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마숙현 의원 발언
규세
김규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25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지난 이틀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번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될 조례안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심사숙고 하시어 군민을 위한 조례로 계정 또는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철원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예규 제756호의 기준에 의해서 수형 사실과 관련된 군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신원증명 발급을 억제하여 군민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 민원이 직접 신청 발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직접 신원관리 기관에 조회하기 때문에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중에서 신원증명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액을 제외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내용은 신원증명 발급시 신원증명발급 수수료 1통에 200원 하는 것을 내부적인 확인 사항으로 바꿈에 따라서 수수료 난에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저의 행정기관에서 신원증명 발급을 안하고 필요한 기관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 조항은 당연히 삭제 되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철원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원증명은 내무부 예규 제649호 신원증명발급 지침에 의거 발급되어 왔으나 93, 12, 21일 내부무 예규 제756호에 의거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으로 개정되었고,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수형사실과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신원증명 발급의 억제를 통한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원인이 직접 신원증명을 신청 발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기관에서 직접 조회토록 하였으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된 신원증명의 발급 및 수수료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점은 국제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도 앞으로 국제화의 물결에 같이 호응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국제화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능은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의 설정,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 및 홍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추진 협의회의 운영은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수당 및 운영회칙으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본 조례 이외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회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철원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시기에 적합한 본 조례안이 빨리 제정 통과되어 본 군에서도 활발한 국제화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철원군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여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않음으로 적법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중에 위촉 또는 임명 조건을 보면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원군에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는 몇개나 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지금 조례로 정한 위원회는 이 자리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의 구성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다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철원군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므로 해서 군정 발전에 진정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세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저희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할 때에는 그 사안별로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계통 분야에 학식과 조예가 깊으신분, 그분야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군에 5만여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위촉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한분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폭넓게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할려고 합니다만 제한된 자료하고 인적인 구성요건 등으로 인해서 폭넓게 위촉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가지고 실지로 해당되는 분야에 지식과 조예가 있으신 분들로 해당 위원회에 위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제12조에 보면 말이죠. 협의회에 있는 위원은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협의회 위원님들은 협의회에 출석을 하시겠지만 국제교류를 협력을 위해서 위원님들 이외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어떤 시하고 교류 협력을 가질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조예가 깊고 밝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때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출석하여 발언하는 최소한의 군에서 지원하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하였을때는 강사수당으로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수당...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우리 철원군에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실비 변상하는 조례가 규정이 안 되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원군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실비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도 개별적으로 얼마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철원군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이것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는것 같은데....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을 하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저는 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교류 방향 설정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협의회를 볼 때에는 국제교류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광범위하단 말이예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철원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니까 철원군과 외국과의 교류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보시는게....
강열
지강열의원
철원군과 외국과의...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철원군과 대상국, 대상지역 ...
강열
지강열의원
즉 말하자면 철원군에서 자체로다가 교류를 하는 산업부분 농업부분 이런 것이 되겠지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앞으로 우리 군은 농업 군이니까 국제교류 하는데 있어서 자매결연, 학술결연 등 여러가지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없이 집행기관에서 맘대로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방법이 타당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교류를 하자하는 계획, 방향등을 추진 협의회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철원군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시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철원군민제안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17분
규세
김규세의원
의사결정 제3항 철원군민제안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군정발전방안과 행정제도의 개선등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수행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민제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제한자격을 정하였습니다. 철원군민으로서 제안접수일 현재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제안자격이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4조에서는 제안의 종류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제안 시기에 대해서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제안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안범위 내용에 있어서는 군정시책의 발전방향, 행정의 제도개선, 시책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제안, ��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안심사 위원회의구성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심사기준으로서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시상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리권, 의장등록권을 군수가 승계하도록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4조로서 시행규칙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정발전의 좋은 방안을 군민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한 조례안 만큼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철원군민제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고 본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92. 3. 6일 입법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민제안조례와 대비하면 대다수의 조항이 동일하나, 안 제4조에서는 제안자격을 완화하여 다수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동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발전이 우선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의 필요성을 점차 증가된다 할것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리권, 의장등록권은 군수가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심의과정에서 시상금 내지는 특전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형식상 갖추어 놓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시상금의 한도같은 경우는 생각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시상금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제14조 시행규칙에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상금은 지금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 종류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등 5가지로 순위를 정해났는데, 지금 도에서도 도민제안 조례를 만든 것을 보니까 그이상은 저희가 책정은 곤란하고 도제안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력상은 100,000 ~ 500,000원 미만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제일 높은 금상은 3,000,000 ~ 6,000,000원 미만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 이상은 하지 않고 그 선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제11조에 보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발명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안으로다 제출하신 부분은 그것이 특허법이나 실용신안 법에 의해서 공진청장에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안으로 접수를 시키면은 군수가 그 권한을 승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 권한을 승계한다면 세계적으로 발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허권이 있잖아요.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그렇죠.
