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범근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광주직할시 부국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도시국소관) - 지역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94년도에 시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93년도의 지역교통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4년도에는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장의 보고를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노상방치차량강제처리 윗 부분에요. 지금 각 동에 교통담당이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금 변두리에 주로 견인지역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 담당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차가 들어와 가지고 간선도로에 대 놓으면 노선차량들이 제대로 못 다녀요. 그리고 주위에서 새벽에 차들이 시동을 걸고 시끄럽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차선지역은 모르더라도 변두리의 견인지역은 청에서 부족하면 동사무소의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철저히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과정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업무에 있어 관여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정차금지구역 제28조에 나온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법으로서 모서리로부터 5m 승강장으로부터 10m 또는 소방기구랄지 고가도로가 있는데는 주·정차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장과 경찰서장이 이 지역은 지정해서 단속해야겠다고 했을 때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면도로 동사무소 주변에 대한 단속 그것을 며칠 전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동장이 동순찰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파출소와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는데 제일 큰 골칫거리가 중기입니다. 하루저녁이라도 중기가 노상에 방치해서 있을 때는 그것이 제일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그러는데 중기법에 의해서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주로 밤 12시 넘어서 차들이 많이 대놓거든요. 주위에 기사분이 사는가 봅니다. 안 살아도 대고 멀리서 택시 타고 와서 가져간다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두암2동을 예를 들면 20번 노선이 2차선으로 내리막길인데 거기에 심합니다. 주민들이 말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새벽에 가봤어요. 역시 차들이 대 있더라구요. 그것을 두암2동 동사무소에 철저히 하시고 파출소에서 철저히 단속 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는 특별 단속을 하기 위해서 1시까지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 하고 집중적으로 불합리 된데 체증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밤샘주차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단속을 해서 일반 밤샘 주차는 21건을 단속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다는 중기차는 15대 이렇게 해서 36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실시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한 달 전부터 실시했는데 처음에 실시했을 때보다도 어제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많이 질서가 잡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고재을 위원님이 지적한 장소가 말입니다. 확실히 거기에 대한 자동차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주라고 지적까지 해 드릴게요. 12번 버스도로 알죠? 거기에 현재 보도블럭 축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하다말고 해서 똑같이 선이 되겠습니까? 뒷선에 그 도로가 좁으니까 아침에 애들 학교 가는데 자가용들이나 차들이 그 뒷선을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도로가 좁은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뒷선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복잡해져 버려요. 학생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고재을 위원님이 지적한 데는 민원을 받아서 지적한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에 거쳐서 묻겠습니다. 고재을 위원님은 노숙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중기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스티커를 부칠 수 없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스티커는 무단 주차되어진 구역에서는 스티커를 부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대부분 큰 차, 버스나, 중기차나, 그런 차가 반드시 황색선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m 도로는 그런 큰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숙차량이 너무나 범람해 가지고있는 상황에서 전혀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의 차고도 갖추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밤샘 주차 단속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매일 점검 할 수 있는 하나의 것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금요일마다 해서 되겠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금요일 특별 단속해서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3개 방면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스티커를 부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스티커는 부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인부라도 사 가지고 부쳐야 하겠습니다. 단속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된 장소예요. 계속 한 자리에 노숙차량이 주차하고 있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중기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운수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는 안 됩니다 하는 경고식으로 해서 스티커는 부칩니다. 그 처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 스티커는 안 부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단속 나갈 때는 고 위원님 말씀하신 20번 노선 12번 노선은 주간에도 단속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으로 해서 그 쪽이 아주 복잡한 지역이 되어서 단속을 계속하고는 있으나 고정되어서 단속시키기 이전에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단속 후에 다시 갖다대고 하는데 보기에 단속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됐든, 됐든 스티커를 부쳐서 조치를 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만 그 분들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노숙차량단속실적을 월별로 보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대형차량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2페이지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으로 광주역을 통과해서 증심사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서요. 