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광운 의원 발언
이광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인사를 간단히 드리면 어제 제가 부산을 다녀왔는데 남녘에는 벌써 꽃이 만개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가 만개하고, 금년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벌써 4월로 들어섭니다. 오늘은 아무튼 개의 이전에 중요한 사안이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회의를 마친 다음에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수원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회의와 3월 14일 개최한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추진에 따른 대책회의등 위원회 활동에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의 하겠습니다. 1.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비교적 상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그간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한동만입니다. 지난번에 이수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무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로서 단체사무장이나 실무자급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비는 실비조례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대책회의는 20명 위원으로서 전체 모이기가 힘들어서 실무자급으로서 10인 이내로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말씀하신 실무위원회는, 10조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굳이 실무위원회를 조례상으로 둔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과 여비를 받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10조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은 필요시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해 놓을 수만 있고 인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하면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무위원회가 거의다 관계공무원인데, 관계공무원을 실무위원이다 해가지고 또 여비를 준다는 것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은 여비를 안 줍니다.
이수연위원
그럼 실무위원회에 들어가는 외부 인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10명 이내인데요, 지역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관계과장, 지역경제과장이나 위생과장, 몇분 되고 나머지는 유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여비를 못줘요.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몇분이 실무위원회를 들어 갈것이며, 비공무원이 몇분이 들어갈 것인지는 계획이 나온게 없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지역경제국장님, 지역경제과장, 위생과장, 보건사회국장님 해서 네분 정도고 나머지는 유관기관단체들입니다.
이수연위원
유관기관단체는 누구누구입니까?
이광운위원장
참석대상은 어느 분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장내소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유관기관단체는 세무서하고 경찰서, 요식업 조합장들, 그리고 소비자단체들 이런 분들을 모십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거의다 공무원이시고 민간인은 얼마 안되시네요. 여섯분이 공무원이시고 민간인은 네분 밖에 안되네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요식업조합장들이 각구마다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각 구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요식업조합장하고 숙박업조합장, 이미용조합장등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무원이 적습니다.
박선옥위원
우선 말이예요, 시장, 부시장, 경제국장, 재무국장, 보사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세무서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것만하더라도 공무원이 거의 반 이상 들어가네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대책위원회는 말입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이구요,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이구요, 위원은 지역경제국장님과 재무국장님, 보건사회국장님, 건설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하시고 유관단체장은,
박선옥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구상이 구체적으로 일반단체 누구누구 들어가는 겁니까? 계획되어 있을거 아니예요? (장내소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안입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
박선옥위원
건설국장까지는 나와 있구요, 그 다음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위원은 아주대교수, 수원시 교육장, 동수원 세무서장, 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YWCA 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장,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장, 수원지역경제정의실천연합회장, 대한요식업중앙회 장안지부장,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장안지부장, 한국무역업중앙회 수원시지부장, 한국이용사회 수원시지부장, 통계청 경기도사무소 조사1과장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면 실무위원회에는 누구를 넣을려고 그럽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는 지역경제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YWCA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장,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장, 수원시지역경제협의회시민엽합회장, 그 다음에.
박선옥위원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하고 틀리지요. 위원들은 장급이고 실무위원회는 실무급 인사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회장이나 장들이 들어갑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 밑에 사무국장님들 모실려고 그럽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장안지부 이런 사람들 넣는다고 그러는데 3개구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럼 그랬을 때 과연 장안지부에서 문제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 팔달이라든가 권선지부장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원회에는 수원시 전체의 대표가 될만한 사람을 넣든지 그래야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다 넣을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넣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이 있었는데 그게 유명무실해졌지요? 그리고 수원시 공공요금 조례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게 또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가 또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가칭 "이런 사람들이 들어 갈것이다."해놓고 우리가 의결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는데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직접 표시하고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여기 1항처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항목만 따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10인이내라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기 13조에 있는 수당과 여비를 받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공무원한테는 여비나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지난번에 유보되어서 조례가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상정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건지 정확하게 업무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가칭으로 시민단체 몇 명넣고 아주대교수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안이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실무대책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어도 지금 공무원 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현재 열리고 있는 조례가 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게 공공요금에 할 것인가 시민에 대한 물가조정의 조례가 될 것인가 저는 그거 파악조차도 안됩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공공요금 조례를 폐지시키고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유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이나 물가안정시책에 대한 수립등 이런 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폐지하고서 이것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 위원님들 명단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며칠전에 열렸던 대책위원회 명단 말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빨리 해주시면 이게 쟁점이 안되는데, 이게 내부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개정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런데 왜 수원시에서만 유독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시간을 지루하게 끌게 하세요. 경기도만해도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박선옥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가대책회의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단위에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한적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전에도,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물가가 이렇게 지도해 가지고 잡혀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환원이 된다든가, 요금 올린 것을 갖다가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이번 회의에서는 설렁탕을 비롯해 가지고 김치찌개 이런 것은 많이 내렸습니다.
박선옥위원
얼마 올렸는데 얼마를 내렸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3,000원이었는데, 2,700원으로 내리고, 설렁탕이 3,5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면 설렁탕이 3,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3,500원받고 있는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전체가 내린게 아니구요 평균적으로 50%정도 내렸습니다. 전체가 다 하지 않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래서 대책위원회에 요식업 대표를 참석 시키겠다는 얘기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가 없다."해 놓고는 2, 3, 4항을 없애버리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모든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2, 3, 4항을 없앤다고요?
이수연위원
그래놓고 내부 규칙에다 정하면 되죠. 내부규칙으로 넣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여태 못들어 가지고, 이걸 밑에 규칙으로 집어넣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 꼭 이렇게 하는것도 열리지 않아도 열명이 회의수당 받기 위해서.
박선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무위원회 따로 두고 대책위원회 따로 두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수연위원
그러면 원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말만 그렇지 무슨 위원회예요!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 다시 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결정되는게 아니구요.
박선옥위원
그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여비를 주고, 실무위원들한테도 여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30명에서 공무원 10명 빼면 20명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대책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무위원회에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중에서 두 개의 위원회로 된데가 있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다른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한걸 상황보고 드리면 시장님하고, 장안·권선·팔달구청장, 지역경제국장, 보건사회국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수원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수원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이수연위원
몇 명이 참석 하셨습니까?
이광운위원장
조금 이해하실 것은 지역경제계장께서 부상을 당하셔서 입원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못하신 것 같아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요전에 저희가 대책회의를 한 번 열었구요, 그 다음에 실무대책위원회는 뭐냐 하면 요식업조합장을 포함해 가지고 각 국장님, 과장님들 포함해 가지고 두 번 열었습니다.
