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박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은 '81년 4월 21일 제정하고 '89년 6월 29일 개정 운영하여온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 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구성자치단체인 수원,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에 옹진군을 추가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입사유는 현재까지 미가입되었던 용인군의 현안사항으로서 풍도어촌계, 도리도의 어업권 재면허대책과 관련하여 화성군과 직접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옹진군에서 경기도에 요청하여 경기도의 지시에 의거 수원권 행정협의회위원으로 가입하여 광역행정협의회 차원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제3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으로 구성한다에서 용인군 다음에 옹진군을 삽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권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내지 148조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81년도 4월 21일날 수원시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89년 6월 29일날 경기도 행정구역개편으로 규약을 개정해서 명칭을 당초에 수원연담권 행정협의회에서 수원권 행정협의회로 개칭을 했고, 구성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 4개 시·군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전문위원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94년 3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81년 4월 21일 수원 연담권 행정협의회를 '89년 1월 1일부로 수원권 행정협의회로 개칭 구성기관을 변경운영하여 오던중 광역행정 현안 해소대책 강구 일환으로 '93년 12월 14일 경기도로부터 행정협의회 권역이 재조정됨에 따라 인천권 행정협의회에 구성되었던 옹진군의 어업면허 및 시설관리, 수산자원 채취등이 화성군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므로 옹진군을 수원권 행정협의회로 구성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수원권 행정협의회 구성이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으로 되어 있으나 옹진군을 본행정협의회에 편입 구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원권 행정협의회의 목적이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권행정협의회 구성단체인 화성군과 인접 경계를 이루는 옹진군의 관련 행정사무를 광역행정 차원에서 협의 처리키 위한 것으로 개정규약안은 타당성이 인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옹진군을 편입한다는데 옹진군은 지금 인천시에서 흡수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이 꼭 필요한가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역행정은 저희 수원시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수원 연담권 행정협의회는 수원시, 안양시, 화성군, 시흥군, 용인군 이렇게 5개 시·군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89년도에 수원권 행정협의회 해가지고 수원하고 의왕, 화성군, 용인군 이렇게 4개 시·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은 옹진군 전체가 섬으로 구성돼가지고 화성군하고 인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편입문제도 최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옹진군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일단은 화성군과 연계된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원권에서 시·군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협조를 해서 협력하는 방안으로 옹진군이 편입이 돼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수원권 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지침이라고 하는데 수원에서는 사실 옹진군 수자원에 대한 것, 수원권이라는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우리 상수원이 거치는 데가 주로 상류지역들, 성남시 이런 권역들을 보는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권은 성남권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안양권은 안양권대로 협의회가 있고, 옹진군만 지금 저희하고 직접 경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수원권에 있는 화성군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서해안 배후도시로서 옹진군의 섬 관계도 장래를 길게 내다보면 저희하고도 앞으로는 관계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옹진군이 수원의 어떤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수원시가 옹진군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당장은 저희 수원시와 옹진군간에 어떤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수원권 시·군간에 1:1의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같이 협력을 해서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흡수될 전망은 미흡한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에도 빠졌습니다만 옹진군 군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심상찬 위원과 같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은 북으로 백령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덕적도라든가 영흥도, 대부도까지 걸친 섬으로 구성된 행정구역인데, 또 옹진군청 자체도 인천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도서민들이 주로 인천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협의권만 어떻게 수원권으로 왔는지 도저히, 행정협의권이 다르게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을텐데 굳이 수원권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권에 포함됐던 옹진군이 왜 수원으로 와야되는지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군와 옹진군 사이에 화옹지구라고 해서 간척지 개발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쪽 백령도라든가, 실제 시·군간에 협력을 해서 협의할 사항은 화성군과 직접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도어촌계 도리도의 어업권 면허관계가 있습니다. 풍도어촌계 도리도는 화성군에 속해 있습니다만 어업행위는 옹진군 사람들의 다수가 거기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갱신돼가지고 재면허를 해야되는데 화성군에서는 면허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성군과 옹진군 당사자 간에는 협의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광역협의회에서 협의를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 경기도 당국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화성군은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포함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옹진군을 저희 수원권 협의회에 새로 가입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제가 조금 몰라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권이라고 그러면 수원권에 화성군이 있기 때문에 화성군 인접에 있는 옹진군을 끌어들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권에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업권이라든가 하는 것을 수원시에서 쥐고 있습니까? 지금.

