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7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94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게 되는데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감정에 치우치는 발언은 삼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총무국소관) - 세무과 - 도시과 - 민방위과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연구 검토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표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2월 18일자 발령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표액이 94억 2,400만원인데 배기량별로 70억 2,600만원이고 증가차량 예상이 1만 1,000대인데 광주직할시에서 일일 평균 96대씩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직할시에서는 약 3만 5,00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우리 북구청 관내에 몇 대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까지 합해서 94억 2,400만원을 무난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기량별로 하게되면 지금 현재 이것은 무난합니다. 지금 현재 1기분 계상 된 것이 얼마가 되는고 하니 약 6만건에 약 31억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4로 곱한다면 이것은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가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일평균 96대라면 저희들이 1/4만 보더라도 1만 1,000대 이상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아파트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하는 데는 아마 징수율로 봐서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이므로 오히려 더 이상의 공평한 과세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 징수는 많지 않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서 무허가 덤프트럭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 1주일에 2대 정도 나올까 그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장사니까 괜찮은데 넘버도 없이 무허가 차로 사람이 다쳤다고 할 때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좀 철저히 조사해서 선처해 주셔야되겠습니다. 어디라고까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세외 수입도 더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산세에 대해서요. 준공검사 사용전 건물에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부과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국세하고 틀려서 사실 위주이고 대장 위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장 위주로 하되 사실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항이 발견된다면 저희들은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3월 30일날 준공이 떨어진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할란다고 그러는데 안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 주냐, 계약사항하고 납입금을 완납했다는 납세필증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는 자진신고를 받아줍니다. 이런 사항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현황에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세하고 시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세의 목표액하고 또 2월까지 목표액, 그 다음에 조정액, 이것이 시세하고 조금 %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면허세는 1년분을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분을 부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차이가 나고 납기 관계도 있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세무업무라는 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업무라서 사실 개인 사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쓰기는 쉬워도 벌어들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행정을 하시는 세무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두 가지를 든다면 세원발굴과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저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원발굴과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를 공정하게 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사실 없이 공정한 업무집행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세무행정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2페이지 보니까 기본방향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이 추진 방침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구현, 그 다음에 객관 타당한 완벽 과징, 그 다음에 세수증대로 자주재원확충, 그 다음에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세원 확보, 이렇게 구호로만 말고, 또 이렇게 유인물로만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이대로만 해주시면 완벽한 우리 세무 행정이 도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서찬주 과장님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능력과 청렴성을 인정받고 계시는 분이니까 아주 잘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과표 현실화추진, 현황에 보면 현실화율 2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실화율을 ’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정한다면 100%전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세표준액이 전부다 공시지가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96년이면 불과 2년도 채 못 남았는데 이것을 100%로 현실화한다면 조세저항이 안 나올까요?

전국적인 법개정이 그런 취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동향을 보고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하고 저 자신도 여기에서는 지금 과세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릴 때 제가 드린 대로 시가 현실화 이것을 점진적인 면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저항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과 가깝게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다시 말해서 현실화율이 60% 정도 되었다면 ’96년부터 예를 들어서 100% 현실화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4%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남짓 남은 기간에 현실화율을 끌어올렸을 때 세율은 떨어뜨리지 않고 현실화율만 끌어올리면 엄청나게 세금이 초과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현행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취득세를 부과할 때 개인간에 취득세를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광주지구허가지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인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거래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100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금년 3월 3일부터는 그 금액의 70%만 과표로 잡습니다. 지금 제가 기 위원님한테 어떤 물건을 100만원에 샀다고 지금 북구청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의해서 등기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과표를 100만원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70%만 과표를 잡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조세 저항도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액을 현재는 공시지가 대비 24%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만원 간다면 과세 표준액은 24만원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24만원을 1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밖에 안 보니까 지금 가격을 거래하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과세시가, 개별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격의 70%뿐 인정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비해 볼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보십시오. 실질적인 면에서 80% 내지 90%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30%를 떨어버리게 되면 앞으로 현재 과표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거의 같은 밸런스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 시민의 조세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고…….