박선옥위원
만약에 대책회의에서 문제를 갖다가 결정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실무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하지 않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에 관에서 행하는 제재방법은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방법은 세무서에다 세무조사의뢰도 하고요.
박선옥위원
그 동안에 세무조사 의뢰한 적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건이나 했습니다. 금년에만요. 그 다음에 한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에 불응하면 위생검사를 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위생검사는 작년하고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 80건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80건이요! 그럼 위생검사하면 가격이 떨어 집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가격이 떨어지는 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위생검사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문을 닫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여기서 그대로 토론 종결하고.
김경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법은 누구한테나 다 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겁니까? 또 그걸 미끼로 해서 위생검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 된거예요.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욕이나 이용이나 음식이 다 똑같습니다. 왜? 업소가 큰 업소에서는 그만큼 자본이 투자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나가도 더 나가고 임대료가 나가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업소에서 설렁탕 3,000원짜리하고 큰 업소에서 인건비 더 나간다고 500원 더 받는것에 대해서 세무조사 시키는 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수원시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중앙부서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원래 목적은 상수도, 하수도 이게 목적인데 기타란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조합장들 갖다 놓고 무슨 물가안정을 잡겠다는 겁니까? 지금 목적은 그거예요. 상수도, 하수도는 시에서 다 움직이고 일반 공공요금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상·하수도요금은 주가 그거고요. 기타 물가는 뭐냐하면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글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공무원 입장에서 내무부에서 하라하니까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뭔가 혁신적으로 과장님이 똑바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안만 가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조례안이 결정이 돼야 위원들을 결정을 짓지요.
이광운위원장
잠깐, 과장님! 실무자하고 협의좀 하세요. 이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조 2, 3, 4항을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는가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현재 수원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누구 누구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는 대책위원회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 따로인 이중 구조가 있으니까 현재 이 조례가 공고되면 수원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폐지된다고 경과조치가 있으니까 현재 수원시 공공요금조례는 운영위원은 누구 누구인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박선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죠.
이수연위원
아니예요.
박선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실무위원회에서 2, 3, 4항을 삭제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정회후에 이수연 위원님과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고 받으셨는데 지금 이수연 위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제10조에 2, 3, 4항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5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이수연 위원 말씀대로 놓고보면 위원장이 2항인 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10인이상 20인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그러니 이수연 위원 이것을 양해하시고 크게 쟁점이 안되거든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어떻습니까?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이수연 위원이 부분적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수연위원
아니, 제가 지역경제국장님과의 얘기 도중에 2, 3, 4항을 빼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경제국장님은 3항의 실무위원장에 국장이 된다는 명시가 없어서 이걸 못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위원장을 두기 위한 조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들은 많은 위원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 위원장을 갖고 계신데 꼭 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현재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기타로써 적지말고 명료하게 물가전반에 대한 것을 3조의 3항에 그 기능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3조에 3항은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은 내무부 준칙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현재 이게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일하고 똑같은 건지 아니면 진짜 지역물가를 잡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건지,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공공심의 위원회를,
홍장유위원
과장님! 아니, 지금 내무부 지시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여기서 왜,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공공심의위원회도 포함되고 물가대책 전체에 대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내무부 준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시키는 겁니까, 존속하는 겁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이게 통과되면 폐지가 되는 겁니다.
박선옥위원
아니, 그것도 여기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거죠. 위원장님!
이광운위원장
네, 박선옥 위원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이 문제를 토론을 종결을 하고 10조에 관한 세부사항이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실무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정해진게 옳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 그러니까 이걸 안하고 넘어간다면 20명, 30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됐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실지로 유관기관에 실무급 인사라고 못박혀져 있는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세항에서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그렇다면,
이수연위원
저는 이것을 어차피 규칙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항하고 5항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규칙에다 집어 넣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위원장 되는 것을 명시해 두는 것은 좋겠지만 각 실국장이 꼭 조례에다 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광운위원장
어차피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니까,
이수연위원
아니, 10조의 조례를 완전히 시장한테 위임을 해주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광운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국장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되든지 그건 시장님이 하실 일이고,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무국장은 뭐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님으로 못을 박아 주셔야 됩니다.
박선옥위원
의견 물어 봐가지고 통과시킵시다.
이광운위원장
표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수연 위원님 안과 박선옥 위원님 안과 두 안을 가지고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박선옥 위원 안하고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자는 이수연 위원 안하고 표결을 진행하도록 할까요?
이민제위원
뭐 표결까지 가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의를 해주셨으니까 박선옥 위원님이 또 원안대로 가결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이수연 위원님이 이해가 가셨고 그러니까 양보를 하시고,
이수연위원
아니, 그러면 단서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는 대신 이 조례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처럼 운영이 되면 이 조례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물가대책위원회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바라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싶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럼 그 조항을 신설하자고요?
홍장유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도 다 포함이 되고 물가대책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요금심의위원회보다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수연위원
전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처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공요금에만 한정하게 하는게 아니라 현재 소비자 물가에 정말 대책을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민단체라든지 모든 사람을 안으로만 잡아 놓지 말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자는 말입니다.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할겁니다.
이광운위원장
운영을 잘해달라 이 말씀이죠? 그럼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만
한동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다면 본 조례안건은 수정안이 없고 수정안이 없는게 정리가 된거죠,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24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연위원
위원장님 단서조항을 붙여주는 것은 삽입을 안해 주셨잖아요.
이광운위원장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단서를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수연위원
넣어야죠.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드리는데 단서를 넣을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선옥위원
모든 것이 의결이 되어서 넘어간 안은 성실하게 법의 목적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뭐 단서까지 뭐 필요합니까?
이수연위원
아니,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단서를 넣어주셔야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이지만 조례를 만든다는건 수원시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 있는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이광운위원장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서를 넣어서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 문제가 없으시다면 단서를 넣어주세요.
박선옥위원
아니, 단서를 어디다 넣습니까? 부칙에다요?
이광운위원장
지금 이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이영근위원
이 사항에는 부칙 이런게 없어요.