거기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것이 있는데.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먼저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회신이 나와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회신내용에 6,557세대 2만 2,323명이 ’94년 2월 21일 현재까지 신안동 지역은 23개 노선 2,103회 왕복운행 중으로 교통 서비스가 양호한 형태로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4월경에 다시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안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광주역에서 열차를 타고 온다든가 우리의 자랑이 무등산 아닙니까? 거기를 가는 노선이 역 앞에 없다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우리 신안동 사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답이 오지요. 건의를 할 때 좀더 넓게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 중기차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도난차량 방지에 바퀴에 채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중기차는 실어갈 차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보다시피 그 족쇄를 채워놓고 구청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단속이 원활하고 편할 것 아닙니까? 경비도 적게 들고,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꼭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남자 13명 여자 15명해서 28명이 이렇게 2인1조로 해 가지고 14개조로 편성해서 밑에 ’93년도 실적이 나와있죠? 그런데 주·정차 단속에 있어 부과금 징수율이 64%네요. 많이 부과는 됐는데 징수는 64%밖에 안 되니까 36%가 미징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음에 100%로 징수를 할 것이며 징수하는 방식과 또 불법 주·정차에서 스티커를 받은 사람이 불법 주·정차 후 단속비를 내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벌칙을 가해지는 것이 어떤 식을 가해지는 겁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가지고 오면 먼저 차량 조회를 합니다. 차량조회를 해 가지고 그 조회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데 납기가 한 달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난 연후에 10일이 경과해서 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고지를 했을 때 내는 비율이 64%고 독촉 고지에서 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직수입 독려를 하기 위해서 동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사무 형편이 바빠서 제대로 징수 안 되고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저희들이 나가서 독려해야 하나 사실상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지도계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지 못하고 채권압류확보를 합니다. 방법은 자동차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합니다. 압류를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의뢰해서 체납자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전부 압류해 놓으면 그 사람이 재폐차 한다든지,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는 승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해제 요구를 하고 나서 압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즉시 독려해서 받은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으나 그 액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늦더라도 확보된 상태에서 징수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확보는 되는데 그 안에 빨리 거둘 수 있는 어떤 벌칙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벌을 가해서 받을 수 있는 벌칙은 없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사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있는 사항은 행정벌입니다. 우리가 단속한 것은 단지 행정벌로 해서 주·정차에 대해서만 단속되어지고 행정벌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가산금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경찰에서 단속한 것은 형사벌로 해서 운전자에 대한 채점에도 감정을 매기고 통보 처분에 의해서 형사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납부가 되어지는데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행정벌로 해서 과태료가 되어지고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 벌칙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돈이 없다든지 성의가 없다든지 그런 사랑의 성격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안 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확보는 되도 되는데 이런 차량은 확보가 못 되지 않습니까? 노상의 방치차량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노상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이 강합니다. 거기에 법이 강한 것은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하거나 동장에게 지시가 됐습니다. 동에 동장이 순찰해서 관할 동에 가서 방치 차량이 있을 때는 즉시 차량이 방치 되어있는 주변의 주민 2인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사진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그 명단에 그 차량을 접수해서 7일간의 공고를 합니다. 7일간 공고를 하고 구보가 매일 발간되어지는데 구보에 게재되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해보면 대개가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방금 말한 자동차세 체납이나 또는 어떤 담보를 잡혔거나 또는 압류가 됐거나 그렇고 그런 사고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사고 분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이 일반적으로 폐차처분을 했을 때는 바로 폐차장으로 인계를 하고 아까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은 3개월이 지난 연후에 폐차장으로 인계되고 압류된 것은 1개월이 지난 연후에 인계합니다. 인계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고발합니다. 고발되면 벌이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체납얼마를 안 내기 위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불법 주·정차에서 단속을 해서 징수율이 64%라는 비율이 확실히 맞습니까? 