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 가정복지과 -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가정복지과와 보건소의 ’94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중흥2동 선형채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합동결혼식이 있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합동결혼식을 하게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다 영세민은 아닙니다. 어려운 세대로서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으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의 주민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요. 어제 결혼한 사람 중에서는 우리 북구의 갑부 아들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만 그런 대상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요. 결혼식에 드는 주최측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27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공병철 씨라는 그 분이 댄 것은 무엇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분은 자연인으로써 로터리회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고 해서 저희들은…….
형채
선형채위원
로터리회장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어려운 세대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후원을 해주시면 받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좋습니다. 후원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선거가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때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거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4개 구청장들이 연례적으로 입학식 때 아이들한테 필통을 사주고 학용품을 사준 것이 전례화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개혁법이 바뀐 후로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법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공병철 씨가 지난번 선거에서 출마해서 떨어진 예가 있고 또 이번에도 그 분이 출마를 절대 안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숙박비라든지 등등의 모든 경비를 식당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분명히 로터리 회장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녀가 결혼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분 자녀는 어제 합동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안 했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 자녀는 저희가 받아줄 성질도 아니기 때문예요.
형채
선형채위원
안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도 공공연하게 선심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인 사업이 될지라도 구청장이나 또는 시장 어느 누구도 선심 적인 이런 사업은 자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분이 무등로터리클럽 회장이랍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원해 준 것은 신랑·신부 점심해 준 것하고 신혼여행에 대한 경비가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자연스럽게 도와준 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전혀 몰라요.
형채
선형채위원
본인의 생각은 자연스럽고 또 가정복지과장이 받아들이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병철 씨가 현재 유성복지회 대표로 있고요. 어제 그분이 봉사한 것은 중식, 신혼여행 가시는 15쌍의 1박 2일에 대한 경비를 이분이 제공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이상은 모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알았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내용에 업소이용 손님을 통한 계도, 하천오염예방을 위한 샴푸, 린스 사용억제라고 쓰여 있죠?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샴푸나 린스를 쓰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무공해 비누로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만약 지금 가정복지과장 집에 가 가지고 샴푸나 린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무공해 비누로 쓰고 있구요 저희 주방에도 무공해 비누로 쓰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북구 관내의 어느 미장원을 가서 보면 저하고 같이 가서 보셔도 됩니다. 린스나 샴푸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이·미용업소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사실 국가차원에서 식수오염이라든지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쓰고 억제해야 한다고 한 지가 지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적은 여성숫자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못 쓰겠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여기에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예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시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열심히,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미용실이기 때문에 미용종사자들을 홍보요원으로 했어요. 거기가 주부들이 왔다갔다하는 장소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아파트부녀회에서 폐유를 갖다가 무공해 비누를 손수 만들고 있어요, 부녀계장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만들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서 폐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위생과에서 나오는 폐유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무공해 비누를 만들고 있는 광주직할시 택시조합이사장 이창준 씨가 하고 있는 공장도 실질적으로 폐유가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만 전적으로 종사를 낳고 있는 그런 공장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현장확인행정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확인행정을 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확인행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는 못 돌았어도, 미용업소를 돈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이 못 하면 전체 직원들이라도 나서서 해야죠. 직원은 과장의 손발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최대한으로 저희 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몇 군데나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8개소 아파트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 현황 있습니까?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모자가정 말이죠. 모자가정들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앞으로 영세민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신청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 조사되지 않고요. 사회과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도 모자가정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문제 아니에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지금 현재 들어간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면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대상은 사회과에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있지요. 영세모자가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사회과에 줄 수가 있지요.