박선옥위원
없으니까 나중에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실 때 거기다 부언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이광운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시에 단서를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1항과 함께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문제고 다시 상정된 입장입니다만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한줄 한줄 짚고 넘어가는게 어떻겠어요? 문제되는걸 제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빨라지지 여기서 20조 하다가 2조 하다가 또 왔다갔다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각 조에서 문제되는게 있으면 그때 제기하고 심의하고 넘어가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먼저 말씀드린대로 유인물을 다 한 부씩 배부해 드렸죠. 받으셨으면 지금 박선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은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대비표를 조례현행하고 개정분만 그리고 활자를 적게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비교·검토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주차장법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조례 개정조례 이렇게 좀더 큰 활자로 비교해서 작성을 해 올렸습니다. 나눠드린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하고 개정하고 다른 것은 거기에 동법시행규칙 우측에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하는 것이 하나 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종전에는 시행규칙이 없는데 그걸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박선옥위원
아니요. 2조에서 그 문제 하나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개정안에 보면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한글로 쓴 내용이 수원시 안이라면 수원시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수원시 안"으로 해놓으면 이런 조례안이다 뭐다 하는 그런 안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원시내의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원시 안"이면 어떤 정책적인 안으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수원시내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박우양위원
아니, '안'자만 빼면 되잖아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수원시 안"을 "수원시"로요. 그 다음에 3조는 좌측에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내에 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보면 주차장 정비지구내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90/100이하, 용적률이 1,500%이하 그 다음에 대지 최소면적이 45㎡이상 그래서 그 숫자를 우측 개정안에 신설로 해서 그대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높이 제한도 시행령대로 그대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정비지구내에서는 더 많은 주차장을 지을 수 있더라고 이걸 좀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도로폭에 1.8배 이것도 시행령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입니다. 여기에는 노상주차장 요금징수 등에 대해서 그 도로교통법에서 이건 바꿀 수 없고,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 그래서 주차요금에 법 제7조 제1항 이건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뜻하는 겁니다.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건 노상주차장에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요금을 별표1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에 한해서는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해서 구청에다 신고해 가지고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별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홍장유 위원님!
홍장유위원
노상주차장 대행료 납부를 어떻게 합니까? 노상주차장 대행료라고 있죠. 시에서 징수하는거,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지 않고 수탁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4개소인가 6개소인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지금 경우회인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정규호위원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행정동우회에서 손떼고 경우회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이 대행료가 주차요금은 오르지 않는데 대행료만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장애자협회에서 상당히 안타까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잖습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그대로 동결이 돼있고 또 시에 납부하는 대행료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연에 10%, 20% 이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올리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요금 받는거는 지금 별표1과 같이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에 의해서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거기에 임대하는 것은 그 근처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원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산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먼저 건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주차요금을 인상시킬려고 안을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을 해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그 부근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행료를 납부한다 이 말씀이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정규호위원
이게 모순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예식장도 땅 값 비싼데는 세금을 많이 받고 주차장도 그런 식이다 보니까 말이예요. 그건 실제로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느냐 없냐를 확인해 가지고 액수를 더 올린다든지 그래야지 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차가 많이 서나,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민제위원
지가가 높은데 있으면 차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정규호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조례범위내에서만 진행하죠.
이광운위원장
예, 그러시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식이 지하에 준비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중식시간을 지키는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조례안을 나머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간략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본안건의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별표1은 나중에 20페이지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3항도 같은 항목인데 3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 2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법에 중간지점의 3항에 4배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배로 하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배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노상관리자는 주차요금을 3항에 의한 가산금을 수납하지 않는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라" 이것도 법에 그러한 사항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좌측에 4항에 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4항에 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를 한 사람이 지방체납세에 대해서 처분에 따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주차장관리자, 예를 들어 경우회나 관리위탁을 맡은 자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지방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자에게 갑니다. 관리자는 월 얼마에 우리가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가 총 얼마다 하고 받아주고 그 수탁관리자는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차거부금지인데 종전과 같고 제4번에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이것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주차장의 표지,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4호에 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쪽은 허가제인데 신고제로써 신고하도록 변형했습니다. 5페이지에 가서 역시 이것도 먼저와 같고 서식만 2호서식과 3호서식이 변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노외주차장만 표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노외하고 부설주차장하고 전부 표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이것은 법 제7조 4항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역주차구간을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이상, 그러니까 4차선 이상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m로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잠깐만요.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일반도로에서도 하역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쭉 긋지 않습니까? 선을 그어 놓으면 거기는 다른 차들이 노상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상가동에서 여러 가지 하역을 할적에 차를 주차시켜 놨기 때문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판단할때는 노상주차장 선을 지우고 하역주차장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하역주차장 선을 그어 놓으면 차가와서 주차를 못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설하는게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대로변에는 상가가 많은데 그런데는 하역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반 대로 같은데는 차를 대놓고 하역을 할 수가 있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20m 이상 도로에 주차선을 긋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으로 쓸려고. 그 그어 놓은 장소에다가 그걸 지워버리고 그런 구간, 허용하는 구간중에서도 일부의 구간이 하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선주차장을 긋지 않고 하역주차 구간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차가 거기다 주차를 못합니다. 그걸 긋지 않는 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홍장유위원
이게 신설되는 거죠? 전에 이런거 없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하역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고 괄호안의 박스를 보시면 납부 방법에서 종전에는 월단위로 선납했는데 "3개월단위로 선납"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기타의 경우 경쟁입찰 할 적에 납부방법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3개월 단위로 선납을 하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금액"은 어떤 차이가 있는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시장이 정하는 금액은 등급가격에 의해서, 수원시조례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금액으로 몇분의 얼마다 해서 전부 등급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아니, 그런데 현행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고 개정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금액이라는데 "별도"의 의미가 뭡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장이 정하는 금액도 맞는데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금액도 내용상으로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의상으로만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금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별도"라는 말을 빼고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죠. 현행하고 똑같이.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당시의 조례를 비교를 해가지고 "별도"라는 말을 삽입을 시켜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똑같은 효과를 누린다면 "별도"를 빼죠.
이광운위원장
굳이 "별도"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별도"를 삭제하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7페이지 주차장의 설치신고가 되겠습니다. 법 제12조2항은 민영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 제7조에 의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먼저와 같고 2항에 가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징수하는 방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10조, 이용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구역의 표준규격은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영어하고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등은 법 제12조 제2항, 이건 민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신고해야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여기외에도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13조에 주차장 설치심의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3장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설주차장을 보시면 좌측 법 제19조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그랬습니다. 22페이지에 시행령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1/2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별표에 붙인 것은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그것을 수원시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개정안 5호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를 보면 좌측에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법 1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8대의 규모를 말한다. 직선거리가 300m 이내로 한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법 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300m 이내로 한다. 단 주차소유대수 8대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직접 부설주차장을 건물내에다가 또는 자기 대지내에다가 건축할 수 없을 때에 직선거리로다가 300m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일 경우에만 한하지 이상일 경우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주차대수가 적으면 상관없고요, 대수가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부설주차장은 자기 건물내에 자주식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하든지 그 법에 의해서 자기의 기준에 대한 주차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데 대지가 굉장히 적어 가지고 협소해서 1층에다 전부다해도 주차가 안되는 조그마한 대지, 불가피할 때는 직선거리 300m이내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8대미만인 경우에 300m이내에서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그것을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가령 300m이내에서 하는데 그 대지에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팔거나 이전할 경우라든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안돼죠.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이게 모순이 제일 많아요. 악용될 소지가 제일 많다고요. 종전까지는 자기 땅이 아니고는 절대로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건 자기소유여야 됩니다.