불법 주·정차를 해 가지고 딱지 뜯긴 사람에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지금 이것을 낼 필요가 있느냐 자동차를 주소 변경해서 옮기거나 폐차하거나 자동차 매매 했을 때 내고 말지 지금 내야하느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64%가 됐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고지를 수자적으로 해서 고지를 했는데 지금은 동·서구에서 하지 않는 OCR를 개발해 가지고 은행, 금융결제원에서 직접 수납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은행 수납해서 금융결제원 서울에서 집계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통계숫자는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과태료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내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담당한 업무에서 크나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관서에서 단속한 것처럼 형사벌에 의해서 처벌한 것처럼 통보처분해서 벌을 매긴 것처럼 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에 대해서 감점도 매기고 통보처분처럼 매기고 또 가산금을 납기 내에 안 냈을 때는 내고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화물차 차고지가 허가를 받을 적에 화물차나 특수차 회사를 신규로 할 적에 차고지를 약도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죠? 그렇다면 제가 허가를 받을 적에 말입니다. 차고지는 무슨 동 몇 번지에가 차고지가 있고 또 사무실은 중흥동 몇 번지에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차고지를 준비를 안 했을 적에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전대정문에서 신안동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특수차, 즉 말하자면 건설할 적에 쓰는 펌프카라고 이렇게 큰 대형차가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12톤 트럭이 지금 북구청에서 말입니다. 주차장을 해 놓았습니다. 무료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관광버스, 일반버스, 특수차, 화물차가 억수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차를 단속 안하고 무방비 상태로 보고만 있는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지금 당장 가보면 펌프차가 관광차나 버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차나 버스가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정차해야지 북구청에서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다가 대형차가 있으니 소형차가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가서보시면 알아요.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더라고 나둬 버리고 시내 단속하면서, 자기 업무가 있어서 잠깐 받쳐놓은 소형차에 스티커를 부쳐 가지고 5만 1,000원 내지 5만 2,000원 그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봐주는 쪽으로 하고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상에 밤샘주차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해요소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자동차운수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중기관리법과 자동차운수관리법이 상이합니다. 동시에 중기가 됐든 화물이 됐든지 허가할 때는 차고지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중기가 노상에 그렇게 방치해 있을 때는 그것을 밤샘 주차로 봐야할 것이냐 차고지 이탈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다고 해서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중지한다는 것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광원관광버스 장성에 있는 수일관광버스 또 대형 펌프카 화물차가 늘비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볼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고지를 이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무료주차장을 그려 놓고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차고지 대행을 해주는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미처 손을 못 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차나 화물차가 막강한 청와대 배경을 갖고있어 막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이 업무보고 전체를 보자면 크게는 광주직할시 교통해소에 있고 두 번째는 북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는 민원 셔틀버스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북구청 민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회사에 다가 노선을 증차해서 해 주십사 한다면 버스회사측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사나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셔틀버스를 준비해 가지고 북구 전반에 걸쳐서 북구청에 민원을 보러오기 위한 무료로 한다든지, 요금을 받는다든지, 지금 광산구는 제가 알기로 광주직할시 셔틀버스를 해 가지고 중형, 대형 버스가 매일같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하는데 북구는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 가능하다면 우리 북구청을 이용한 민원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아까 중기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할 적에 동시에 같이 하고 있으며 어제 전대정문 앞에도 11대를 단속했습니다. 어제도 11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정버스라고 합니다. 그 한정버스의 규정이 광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정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외곽지에서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까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정버스라고 해서 허가되고 있습니다. 외딴 부락에서 그럼과 동시에 당초에 허가를 받았던 것을 이번에 다시 증차를 해서 우리 관내로 말하면 경신여중고를 경유해서 서암로를 경유해 가지고 역까지 한다고 연장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을 했더라도 승합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점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에서는 승합차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한정버스인데 우리 북구관내에는 시내버스가 종횡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께서 한정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정버스의 목적지가 버스 마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청 즉 말하자면 하남공단 가는데 무슨 마을입니다. 