장원
서장원의원
그런 발명을 한 사람은....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그런 발명을 한 사람은 제안을 안하겠죠? 만일 세계적으로 좋은 특허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금상에서 3,000,00 ~ 6,000,000원으로 권리를 승계한다고 보면 그 이상의 득이 있다는 창안이라면 군수한테 제안을 안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발명가가 특허를 팔아야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요. 그렇다면 그권리를 군수가 받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없겠네요.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좋은 제안이 나와야 되고 군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상위범의 제한은 없습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했다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되가지고 상당한 이권과 관계되고 욕심이 생긴다고 할 때에는 법으로 제소 했을 때 우리 조례가 잘못 정리되는 수도 있지 않느냐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그런데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권리승계에 관한 부분이 될텐데요 저희가 군조례는 최하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부 수용을 하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런 법에 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행규칙에서 잘 연구를 해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도와 주시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민제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중 개정령이 있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을 신설 지급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지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는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하여는 월200,000원을 지급하고, 분뇨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18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150,000을 장려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며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가 제3조까지 되있습니다만 제4조 장려수당 난을 신설을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별표 4를 신설을 해서 4와 같이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제시한 수당에 대한 지급 시설근무자는 상당히 협오 시설이라고 할까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근무의욕을 돋우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제안설명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려수당 지급 근거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93. 12.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공포 되므로서 동 조례의 관련 부문을 신설하여 대상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장려수당으로 지급토록 규정 되었는바 94, 1, 13일 강원도 총무 12512-65호로 수당지급 상하한 액을 월 50,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로 승인한 바 있어, 집행부에서는 수당지급 산정근거로서 매월 읍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100,000원, 읍면근무수당 50,000원, 특수지근무수당 31,000원등 총 181,000원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별로 150,000원에서 최고 200,000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별지 시군별 수당지급 조례개정 현황을 참고 함으로서 충분한 심의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별표 시군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의 철원군 안을 볼 것 같으며는 제1안인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200,000원, 분뇨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180,000원, 하루·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1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를 볼 것 같으며는 180,000원,150,000원, 12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해시는 180,000원,150,000원, 120,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금은 별다른 수당지급이 없었습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전자의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만 지급을 했습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이것이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매월 근무자에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저희 군에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시체화장 업무처리에서부터 하수폐수까지 3개 구분으로 해놨는데 우리 군은 2번항인 분뇨처리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만 있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은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고, 3번항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도 앞으로 생길 것으로 봐서 3개항으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수당을 지급이 된다 하며는 2번항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공무원중에도 잡급직이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분도 똑같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니까 공무원만 해당이 되네요.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무부 지침이 있다고 하며는 거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면 기관이 있는데 시설기관 근무자 기관이 있단 말이예요, 사회과란 말이야.....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은 현업부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니까 위생처리 사업소라 해가지고 분뇨종말 처리장이라고 있잖습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시설 범위안에서 상주하는 직원을 말하는 것 입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만약에 시설밖에 기관에 있으면서 시설내에 근무하는 자와 같이 예우를 한다며는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해당되는 것이 위생처리 사업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의희석 의원입니다. 딴곳은 제외하고 위생처리 사업소가 한군데 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일률적으로 하는데 직급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고.....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지금 하위직인 9급하고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정확히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9급이면 얼마죠?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9급 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180,000원이 9급 초임의 15%밖에 안된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아마 따지며는 그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지금까지는 안되지마는 각 시군별로 보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딴 군보다 증액해서 계획한......