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공고된 제12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등 네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21일 이성국의원외 13인으로부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26일 홍장유의원외 10인으로부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등 네건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의회 3·4회 회원들께서는 의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을 초청하여 척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14일에는 수원시에서 주관한 수원도시계획 재정비 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 21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지난 3월 7일 간담회를 갖고 의회운영을 협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3월 9일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회의가 있었으며 3월 14일에는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3월 11일 수원시에서 주관한 수원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보고회에 참석하셨고 3월 23일에는 '94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24일과 25일에는 3개구청의 업무보고 및 주요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지난 2월 27일 매탄3동 임광아파트 노인정에서 경로잔치를 하여 노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수연 의원께서는 3월 8일∼9일 2일간 부천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조명환 의원께서는 3월 11일 영화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영화복지회 장학금 및 위로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홍장유 의원께서는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3월 16일부터 1학기동안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환경공학에 대한 특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명호 의원께서도 수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병홍 의원께서는 3월 26일 제3회 명성장학회 장학금 전달 및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수와 같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수원시의회 개원 3주년이 불과 얼마 안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만 다소 부족했던 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30년간 단절된 이 황폐한 토양에서 따사로운 봄기운과 더불어서 지금 땅위로 솟아오르는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것은 여러분의 땀방울이 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단상에 나온 것은 중앙정부의 일부 시·군행정구역 통폐합방침에 따른 우리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질문과 '95년 UR에 대비한 수원시 도시농촌지역의 영농대책과 농지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수원시의회 규칙 제66조에 의거 수원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업무보고를 보게되면 2011년에는 수원시가 인구 150만 이상의 직할시급 대도시로 성장할 것을 대비해서 4대 생활권역으로 구분·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된 수원시 장기도시계획은 과거 10년간의 인구증가율을 역산하여 향후 20년간의 산술적 승산방식으로 인구수를 산출하였고, 그 인구수를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내에 그대로 스크린하여 4대 생활권역으로 분류한 평면적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은 일반미술작품처럼 연습이 없습니다. 수원시가 인구배분원칙에 따라서 스케치한 장기도시계획이 한 장의 성의없는 습작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행정의 낭비요, 도시발전의 퇴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50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도시면적의 최소범위가 정해져야 되고 생활권별로 인구밀도가 평가·검토되어야 하며 교통, 환경, 교육, 산업 등 각분야의 영향평가가 기준에 맞추어 조감된 입체적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원시행정규역 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2,400여 농가에 1만 1,000여명의 농민이 2,247ha의 농지를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UR에 대비한 정부의 신농정정책은 전국농업진흥지역에 국가예산 42조원을 '98년까지 집중투자하여 경지면적의 대형화, 영농의 기계화·기업화를 추진하여 농산물 생산원가를 대폭 절감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는 '95년 이후에는 농산물의 저가 파동은 필연적이며 비농업진흥지역의 농민들은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특히 도시농촌지역으로부터 휴경농지의 속출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농정대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규정되고 일선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집행권한밖에 없지만 정부의 대안부재속에 표류하는 비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이 바로 우리 수원시 도시농촌지역 농민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수원시장, 도시계획국장, 지역경제국장, 보건사회국장,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129.2㎢의 면적에 70만 인구의 배가 넘는 150만여명의 인구를 권역별로 수용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 시계에 인접한 타군 행정부락의 수원시 편입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로 '95년 UR이후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도시농민들의 영농손실 보전대책과 원시적영농방식의 무한적 적자농지에 대한 타용도 전용과 거기에 따른 2차, 3차 산업의 유치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넷째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수도작·밭작물의 영농방식이 아닌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경제작물 선택과 작목별 기술지도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 자폐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사한 것인지를 또한 묻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범위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시 행정구역에 인접한 2개군, 7개면, 18개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권과 행정권이 상반된 완충지역에서 커다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요구사항은 수원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로서도 해당지역을 편입시켜야만 150만 인구를 수용하는 대도시로서 성장될 것이며 그러자면 행정구역 조정을 정부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해당기관 및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 추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또 지방의회선거전에 정부에서 시·군행정 통폐합지역을 마무리하려는 이 시기를 우리가 일실하면 다시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뼘의 자투리땅도 일구고 개발해야 할 우리나라의 작은 국토에서 급변하는 무역전쟁의 제물이 되어버린 농촌지역의 현주소에 어떠한 방식이든 문패를 닫고 담장을 쌓고 삽질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하오니 여러 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