화성군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요?

네.

그러면 수원의 행정권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그런 권한을 수원시에서 갖게 되는 겁니까?

그 협의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깊이 논의를 하자는 얘기죠.

어업권 문제 때문에 다소 그런 것 같은데, 시화지구, 화옹지구 간척지에 연관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부 도서지방의 어업권 때문에, 화성군과 연관된 업무 때문에 옹진이 수원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럼 백령도나 자월도, 덕적도, 또 기타 도서에 대한 어업권 문제는 없습니까? 그건 인천직할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지역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단지 풍도어촌계 도리도는 화성군 관할인데 옹진군 주민등이 거기 가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생업은 뒤로 미뤄두시고 오직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도 지방세법 제196조의 5 및 동시행령 146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는 기타 승용차를 구분하여 연세에 10만원을 부과하여 왔으나 지난 '93년 12월 31일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일반승용차와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세법에 의하여 짚형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최고 세액 12배까지 상향조정돼서 짚형자동차소유주에 대한 세액부담이 과중되어 많은 조세마찰이 예상돼서 지방세법 제7조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규정에 의거하여서 수원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과세혜택을 주어 조세마찰을 완화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 표준액 세율을 1,000cc이하는 120원에서 110원, 2,000cc이하는 140원, 3,000cc이하는 165원, 3,000cc초과금에 대해서는 2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평균 1,800∼2,000cc와 같은 세율이 적용돼서 평균 44% 탕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감면조례제정안을 이번에 상정된 이유와 제정의 뜻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94년 3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제146조의 제1항 제3호 규정이 대통령령 제14041호로 삭제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종에 포함 과징토록 되었으나 짚형자동차 소유주의 세부담 증가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므로 관련자동차 소유자의 일시적 세부담을 경감하여 조세저항을 완화코저하는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한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표준세율을 짚형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세율을 불균일하게 과세코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대상차량임을 고려하여 연 10만원의 자동차세를 균등 부과하던 것을 관련법이 '93년 12월 31일부로 변경됨에 따라 승용차종에 준하여 과세토록 조정되었으나, 일시에 너무 급격히 상향조정되므로 짚형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세의 세부담 증가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게 수출에 타격을 가하게 되므로 짚형자동차 소유자의 조세저항 완화등을 위해 불균일 과세함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단, 본 조례제정은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경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칙상 이 조례는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을 정해놓으셨는데 규정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례를 '94년 4월 1일∼'9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어떤 규정을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감면 조례에 대한 부칙의 시행 종료기간을 나열하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넣기는 어려워서 넣지 못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필히 이런 것을 넣어줘도, 조례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규정을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2년까지는 시행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말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2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가 없네요.