정규호위원
300m이내에 자기 땅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자기 땅이어야 합니다.
정규호위원
그럼 이것은 자기 땅인데 만약에 매도를 했다. 이 땅을 생전 자기가 가지고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300m이내에 주차장 설치한 땅을.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관리는 두달에 한번씩 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아니 글쎄 이 사람이 가령 주차장 없이 건물을 지었는데 만약에 불필요해서 이 땅을 팔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광운위원장
그게 건축법에 있지요. 건축계장님이 설명하세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건축계장 송해동입니다. 지금 8대미만의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무단 용도변경이 됐다든가 타용도로 전용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광운위원장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매각이 됐을 때도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작년에는 자기 건물하고 붙었는데도 필자가 다르다고 허가가 안났어요.
이광운위원장
합병되면 됐어요.
정규호위원
합병이 되면 됐지요. 그런데 이건 300m이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자기가 필요하면 팔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이 땅을.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그런데 팔면은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타용도로 전용이 안됩니다.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이광운위원장
허가 날때에 주차장 용지로 썼으면 타용도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장유위원
아주 당연한건데 예를 들어서 1번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지하에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대수가 나올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인근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토지에다가 주차장을 옮기는 경우는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건축물에서 지금 8대미만인 경우에서 설치 가능한 사항이지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대지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한필지 한필지 구획했을 때 건물을 짓고자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할 때는 주차를 대기 위해서 소용통로 아니면 회전반경등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그만 대지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요, 다만 주차시설을 해놓고서 건축허가가 난단 말이예요? 그걸 확보해 놓고, 그러면 그걸 꼭 건물 부설주차장만 이용할게 아니라 그 부근의 인근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걸 건물이 파괴될 때까지 그러니까 타용도로 전용이 될때까지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예. 그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못받지만 본인이 필요로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러면 그건 본인이 필요해서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기존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런거죠?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안돼죠.
홍장유위원
아니, 다른데다 그걸 대신 했는데도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아니요. 안됩니다. 8대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되지 8대 이상일 경우에는 내 대지내에 있던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안됩니다.
이광운위원장
건축허가 자체가 안나는거죠, 그렇게 되면.
홍장유위원
아니, 그럼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기운위원
대지가 자기 소유여야만 되는거죠?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자기소유는 자기소유인데 자기소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옮기는 거죠.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수원시청 건물이 수원시청 건물 외부에 주차장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주차장이 쭉 있는데 지하실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서 주차장을 인근 다른데다 확보해놓고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안됩니다. 8대 이내일 경우에만 되고 8대 이상일 경우는 안됩니다.
홍장유위원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안되는 이유는 모법에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요. 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규호위원
이번에 이게 새로 개정되는 것 아니예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규호위원
아니, 300m이내에 시설할 수 있다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이것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합병이 안되면 안됐었는데요. 언제 개정됐나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그건 8대이상일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8대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이수연위원
부설주차장이 노외주차장으로 쓰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수연위원
아니, 부설주차장을 해놓고는 그것을 상업성으로 노외주차장으로 해도 가능한 거예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요금을 받으냐 안 받느냐의 문제고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고,
이수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의 차량흐름도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부설주차장으로 하기보다는 노외주차장으로 수입을 올리는데 급급해가지고 차량이 노상에 많이 방치가 돼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단속근거가 있으신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수연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번번하니까. 지금 실지로는 부설주차장인데 내면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이용을,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남문 같은 데나 어디빌딩 같은데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간혹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력히 단속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비용부담으로 인한 설치의무인데 이 좌측에 시행령을 봐주시면 제9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입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해주고 거기에대한 무상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조그만 대지에서 주차가 어렵고 그 근처에 시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300m이내에 있을 때 받았을 때는 시가 그것을 마련해서 속에다가 요금을 매달 얼마씩하는 요금을 받고서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는 방안, 먼저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대 미만일 경우에 그런 사항인데 수원에서는 이걸 시행하지 않고 법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기 붙여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지가 적고 또 주차시설을 할 수 없는데 이런 데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에도 우리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다라면 시가 알아서 주차시설을 하고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돈을 받고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운위원
그게 만약에 대지가 약 60평 되는 데다가 만약 건물을 3층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하여간 100평이상이 되면 차 3대정도의 차고지를 가져야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정기운위원
그런데 3대 주차설비를 하다보니까 1층건물이 다 들어가도 될까말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3대의 주차설비를 예치를 했다가 시에서 어느정도 많으면 그 지역에다 주차설비를, 건물을 지어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정기운위원
그것과 비슷한 건데 이걸 좀 확고하게 해주면 대지를 덜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에다 한 대에 대한 주차설비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 예치를 하면서 몇 년 후에가서 시에서 주차건물을 짓게 되는 방법.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부설주차장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8대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에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수원일 경우 경찰서장이 통행이 금지되어서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재래시장이라든가 그 안에 건축물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에 부설주차장을 사용을 못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안되고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네,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통행을 제한시킨 구역에 한해서입니다.
정기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수원시에 있는 대지가 예를 들어서 50평 규모의 작은 대지를 상가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건물을 지을려면 주차장 때문에 1층을 다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거 한 대 두 대를 시에서 한 대 주차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그 돈이 어느정도 모여지면 허가는 해주고 그리고 주차빌딩을 시에서 시행을 하면 지금 그런 것은 미국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단말이예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수원시에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실상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현재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기운위원
상가건물은 전에는 60평에 한 대인데 지금 이게 강화되면 35평에 한 대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웬만한 대지를 가진 사람은 주차장 때문에 건물 짓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1층에 제일 노른자위인데 1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고 누가 건물을 짓겠습니까?