형채
선형채위원
현재 모자가정으로 되어 가지고 각 동별로 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사회과 직원에게 이런 분들이 아파트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를 확인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주선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도 있지만, 그렇게 하렵니다. 또 아파트에 들어가는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아야 되겠죠.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규정은 사회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7등급 미만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모자가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7등급 미만이라 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75만 7,000원이 7등급이거든요. 그 세대의 증명을 물론 동에서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었을 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회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상담을 해 가지고 별 애로사항 없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빠져 있는 사실이 있다면 찾아서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여러분들은 이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우선 방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라든지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에는 염두에 못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할 일이 직접 못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각 동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 주었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렵니다. 하고 지금도 저희들을 통해서 자기가 밤에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서 들어간 세대도 몇 세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다 만들어 주어서 해준 몇 세대는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여러분들이 안 해주니까 위원님들한테 와서 제발 저희들도 그런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십사 하고 실질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즉각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세대가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가정복지과로 전화 한 통만 하라고 하세요. 저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 분은 밤에 일터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 세대를 알아서 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렇게 해야만 해준다고 이미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4인 가족에다 75만 7,000원 미만의 소득자라고 전부 나와 있잖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요. 영세민 아파트에 들어가실 분이 계시고 안 들어가실 분이 계시는데요. 스스로가 가실 분들은 동에 가서 한 번이라도 하신 분에 대해서는요.
형채
선형채위원
이야기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11페이지 의례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당요금 관계로 항상 회의가 열릴 때마다 논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1회씩 단속을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녀갈 때는 모르지만 아직 하나도 시정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 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이 혼주와의 약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혼주가 승인해서 약정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시 가격이 자율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문제냐면 계약할 때 드레스를 입겠다고 해가지고 결혼날짜를 며칠 안 놔두고 드레스를 못 입는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드레스를 입는다고 계약을 해놓았는데 안 입는다면 당연히 업주가 돈을 되돌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업주의 입장은 예를 들어 그 드레스를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해도 선계약이 되어서 해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꼭 발생을 해요. 그것을 저희들이 알았을 때는 해결이 됩니다. 돈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계약할 때 혼주와 업주간에 그 계약이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입장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서면 해결이 되어 가지고 다시 혼주 측에 돈이 돌아가는 사항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을 위배했다면 다소 손해배상을 해야되겠죠.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재를 해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셔 가지고 외가에 사는데, 외가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그 애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외가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에 책정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실질적으로 중흥동 효동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금년에 졸업을 했는데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들까지도 나서서 그런 애들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자기 외가에 있어요.
외가도 북구 관내입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북구 관내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동에서 실태조사시에 그것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형채
선형채위원
내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혼자가 외가나 친가가 있어 가지고 외가나 친가가 부유층이고 할 때, 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일 때에는요.
형채
선형채위원
부유층은 아니에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요즘에 거지도 밥은 먹고살잖아요. 다 옷은 입고 살고요. 애기를 밥은 먹여서 학교에 보내야겠기에 외가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집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올라온 사실 같으면 우리가 현지에 갔다와서 해줬을 텐데 그러나 당초에 동에서 실태조사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주소를 회의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께 문의해서 주소를 알아 가지고 방문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상장을 준다든지 하는 모든 일을 사업계획으로 잘 짜서 내보내왔는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서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나 혹시 다른데 선심성으로 되지나 않을지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구청장님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전혀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로 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가정복지과를 통해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도와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대중적인 중요한 문제만 간추려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형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의례업소 지도·단속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지난 억제 단속에 해당된 업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광호예식장이 이번에 경고를 당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것을 발견 못 했습니다. 광호에서 난 것은 경찰청에서 광주직할시 11개 업소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했냐면 ’93년도 12월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북구 관내에는 광호가 적발이 되었답니다. 12월에 실시했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되므로 경찰청에서 조사한 사실을 놔두었던가 봐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구는 한 군데인데 사진을 과다하게 촬영했나봐요. 