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실지로 보며는 어저께 최종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요 22개 시군중에 20개 시군이 개정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1항은 없고 2항인 분뇨처리장에 월180,000원으로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고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는 화천은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화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사 현황을 보며는 화천하고 철원이 같은데 딴 시군보다 3가지안 모두가 높게 책정을 했는데 근무 여건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그 기준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하고 같은 수준이 7개 시군. 저희보다 밑으로 된 것. 20,000원 ~ 30,000원 적은 것이 13개 시군. 아직까지 결정 안한 시군이 1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특수지나 특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 여가 18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 공무원보다는 180,00원을 더 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5만원에서 200,000원으로 상한액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 상한액은 화장장까지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부가급여로 타는 것이 181,000원 이기 때문에 그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희석
이희석의원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재정형편이 우리 군보다 난데는 그러한 여건상으로 같은 입장으로 있는데 우리 군보다 낮게 책정이 되고 우리 군은 높게 책정된 동기가 우리 군은 근무 여건이 나쁜가 하는 얘깁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약 20,000원 ~ 30,000원 정도 13개 시군보다는 높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우리가 13개 시군보다 높은 이유는 그군보다 자립도 면에서 났다고 보십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자립도면은 저희가 중위권에 든다고 보는데요. 저희보다 나은데도 있고 못한 군도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이 200,000원, 명주군이 200,000원, 춘천군이 200,000원, 속초·강릉·동해·춘천시가 2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말이죠. 남이 안할려고 그러는 근무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현재 공직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저희로서는 상한액까지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과장님의 생각이요 전체의 의견입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그것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고 이것이 통과 되며는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달만 주는거예요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소급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공무원들이 욕을 할지는 몰라도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81,000원을 더 받으시거든요. 물로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더 주어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더 주어야 된다고 볼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군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살림살이를 가진 것은 없는데 인심을 쓴다고 하시다 보며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다른 시군에서 180,000원 150,000원 120,000원으로 정정할 과장님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물론 결정하여 주시는대로 하겠지만 저희 소신은 분뇨 종말 처리장 이라는데의 공무원들을 성향을 보며는 전부 근무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으로라도 불만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것보다는 다른지역 보다도 근무 환경이 열악하느냐, 근무 시간이 더 많으냐? 그런것을 비유를.....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환경면에서는 저희가 각시군별로 구체적으로 납골당,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따져 보질 않습니다만 이것이 3D 업종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은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주민밀집 지역이나 시가지 외각 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근무시간내에 처리하는 것도 있고 어디는 분량은 많고 근무시간 이외에도 처리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수용은 큰데 물량은 적어서 처리하는 시간이 짧은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처리업무가 어디에 시설이 되든지 운영되는 방법은 다 똑 같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읍면수당이 월18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월액여비 말고 수당이 분뇨처리장 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된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책정하는 겁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장원
서장원의원
이것이 위로부터 하라고 한것 아닙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그범위를 200,000원까지 정하여 준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시행일자를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예산이 문제......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해당자가 몇 명입니까?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정원 14명에 현원 9명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면 이사람들은 24시간 풀가동 할 것 아니에요.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분뇨는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만는 야간근무는 교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근무를 격일제라든지 몇일에 한번씩 근무를 할때에는 근무수당을 주죠?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야간근무 수당은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와의 병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흡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당직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다만 수당으로라도 보존코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이것을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어려운 근무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것을 수당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의 예산확보를 할수 있느냐? 