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허남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금일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중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도청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공보관이 기업체연수 관계로, 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이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훈련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모두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공위원회 소속 김건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건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경호 지사, 한환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취재에 열중이신 언론인, 방청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경호 지사께서는 지난 3월 7일 취임식에서 변화와 개혁이 700만 도민의 편익과 직결되도록 4대 질서운동 등 생활개혁 추진에 노역을 다 할 것이며 도정방향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퍽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여기며 새로 부임한 지사께 앞으로 도정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원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요금은 다른 물가에도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서민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어느 날 정재석 경제기획원 장관겸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발표에 자극 받아 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장바구니물가라고 하는 농산물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기초생필품 물가 상승률은 무려 23.3%에 달했습니다. 금년 1월중 교통요금이 7∼33.3%, 철근 값이 톤당 2만원, 담배값이 평균 20.6%, 이미 2월말까지 물가상승률이 3.3%를 기록함으로써 금년 목표치인 6%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물가안정이 사회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며 물가안정없이 신경제의 성공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한 물가안정 대책과 지방차원에서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는 30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튼튼한 경제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신경제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구주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체결 등 경제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실리주의가 강화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시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기구와 정원이 확보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조직을 재정비한다고 피력하였는 바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방조직의 상황대처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를 외치며 부처별 기구 축소내지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의 이기주의와 부처간 조정기능의 미흡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이든간에 행정조직은 그 기관의 핏줄에 해당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업무량과 능력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올바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과 도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산업경제 무역 등 모든 분야에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행정조직면에서는 획일적으로 타 시·도와 비슷한 규모이거나 오히려 빈약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행정조직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특성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농정위주의 지역은 농정분야에, 공업위주의 지역은 공업조직에 그 비중이 각각 다르게 구성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기도를 살펴보면 2만여개의 공장이 있어 전국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3개소의 공업단지와 7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700억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200억원의 수출지원자금 등 경제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도의 지역경제국 산하 조직은 지역경제, 공업, 상정, 품질관리 등 4개과 74명에 불과하며 시·군의 경우 공업과 설치 시·군은 전 도에서 부천, 안산시 등 2개뿐이고 나머지는 공업담당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세계는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영원한 우방과 영원한 적이 없어지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열한 무역경제 전쟁으로 접어 든 이 시점에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인 개편이 필연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구조조정자금, 수출지원자금 등 금융지원을 관장할 조직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업단지 관리조직 중소기업의 기술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과학기술인력 확충과 지원조직, 해외시장개척, 외국전용공단 조성 등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조직, 시·군의 공업분야 행정조직의 확대개편 등 기존 조직의 개편 또는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시·군·구의 조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와 같이 구가 있는 대도시 구청장 직급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판단되어 묻고자 합니다. 옹진군의 인구가 2만 5,000여명 기타 군의 인구가 대개 10만여명 이러한 군을 관할하는 군수와 30만내지 35만 인구를 가진 구의 행정을 관장하는 구청장의 직급이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며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직급이 똑같은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는 점도 기관의 운영과 지휘 통솔에도 깊이 있게 검토돼야 하므로 구청장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지방 3급으로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규제 완화는 말 뿐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완화를 하여서도 국민이 규제에 부딪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규제완화가 안된 아스콘 제조업 허가에 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아스콘 제조업 신규 허가를 억제하고 있어 행정규제완화 측면과 자유경쟁시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만 보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열화와 같은데 도내 아스콘 제조업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스콘 공장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사유와 아스콘 공장의 신규허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자유경쟁시대에 맞는 시책을 구현하여 자유로운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은행 수원지점의 발표에 의하면 1993년 1년동안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부도 