그것이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사진을 과다하게 촬영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해서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경찰청뿐만 아니라 광주직할시에서 사전에 발견이 되고 경고를 당하기에 앞서 북구 관할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먼저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직무수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예식장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료예식장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개방하고 어떻게 제고하여 주는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무료 예식장은 저희 관내가 6개소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강당과 안보회관 강당과 종합사회복지회관 강당과 광주농협과 청소년복지회관 그리고 풍향2동 새마을금고가 있고 북구청 회의실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 데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 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청 같은 데서도 일요일 같은 날은 개방을 하니까 아무라도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겠노라고 하면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돈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식장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식장만 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니까 6개소는 항시 일요일이면 신청해서 상의해서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부대학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부대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인원선정은 북구 관내 60세 미만의 주부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번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와 예산과 비교를 해서 100명 기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120명이 접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60세 이하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받는데요. 접수받는 과정이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신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까운 데는 동으로 먼저 접수를 합니다. 접수창구는 이중입니다. 동에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접수한 분들도 계시고 동을 거쳐서 접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약 1개월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약 1개월 동안 홍보를 해가지고 수강생을 접수를 받는다고요? 이것을 동사무소에다 의뢰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의뢰가 아니고요. 오시기 편리한 분들에 대해서 동과 구청을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번에 동으로부터 신청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구청에서 직접접수한 사람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교육과목을 보니까, 외국어, 건강교육, 전통국악, 경제, 법률, 세무상식, 취미교실, 환경교육, 전통예술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교육과목이 58회 정규과목 해 가지고 수지침, 일어, 교양과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강사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강사진은 전문교수님들,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초빙해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 강사진을 지금 여기에서 호명으로서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침은 고려수지요법학회에 계시는 이철용 씨입니다. 그리고 일어는 임인택 씨인데 이분은 어느 학교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었는데 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통국악은 김대규 씨인데 미락회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지역발전에 대한 것은 호남대교수인 국효문 씨, 자연건강에 대해서는 한국전통담방요법 연구원장이신 심현옥 씨, 그리고 환경오염예방의식교육에 대해서는 전대교수인 송인성 씨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오양운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명단하고 교수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학회장이라든지 개인, 사회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단체의 장이라고 해서 주민 100명 이상 모여있는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더 세밀하게 지적을 하자면, 제가 그 업계에 수년간 종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수지침 강의를 이런 분들이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학회라는 것은 개인단체예요.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학회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의대를 나와서 정식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강의를 해야지 학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 불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교양과목이라든가 이런 취미활동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데 좀 특수한, 더군다나 인체를 다루는 것은 국가의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강단에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강사료가 5만원밖에 안되니까요. 그런 어려운 분을 모시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미약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라 저희들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지침 강의를 주부들한테 하고 싶다하면 북구 관내 한의사협회에 다 의뢰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받으세요. 그려야지 돌팔이들이 하는 수지침 강의를 관공서에서 주관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강사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저같은 경우도 교사경력도 있고 예절과목이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를 시간에 넣어 가지고 한두 시간 강의해 달라하면 아주 건전하고 좋은 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신다는데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서 영세아동에게만 이 행사를 하고 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은 일반아동도 들어 있고 시설아동도 들어 있습니다. 일반 각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도 들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금 전에 선형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관공서의 단체장 이하는 선물이라든지 축전이라든지 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일체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4개 구청장이 지금 징계를 먹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5월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건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심적인, 단체장으로 출마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세아동에게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아동에게까지 이런 기념행사라든가 상품을 준다든가 또 어린이 백일장에 대한 시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이 선심을 쓴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5월 어린이날은 매년 있는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었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대상도 아닐뿐더러 중학생 미만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에다 일반초등학교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 관계는 매년 특색사업으로서 용봉골의 꿈나무라는 백일장을 거쳐서 나온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거리가 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 지출은 안 될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의 한 예는 입학식 때 어린이들에게 축전, 그리고 연필 한 자루씩 돌린 예밖에 없습니다. 입학식 때 단체장이 연례적으로 해마다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심 쓴 게 바로 선거법위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일체 이런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동들에게 정말 훌륭한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함에 있어서요. 북구청장 류한덕이라는 이름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리고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것을 개최할 때에도 기존에 해온 책자들을 훑어보면 했던 학교들만 거기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신설교도 많이 넣어 가지고, 북구 전체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제 생각은 차라리 어린이날 기념행사 때 환경교육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어린 꿈나무들부터 이제는 환경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 어린이 시상식 자체가 환경개선 운동을 잘하는 어린이에게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요. 