돈주는데 깎자는 것은 욕먹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살림살이를 보고 강원도 전체의 났다고 하는 시군도 우리보다 적게 책정을 했다면 상당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상한선이 50,000원 ~ 200,000원 범위내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당초부터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하셨는데 적어도 평균치에다 놔두는 것이 좋겠다. 본인들 한테는 기분이 좋치않은 얘긴지는 몰라도 예산확보 측면에서 보며는 정원이 정원이라고 보며는 그만큼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군공동묘지가 설치가 되며는 또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원적 측면에서 중요시 생각하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네, 물론 옳은신 말씀입니다. 재원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야.....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인심을 다쓰시고 욕먹을 얘기를 의원님들에게 넘긴것 같아요.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도 이야기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이것을 깍자고 얘기를 해도 본인들 한테는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신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을 바라는 마음이고요. 심사숙고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의장님! 내무과장님게 수정 얘기를 물었습니다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어떠합니까? 제가 토론을 신청을 안했는데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질의 시간에 말씀한대로 강원도 전체 22개 시군에서 철원군이 자치하는 재정 자립도나 예산으로 분위기로 봤을 적에 최고의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 특히 군 살림살이의 형편을 봐서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나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도 하향조정 또는 기준적으로 기본이하를 책정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최고액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은 평균을 지향하는 대로 120,000원,150,000원,180,000원 선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철원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2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철원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 조의 4 제1항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기타 승용차가 통합되고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년간 100,000원의 차량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일반승용차의 기준으로 과세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최고 12배까지 증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불균일 과세로 세액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고자며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액은 배기량에 CC세액을 곱해서 산출금액을 년세액으로 개정하고 합니다. 다음은 CC당 세액표하고 별첨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 짚형자동차가 277대가 있어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년간 1억원의 세액이 증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세 인상안과 일반승용차와 짚형자동차 세율비교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짚형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승용차중 2 ~ 4개의 문이 있고, 차체의 외관 형상이 본넷트형 자동차로서 지방세법 개정이전에는 기타승용차로 분리되어 연간세액이 100,000원으로 정액 부과 되었습니다. 93. 12.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동법 제146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96조의 5의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있는 바 년간세액이 짚형자동차인 무쏘가 1,167천원 갤로퍼 619천원등 최고 12배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170천원에서부터 최고 369천원까지 제한 인상코져 하는 것은 동법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일반승용차와 비교할때 불평등과세 조항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점과 동법개정에 대한 불균일과세 조례제정이 전국적인 추세인점. 국가적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의 내수기반 위축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정기간 경과후 짚형자동차에 대한 년간 세액의 점진적인 인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쏘, 갤로퍼등은 가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차를 치장하는 것이 4~5백을 드려서 만들더라고요. 바퀴 하나를 몇십만원 들여서 새로 갈고 그러니 상당한 부유층에서 돈이 있는 분들이 그 차를 탄다고 봅니다. 해서 불규일과세를 할것이 아니라 전액과세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가지신분들이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차등 과세를 해서 세원이 있는데도 세원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차량의 가격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재정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2배까지 올릴 경우 형편성이 맞지 않을 뿐아니라 조세저항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각시군 공히 불균일 과세로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불균일과세로 해가지고 약 4배정도 증수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다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것은 여건변화에 따라가지고 더받게 되며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제말씀은 시행규칙으로다가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1 ~ 2년 후에는 이렇게 간다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것을 미리 시한을 정하여 앞으로의 변화와 세정업무의 변화로 시한부로 정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지금 모든 사회가 가능하게 시한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지방자치법중 선거법도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군재원이 부족한 군에서는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난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계층들의 경우는 당연히 가야된다고 보지마는, 저의 상식으로는 차를 장식하는데 보통 사람의 차 살 돈이 더 들어가는 4 ~ 5백만원씩을 더 투자할 정도로 전부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유예기간을 2 ~ 3년 두어서 그후에는 다받는다고 시행규칙에 정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준칙에도 그런 조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상태로서는 이대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준칙에 이렇게 조례를 정하라고 내려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준칙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것은 불균일 과세를 할수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지. 해라 라고 명시를 한것은 아니지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예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해라라고 한 겁니다. 불균일과세...