도산되어 폐업된 것이 무려 759개 업체나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전체 중소기업의 5%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아 도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것이 금년부터 우리 도로 이관됨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지원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자못 크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의 조기 집행과 사전준비를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육성자금의 현재까지 준비상황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을 확대해도 담보부족으로 인한 자금 조달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신용대출제도를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촌지역공업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년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국경을 활짝 열고 자유무역을 통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냉엄한 국제무역환경속에서 스스로 활로를 찾아야만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각국의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수입제한 조치가 줄어들게 되므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의 공업화가 선결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UR타결에 따른 이행계획서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바 그 사유와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농촌지역에 조성 중인 소규모 공단의 분양가가 평당 30만원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업용지 공급가격이 일본은 평당 33만원선, 미국은 10만원선, 대만은 22만원선, 태국은 19만원선인데 비해서 우리 도의 시화공단은 무려 39만원에 이르고 있어 경쟁국들에 비해 2∼3배 비싼 수준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장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등록공장만 하더라도 2만여개로 전국 공장의 26%에 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98.6%가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지방공업기술원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진흥공사 등 도내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만 이들 위치가 수원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일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위치, 사업내용, 관련 지원기관과 업무연계, 향후 운영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더니 금년에는 한푼없이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지나 않는지 심히 염려되어 지사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면 금년에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도뿐만 아니라 중앙관계부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이들 기관과 서로 분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통신 통신국 광케이블 선로에서 불이나 통신마비 상태를 유발시킨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컬어 통신 대란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신경망 단절과 정보암흑으로 금융, 행정, 교통 마비상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직 이런 대형사고는 없었으나 지하에는 송유관, 도시가스관, 통신광케이블, 전선, 상·하수도관들이 매설되어 산재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사한 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담 안전관리 부서는 있는지 없다면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전담안전관리 부서를 신설하여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평택항으로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를 반월기지에서 인근 인천 율도 화력발전소간 총연장 66.9km를 공사하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폭발위험 외면, 부실공사로 검찰에서 전면 수사를 착수한 후 관련자를 사법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도시가스 안전대책과 도시가스 민원해소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즉, 생활수준향상과 청정연료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지하에 도시가스 관로를 도처에 매설하는 사업이 진행됨에 그 안전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도시가스의 사용신청에 있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지역에 있어서는 정압기 설치장소의 적합한 부지가 부족하고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가스시설은 무조건 위험하므로 내집 주위에는 정압기 설치는 안된다는 님비(NIMBY)현상적 사고방식 때문에 사용 신청이 있더라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임에 공원녹지 등의 시유지, 공공시설 부지의 여백, 도로부지, 녹지, 고가밑 등에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원상복구조건을 완화 단위당 공사비를 줄여 수용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공원, 하천, 구거부지, 공급시설 용지 등의 요금을 감면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굴착하여 관로를 매설할 경우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과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를 신속하게 공사할 수 있는 원인자 부담 복구방식을 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볼 때, 특히 유치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볼 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유치원 납입금 인상분 환불에 대하여 한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 교육청의 인상승인을 받아 유치원 학부모들의 이해 속에 인상된 납입금을 받았던 유치원에서 도 교육청의 행정지시로 학부모에게 다시 되돌려 주게 된 명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인상된 부분을 학부모에게 되돌려 준다는 답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오는 6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납입금을 받도록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1/4분기는 행정조치로 유치원 납입금이 인상 안 되어 물가안정 시책이 이루어졌고 2/4분기부터는 인상되어 물가안정 시책이 흔들려도 좋다는 엄연한 사실을 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각건대 이런 식의 물가안정시책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부모에게 3, 4, 5월분의 인상분을 되돌려 주면 그 결손액은 추후 예산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결손액을 보전해 주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유치원 수와 학생 수는 몇이나 되며 인상분 반환으로 결손액을 보전할 금액은 전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립 유치원은 관에서 운영하고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공립 유치원은 15%씩 인상토록 승인하여 주었고, 사립 유치원은 10%만 인상토록 허용하고 있어 관이 인상을 더 부추긴 것은 아닌지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인상분을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도 한환 교육감께서는 좀 더 소신을 갖고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양은 서울, 인천, 시흥, 안산, 광명시 등지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통과되는 지역입니다. 1일 4만 5,000대의 차량이 통과 예상되는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시급히 완공해야 되는데 총 공사비 약 400억원 중 도비는 고작 6억원밖에 지원이 없어 문제입니다. 금년 추경예산과 내년말 예산에는 획기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 그 답변을 바랍니다. 평촌 신도시에 건설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도 그 중요성은 피력할 내용조차 없이 시급한 공사임을 감안 향후 도비지원에 차질이 없이 지원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통관광국 소관문제나 교통문제에 관계된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할 예정입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1(김건상의원)