극락강 있는데 거기 마을 우산동 동사무소 앞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나열 되어있는데 경유하는 데가, 그렇게 있는데 우리 북구도 광활하고 넓은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광산구 못 지 않게 넓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선만 있지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되는데 버스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한정버스를 운행해서 북구청을 찾는 민원을 위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북구청 관공서에서 미납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까? 책임보험은 종전까지는 개인이 보험회사까지 책임보험을 계약해서 만료되면 다시 넣고 다시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중고차 사고 팔 적에 책임보험이 안 들어 가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 했는데 책임보험이 안 들어 가고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처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시청해서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에 의해서 시청에서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작년 8월 1일 이후부터 구청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종합보험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만 책임보험은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이 된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을 들어 가지고 기간이 경과된 것을 소유주들이 깜빡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넣는 것 아니라 책임보험 기간이 3월 말까지 인데 3월말까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쳐 가지고 한 며칠동안 늦었다든지, 또는 1개월, 2개월 폐차되어 가지고 이전과정에서 서로 뭐 해 가지고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부 명단이 저희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여부를 묻기 위해서 차량소유자에게 청문통지를 보냅니다. 귀하의 차량의 책임보험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입증자료를 받고 나면 면죄되어지고 입증이 되어지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벌금에 대해서는 3,000원부터 5,000원 3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적으로는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는데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A라는 보험회사에 넣을수도 있고 B라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험회사에 넣었다가 안 넣었다고 통보와 버립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해보면 일자를 딱 맞춰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나 사무적으로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민원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시켜 가지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그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적극 환영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편의 보다도 우리 행정기관 내지는 업자에 의미가 상당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용봉동에 매머리 고개 승강장 이전 문제로 인해서 누차 공청회를 열었고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공청회까지 열고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회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또 하나 우리 용봉동은 사실상 버스노선이 북쪽 방면으로 들어왔다가 북쪽 방면 역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생룡부락이라든가 오치, 우치 이런데 계신 분들은 불가피한 노선을 한바퀴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에 불편을 겪고있는 용봉동 주민으로서는 그런 것도 감지덕지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를 알고 우리 시내권에서 바로 용봉동 코스로 다닐 수 있는 버스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용봉천 동쪽 방면의 천변을 지난번에 넓히고 아스콘까지 깔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식으로라도 시내에서 들어오는 버스노선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용봉동 주민이 시내권을 바로 앞에 놔두고 거꾸로 와서 거꾸로 나가는 것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버스가 왕복 코스가 안 되면 안된다고 시청에서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전남대 학교 정문으로 해서 서방천변으로 해 가지고 용봉천 동쪽 방면에 일방통행으로 들어와서 전남대학교를 감싸고 돌아 가지고, 각화동으로 해서 다시 시내로 진입해 가지고 전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하는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원형코스로 버스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대형버스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정버스, 서울 같은 데는 미니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정버스를 선정해 가지고 개인업자를 선정해서라도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형 버스라도 집어넣어서 만약에 우리 용봉동이 개발되어 가지고 2, 3년 뒤에는 대형화가 돼 버릴 때는 미니버스는 이문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는 계산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취약지에 집어넣어 주어가지고 업자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편의를 도모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업자도 한 마디로 손해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업무보고 했다시피 관이나 업자의 편의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편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하나의 지도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승강장관계는 그 당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저희들이 양측이 주민들의 의견일치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통보를 기 그 당시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지금 보도축소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먼저 용봉동 주민들의 상호 이해가 이루어져야 조정이 되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대정문에서 돌아가는 버스는 운행하면 좋겠다는 그 얘기에 의해서 즉시 시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답변은 서방천 복개가 되어지고 난 뒤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전대정문 앞에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개방해 놓고 있는데 거기도 복개가 되어지고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금지구역선이 확정되어서 단속도 되어지고 버스도 통행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정버스 관계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운행이 되어지지 않는 외지에서 버스가 다니는 그 기점까지 셔틀버스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한정버스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때 주민들이 개인으로 하든 공용으로 하든 구입해서 신청했을 때 적법성을 따져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안교가 서방천이 복개가 되면 하는데 서방천 복개가 미실시 된 곳이 있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제가 일기로는 일곡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쭉…….