규화
이규화의원
법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법을 보면 명시를 하고 있다고요.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로 할때는 불균형 과세를 할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것 아니예요. 의회에서 말씀을 하실때에 조례나 각종 문제가 있을때 준칙이나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모여서 통과시키는 모인자리 같습니다. 의회측에서 상당히 입안해서 할수도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여기 자료를 준 것도 있는데......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데 시한을 정한다는 것은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여건과 조세의 형평성이 불가능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이번에 과세는 어디다 기준을 둔 것 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기준이 나온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이렇게 과세하라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로 나온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CC당 110원. 140원. 165원. 200원. 이렇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불균일 과세를 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세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과세가 각시군이 같은 세액이 책정된 금액 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여기보며는 영업용이고 우리 관내는 영업용이 있는지?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셨는데 일반승용차는 더많이 부과가 됩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일반자동차는 CC당 1원씩으로 그러니까 배기량에 의해서 종전대로하고 짚형자동차에 한해서 하고....
강열
지강열의원
일반자동차는 종전대로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것 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세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는 얘기예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차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배기량 차이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의원
적용 범위를 일반승용차는 1,000CC 이하, 2,000CC이하 이렇게 나올것 아니예요. 현재 그런 수준으로......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 수준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아직까지는 집행규정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한다 이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아직까지도 일반승용차에 비해 반밖에 안되 그래도 쌉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래도 반밖에 올라 가는것 아니예요. 불균일 세액이라는 것은 범위 한계를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범위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럴수도 있는데 도의 준칙에 의해서 확정이 됐으니까 이것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도의 준칙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동일 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과장님 전국동일 한다고 해도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동일이지. 동일안을 보냈는데 지방에 맞게끔 하는 과정 아닙니까? 얘기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며는 이것 내려온 것 그대로 하지 무엇하러 질문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받는 것은, 의원들 생각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폭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며는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이겁니다. 말씀을 잘해주세요. 여기 지방세법에 명시한 바에 의하면,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업계문제 등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원군에 277대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보며는 유예기간을 1 ~ 2년 놔둔다고 하며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딴차로 사야 되겠다며 그유예 기간동안 바꾸면 되고 그외에도 고집하신다 며는 세금을 많이 내야되는데 자꾸만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질문에 답이 안나오니까 이해가 잘안가는데 내용은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세수를 줄일수도 있고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불균일과세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준을 조정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것을 묻는 것인데 과장님은 확실한 답변은 없으시단 말이예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릅니다만......
규세
김규세의장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그게 부군수님 말씀대로 라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이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철원군에 이런차를 많이 팔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원군만 비싸기 때문에 철원군의 수요자들이 많이 팔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철원군을 상대로 로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득할수 있는 이익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대당 세금이 300만원 초과할시에는 300만원으로만 한다는 법조항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저런 이유에서 불균형과세를 할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3,000CC 이상이 최고입니다. 비영업용이 200원이죠.
규화
이규화의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보통 승용차보다는 상당히 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세금을 균형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이차를 산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거란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논리로는 안맞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예시된 조례를 가지고 이러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 군에 맞게 조정해라 하는 예시안을 가지고 전국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연구를 하시지 않았느냐? 전국 시군이 똑같다 하는 얘기는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시군은 몇천원씩 차이가 나고 그렇게 있어야지 똑같다 하는 이야기는 지방의회 있느나 마나하고 심의자체가 우스운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올리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강열
지강열의원
좋은 말씀 입니다만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적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똑같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더 올리자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고 또 높을 경우에는 줄이자는 2가지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는 필요치 않고 높일 수 있느냐, 낮출 수도 있느냐, 그방안만 나오면 되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일반승용차와 짚형자동차가 CC당 세액이 같으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아직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짚형자동차가 그동안에는 산업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즘 고급차로 변해가지고 1차적으로 개정을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현실에 맞게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근래에 짚형차는 디젤엔진에 속하죠. 디젤엔진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이 붙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앞으로 붙을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 CC별로 나오 세금은 대략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환경부담금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농업용. 산업용. 비포장도로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와서는 고급화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올리자 하는 기준이 마련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과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의원님들 의향을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시는게 어떻게 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2시 28분