김건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공위원회 소속 군포출신 이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신 임경호 지사님이 본 도에 부임하심을 환영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외적으로 북한 핵처리 문제와 국내외 경제현안 문제점들이 산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 현명한 판단과 아울러 그 어느 때 보다도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동안 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아울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도정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지사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수출지원자금 부실대책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지원자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은행에서 무역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수출업체들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의 자금부족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 당시 1$당 차액 50원을 지원하던 것을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1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아직까지 본래의 목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사께서는 현재까지 융자실적과 그 동안의 홍보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4년도 신도시와 위성도시 대중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 금년도에 일산 등 5개 신도시에만 6만 2,000여세대에 25만여명이 입주하도록 계획된 바 입주민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도시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내버스가 대폭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서울시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좌석버스 및 심야버스 등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운행형태의 고급형 시내버스를 이용주민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획기적인 대중교통대책이 시급히 요망되는 바 지사께서는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의 규제완화에 따른 주유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유소를 신설하도록 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서 그 동안 착실하게 보전하여 온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련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유소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아무런 사유없이 반려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유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지사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주유소 신청 수와 허가 건수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주유소 허가신청의 급증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훼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개발제한구역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단조성완화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꾸준하게 논의되어 오던 수도권 지역의 장기개발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됐던 경기도 일원이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건설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중소규모 공장의 경우 총양 범위내에서 대폭 허용되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0만㎡미만의 택지조성과 30만㎡미만의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전히 풀고 이전촉진권역 또는 제한정비권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 일부 시·군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대형건물의 신축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공업용지 조성은 6만㎡이상에 대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허용하고 그 동안 6만 내지 15만㎡의 소규모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택지 및 관광지 입지를 택지 100만㎡, 관광지 30만㎡이하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도 심의 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러한 총체적인 규제완화 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입안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산본 신도시 건설에 따른 보상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는 산본 신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기존 주민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세대당 4평 내지 8평을 기준하여 보상하여 줄 수 있도록 주민과 약속을 하고 수용을 하였는 바 현재 주민과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반발이 심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평당 20만원선에서 30만원선에 수용을 하여 왔고 생계대책 보상은 조성원가 또는 평균원가로서 계약을 하였는데도 그 동안 지가상승 등을 이유로 평당 최고 931만원까지 분양가격이 확정되자 주민들은 그것이 무슨 생계대책을 하여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형편상 분양이 어렵다면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신도시특위 위원으로서 5개 신도시 공히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과 절충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그간에도 도 당국에서 고심도 많았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군포 문화·의료시설 확충에 관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40만인구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산본신도시만 하더라도 16만 8,000명을 수용하는 도시로서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화시설은 물론 체육공원 하나 없는 도시이며 특히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도시로서 의료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시 신도시 유치계획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었는지,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산본신도시 건설에 따른 현안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는 5개 신도시 중에서 인구가 최고로 