그래서 불균일과세는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구본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제125회 임시회 상정의안 책자에 인쇄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아래서 셋째줄에 "대체 자료"를 "대체 자원"으로 23페이지 8번의 "탑동 노인정건물"을 "탑동 노인정 신축건물"로, 24페이지 6번의 매각대상 수령에 있어서 "45306"을 "508.01"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어 취득재산물건 10건, 매각대상물건 6건, 총 16건으로 취득물건을 대분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적환장부지 5필지 2만 1,123㎡, 6,389평이고, 노인정 신축부지 2필지 299㎡ 90평, 노인정 신축건물 2동 232㎡ 70평, 인계동청사이전 신축부지 1필지 1,530㎡ 462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산 물건으로는 소규모 점유토지 4필지 44㎡ 13평, 인계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구청사부지 1필지 893㎡ 270평 및 건물 1동 508.01㎡ 153평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물건에 대하여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적환장 및 청소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팔달구 이의동 13번지일대 6,463㎡ 약 1,958평은 사용면적이 협소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바,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수거 및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능률성제고를 위하여 팔달구 이의동 107-2번지외 4필지 2만 1,123㎡ 6,389평을 추가매입하고자 금번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현 인계동 사무소의 부지협소와 '71년도에 신축한 건물의 노후에 따라 주민불편해소 및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인계동 909-39번지의 매수를 위한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탑동 32-5번지의 대지 183㎡를 매입하여 탑동 노인정을 신축코자 하며, 구운동 139-4번지 임야 116㎡을 매입하여 구운동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탑동 32-5번지상에는 116㎡규모의 탑동 노인정을 신축하고, 세류동 280번지상에는 116㎡의 건물을 신축하여 세류노인정으로 사용하고자 금번 취득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하여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계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인 인계동 909-39번지 1,530㎡, 대체재원 확보를 위해 현 인계동 사무소인 인계동 807-3번지 대지 893㎡ 및 동지상 건물인 청사건물 508.01㎡를 일괄 공개 입찰 매각하고자 하며, 원천동 72-85번지 대지 20㎡/26㎡, 같은 동 72-101번지 대지 5㎡/10㎡등 소규모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신풍동 123-42번지 대지 12㎡ 및 세류동 80-4번지 대지 7㎡등 소규모 토지도 각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4년 3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취득재산 내용에 대하여는 쓰레기 사용부지 5필지에 2만 1,123㎡와 노인정 신축부지 2필지에 299㎡, 노인정 신축건물 2동에 232㎡, 동사무소 신축부지 1,530㎡를 취득하여 생활환경 민원해소 및 노인복지등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건물 점유토지 20㎡, 점유소규모 토지 3필지 24㎡, 대체재원확보 토지 893㎡외 건물 508.01㎡를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급변하는 시대적인 변화속에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과 노인정 신축부지 및 건물은 사회복지 시설이 요구되는 현실에 부응하는 것이며, 동사무소 신축부지는 현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편익증진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매각재산은 대부계약에 의한 기득권 인정과 매각대상 토지가 건물점유의 소유모 토지이며, 현 인계동 사무소 토지 및 건물 매각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동사무소 신축 대체재원확보를 위한 매각 사유를 감안하여 볼 때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타당서이 인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매각대상 토지 1번에 보시면 수원시 원천동에 26㎡중 20㎡인데 6㎡는 남겨놓는 셈이 되지요?

매각대상 원천동 건은 6㎡는 도로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토지도 5㎡가 도로로 나간 것 입니까?

5㎡는 매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로로,

이런 숫자는 왜 남겨놓나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제가 이의동에 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적환장부지를 사신다고 그러는데 사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청소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청소과장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인데 취득을 함부로 해서, 이의동 자체에서 반대하면 적환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취지를 설명들어야, 먼저번의 과장님이 건물을 지어서 분명히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의동 주민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해서 만들게 되면 사실 민원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청소과장님한테 확고한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협의보다는 나중에 이행을 안하니까, 수원시에서.

알았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 하실분.

김재봉 위원입니다. 이의동에 심상찬 위원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것을 동네에 불이익이 되는 것을 유치할 때는 그 동 의원과 사전 협의하고, 그 동에 보탬이 되고 수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말은 해 놓고 그 다음은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찬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과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니까 백지화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잘 하셨는데, 매각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도면을 꼭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계동사무소 부지면적에 대한 것은,