건재
이건재위원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용봉천입니다. 시예산을 보니까 100억이 되어있는데 시에서 알아보니까 북부경찰서부터 공사해 내려온다.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실시하되 경찰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100억원 예산을 합리적으로 써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할텐데 업자편의로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공법상으로 복개는 북부경찰서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자들은 자기 한정된 기구와 인부를 최소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끝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장기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법은 하나의 기술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기술적인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의 변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하여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취지로 한다면 공법상의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공법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짜내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줄 알고 무시한 것입니다. 1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생각으로 신안교 북부서 중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남으로서, 장기전으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용봉동뿐만 아니라 신안동 서산동 일대 차량들도 장기간동안에 불편을 겪습니다. 공사 한군데를 하더라도 차단되니까 차단된 기간을 단축시키는 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몇 군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대형버스든 소형버스든 일방통행이라도 아쉬우니까 집어 넣어달라 했는데 시에서 불필요한 사항이다 했을 때는 서방천 바로 신안교 위에 거기만이라도 100억원 예산된 것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버스가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중간하게 커브가 되어서 복잡해서 한 것인데 거기만이라도 어차피 할거니까 우선 순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방천, 용봉천, 복개공사는 시에서도 아주 긴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흥 지구가 3월말까지 입주예정이 3,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단독주택하고 아파트가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입주완료 된다면 6,700세대가 입주완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입주상태에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동 폐차지에 폐차하는 버스 2대를 문흥 지구로 임시 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량으로 봐서, 도로 폭으로 봐서 전세대가 입주해 가지고 거기에 추정한 인원이 3만 3,000명 인원으로 하는데 유통인구까지 3만 8,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핵심이 문흥 지구에서 북부경찰서로 빠져나가야 하고 용봉동 교통을 봐서는 복개가 빨리 되어야 한다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기에 착공하지 않겠냐, 그럴 때는 용봉동버스도 자동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좋습니다. 실무자들도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업자들한테 사전 독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 위주로 할겁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시급하다. 사실 서산동에 있는 용봉천이 토공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북부경찰서 북쪽에 있는 부분은 토·공에서 하고 북부경찰서 밑에서 시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35M도로로서 엄청남 핵심도로로 두암동 도로 보다 못 지 않은 도로가 될 것입니다. 교통량이 되고있어요. 호남고속도로가 일반고속도로가 될 때 서쪽이나 동쪽에서 밀려드는 차량 숫자가 엄청나겠지만 본촌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92년 11월 달에 20m 도로가 35m 도로 본촌공단으로 해서 U자로 용봉동으로 해서 빠지게 돼요. 본촌동, 우치동 그 쪽방면에 상당한 차량들이 용봉천을 통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흥 지구와 서산지구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공사를 5월달이나 7월달이니, 신문에는 7월달이라고 했다지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7월달 이후부터는 우수기가 됩니다. 우리 용봉천은 제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하천변에 2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엄청나게 흘러옵니다.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흘러오니까요. 다만 봄, 가을, 겨울에는 시멘트공사라 할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 감독청에서는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건의하고 싶어요. 과장님 꼭 시청에다가 우수기 되면 공사 못 한다고 그러니까 말만 7월에 하지 9월에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에 건의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우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런 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2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표시판 말이 나와서 한마디 말씀 드릴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할랍니다. 저희 각화동에 가서보면 구 담양선철도 부지를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시멘트 포장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시멘트 포장을 해 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4톤 이상 무거운 중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시멘트 포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제가 몇 번 부탁해도 안 되어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그 표시판이 불법입니다. 임시로 4.5톤 이상 차량금지라고 써 붙였거든요. 