과밀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산본신도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발 474m의 수리산이 둘러싸고 있는 주거지로서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쾌적한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계획인구 과다로 타 신도시에 비해 최고 2.3배, 최저는 1.2배의 인구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인구밀도가 분당이 인구 39만명으로 ㎢당 1만 9,824명, 일산이 인구 27만 6,000명으로 ㎢당 1만 7,566명, 중동이 인구 17만명으로 ㎢당 3만 1,204명, 평촌은 인구 16만 8,000명으로 ㎢당 3만 2,872명에 비해 산본이 16만 8,000명으로 ㎢당 4만 110명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는 분당이 32.3%, 일산이 33.5%, 중동이 34.4%, 평촌이 37.5%에 비하여 산본은 43.4%로서 주거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상업용지로서는 분당이 8.5%, 일산이 7.8%, 중동이 10.5%, 평촌이 3.5%에 비해 산본은 3.8%로서 상업용지는 타 시에 비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며 공공용지는 분당이 59.2%, 일산이 58.7%, 중동이 55.1%, 평촌이 59%, 산본은 52.8%로서 평형을 이루었으나 특별히 주거용지가 43.4%라고 하는 타 신도시 32% 내지 37%에 비해 월등히 격차가 높은 반면에 도로, 보도, 공원 등 공공시설이 미흡한 그 이유를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며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군포시에서 인수과정시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건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수리산 하단부 계곡에 위치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의 분석 평가는 부적당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주민들도 위치의 부적합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로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행위허가 승인과정에서 현재 건설부에서는 승인이 되었고 국무위원회의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은 계속 위치변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타 신도시 설치에 비해 예산규모가 분당이 사업비 900억원, 일산이 600억원, 평촌이 200억원, 중동이 300억원에 비해 산본신도시는 200억원으로서 시설비가 과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 건설에 따른 주민홍보의 설득과정에서 군포시의 소홀로 주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 의결과정에서도 지난 '93년 9월 29일 설치 의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무시된 채 연휴·공휴일인 추석 전날 공고도 없이 전화로 시의회 의원을 소집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시대에 걸맞지 않는 절차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에 보면 시·군의회 소집절차는 회기 5일전에 공고하여야 되고 단 천재지변이나 국가가 위급할 시는 긴급소집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된 바 있으나 무시하고 하루 전인 '93년 9월 28일에 전화로 소집한 바 이 중대한 의안을 '93년 9월 29일 추석 전 연휴인 날 날치기 통과됨을 주민들은 그 의원들을 불신하고 군포시 행정 집행부와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그 무책임한 태도에 한심스러울 정도의 의결과정이라 반발이 심해지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신도시특위 위원으로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설득과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해 온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하게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용의와 타 신도시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소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증액투자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안양 골프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 골프장은 군포시 부곡동 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일자는 1971년 12월 29일자로 사업시행이 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원수는 정회원 534명, 평회원 164명, 가족회원 82명으로 총 회원수 780명이 회원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양 골프장은 일반회원은 함부로 이용한 바도 없고 회원가입에 규제를 받아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는 일명 정치현장이라 불리우는 골프장으로서 평이 널리 나 있습니다. 현재에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고위층 회원이 불참하는 관계로 경기도내 골프장 60여개 중 사업실적과 이용률이 제일 저조하다는 도민의 원성과 여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 60여개 중 가장 협소하다는 평이 나돌고 있는 것과 동시에 안양 골프장은 세수면에서도 연간 6억 2,110만원으로 실지 면적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시민의 불평이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개발에 저해를 하고 있는 바 산본신도시건설 또는 인근 군포시 군포2동의 자연녹지개발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 골프장은 군포시 면적 20㎢ 중 5% 내지 10%나 되는 면적을 골프장이 가로막고 도시기반 확충에 저해요인이 되는 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골프장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므로 지사께서 건설부에 건의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 및 종합개발에 우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90%나 되므로 개발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도 봅니다. 바로 인접지역인 부곡동 57-6번지 일대를 11만 2,000평 규모의 대단위 철도화물복합터미널 기지로 유치하고자 건설부와 철도청간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회순기지를 수용하시는 주민의 농지와 주택 등의 이주가 불가피하므로 주민과의 민원절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수도권역 시내중심지역에 골프장을 수용하여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철도화물터미널로 유치하거나 수도권역 남부지역에 고속버스터미널 등 체육시설과 각종 문화시설로 전환함에도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서민의 작은 사유지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 건의하여 안양골프장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판단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공무원 인사과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윤세달 지사를 비롯하여 도 관내 공무원이 면직 또는 해직 조치된 것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개인별로 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공직자 비리 등 부조리 공무원에 대해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소신의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유선방송의 시정홍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내 일부지역 유선방송에서는 시정홍보라는 명목으로 해당지역 시장의 활동모습이 집중적으로 빈번하게 방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국에서 특정 단체장에 대한 빈번한 방영이 현행 유선방송관련법상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4대 지방공직자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 선거운동 제한에도 위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20㎢로서 전국에서 제일 작은데 비해 인근 화성군 반월면, 구 반월지역입니다. 