제가 인계동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도 지은지가 오래되고 비가 줄줄샙니다. 그리고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가 3만 7,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한다고 하는 토지가 500만원∼600만원 이렇게 갑니다. 동네 자문위원회에서 나서서 토지주를 설득하고 대략 350만원에 합의를 끝냈습니다. 이 분이 자문위원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매각하는 토지가격이나 매입하는 가격은 예정가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계동 사무소도 입찰해서 이 이상의 가격이 나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방화시대는 동사무소가 제대로 돼야됩니다.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인계동의 중심부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굉장히 양보를 했습니다. 그 동네 토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땅 가운데를 뚝 잘라 앞면은 사고 뒤는 그 사람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원 아파트옆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이런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에 감명깊었습니다. 인계동 파출소도 그 양반이 땅을 희사한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도 350만원에 합의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이 올 때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보사위원회에서도 지긋지긋하실텐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의동에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운영하는 평수가 약 2,000평, 앞으로 6,000여평을 더 사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처음에 이규엽 과장님 계실적에 그 위에다가 최신식 시설로 지붕을 해놓고 한다는 조건을 달았었는데 현재까지도 이행치 않고 옆으로 늘려만 가고 적환장 시설로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것 외에 소각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폐수문제가 작년까지 굉장히 대두됐고 앞으로도 그 문제 때문에 이의동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는데, 적환장 부지를 사셔가지고 실제 운영한다면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윤태헌입니다. 심상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환장 시설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이 1일 826t이 나옵니다. 즉 8t차로 따지면 하루에 매일 쓰레기가 100여대씩 배출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525t입니다. 즉 15%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그리고 연탄재로 재활용이 되는 것이 한 11% 다음에 63%인 525t이 매일 김포수도권매립장에 매립이 되는데 저희 수원시에는 소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감량을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레기 적환장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이의동에는 부지가 3,350평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건설하려고 용역을 작년에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지난 2월 중순경에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시설면적이 한 2,000평이 됩니다. 그러면 부지가 3,350평에 건축면적이 2,000평 들어가면 나머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또는 주차장, 차고지, 론놀박스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부지가 불과 1,350평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시설건축면적이 2,000평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다가, 11t 청소차량이 59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론놀박스를 하차 해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적환장 부지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또는 성남가는 39번 국도와 인접해 있는 커브구간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지 않고는 도저히 적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적환장 시설이 현대식으로 설치가 돼서 냄새가 안나간다고는 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가고, 또 외부상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실내적환장을 하는 시설이라 하지만 아무래도 쓰레기가 외부로 날릴 염려도 있고 해서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적환장 3,350평 가지고는 대형차가 회차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론놀박스를 어디에 놓을 데도 없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서있는 것이 차고지 조성비로 10억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부지로 한 1,000평 살려고 계획을 하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차고지는 저 멀리가 있고 적환장은 이의동에 있고 하면 왔다갔다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운전기사들의 애로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 부지를 늘려서 청소차가 일단 적환장에 들어오면 회차가 가능하게 해야 되겠고, 론놀박스를 적어도 한 3, 40개 정도는 거기에다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부지를 한 6,380평 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용인군하고 경계가 6,389평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고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취득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지를 사가지고 주민들하고, 아까 제가 나중에 물어본 것은 얘기를 안해주셨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적환장 시설을 못하게 된다면 이 부지는 사나마나란 얘기예요. 공동묘지옆을 팔달구에서도 1,000여평정도 지금 현재 차고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로. 그런데 적환장 시설을 여태 만들어지주도 않고 그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의동 주민들에게 어떤 이권이 하나도 돌아온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00여평을 사서 만약에 무용지물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해 볼 적에 적환장시설이 냄새가 난다하면 악취 차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바깥공기와 안공기와의 기압차이로 인해서 냄새가 바깥으로 안나가는 시설로 돼 있고요, 이게 완전히 실내적환입니다. 지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벽체까지 다 했습니다. 완전 건물 안에서 적환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오히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부지를 더 넓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시설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고 녹지공간도 조성이 돼야지 녹지공간이 조성안된 건물만 들어있는 적환장 시설이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보기가 안좋습니다.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환동이 이겁니다. 저희가 6,389평을 사게 되면 이쪽 성남가는 도로쪽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했을 때, 이게 전부 임야입니다. 그 임야를 훼손시키는게 아니고 이쪽 부분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 언덕을. 적어도 한 10m정도는. 그 다음에 이쪽 고속도로변으로 한 10m∼20m 녹지공간을 놔두면 밖에서 볼 적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일반 건물같이 보일테고 쓰레기가 날려도 이 녹지공간에서 많이 흡수가 될테고,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완전히 실내적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활용품 보관창고구요. 이 부분은 론놀박스라든지 차고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부지 확보한 이 3,350평가지고는 녹지공간을 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차가 이리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차가 회차를 할 수 없습니다. 11t차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되돌려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기 이 도면에는 론놀박스가 여기 있습니다만 론놀박스 놓을 자리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용인군하고 경계지점인 6,389평만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과장님 멋있게 조감도도 그리셨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의동 주민들이. 지금 현재 조감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연녹지인데 건폐율이 20%예요. 그렇죠? 거기 주민들이 현재 집도 못 짓고 있어요. 유해시설만 들어온다 해가지고 반대 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3,350평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이 20%되어야 한 600평밖에 못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6,389평, 약 6,400평 사면 1만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면적이 1,900평 정도 근 2,000평이 되는데 그렇게되면 건축허가를 적격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시설로도 할 수 있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저걸 사서 지을 수 있느냐는, 이의동 주민들이 반대할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왜냐하면 조감도해서 멋있게 한다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규영 과장님 때부터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저걸 안하고 야적해서 하고 있고, 적환장을. 지금 소각로도 설치하고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이의동 주민들이 믿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소각장이 시간당 한 40㎏ 하루에 한 400㎏밖에 못하는데 이 시설자체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아무거나 막 때다 보니까 전기같은게 누전이 되고 해가지고 1년 365일이면 한 100일정도밖에 운영을 못해요. 현재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동을 못하고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환장 시설이 된다면 소각장 시설은 어디 다른데로 옮기게 됩니다.