정규호위원
이건 시에서 공용주차장계획을 구상을 해서 대규모 공용주차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야죠.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그 사항은 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만 설명을 드리는 관계로 그 사항은,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적고 협소한 데는 이 주차장법을 강화하지 말고 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결론이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소규모 대지에서 한 대 두 대 주차장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100% 건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법에 인용을 해보면 8대 미만일 경우에는 300m이내에서 해야 자기가 바킹을 시키고 부설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300m 범위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투자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밀집돼 있는데 가까운 데다가 부설주차장의 역할을 해주는 위치가 되면 모르지만, 위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없다는게 아니라 적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박우양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 주차시설을 하고 빌딩을 짓더라도 사실상 차가 못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예요. 건물은 지어 놓았는데, 주차시설은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가보면 그 밑에다 식당 해놓고 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걸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됩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건 부설주차장은 주택과에서 해가지고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도를 변경 신청하려면 그 기준에 맞게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쓸때는 전부 처음에는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그것이 재차 통보를 해서 안하면 검찰에다 고발까지 하고 강제로 해서 원상복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물고 제가 주택과장 할때도 고발한 사례도 많고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행정관청에서는 건축분야에서는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도 많으니까,
정기운위원
개정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것은 타 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 하나하나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운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한 대 들어가는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다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두 대를 내가 주차설비 건물을 100평 짓는데 주차가 석대를 해야 된다. 그럼 석대에 대한 것 시설비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시에다 예금 해놓고 그 건물은 허가를 해 줘야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라인 안에 있는 것이 몽땅 그렇다고 하면 부설주차장의 개념을 이탈해 버리고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정기운위원
시에서 사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어야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가 잘 아시지만 그 사전과정과 그런게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기운위원
외국서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지금 신도시계획을 주면 주차빌딩 짓게끔 따로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주차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해주고도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무 강화를 시킬 수 없고 현행법대로 부설주차장을 두되 그 외에 차량이 유입해서 들어오는 것을 주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놓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걸 유입하기 위한거지 건물을 짓는데 부설주차장을 대행하기 위한 주차장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그거 한번 생각좀 해보세요. 그래야 적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는 대지 30평 40평되는 데다 1층을 주차장으로 다 빼놓고 뭐합니까? 누가 건물 짓겠어요?
정규호위원
비근한 예로 영화동사무소앞에 가면 바로 지은 건물이 1층이 다 주차장인데 보기도 싫고 사실 말이 아니라고, 1층이 다 주차장이예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그 건물에 300m이내 무슨 100m이내에다가 여기는 건물 여기는 부설주차장 이렇게 처음부터 나대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운위원
될 수 있으면 그걸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모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운위원
아니, 이게 지방조례인데 지방조례로 넣으면 되는건데,
김경식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그게 없으니까 못하나 봐요. 거기다 그런걸 삽입을 시켜주면, (장내소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조례 16조에 보면 그게 8대 미만일 경우에 또 아까 건축계장이 얘기했듯이 차량통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럴 때에 8대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로다가 16조로 보장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8대미만일 경우에.
정기운위원
8대미만 경찰서장이나 그 지역에는 도대체 주차설비를 해도 차가 진입이 어려우니까 주차설비를 안해도 건물허가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그런 여건에 있을 경우에 8대미만은 시가 할 경우에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가 대행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두 대니까 두 대를 여기다 바킹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정기운위원
주차설비를 안해도된다 이거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돈을 미리 다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여기 별표1에 주·야간에 대한 요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환산해가지고 20년 범위내에서 이것을 무료로 하면서 돈을 미리 받고서 그걸 할 수 있는 제도는 8대미만은 보장이 돼있는 것입니다.
정기운위원
그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20년후면 자동차가 더 늘고 주차공간이 더 줄어드는데 그때가서 그럼 그 건물은 주차설비가 하나도 없더라도 그 건물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20년후가 아니라 돈을 내놓고 그 사람이 무료로 쓰는 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는 겁니다.
정기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것도 있으니까 여기다 더 차제에 넣어 주시면 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이광운위원장
이게 건축법하고도 직접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차전용빌딩을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도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조건허가가 나갑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은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었다고 공고한 지역에 한해서인데요, 그 부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8대 미만의 소규모 주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지가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대수로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 인근 수원시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수원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부설공용주차장을 지정해 가지고 그 공용주차장에 부설주차장 규모가 두 대일 경우에는 두 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필증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그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죠?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예,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시에서 필증을 떼어준 주차장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이수연위원
19조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공동제공 거기 보면 5항에 3번이요. 부설주차장이 노외주차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일반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설주차장으로 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모두 노외주차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역할을 상당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주차장은 이 건물의 부설주차장인데 노외로,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수연위원
17페이지 2항 3항에요. 건물의 필요도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는 노외주차장으로 역할이 더 되고 부설주차장으로 기능이 약화됨으로 해서 시민이 겪는 불편한 사항들이 2항, 3항에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다른 주차장보다 싸든지 어떠한 조치가 없고서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러한 것은 부설주차장인데,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그것을 관리비 정도, 그것을 하고 아침에 주차시켜 놓고 저녁에 가니까 이것은 일부에서 관리비 정도로써, 서울같은 데 가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꼭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건물주가 그냥 무료로 제공하든지 그렇지 않고 관리비정도 받으면, 19페이지에 좌측에 법이 있는데 이게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시장·군수에게 받을 수 있는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가 세분화 시켜서 19조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 대한 제공등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서 그 요금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조건, 여건 아닙니까? 그렇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외주차장은 대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노외주차장은 자기 대지내에 노외주차장이 있고,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지금 19조에 보면 부설주차자의 일반에의 제공해 가지고 1조 5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서울에서는 이미 허가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서 빌딩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갔다 나올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 부산, 인천등 일부는 주차장 관리비조로 해가지고 받는 사항이 있었는데 수원시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수원시에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비 명목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요. 이런 요금을 갖춰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비를 얼마씩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으로 전환되는거나 마찬가지죠?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지금 말씀드린 부설주차장의 종류가 자주식과 기계식, 그 다음에 건물밖에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이 되는데요, 용어의 정의상 노외라 그러면 건물 외부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를 들어 8대미만의 주차장을 300m이내에 할 수 있고 또 2인이상 공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돈을 받고 다른 차도 받아 들인다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목적하는 주차장보다는 주차, 그러니까 우리가 저 건물에 분명히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용도 보다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불편한게 더 많을 것 같은데.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m이내의 인근에 설치한 주차장이나 내 대지내에 설치한 주차장이나 요금은 똑같은 금액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사용할 때도 요금을 내야되고, 내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때도 요금을 내야됩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부설주차장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부설주차장이라함은 건물규모와 용도에 따라 꼭 확보해야 될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확보해야 될 주차장내에서 사용자가 요금을 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 뭐냐하면 제가 주차장을 관리해 보니까 말이죠, 불필요한 사람, 그 건물에 와서 업무를 본다면 괜찮은데 불필요한 사람이 아침에 갖다놓고 저녁때 찾아가는게 허다해요. 그런 사람은 돈을 안 받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건물에 오는 사람은 그냥 무료로 하지만 업무외에 오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수연위원
주차요금을 다른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하고 관리비를 똑같이 적용하나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관리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고를 받습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영동시장 같은데 건물을 신축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쪽에 주차할 여건이 못되잖아요. 그럴 때 다른데다 시에다 얼마를 납부하면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아, 그건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옥위원
아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예, 지역제한이 됩니다.