15㎢를 본 의원이 집행부 질문 당시에 편입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시행이 안 되고 이번 행정구역개편에 지사께서는 건의드린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관변단체 사무실 사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각종 민간 사회 관변단체나 도청 관변단체가 도청이나 시·군청사내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어느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개혁차원에서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철수계획과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바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이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호 도지사와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의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보다 더 무서운 경제전쟁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거센 도전의 물결이 국내외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대응하는 놀라운 적응력과 극복의 힘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700만의 웅도인 경기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민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각계의 이해상충을 최소화시키려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당면 현안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기존의 한강개발사업소와 석산개발사업소를 흡수 통합하여 '89년 4월에 발족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은 지난 '91년 7월 제3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업단으로서의 많은 수차의 보고와 그 동안 본 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위탁사업인 팔당대교 건설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한 공영개발사업만의 추진실적을 놓고 볼 때 5개 지구에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2,744억원을 투자하여 3,146억원을 창출함으로써 402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으며 오는 '97년까지의 잠정적인 수지현황까지 합친다면 총 823억원의 개발이익을 내는 흑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행정수행 기능에 있어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행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제한된 재원으로 다양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재정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업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을 기업체 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추진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실정과 여건임에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또한 타 시·도의 사업단과 마찬가지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한 상부의 방침은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일고의 고려함이 없이 지시한 중앙의 구태의연한 획일 행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일반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현 시점에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산하 조직의 존폐여부는 기관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접시의 경우 본 도 사업단 보다 경영규모가 적은 대도시 공영개발사업단의 현재 조직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시장이 직접 내무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지역실정에 맞고 실적과 미래가 밝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1년 내지 2년 연장하는 식의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 존속할 수 있도록 직접 내무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화담수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4년 1월 24일 시흥시 정왕동과 옹진군 대부도간 12.6㎞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시화담수호의 수자원 1억 8,000만t 이 각종 형태로 유입되는 오수·폐수로 인하여 수질악화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제2의 낙동강 수질오염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일 평균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량 9만 8,000t 과 관로의 오집 및 기타 원인으로 유입되는 15만 6,000t 중 총 25만 4,000t 이 반월공단 및 5개 하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에서도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차집관로 시설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모든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단속처분 등의 공해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일원화됨에 따라 각 시·도는 공단입주업체와 공단이외 지역의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에 대한 공해관리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담수호와 같은 천연의 자원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공해 및 오·폐수로부터 오염방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그 동안의 반월공단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및 처분결과를 밝혀주시고 시화담수호 수질보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량 및 터널, 옹벽 등의 안전시설 점검실태와 향후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행주대교, 창선대교 붕괴이후 경기도 관내 주요교량인 양평대교와 강화대교도 슬라브 균열 및 교각 노후로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등 경기도 관내 교양의 상당수가 노후되어 차량통행시 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교통양의 급증과 차량의 대형화 및 중량화 수도권 지역의 각종 건설공사의 집중으로 인한 건설자재 운반차량의 통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나 시·군도상의 교양은 대부분 2∼3등교로서 2등교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하중이 32t이며, 3등교는 통과하중이 24t이나 차량이 대형화되어 골재생산지인 석산이나 하천골재 채취허가만 받으면 교양의 통과하중과는 관계없이 40t이상의 대형트럭이 마구 다님으로써 지방도나 시·군도에 있는 교량이 중량을 견디지 못해 노후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적차량 단속 등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과적차량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관내의 전 교량 1,02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609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417개소의 교량을 보수 및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교량 보수정비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터널 및 옹벽 등의 안전시설 관리실태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지자체시행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각 시 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립의 사업량을 집행하는데 따른 기구와 인력에 대한 적정판단과 택지개발사업 지정절차, 개발추진절차를 단계별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93년 12월 