과장님, 전에 다른 분이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폐타이어 이런 것들을 야적해놓고 태우는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폐타이어는 다른데다 태우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수원시에서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믿는 것이지, 왜냐하면 관공서 자체가 거기 폐수 내려오고, 팔달구 청소과장님 저하고 거기 몇 번 갔습니다. 관공서에서도 폐수를 내보내는데, 이의동 주민들이 거기에 이권을 가진게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이의동 주민들한테는 도시계획 하나 해준 내용들이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수원시에서 유해시설들만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의동 주민들이 화가 나있고 만약에 못하게 만들겠다는 하나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가지고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저거하는 것, 뭐 위에 집을 짓는 것 이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땅 6,000여평을 사가지고 만약에 못짓는다면, 왜냐하면 스스로 수원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땅 6,000여평 가지고 활용 못하면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수시설 문제가 나오는데, 실내 적환장 시설이 되면 소각장 시설은 다른데로 옮길거고요, 폐수시설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 적환장 시설을 하면 폐수는 어떻게 하냐하면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폐수시설은 하지 않고 박스를 만들 겁니다. 저희는 침출수라고 용어를 쓰는데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완전히 박스로 흘러오게 해가지고 박스에서 인계차로 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게 되면 침출수라든지 쓰레기 처리물이 절대 하천이나 원천유원지로 유입이 안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공동묘지 밑에 짓는 것 침출수 해가지고 갖다 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부정적이냐 하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차들이 세차를 거기서 합니다. 얼마만한 탱크를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탱크를, 간단하게 애들 사탕하나 줄게 하는 식으로 그건 우롱의 처사지,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은 물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거기 계신 분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세차를 하는데 그만한 물을 담을 데가 없어요.

이의동 공동묘지 옆에 있는 것하고 여기하고는 양상이 좀 틀리죠.

양상보다도 여기 적환장에서도 세차를 하죠? 하는 것 아십니까?

하죠.

그 세차물을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예요. 그 정화조 청소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거기 가가지고 어느 물이 내려오나 보실래요?

현지에 가봤습니다. 현재 적환장 흘러가는 물은 몇 번씩 가봤는데 완전히 박스설치를 해가지고, 정화시설보다는 박스설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로 폐수처리 시설을 했을 경우에 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만약에 적환장시설에서 폐수가 흘러가지 않았는데도 원천유원지가 오염됐다면 쓰레기 적환장 시설에서 물이 흘러가가지고 오염됐다는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도 거기 있는 겁니다. 박스를 설치해서 완전히 물을 퍼내가면 관계없어요.

현재 주민들이 폐수 안나온다는 걸 안믿는데 저렇게 잘짓는다는 조건도 없고, 3년전부터 저걸 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동 주민들은 어떤 생각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 그랬을 적을 가정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의동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면 지을수도 있어요. 반대를 하면 저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 반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볼 때 현재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내 적환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주민들 누가 판단을 하시더라도 현재 그냥 쓰레기를 놔둔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장내소란)

심상찬 위원, 그 문제는 충분히 청소과장한테 전달이 됐는데 심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청소과장 혼자로는 해결이 안되고 각 국장으로 편성된 시 행정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이의동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도 거기서 조정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어떤 무리가 있는 문제도 거기서 조정이 돼야되고, 이런 것은 거기서 다룰 문제이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승인만 일단 끝내고 그 문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내 시의원 및 관내 동장이 주민의여론도 수렴하면서 들어보고 해서 회계과장이나 청소과장이 협의회에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대두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 문제점은 거기서 해결하고 여기서는 일단 토지 매입하는 승인만 여기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동 주민들이 굉장히 격해 있고, 또 이걸 사더라도 사실 시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권이나 이런 협약이 안 이루어지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지 이걸 무조건 취득했다가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전에 심상찬 위원이나 관내동장, 또 관내 주민들과 어느정도의 여론수렴은 안했습니까?