현재 운영비 지원해 주는 곳이 1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운영해 주고 있는 곳의 명단을 다 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3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에 있어서요. 광주 애육원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법도 바뀌어지고 해서 생계비나 이런 것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전액 시비로서 100% 나가는 것이 있구요. 부식비가 100원 상승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준 것 있고 시 자체로 내주는 것 있고 우리 구비는 지금별로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전년도에도 책정되어 내려온 것 가지고 먹으면 부족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구비로 지원해줄 예산이라도 세우라고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것이 별로 없네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중·고등학교의 용돈에만 저희 구비가 50% 포함이 되었구요. 그 외의 생계비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로서만 보조를 해주거든요. 700원에서 100원 올랐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원생들 일인당 식대가 나오잖아요. 그 내역을 좀 빼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주부대학 운영계획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니기가 불편하고 거리가 먼 곳에서는 오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 주위로만 동들 연락해서 구청에서 접수로만 받았다고 하셨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북구 관내 전반적인 대상자들을 신청토록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시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산 구청 버스가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 전체를 아침시간을 맞추어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보았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진보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전가정육성에 있어서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만 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4새 구청 다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다고 해서 연 4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간지, 지방 주간지, 정보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청 해 가지고 낼 사람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를 단체별로 해 가지고 어디 장소 빌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중고품교환센터를 구보나 홍보로서 교환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모인 장소에 물품이 나와 가지고 직접적인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이 지금 나온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는데 집에서 가져오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이 있고 귀찮아서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랑방이나 동서남북 같은 이런 저런데 하고 의뢰를 해 그런 곳에 기재를 해 가지고 같이 맞추어 주라 이 말씀입니다. 교통정리만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품 버리지 말고 딴 사업하시라고 모아지는 것은 접수하고 주간지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내놓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실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4페이지의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규모, 직장보육, 가정보육 예를 들면 유치원, 놀이방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보육시설이 어떠한 대상인가, 저희 관내에는 64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유치원, 놀이방이 다 해당이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이라고 하면 어린이 유치원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움직이는 데고 보육시설은 보육사업으로서 보사부 관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보육시설입니다. 가정놀이방하고 직장보육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 국·공립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시설이 있습니다. 가정놀이방은 작년 지침에 의하면 10명 미만을 보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신고제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가정보육시설은 자기 가정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 시설을 갖춰서 해도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가정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 가정집에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상가지역에서도 집을 빌려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지침에는 15명 미만으로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이 국·공립시설, 비영리법인, 개인, 그리고 직장보육, 가정보육인데 이 정부지원시설이 개인, 직장, 가정보육과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개인이 직장보육이나, 가정보육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부지원 시설로 편입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설인데 직장 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연초제조창에 있거든요. 5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들이 있는 곳을 아동을 데리고 가서 그 직장에 있는 보육시설에다 아동을 맡기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개인 보육시설은 자기가 어린이 집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법인화 시키지 않고 개인재산으로 놔두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지원이 아동, 영세 자녀에게만 나가고 그 외에는 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인건비도 주지 않는 곳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법인화하지 않은 개인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10명에서 15명 미만인데, 여기하고 어떤 구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면 보육아동 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규모에서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시설규모가 어린이집으로서 모든 규정에 맞도록 한 곳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기준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는 못 하고 지침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지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지금 교육에 대해서 조기교육, 평생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국가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한 어떤 개인이 정부지원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이 전부 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법적 영세민은 아닐지라도 부부가 함께 직장에 나가야 할 때에는 사실상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육료가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그 자체도 기본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부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경우는 받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승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7개소에 금후계획이 있죠. 이것은 정부지원한다고 할 때 17개소에 9억 5,700만원이 지원되죠? 이것은 적은 지원이 아닙니다. 그럴 때 지원이 나갈 때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 운영비를 지원한 내역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 2개소,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계획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지원대상들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잔치를 25개소한다는 것은 동별로 1개소씩 한다는 뜻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동별로 한 동에도 여러 경로당이 있을 텐데 25개소에서 375만원이 나간다고 할 때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25개 동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합니까? 그러면 동에서 알아서 활용하라는 뜻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에 얼마씩 나갑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3만원씩 나갑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던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에.