28일 건설부에서 대한주택공사로 시행자를 지정고시한 평택 합정 2택지 개발예정지구 3만평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한주택공사로 지정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시행자를 평택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시 도에도 이와 흡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사업시행자를 지자체로 변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2단계 개발사업 중인 고잔뜰 생산녹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안산지역 고잔뜰은 고잔동, 이동, 사동, 초지동 일원으로 30여년전 섬진강 수몰지구 이주민들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주정착지 입니다. '92년 3월 11일 고잔뜰 개발고시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주체가 되어 '96년도까지 개발면적 221만평에 주택 2만 3,00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보상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1차, 2차, 3차에 걸쳐 총 55만 6,000평 중 29만 4,000평으로 개발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민원인을 통하여 조사한 바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업보상을 같은 사업지구 편입지역인 사동포구지역은 폐업보상을 해 주고, 고잔뜰 지역은 3개월 휴업보상을 해 주었으며 또한 사동포구지역은 무허가 영업도 영업손실보상 및 폐업보상을 해 주고 고잔지역은 이사비용만 책정하여 사동포구 업소 223개소 업소당 평균 보상 3,720만원, 고잔뜰 업소는 264개 업소에 업소당 평균 보상 325만원으로 평균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고잔뜰 지역과 사리포구 지역의 영업보상 차이는 무허가가 20배, 기타 업종은 4배, 허가업종은 3배,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에 고잔뜰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91년 10월 28일 개정법률 공특법영업보상제25조 부칙에 의거 휴업보상 3개월 및 무허가 영업은 이사비용만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고잔지역은 안산시 1단계사업 시행 이전부터 대부분 영업행위를 해 온 지역이므로 동 개정법률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법률개정 전에 행한 영업행위이므로 폐업보상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주대책에 대한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은 등기건물과 동일하게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유독 고잔지역 영업권에 대해서는 '91년 10월 28일 개정된 공특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고잔지역 영업권자들은 개정된 공특법 이전부터 하던 영업이므로 같은 사업지구인 사동포구 지역과 같은 손실보상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안산시 고잔뜰 사업실시 승인 '92년 3월 11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토지건물보상 영업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주대책은 전무한 관계로 현 영업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주자 택지공급을 완료, 건축하여 이주민이 입주하려면 앞으로 3~4년이 소요됨으로써 3-4년 공백기간 중에는 생계가 막연하므로 이는 휴업보상이 아니라 폐업보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최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과천출신 최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임경호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 집행부 실 국장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개정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권과 재정자주권, 그리고 자치입법권이 확실하게 보상되고 있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오랫동안 누적되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관행과 타성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하기에는 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그 한계가 있었으며 또, 역부족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기 중 열다섯 분의 의원들이 대집행부 질문을 합니다. 이 의원들의 질문하고 지적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답변하시는 걸로 적당히 끝마치지 마시고 이는 700만 도민의 소리요 민의로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난 1년 동안 국가기관,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가운데 부실공사가 '93년도에 251건으로서 '92년도 154건보다 무려 61%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도를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벌칙강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93년도 본청 및 각 시 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자체감사에 의해서 부실공사로 지적되고 시정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관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현장을 수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안산시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는 공사예정 금액의 불과 33%로써 최저가를 낙찰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균열이 그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기술적 실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1/3밖에 되지 않는 공사비로 요술쟁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성실하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이나 붕괴되고 하자가 발생하여 결국 사장교 공법을 포기하고 스틸박스라는 아주 오래된 공법으로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팔당대교는 54.2%입니다. 양평대교는 55.5%, 이와 같이 중요한 교량공사가 낮은 공사금액으로 낙찰받아 부분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다시 말해서 단종업체에 재 하청을 주고 있으니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최저가 낙찰입찰제도를 과감하게 건의, 개선토록 하여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체들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피하게 하고 성실하게 시공토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예산절약 면에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100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지금 시공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20년, 30년 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30년 가면 하자가 발생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고, 또 철거하는 그런 구조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엄청난 국가재원의 손실은 물론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나 각 건설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퇴치운동, 또는 벌칙강화 등 제재조치는 일시적인 부실공사 예방대책은 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성실한 공사는 인력과 기술, 충분한 공사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그 공사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용을 반 이하로 투자해서 어떻게 성실공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아마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아마 답변하실 것 같은데 공사현장에 나가보며는 공사규모에 비해서 감독요원이 너무나 그 수가 