여론 수렴을 한 게 아니라 2년전부터 확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도학원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을 못했던 거죠. 수원에서는 임의매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 청소차 부지가 동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된 사항인데 이의동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해준다 안해준다 계속 그러고 다른 건물만 들어오고 차고지만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격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내려오는 물 자체가, 거기 계신 분들이 완전히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수는 안나온다고, 저도 자부를 하는데,

주민들의 애로사항 그건 행정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잘 될 것으로 믿고 여기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청소차 부지는 사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 하자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심상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한 2년전부터 적환장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과장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안되는 모양인데,

만약에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데로 언제쯤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시설은 현재 저희가 6,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통키베이스 방식에 의한 기술심사를 받았고 재무부에서도 받았고 기본설계입찰까지 끝나서 저희는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시공과 동시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빠르면 금년 9월이면 공사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가 현재 10억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공사비는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2억, 금년에 확보된 것 13억해서 적환장 시설 3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군요?

부지매입비와 건설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심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시행되겠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과 한마디 말도 없고, 시행과정에 있다는 얘기지요. 저것이 '9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부분을 사서하고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이의동 주민들이 자꾸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매탄동에 있는 저것이 공해물질입니까? 화장터가. 그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의동 자체가 쓰레기 적환장만 만드는데도 아니고 이미 왜 그러냐하면 공동묘지 밑에도 차고지를 하고 있고 또 저것을 한다, 전 안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정협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의동 주민한테 어떤 제안을 하지 않는한 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9월달 시행이 아니라 몇 십년이 가도 못하더라 보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동 시켰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또 동장님이나 시의원님하고 사전에 말씀 못 드린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동장님하고 시의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문제점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결을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이 분야는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동 차고지 적환장 부지만큼은 삭제, 보류해 주셨으면, 전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상찬 위원께서 적환장 부지매입건만 보류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서 위원입니다. 큰일났습니다. 내 지역마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수원시행정권역관계라든지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어렵게 돼 갈때는 물론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시의원의 심정도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수원시의원이지 지역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100만 도시로 거대하게 발전하는 수원시가 청소행정의 이런 난맥을 갖고, 부지매입하는데 부결시킨다는 것은 커다른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의동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이 문제에 걸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부에서 이의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것인가를 읽어서 심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토론하고 의결하고 이의동 주민의 편익을 도와주는 쪽으로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거기는 같이 걸어서 매입을 부결하는 것은 저희 시의원으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위원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동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강조하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금 윤과장님이 어떠한 것을 결정한 사항도 아니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건설 내지는 관계된 실·국장님이 우리 심위원과 지역의 동민들과 앉아서 깊이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 문제는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양해가 됐다는 것 보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의동 주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께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현재 이의동 주민들이 약 300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3, 4, 5대 살았던 사람들이 건물을 부숩니다.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도 영동시장의 바퀴달린 것도 허가를 내주면서 이의동에 대대손손 내려온 그것도 허가도 안내주고 개축이라는 것을 표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의동내의 옛날집들이 12평 내지 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축을 하라는 것도 언어도단이고, 12평으로 지으라는 얘기는 지금 대식구인데 누가 12평을 짓겠습니까? 이의동 주민들의 3년동안 300명이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격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해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나서 못 지을 바에는 뭣하러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이기주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원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화장터 자체도 이의동 구석으로 해 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청소차부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동만 쓰레기장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사가지고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 지역에서 절대 반대할 것이고 하니까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을 보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네, 그렇습니다.

표결을 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들었고, 그때도 이의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취락지역이라, 건설부 지침이 없어서 보류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수결에 의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용서 위원께서 재의가 들어왔는데 시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수는 안되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지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지금 심상찬 위원의 말씀은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김용서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만 수원시 의원으로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에서 그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 삿뽀로에 갔을 때 소각장 설치 문제도 설치하는 지역 주민한테 상당한 복지혜택을 주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행정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매입만 했을 뿐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 문제라든가 어떤 보상대책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은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되어 있었고, 소각장 설치에 대한 용역도 끝났고 그리고 설계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있는데, 건축비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심위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행정이 잘못 되었지만 이미 다 확보된 상태에서 유보시키면 사업이 딜레이가 돼서 어려움이 오니까 승인을 해주고 설치하는 과정이, 그때는 행정협의회에서 주민들에대한 복지 측면의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안되면 그때 막지요. 막더라도 오늘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이나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인했다고 해서바로 사지말고, 예산은 확보된 것이니까 심상찬 위원을 비롯해서 이의동 주민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주민들한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미 토지는 매입하셨지요?