그것이 경찰서하고 타협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임시로 붙여 놓았는데 일방통행하고 4톤 이상 통행금지 표시판 하나 붙여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한 시멘트포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4페이지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나왔는데 변두리를 많이 가면 인도 위에다가 차량을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인도 위에 아스콘이 다 떠 버렸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 물어 보니까 아스콘 위에 인도에다 주차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다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오히려 파출소 옆에가 더 차량들이 인도 위의 아스콘에 주차하는데 왜 단속 안 하는지 묻고 싶고 또 6페이지 보면 호객행위 부당요금 행위가 나와있는데 제가 회의 때마다 자꾸 묻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두암동 담양 쪽으로 나가는 간이정류소를 보면 거기에서 택시들이 수십 대가 정체해 가지고 있으면서 택시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차량들의 소통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호객 행위를 하거든요. 호객행위를 해 가지고 저도 그 차를 타 봤는데 시골을 가면서 부당요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시정이 안 되는지 그것을 태워 가지고 난폭 운전을 해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있는데 그런 것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묻고싶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각화동에서 담양으로 나가는 시멘트 포장에 관한 통행에 대한 제한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표지판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부칠 수 있도록 그러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진작부터 경찰서에 해주라고 했잖아요. 자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인도 주변 아스콘 해 놓은 후 보도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구청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간선도로를 단속하도록 되어있고 동장은 동파출소장과 협의를 해서 이면도로 불법주차, 보도주차 차량은 지도, 계몽하면서 단속하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서 동시에 연합으로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별기간에 매일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나가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해서 호객행위나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 이미 교통과장님께서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만, 용봉동 지역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용봉동 주민들도 그렇고 용봉동을 들어갔다 나오는 7번이나 34번 버스를 이용한 서산동 저쪽 편에 사시는 분들 대단히 미안해요. 용봉동 교통이 안 좋아 가지고 경유해서 들어가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버스를 타봅니다. 타보면 굉장히 욕을 해요. 왜 여기를 들어 오냐 운전기사들도 굉장히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차가 깔려 가지고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차도 많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길이 좁아서 들어오는 운전사도 싫어하고 운전사가 욕을 하니까 다타 있는 승객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용봉동의 교통이 심각합니다. 3년 전에 의원 당선 돼가지고 첫 질문에 용봉동에 들어오는 입구 도로망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그때 당시에 현재는 인구가 몇 명 안 되지만 앞으로 아파트 짓고 뭣도 짓고 하면 인구가 엄청 나는데 그 도로 다시 확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것이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용봉동에서 시내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도로에 아침이면 꽉 차버려요. 그러면 들어오는 차가 동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 국민주택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걸려 가지고 차단되어서 오도 가도 못 하고 멈춰 가지고 10분, 20분 이상 지체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버스만이라도 일방통행을 시켜버리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버스가 교차할 수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차량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랑 선을 일부 친 것이 어떤가 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고 받기로는 과장님께서 경찰서에다 통보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모르겠고 또 전 노선을 노랑 선을 친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곳이라도 잘 살펴 가지고 부분적이라도 노랑 선을 쳐서 차를 세워 놓지 못하게 해야 지금 다니는 버스라도 다닐 수 있다. 저번에 6번을 증차해 다니게 해주든지 아니면 106번을 넣어달라 했지만 현재의 도로망으로서는 그런 것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강구해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망 속에서 버스노선을 일방통행을 했을 때 안으로 들어온 차와 밖으로 나간 차의 구분만 되면 일방통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분이 잘 검토해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안 됐죠? 물론 그 애로사항이야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뜻이 그렇게 간곡했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나와서 일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건의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용봉동을 특별히 관심 있게 교통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행정 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만 충족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버스가 운행하면서 제일 골치가 아프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20번 통과하는 두암동하고 용봉동 이 두 지점이 운전기사들이 제일 못 다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번 노선 용봉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밤샘주차 특별단속에 20번 노선이 들어가고 용봉동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3월 15일자로 금년도 금지구역선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조사에 용봉동 버스노선을 구간을 넣었습니다. 