박선옥위원
무조건 아무데나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네요. 그러면 액수가 어느정도 납부되는 겁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납부금액은 나중에 세칙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가에 따라 틀릴테고 용도나 규모에 따라 틀릴겁니다.
이광운위원장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18페이지 옥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칙에서 22조, 그것도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구청에서 할 사항은 시전체가 내부위임해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건 하고 여건상 구에서 할 사항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보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칙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 건축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및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조례가 아니라 그전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4,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써 동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4조 1항에 나왔던 별표1이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1급지에서 500원하던 것을 600원으로,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이 없었는데 6,000원으로, 그리고 월정기 주차요금이 주간에 7만 5,000원, 야간에 5만 6,000원 이건 같습니다. 2급지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은 3,000원으로, 그리고 월정기 주차요금이 주간에 3만원 야간에 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인천, 광주, 성남, 광명, 부천, 과천, 군포, 수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교표에서 최저, 최고를 봤는데 1급지가 수원이 6,000원, 광명 1만 2,000원, 부천 8,000원, 과천 하나만 4,800원, 그래서 저희가 인천이나 광주 같은데를 봐가지고 1일 6,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급지도 3,000원으로 했는데, 최고가 6,000원까지 같습니다. 인천이 2,400원, 광주가 2,400원, 성남이 6,000원, 광명이 4,800원, 부천이 6,000원, 광명이 2,000원으로 되어서 저희가 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5항 있잖아요. "주차수요 밀집시간대인 9시∼11시까지, 사실 이게 적용되는건 공영주차장에 한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사설주차장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항상 몰려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9시∼11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50%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주차하는 사람하고 시비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정규호위원
주차장 앞에다 게시해 놓으면 되잖아요.
박우양위원
지역마다 틀릴수도 있잖아요.
이영근위원
과장님! 6번있죠,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 그러면 2시간까지는 일반요금을 받고 2시간 넘었을 때는 1,200원을 받는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30분당 600원이니까 1시간이면 1,200원 이잖아요? 그래서 2시간이면 2,400원인데, 그래서 2시간이 넘으면 거기다 배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니까 4,8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약에 4시간을 주차를 했다. 4시간 주차를 했는데 2시간까지는 1시간에 1,200원을 받고, 2시간에 2,400원을 받는거냐,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2시간이지나 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1시간에 2,400원을 받는거냐? 4시간 있었을 경우에.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2시간이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겁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니까 2시간까지는 1,200원을 받고, 2시간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배로 받는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빨리 볼 일을 보고 차를 빼줘야 다른 차가 들어오니까요, 주차의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2시간은 2,4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2시간이 초과됐을 때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인천 그런 데도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2시간까지 2,400원하고 두 시간 지난걸 다시 계산한다 이거죠? 그럼 30분에 4배네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먼저 2시간은 2,400원이고 나머지 2시간을 초과하면 4,800원 정상적으로 내는건데 먼저 2시간에 대해서 2,400원을 4,800원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초과되는 시간만 배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니까 4시간을 주차하면 7,200원을 내야 되네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전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장유위원
장기 주차를 피하자는 거지.
박선옥위원
아니, 과장님! 오전 9시∼11시까지를 밀집시간대로 본다는 근거는 뭡니까? 오히려 오후시간대가 많지 이 시간대를 밀집시간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규호위원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서울가서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봤는데 그런데 거기는 저녁에 퇴근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무료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부터 주차료를 받고, 선 그어놓은데 노상주차장은 근무시간대에만 돈을 받고 퇴근시간 1시간인가 2시간 지나면 무료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수원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선옥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료받는 사람들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도 저녁 8시이후에 대는 차들은 요금을 안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김경식위원
그런데 수원에도 지역마다 달라요.
정규호위원
아니, 그래도 공용주차장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개인주차장을 누가 밤에 지키고 앉아서 무료로 해줘요. 얘기가 안되는 거지. (장내소란)
박우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문제예요.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공용주차장이 전체 주차장 면적이 몇%나 되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2,815개소에서 6만 1,834대가 있어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노상에다 그어 놓은 것이 266개소에 1만 3,421대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외가 232개소에 1만 1,887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가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39개소에 3,320대이고 민영이 193개소에 8,565대 이것이 사설로 해가지고 돈 받는 장소겠죠. 부설이 2,317개소에 3만 6,562대가 이렇게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저희 욕심에도 한 7개소에 대형화물주차장하고, 먼저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님하고 걱정을 하고 도하고도 가서 예산좀 달라 그랬더니 도에서 해주는 것은 땅을 사는 것은 1%도 보조해 줄 수 없다. 땅은 시가 있는데,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주차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를 해줄 수 있어도 땅 사는 것은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도 트러블이 많아요. 저번에 가서도 그러면 땅이 없는데 땅부터 마련을 해야 노외주차장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지하로 하든지 지상으로 주차장을 하든지 해야지 당신네들 그렇게 해놓고서 시·군보고 무슨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그러느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저번에도 계장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제가 언쟁을 하고 왔는데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차후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께서 수원시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시설관계는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18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이 수원에 없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전용이 있는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체 부자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체 부자유자를 위해서 전용주차장이 확보가 돼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과 현황을 파악 못했고,
박선옥위원
적어도 한다면 그런 식으로해서 시민이라든가 장애자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놔야죠. 되어 있어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이웨이 백화점에 어떤 표식으로 지체 부자유자 주차장 공간표식이 돼있습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지금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건축법이나 모법에 주차장을 어느 용도에 지체 부자유자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관리요원이 현재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또 어디 부분 가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침례교회 앞에 가보면 좀 간격이 넓게 설치 해놓고 지체 부자유자용이라고 써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 부자유자가 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요. 표식이라든가 거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하이웨이 백화점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왕 조례를 만드는데 이번 기회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내에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예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주차장법에 보면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어느 규모에 어느 용도에 건축물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규정이 없으면 기왕 조례에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네.