기히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3,350평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하려는 것이 6,389평이고, 합해서 한 9,700∼9,800평이 되는 것입니다.

6,000평을 사기 위해서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6,389 약 6,400평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입이 돼도, 그 사람들이 팔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한달후에 사도 상관이 없지요? 청소과장님께 묻습니다.

아닙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기히 그 장소앞 땅을 3,350평으로 확보해서 적환장으로 쓰고 현재도 가보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좁고 고속도로변이고 산업도로변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결하다는 얘깁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그래서 하루빨리 적환장을 건설해야 되겠는데, 면적이 적으니까 면적을 넓혀서 론놀박스 같은것도 놓고, 차고지로 운동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내에 종합운동장을 청소차량이나 론놀박스 놓은 데는 수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내 적환장이 되면 외부, 고속도로나 산업도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가 쓰레기 적환장인지 무슨 건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을 계속 이의동 주민보고 참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자제시키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어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의회가 있으나마나지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보류가 돼서 그 정도에서 지역주민과 집행부가 관계개선을 한다면 나중에 해도, 매입을 해도 추궁을 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도 안하고 이제와서 사고, 나중에 데모를 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서두에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주민들이나 동장님, 시의원님과 상의를 못한 것은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소시민적인 의미에서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냐, 현재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냄새가 나고 침출수가 흘러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깨끗이 정비해준다는데 오히려 반대하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방면으로도 생각을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돼요? 내일 당장 해야돼요?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한 다음에 취득을 하는 기간 적어도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형질변경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것이 두달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승인이 된다고 해서 금방 사는것도 아니잖아요. 또 착공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되기 전까지 이의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합의가 돼서 공사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입하는 절차기간도 있고, 또 그 기간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구입을 안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음 회기로 넘기시면 적환장 시설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됩니다. 겨울에 가서 착공이 가능하게 돼요.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보류한다든지 이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위원이 시당국에서 문제해결해주는 것을 믿고 일단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서 투표를 한다 거수를 한다 안해도.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데모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데모를 하게되면 제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같이 데모를 해야 되는데.

심위원님, 이의동 주민들이 땅을 산다고 해서 반발하는게 아니고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누차 말씀을 드린게 그 밑에 공동묘지 같은데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승인을 승인을 해주는 것은, (장내소란)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적환장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한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못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고, 그건 집행부에서 할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거기 주민하고 대화하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은 해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누가 거수하고 하기가 동료의원끼리 거북하고 하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하시기전에 한 5분간 정회를 해주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다음 회기로,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적환장 부지 이의동 107-2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다음 회기까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되 심위원님과 집행부간, 주민과의 협의를 반드시 마치고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승인해주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심위원님이 한달만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요.

집행부측에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주시는 것이 공유재산 취득사항인데 기히 적환장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그 면적이 3,350평인데 지금 다음달로 연기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중앙설계심의위원회,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의뢰를 건설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끝나는 기간이 한 20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 조달계획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기본설계 입찰기간이 두달 걸립니다. 다음에 다시 기본설계에 대한 중앙설계 심사를 건설부에 다시 맡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20일 걸리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다시 석달 걸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중앙설계심사위원회, 건설부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설계, 건설부에 심사를 세 번 받는 기간이 두달내지석달, 설계기간이 넉달, 다음에 설계보완을 한 다음에 낙찰자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수원시에 결과 통보를 해주면 저희 수원시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게 그것이 빨라야 9월달이나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다시 취득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의동 주민들과의 마찰관계는 취득승인이 된 다음에 적환장 건설하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만약 적환장 건설을 도저히 거기다 할 수 없다 그러면 3,350평에 대한 소규모적으로 적환장 건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고,

집행부는 집행부 계획대로 쭉 추진을 하면서 한달간 다음 회기까지만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그 동안에 충분히 준비할 것은 다 하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 부지취득이 늦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기본계획에서부터 전부다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건설부 설계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이 행정절차의 상당한 기일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측에서 항상 행정절차만 논하지 대민관계 절차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치에다가 적환장 설치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져야되는데 일체 집행부에서는 편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화는 빼놓고 그냥 증설해서 이런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만 어렵더라도 이번만큼은 일단 집행부측에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시키는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고 그때까지 집행부와 시의원과 지역주민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신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주세요. 좀 늦더라도.

위원 여러분,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