사실상 도로여건으로 보아서는 거기가 금지구역선으로 책정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기사들이 도저히 양쪽에 주차를 해 가지고 버스운행을 못 하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을 때도 역시 그런 문제점이 많았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금지선을 그어서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고시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고시의뢰하면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서울 본부 승인이 나야 그것이 고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에 부탁한 것은 문흥 지구가 교통망이 제대로 신설이 안 돼 가지고 현재 고가도로를 놔서 진입하는 200m 구간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200m 구간이라도 사전에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과정을 밟는 시간이 걸리나 최단시일 내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중 아니면 5월중에 결정이 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의 청원경찰들은 청장님이 임명을 해서 저희들에게 교통 주·정차 업무는 폭주하고 지역은 넓고 또 그런가하면 차량은 매일 100여 대씩 늘어나고 거기에 수요가 되지 않지만 그런 대로 너희들이 업무를 봐라는 지정을 해줘서 여자 청경 15명을 노선별로 담당을 시켰고 주지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까 보고 드린 저희들 구간이 현재 지정한 구간만 되고 39개 노선의 38㎞ 왕복으로 합치면 76㎞가 됩니다. 1인이 담당하는 구간이 2㎞에서 3㎞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에 현재 간선도로에 지정한 구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시켜 가지고 1㎞ 구간이라는 구간을 고정시켜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순회 하다보니까 금방 단속하고 지나가면 또 주·정차가 되버리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항의를 받고있는 것이 똑같이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왜 내차만 스티커를 끊고 다른 사람 것은 안 끊냐 하는 항의가 왔습니다. 단속할 때는 그 차량들이 없었는데 지나간 다음에 댔다는 것입니다. 5, 6대 있는데 한두 대만 스티커를 끊고 넘어간 것은 아닌데 그 차주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인하고 항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단속하려면 노선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단속하려면 노선별로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순회하지 않고 지정한 자리에서 한다면 불식될지 몰라도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는 주·정차 요원이 주변에 잘 보이는데 요즘에 와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다 지정해서 하는가 하고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용봉동에 통제선이 그어지면 거기에다가 배치해 달라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시간이 없고 또 하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20번 버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잖아도 여쭈려고 합니다. 20번 버스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시외버스 터미널 정문이나 후문을 통과해 줬으면 합니다. 기회 있으면 건의해 주십시오. 그 쪽 방면으로 가는데 엉뚱하게 빠져요. 주민들은 가기를 바라니까 터미널 가까운데 서게 하게끔 기회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사실 시내버스는 많이 탄 사람인데 보니까 6번 버스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황금노선인지 몰라도 너무 많이 다녀요. 딴 차 한 대올 때 5~6대가 와요. 기회 있으면 조정해야 되지 않냐, 기사난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한군데가 퍼부으면 어떤 데는 차가 부족한데 6번 버스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20번 버스 증설 해 주신 다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52번이 너무나 안 온 것 같아요. 그것도 기회 있으면 증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강장을 꽂아 놓으면 그 주민들은 그래요. 승강장 들어섰다 하면 그 땅이 마르고 닳도록 영구적으로 섰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승강장에다가 뭘 하나 써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소되지 않냐 그래서 승강장 이설 있을 때 주민들이 데모하고 난리 나요. 그렇다면 이 승강장 옆에다 이 승강장은 사정에 의해, 뭐 다른 여건에 의해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놓으면 이 승강장도 때에 따라서는 옮기기도 하겠다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이 옮길 때 주민과 주민이 싸울 때가 있거든요. 이 승강장은 사정에 의해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세우면 영구히 있는 것을 아는데, 사정에 의해서 변경하여 옳길 수 있다 하는 문구를 써놓으면 옮기는데 주민과 마찰이 없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2페이지 두암동 광신아파트 교통안전 시설정비 중에서 경보등 설치한다고 써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장열사 뒤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옛날에 제가 말한 그 곳인지 아니면 다른 데 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표에 나와 있는데 광신아파트 옆입니다.

고재을위원
광신아파트가 여러 개여서 어디인지 안 나와서요. 광신아파트가 11동까지 있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 위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옛날에 제가 말한 그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방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20번 버스가 공용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선을 4월중에 문흥 지구에 입주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 문흥 지구 노선을 확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흥 지구하고 두암동, 산수5거리, 무등경기장, 하남으로 가는 것을 약 20대 정도를 증차시켜 가지고 부분 간격으로 1일 113회 정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좋아진다는 것은 그런 계획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6번 버스 체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저는 부탁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 신안동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노랑 선을 쳐달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가스차나 위험차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내에 다른 차들은 못 들어가고 중기차들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 목적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저번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신역을 거쳐서 증심사를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안동 문제가 아니고 외지에서 광주를 왔을 때 신역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선을 하나 변경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언제 한 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장의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