아니,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24.2%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나중에 공시지가로 되려면 약 76% 더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76%, 그 많아지는 세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76%의 70%만 인정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세감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원에 사셨더라도 과세 시가 표준액하고 대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하고 대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기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를 사실 때 40㎡이하에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1㎡으로부터 60㎡까지는 얼마를 보는고 하니 10/100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세율을 20/100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수록 이렇게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막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미흡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은 그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요 12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에 보면 지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나 건수가 소멸시효직전 5년간의 누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9년도부터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재산이 약간 압류가 되어가지고 등기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89년도 이전 것이라도 우리가 떨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11페이지, 지금 조사대상 필지가 나와 있는데 7만 1,937필지 이것이 지금 어떤…….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한 건 한 건 다 보탠 것입니다.

그러면 과세가 그 안에 평가를 안 매겼단 말입니까?

평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과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면 얼굴입니다. 가장 많은 구민들을 상대를 하고, 또 민원인들을 상대하니까 얼굴로 제가 표현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첫 대면했을 때 먼저 보는 것이 얼굴이고 그 사람의 인상에 따라서 호감이 생깁니다. 우리 북구관내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민과 직원들이 항상 친절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웃음 띤 얼굴로 민원인들을 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친절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민원인들한테 친절해라 불친절하면 하는 친절 이런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 어떻겠는가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기가 주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공무원이 있고 우리 주민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이 주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인이지 봉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확고부동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민의 위에 서서 어떤 우월권을 갖는 공무원이 많았는데 앞으로 그런 의식을 바꾸지 못하는 공무원은 적어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 의식으로 바꿔진다면 친절은 마음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일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거든요. 친절은 누가 하라고 하기 전에 그런 의식으로 바꿔지기만 하면 친절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의 친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공무원의 의식과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대민봉사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전달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친절 교육을 시킬 때에는 그런 식으로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입니다. 방금 기영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렵니다. 제가 며칠 전 얘기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공감 받는 봉사행정구현이란 제목 하에 친절교육을 창구직원을 일과 전 10분 정도, 일과 후 토요일은 1회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라고 퇴직공무원 상시근무라고 되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지난 11일날 지적과에다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 분이 경기도 고양군에서 오셨는데 76세이고 그래요. 그래서 서류상 보니까 4일부터서 14일까지 서류를 결재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는 4일에도 해줄 수 있고 14일에도 해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의문점이 나서 제가 송광섭 계장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4일 이상 5일 10일 안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7일 정도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11일날 접수했으니까 17일날 자연봉사활동 갔을 때 그 날 오후 3시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날 갔더니 이것 추진한 직원이 방금 현장 조사를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재가 나냐? 아니, 계장이 안 계시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계장님이 아침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아프시다고 그러더니 들어가셨소, 그러니까 이 추진한 직원이 나한테 말할 때 아파서 들어갔다고 그러면 알겠는데 계장이 안 계신다고 계장결재 맡고 과장결재 맡으려면 앞으로 8일은 더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 계장이 아파서 들어갔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쯤 되냐? 그랬더니 24일날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24일날 해준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든지 24일날 해줘야 될 텐데 21일날 해줬다고 그래요. 오늘 와서 제가 민원실을 들렀어요. 그런데 서류를 찾아 가지고 가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정만택 의원한데 부탁을 했더니 1주일만에 된다고 해서 1주일간을 기다렸더니 1주일 더 기다리라고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 북구의회 부의장한테 부탁을 했더니 21일날 해주드라, 정만택 의원, 당신은 뭣이냐, 하고 말이야 그래서 회의록에 안 넣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기영종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의원이 가서 해도 14일간에 걸려버리고 자기들 마음에 들면 4일만에 해 줘버리고 미운 놈이 오면 14일만에 해주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계장부터 불친절하고, 추진하는 분이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이 지금 민원실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럴 것입니까? 민원실 막 들어오면 민원안내라고 둘이 있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14일까지 해준다고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시민과장 위치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공신력을 실추 않게끔 교육을 시키렵니다. 그리고 아까 기영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민존관비라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오게끔 점진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윤승흠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업무는 특별사항이 없어서 설명은 간단히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참조>; 「’94년도민방위과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을 구청에서만 전부하죠? 동 단위로 분산해서 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가 어떻게 보면 재난이나 긴급사항이나 이런데 역점을 두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에 관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향토방위 문제인데 지금까지 민방위는 형식적으로 실효가 없이 구청에서 TV나 보고 강의나 듣고 끝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민방위 교육이 되겠느냐, 이것은 차원을 더 넓혀서 동 단위로 분담해서 이념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건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건의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행정 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3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