박선옥위원
그럼 전용주차장이 있더라도 일반 보통주차장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표식을 해서 그런 것을 정립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지금 있습니다. 있고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지체 부자유자용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분사로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건축허가 나갈 때 명시합니다. 또 준공때도 확인을 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하이웨이 백화점에 그게 없다는 것은 모순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의무사항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하이웨이 백화점은 '80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주차장법이 개정된게 2회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칙에 보면 건축허가가 신청됐거나 허가가 난 것, 아니면 건축심의가 끝난건,
박선옥위원
계장님! 좋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하는거죠?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네,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건 안되죠.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 자리에서 명시하자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데 열대 몇 대짜리는 모르지만 몇 백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섹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를 규정합시다. 우리,
박우양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시설기준에 보면, 그 사항이 18조에 시설기준이 쭉 보시면 거기 사항이 있어요.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반 주차장일때고 일반주차장일 때 지체 부자유자 이사람들을 위한 섹터규정을 만들자 이겁니다.
박우양위원
건축허가 내줄 때 이걸 아주 대형백화점이나 대형호텔, 유통센타 이런데 앞으로 할 때 허가낼 때는 꼭 의무사항으로 이걸 하도록,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여기 18조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그랬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12조인가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설주차장 내에서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이런 스타일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여기다 명시한 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한다면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어떤 회관 그런 데에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전용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인계동 어디 있다고 주차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시내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에 이것을 설치하는 섹터 기준을 가감하셔야 됩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2층에는 여성전용주차장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안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가장 대기 좋은 데다가 지체 부자유자 공간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박선옥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한다든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여기 기록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
어디 있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18조에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그건 하지 말래도 백화점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박우양위원
서울엔 있는데 수원엔 안돼 있어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체 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에 짓는 부설주차장에 한해서입니다. 이것이 어떤 전용주차장을 빌딩을 짓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 해라. 그 다음에 16페이지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다 이걸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다 해라. 그리고 2항에서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써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차장 바닥면적에는 지체 부자유자 전용표시를,
박선옥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기록이 돼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총체 주차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차장내에서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일반 섹터를 규정한 것이냐 그겁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일반 섹터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아까는 딴 말씀하시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전체 부설주차장 내에서 지체 부자유자 전용으로 섹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했으면 괜찮은데,
이광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체 부자유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둬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보고하신 겁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표가 조금 남았는데 22페이지에 주차요금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교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법 내지 시행령에서 현행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1/2범위내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해서 강화해서 이 비교표를 만든 것입니다. 보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건 시행령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은 현행대로 조례상에 있는거죠. 그 다음에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시설, 오수시설, 판매시설 여기에서 시설규모별로 설치 대수 산정기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6조 1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문화해서 시행령에 돼있는 사항이고, 현황이고 개정을 해서 그 사항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숙박시설을 보시면 시행령에는 2객실당 한 대인데, 개정에는 1객실당 한 대 그렇게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40평에 한 대인데 이것은 마찬가지 시행령과 현행법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에서 150㎡가 한 대인데 개정을 120평마다 한 대,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에 종합병원이 3병상당 한 대인데 개정을 2병상당 한 대 그 다음에 120㎡, 120㎡인데 개정을 100㎡당 한 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의 기타 등에서 150㎡, 150㎡를 이것은 시설 설치 기준을 120㎡당 한 대 그 제외대상은 시행령이나 현행에서 개정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에서 골프장이 1홀당 열 대인데 1홀당 열 대, 1홀당 열 대 이건 같습니다. 그 다음 골프연습장이 1타석당 한 대 이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수영장에는 정원 15인당 한 대인데 이걸 10인당 한 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체육시설이 여러 대라도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봤습니다. 운동시설 기타로 해서 상업지역에 150㎡, 150㎡해서 개정은 120㎡당 한 대 운동시설 기타에 200㎡ 한 대를 200㎡, 200㎡인데 개정은 150㎡당 한 대, 그 다음에 기타에서 250㎡에서 250㎡인데 개정을 200㎡당 한 대, 그 다음 기타에 관람집회시설을 운동경기 관람장에는 150㎡, 150㎡개정을 120인당 한 대, 그리고 예식장은 60㎡, 60㎡인데 개정해서 40㎡당 한 대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시설 기타에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100㎡당 한 대, 80㎡당 한 대 그 다음에 기타지역은 150㎡, 150㎡에서,
박선옥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현행에서 개정이 됐을 때 몇 %가 더 강화되었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한 20∼34%가 많은데 맨 위에 숙박시설이 25%가 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수연위원
예식장 시설면적하고 백화점 쇼핑센타 시설면적하고 평방미터를 같이 둬야되는데 백화점 주차면적을 더 줄이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예식장 같으면 60㎡에 한 대인데 백화점이나 쇼핑센타는 80㎡당 한 대면 유동인구가 백화점이나 쇼핑센타가 더 많잖아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식장에는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례가 많고 백화점 쇼핑센타같은데는 아무래도 비율로 봐서 승용차가 좀,
이영근위원
백화점은 맞아요. 거기 셔틀버스운행도 많이 하고,
이수연위원
아니죠. 백화점이 더 많아요. 백화점에 비중을 많이 둬야 돼요.
정규호위원
이건 한달 내내 움직이는거고.
이수연위원
백화점이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수영장도 있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좌측에 보면 법으로 대통령령에 시행령상에 60㎡관람시설에 예식장업은 시설면적 60㎡당 한 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백화점,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80㎡당 한 대로다 이건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정규호위원
아니, 시행령으로 정했으면 의회에 올릴 필요가 없는거지 그걸 뭐하려고, (장내소란)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식장하고 백화점하고 쇼핑센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분류상 예식장은 관람, 집회시설이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타는 판매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도분류상 분류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용도 5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하다보니까 모법이 강화돼 있으면 그 비율을 강화시킬 때 그렇게 많이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수연위원
아니, 그런데 백화점 속에도 예식장이 들어서잖아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그러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식장은 관람집회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도, 1,500㎡ 땅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수연위원
아니, 동일건물안에 요즘은 백화점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건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그럴 경우는 예식장은 예식장 시설면적에 따라서 설치하고 백화점 판매시설은 판매시설 면적에 따라서 설치를 합니다. 구분해서 합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복합건물은 전부 구분해서 적용을 해요.
정규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식장이 관람시설이 돼요. 집회시설은 되지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용도분류상 관람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집회시설인데 어떻게 관람시설이 되냐고요.