양운
오양운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앞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이 두암동 쪽에 있죠. 그리고 그 위치가 노인들이 빨리 파악하기 좋은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부대학도 거기서 열고, 각종 노인체력향상, 취미, 여가선용 뿐만 아니라 소득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관내도 벌써 40만이 될 정도로 엄청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북구 갑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면 북구 을 지역에도 있으면 참여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부대학하나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지역이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서 참여하기 쉬운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을 북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예요.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두암동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이 예산이 저절로 있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어 가지고 건물들을 짓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를 하려면 지역적인 균형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양운
오양운위원
그렇다면 추진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치는 있지요. 가치는 있지만 저희가 그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는 7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모든 구비여건 내지가 거기에다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그 곳에 했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북구 주민의 엄청난 수와 노인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지역적인 균형도 살려서 북을 지역에다가 그것을 추진할 가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치가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라도 내놓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시면요.
양운
오양운위원
집행부에서 안이 나와야지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려고 모색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논의의 장이 되죠?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영철 위원님도 하시고 수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면 대안이 왜 안 나옵니까? 노인복지를 하려면 균형을 맞춰서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일단은 문제제기를 했으면 추진하려는 자세라도 있어야지 과장 스스로가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일을 미리 추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뒤로 넘어지면 됩니까?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 박정희 위원께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폐식용유로 무공해 비누를 만들죠.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출발했다는 자체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려면 일반가정에서 쓰는 폐식용유가 있고 영업소에서 쓰는 폐식용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자체 가정에서 쓰는 폐식용유를 수집해서 하천으로 안 버리면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업소에서 다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반 부녀회에서 영업소 것까지 다하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단법인 시민단체에서도 폐식용유를 걷어다가 본촌공단에서 이 비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오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소 것을 수거해 가는 단체, 그 다음에 일반 부녀회에서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할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미처 손을 대지는 못했지만 생각은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에는 일반 영업소에서 그것을 마구 버리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가져가는 것으로도 좋았는데 이제는 폐식용유 한 말에 2,000원 3,000원, 5,000원이 되어 가지고 가공하는데 비용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랬을 때 이 폐식용유에 대해서 수거해 가지 않으면 거꾸로 단속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 폐식용유에 대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격을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가 막연히 들고 있지 말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용, 영업소용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같이 의논해서 업무분장을 뚜렷이 해버리고 그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먹기운동에 따른 직거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동 측에서는 4개소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죠. 우치동, 본촌동, 삼소동, 청옥동이요. 도시 4개소에 대해서는 운암동 금호아파트 외 3개소인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운영 날을 지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현재 확정된 바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현재로는 특별한 실적도 없죠? 이것이 형식과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지정해 놓은 날은 4월 9일날 매곡동에서 합니다. 오치 삼익1차아파트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운암 금호아파트 외 도시 3개소라고 했죠?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별 행사일정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자 같은 데에 정부나 구청에서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했죠? 그때 국가나 구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모자세대는 저희가 퇴근 후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시에 전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고마움의 표시를 표현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상담할 당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모자가정만 하지말고 국가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홍보를 매년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획기적인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 좀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무공해 비누가 좋다고 자꾸 나왔는데 TV에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아까 선형채 위원이나 박정희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에서 행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떤 행사를 막론하고 독지가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선거에 관여되는 이런 독지가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일단 문의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부당한 선거법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철저하게 유념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김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저희 보건사업의 추진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북구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구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성실히 시정 또는 개선해 가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온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전염병예방 