속개 12시 43분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3, 8, 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등 대통령령 제13958호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점용료를 지방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감면조정,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해 제도 보안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도로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 점용사업의 경우는 그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정액으로 하였고, 그외의 경우는 점용장소등 인근 유휴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하여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점용료를 전액면제토록 하였고 도로 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시설, 가스관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설치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시설비는 전액 부담토록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본군의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의원
철원군도로점용징수조례개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의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법에 의한 법률 위임사항으로 적법하고 93, 8, 14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므로 동 시행령의 범위내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타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감면, 조정등 도로점용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법조문의 추가인용에 불과하므로 94. 1월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2시 48분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회 정기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숙고 하였음으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중이므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철원군 가출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상층적인 문제를 서로 조화있게 보완하고자 하는데 본조례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사육제한의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의거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두번재로 제한 지역별로 가축사육허용범의를 행정리 · 반을 기준으로 설정 제한하여 오던것을 도시계획구역 집단부락,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지 등으로 나누어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절대 제하나 지역 안에서 호당 2마리 이내의 개와 10수이하의 가금을 애완용 동물로 인정하여 사육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상대 제한지역의 안에서는 돼지 1두, 닭10수, 오리 5수이상을, 기타 제한지역 안에서는 소 3두, 돼지 10두, 닭 100수이상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사육개시 10일전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던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의회에 상정 되었다가 철회되기도 몇번 걸치고, 그동안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여러번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상정을 할때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개정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환경오염과 축산농가를 보호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상대 제한지역을 들어보면은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3 ~ 4㎞지점과 상류 6㎞지점 사이의 하천변으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이라고 했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런데 신규 대비를 해보면 하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쪽은 규정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류가 600m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류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또 한가지는 가축사육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경과조치 3항을 보시면 리개발위원회에서 주민의 생활환경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한 자로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 여기에 규정이 되었을 적에는 그냥 키워도 좋다고 했을 적에는 도시계획 범위안에서도 그대로 사육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개발위원회에서 여기에서 가축을 키워도 좋다고 의견이 수렴되었을 적에는 그대로 키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경과조치 제3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열
지강열의원
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여기에서 절대제한지역은 경과조치 중에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지역 및 기타지역 안에서 사육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2년이내에 사육허용 범위이내로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옮겨야 한다는 것은 맞겠습니다. 다만 리개발위원회에서 주민의 생활환경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한 자로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 또는 조례 제4조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본 조례시행당시 수준이상으로 사육두수를 늘리거나 축산을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제한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지만, 상대제한지역과 기타제한지역에서는 금년에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이렇게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이렇게 갖추었을 적에는 물론 상대제한지역과 기타제한지역 안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고 했을 적에는 현재의 수준으로는 그대로 의무를 다하고 사육하고 있지 만은 그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거나 하는 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제한지역에....
강열
지강열의원
상대제한지역의 허용범위를 보게되면 하류지역은 빼버렸다는 거에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하류 4㎞지점과 상류 6㎞지점으로 된 것 아닙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상류 4㎞지점과 상류 6㎞는...
영석
김영석의원
이것의 정확 구분이 안 되었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절대제한지역을 보게 되면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하류 200ｍ까지와 상류 4㎞까지의 하천변으로부터 200ｍ이내로 절대제한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의 4㎞에서부터 상류로 올라오니까 하류에 대한 것은 이미 절대제한지역에서 묶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류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규정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절대제한지역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절대제한지역의 4번째 항으로써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하류 200ｍ까지의 지역, 그러니까 상대제한지역에서는 구태여 하류지역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게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희석 의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후에 현재 되어있는 축산에 관계되는 해당되는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와 또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2년동안에 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고 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희석
이희석의원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제한자가 발생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대상의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지금 이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 현황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참고로 해주시면 참....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물론 산업과나 환경보호과에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다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축조례안은 벌써 몇번째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를 많이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13시 00분
의사일정 제8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대한 임대승인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 27필지 227,930㎡로서 추정임대료는 2,98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이8필지 58,182㎡ 대부료는 599천원, 답이 19필지 169,748㎡로 대부료 추정액이 2,38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용과 중요재산 대부대상 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희석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임야를 대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임야는 농지매입니다. 현재 농지로 되어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지목상에는 임야이고 현재는 경작지이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해서 경작지로 임대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임야를 임대하는 목적이 다르고, 경작지를 임대하는 목적이 각각 다를텐데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이런 문제도....