이수연위원
백화점, 쇼핑센타를 짓고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예식장이나 이렇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그렇게 되면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식장의 경우는 관람석 수에 따라서 또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관람석이 예식장이 많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나 예식장이라는 것은 주말만 이용하는 것이고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이것은 최대 수용인원으로 따집니다. 만약에 최대 수용인원이 100대가 필요한데 50대만 있다면 최대수용당시에 50대는 다른데로 방출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면도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 있는 백화점은 백화점으로 봅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아닙니다. 분류합니다. 용도분류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용도에 맞춰서 확보하는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하이웨이 백화점으로 되어 있는데 예식장이 있다. 그러면 예식장이 있는 것을 강화시켜서 하겠다는 겁니까?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그 예식장 면적만 그렇게 합니다.
박선옥위원
프로테지 좀 불러 주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에서는 같고 기타 사항에서 상업지역이 150㎡에서 150㎡가 120㎡으로 이게 한25%정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에서 종합병원이 3병상당 1대에서 2병상당 1대로 34%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은 120㎡에서 100㎡으로 20%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150㎡에서 120㎡으로 25%정도 강화됐습니다. 골프장은 같고 그 다음에 옥외수영장이 15인에서 10인으로 50%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150㎡에서 120㎡로 이게 25%, 그 다음에 기타에서 200㎡에서 150㎡으로 이게 34%, 기타지역 시설면적에서 250㎡에서 200㎡로 25%, 그 다음에 운동장이 150인에서 120인으로 25%, 이것은 퍼센트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강화된 것은 기존 (1+ )이 공식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3" 그러면 나쁘니까 "123"에서 "120"으로 하면 50%가 넘고 그러니까 이것은 "130", 또 조금 넘고 그러면, 10단위로 하기 때문에 34%, 2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이 60㎡에서 40㎡로 50%, 그 다음에 기타에서 시설물에 100㎡에서 80㎡로 25%, 또 기타에서 시설면적이 150㎡에서 120㎡로 25%, 그 다음에 운수시설에서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이 150㎡에서 100㎡로 50%, 그 다음 기타에서 상업지역이 150㎡에서 120㎡로 25%, 그 다음에 200㎡당 한 대에서 150㎡로 34%, 기타지역에서 시설면적 250㎡에서 200㎡로 25%, 그 다음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타가 80㎡에서 60㎡로 34%, 그 다음에 기타에서 100㎡가 80㎡로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에서 유흥음식점이 80㎡에서 60㎡로 34%, 그 다음에 100㎡가 80㎡로 25%, 그 다음 기타지역이 150㎡에서 120㎡로 25%, 그 다음 업무시설중에서 상업지역이 100㎡에서 80㎡로 25%, 업무시설의 기타지역이 150㎡에서 120㎡로 25%, 근린생활시설이 200㎡당 1대에서 150㎡로 34%,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300㎡에서 200㎡로 50%, 그 다음에 300㎡를 초과했을 때 200㎡, 그 다음이 200㎡를 초과했을 때 150㎡로 해서 34%, 그리고 거기에는 단독주택은 설치제외대상을 시행령상에는 200㎡미만인 건축물, 현행에도 200㎡미만인 건축물을 150㎡에서 100㎡당 1대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도 20세대 미만은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만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내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차장 짓는데는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건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 아파트에는 더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축법에 적용받는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이 3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50%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한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화한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상에, 령에 있는 사항은 50% 범위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만들어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만 좀 무리하고 그런게 있으면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3년여에 걸쳐서 많은 조례를 다루어 봤습니다만 이번의 주차장 개정조례에서 문제는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굉장히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제약을 많이 넣은 것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원시를 보면 교통체증 현상이 많이 생기면서도 주차시설이, 일본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는 경우, 또 시설물 같은데 가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시킨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일반 단독주택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0평이하의 건물을 짓는데 이걸갖다가 50%를 강화한다는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건축계장님! 이 조례 상정 전후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혹시 증가되지 않았나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저희들이 통계는 내 보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은 10건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 조례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정이 됨으로써 혹시라도 신규허가건이 증가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전년 비율을 따져보면 올해는 증가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군요. 이 주차장 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아는데, 불이익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안됐는데 타시·군을 보면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자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죠. 우선 단독주택 같은 경우 50%되는 것은 300㎡를 200㎡로 하는건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25%로 줄였으면 하는데,
정기운위원
좀 완화시켰으면 하는데, 다세대는 왜 없어요?
이수연위원
이게 20세대 미만에 적용하는 거예요.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일 경우 실질적으로 45.3평, 150㎡미만일 경우에는 아까도 주차장법 조례에보면 한 대 미만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고의 개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의 개념으로 보게되면 모든 주차장법이나 조례, 시행령등의 적용을 안 받고 차고 개념으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연면적 200㎡ 이상일 경우, 60평입니다. 이 경우에는 200㎡ 초과하는 150㎡당 한 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에서 350㎡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평이 넘어 갑니다. 단독주택은 100평이 넘어간다 그랬을 때 주차장으로 2대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이랬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인천은 면적규정을 120㎡로 했어요. 우리는 150㎡로 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2조에 대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이 조례는 수원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아까 "내"라든지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원시"로 하면 공공기관을 뜻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봤던 부천시 조례안은 "관내의"라고 했습니다. ("관내"로 하자는 이 많음) "수원시"라고 하면 공영주차장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하는데 마찰이 생길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운위원장
"수원시 관내"로 고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건축계장님! 조례개정하는 것은 급한 것이 교통행정과입니까, 건축과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제시하신거죠?
해동
송해동건축계장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되고 여기서는 별도로 해서 통과시켜 주는 입장이 되겠네요.
이광운위원장
오랜시간 백승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간에 주차장 관계는 강화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더 강화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형주택이나 소형상가를 짓는 건축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원시에도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군용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군용인데 출입이 허용이 돼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출입이 안됩니다. 군인들 체력단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럼 골프장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어쨌든간에 수고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지난번에 다 들으셨고, 이번에 보충설명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장유 위원 말씀하세요.
홍장유위원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지하 부설주차장을 작년에 계획을 했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홍장유위원
'93년도에 일부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계획은 어떻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요, 저희가 주차장 민원해소관계 때문에 시장님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전체가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채산성이 맞지 않아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백지화를 시키느냐 그대로 추진을 하느냐 확실시 결정이 안됐군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관리자가 없으면 여기가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금년도에 계획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 잘 세우시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우범지대화 되지 않는 주차장이 되게끔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중 "수원시안"을 "수원시관내"로 수정하고 제7조 2항에 납부해야할 금액중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금액"을 "별도"를 삭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