및 의약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약품관리부분에 의약품 수거 검사가 30건, 의약업소 지도 감독 연 2회라고 했는데 수거검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약들을 다른 병에 담아서 사용한다는, 버려진 포장지를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지 아주 오래된 약봉지를 버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하는 주민의 제보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비밀보장 때문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전화가 올 정도면 한번쯤 유념하시고 항상 현장 지도·감독을 나가실 때 가장 많이 쓰는 약들의 유효기간 검사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이동 일일보건소 운영 이것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미처 몰라서, 자기 동네에 와서 우리 두암동에 주공아파트 단지에 있어서도 두암동 주민이 두 번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구보에 게재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보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아주 사전계획을 잘 세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장운동 5개 자연부락에 대해서만 진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보다 영세하고 가난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장운동은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여금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특별히 이런 것을 우대를 해줘야 하는지 묻고 싶고 5페이지에 보면 “환자조기 발견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45개소)”에 한다고 했죠?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주로 약국하고 양호교사, 병원이 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좋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실상 우리 북구 관내에 전국적으로 없는 일을 우리 북구에서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형 간염이나 결핵 이런 것들이 건강을 침해하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홍보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홍보 부족으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이나 모든 부분이 세밀하게 정말로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굉장히 미약해요. 이렇게 능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앉으면 그래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동장이나 통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유연식 위원이 북구보에 홍보를 하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북구보나 아니면 각 동장에게 지시를 내려 가지고 정말로 B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결핵을 전액무료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정말 세계적으로 근본적으로 본받을 좋은 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가 없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장운동 5개 부락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실시결과 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를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관리를 계속하는 중이지 별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B형 간염이랄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일보건소라든지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자가 적지 않느냐, 그 점은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회보랄지 구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5페이지 “방역소독 : 54회(보건소 38회, 동 자율방역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다른 동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동에서 하는 방역이 아주 미흡했어요. 보건소장님 그런 말씀 들었죠? 그런 작년에 잘못된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동장에게 철저히 어떤 지시를 내린다든지 해 가지고 금년만은 작년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방역하는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해주었는데 작년에는 골목만 하고 슬쩍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희들도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감독을 해주시면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동에는 돈이 얼마 내려가는지 액수까지는 확실히 파악해 보지 못했지만 통장 세 사람이 그것을 1년 내 했어요. 그러면 1년에 약 500만원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했는데, 그전에 일반에게 줄 때는 잘 했어요. 그런데 통장들이 하니까 위원들한테 굉장히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장들한테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하고 지적을 못 하겠더라구요. 그런 점이 있어서 말을 못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자율방역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동의 감사 시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감사도 필요 없어요. 서류로는 해놓고 실제는 잘 못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통장에게 주지말고 일반에게 줘 가지고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더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이동(일일)보건소운영이 있는데 다행히도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희 주공아파트에도 있구먼요. 아직 홍보가 저한테도 안 들어와서 몰랐었는데 이것이 일반이나 영세민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장소에 찾아오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전에 보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을 동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일일보건소는 동에 미리 통보를 하고 갑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전에 예방접종 같은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시를 해 주시구요. 이런 것이 잘 되어서 꼭 동운1동과 두암1동만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각 동에 전부배치가 되어서 바쁘신 분들은 그때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 있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보건소 모든 장비가 타 보건소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고 또 의사진도 간호원들도, 종사자들도 전부 친절하게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약도 일류회사에서 아주 좋은 약을 쓰고 있다. 이것은 저도 깊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불신하지 않도록 정말로 보건소를 신뢰하는 이런 진료가 되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일반환자들이 보건소보다 일반의원을 많이 찾는 것은 보건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따뜻한 진료라든지 정성 된 진료가 안 되고 또 좋은 약을 투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라고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는 좋은 약도 쓰고 의료진도 전남대학 의과대학을 정말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좋은 의사가 이렇게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시면 아마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의 모든 세수원도 좋아지는 이런 것도 되리라고 봐요. 정말로 보건소는 명실상부한 우리 북구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좋은 양질의 보건소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4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