희석
이희석의원
조사 자체보다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가시는가 본데, 전답인 경우에는 경작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는 나무를 심는다던가, 임야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할텐데, 지금 실제로 배정한 것이 임야이지만 경작지입니다. 그러면 임대하는 목적에 누락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되어서 임대를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지목변경할 사항이 취합되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전, 답일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데 임야이면 임야면적 전부가 논이나 밭이면 되는데, 일부만 일거서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지목변경을 못하고, 그것을 분할해서 그것만 해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임야인데, 실제상으로는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랬을 적에 임대료의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임대료는 전으로서 실제하는 것으로 사실부과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임대를 일정기간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전이나 답으로 매각을 할 때 20,000원 이상으로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군에서 매각을 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정손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임대를 하는 것이 50%이상이 되는데, 50%가 된다고 보면 그것을 경작지로 보고, 이런 정도는 분할해서 전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만약에 어떠한 경우 군에서 승인을 해서 매각을 할 경우 전으로서 팔아야 되는 결론이 되는데 임야로 팔게 되면 그 가격 차이가 군재정상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매입이 24건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금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리고 매각이 38건에서 건물이 5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빈약하게 제출하신것 아닙니까? 매각한 곳이 어디 어디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종합관리계획을 전부 집계해서 참고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것은 이미 관리계획 승인 된 것이고, 요번에 올라온 것은 사용료 및 대부료 허가에 대한 27필지만 내역을 전부 첨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매입이나 매각은 기 동의를 받은 것이다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받은 겁니다. 금년도 관리계획 현황표를 첨부해 드린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우스게 소리입니다만 전번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24건, 34건, 건물5건에 대한 것을 저도 기억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안건에 관계가 없는 부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공연히 사실 이 안건에 관계가 없는 부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준해서 동의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집행측에서 의회로 제출되는 자료의 숫자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준해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동의안을 받은 것이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동의안을 받은 것을 올렸다고 하시면, 꼭 올려서 의원들에게 환기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면 동의가 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첨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와수리 문화관 자리를 매각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팔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자는 것이 증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매각을 해서 동의안을 받았는데, 지금은 팔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료를 뽑아 주실려면 확실하게 알게끔 해 주셔야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동의안을 받으러 온 것이지, 밑에 있는 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거죠, 대부 임대에 대한 내용이다는 거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대부만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임대를 내시는 땅부분에 대부분 농사를 짓는거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경작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경작이죠, 여기 경작한 지역에다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없겠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것과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산림과 부분에 임야를 예를들면 도창리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는것 같은데, 임야를 논으로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에는 임야로 되어있고, 사실은 대부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임대를 주고, 실제적으로 답으로 되어있으면 답으로 받고, 어느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분할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눈에서 집행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의 심각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여기 지금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농사를 짓는거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전부 진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국유지나 군유지를 어느 특정인이 임대를 받을 적에는 조건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는 조건하에 주는 것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렇지 않고 국유지나 군유지를 임대해서 타인에게 재임대를 주는 것은 위법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위법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임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적이 없으십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작년 9월달부터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3월말까지인데, 업무량이 많아서 4월까지는 완전히 집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임대를 해서 자기가 경작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빨리 발견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지역사회에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94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임대를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하던 사람들이 다시 임대를 한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지난 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17건이었었는데, 조사한 결과 27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15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무단 경작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조사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말까지 완전히 조사가 되면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이 사람들에게 임대를 할때 만 4년간 임대를 계약하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지난 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17건이었었는데, 조사한 결과 27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15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무단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말까지 완전히 조사가 되면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이 사람들에게 임대를 할 때 만 4년간 임대를 계약하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5년간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지금 여기에 분명히 해야될 것은 이사람 내역중에서도 전체 본인이 경작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사를 해서 본인이 경작을 안한다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규세
김규세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