적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큰 공사현장에도 공사감독관리 불과 한두 명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각 시 군에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취급하랴, 민원업무를 처리하랴, 또 공사감독하랴, 1인 3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고 현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하려며는 그 기술능력이나 공사경험이 시공자보다 더 월등히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사께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과 양성을 위해서 위탁교육, 또는 실무연수 등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 폐수 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맑은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91년도에서 '93년도 사이에 무려 671억원의 예산을 들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39개소에 오 폐수 처리시설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된 오 폐수 시설 대부분이 가동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오 폐수가 그대로 한강에 방류되고 있다는 일간지상에 보도되자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를 터트린 바 있습니다. 전 윤세달 지사께서는 39개소의 오 폐수 처리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39개의 오 폐수 시설이 지금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지사께 묻습니다. 그리고 동 오 폐수 처리시설 시공당시 환경관련 공무원의 전문지지 및 기술부족으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동 시공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오 폐수 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로교량 관리를 위한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12월 5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 관내 도로 및 교량의 유지 및 효율적인 개 보수를 위해서 도로 및 교량의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위원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화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 연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각 시 도 방문 시 말씀하시기를 국제화, 개방화, 무한경쟁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국제교류의 추진은 물론 수출증대를 위한 경쟁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에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재산권 정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와 서울시 자치단체간에 토지교환 방식으로 재산소유권 정리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서울시 소유로 되고 있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그리고 경마장 등의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와 토지교환 방식을 통해서 과천시 소유로, 또는 경기도 소유로 이전하는 등 재산소유권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마권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과천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한국마사회와 경마장이 과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 정부에서는 제2경마장을 경주보문단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에서는 장외마권 발매소 설치 확대를 위해서 이제까지 경기도에 전액 납부되던 마권세를 장외발매소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마권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관계세법의 개정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징수된 마권세는 922억원입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권세가 전액 우리 경기도에 납부가 됐고 이 중 30%는 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 과천시에 재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권세 발매소별 징수현황에 의하며는 징수금액의 약 50%가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타지역의 장외발매소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마사회와 서울시가 요구하는 대로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며는 경기도는 연간 460억원, 과천시는 14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이 문제는 서울, 인천, 경주, 경상남북도의 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책을 세우고 또, 경기도 700만 범도민의 차원에서도 마권세와 관련된 관계세법 개정은 결단코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에 있어서 청계인터체인지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총공사비 1,043억원을 투자, '92년 11월말 준공, 개통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에는 청계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방향 진 출입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평과 또 계속적인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지사께서는 의왕출신 박용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청계산계곡과 백운저수지를 시민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시민관광지로 개발되며는 수도권 주민들이 이 지역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양은 날로 증가할 것이고 또 그 교통량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또 기이 1,000억원 이상 들여서 건설해 놓은 과천-의왕고속화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청계지역인터체인지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이청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청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경호 지사를 비롯한 간부 여러분! 그리고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3 1운동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연하게도 우리 의회가 75회 임시회의를 하는 본 회의 단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임경호 지사님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우리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간혹 질문내용 중 동료의원이 먼저 질문해서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맑은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개원후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입해서 온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건의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촉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상수원보호대책을 비롯해서 2,000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려며는 방대한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등 현재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있는 상하수도계 가지고는 철저한 관리가 어려우니 기구를 확장하여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팔당상수원보호관리도 팔당상수원관리소만으로는 부족하니 중앙정부차원의 관리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벌써 2년전부터 계속해서 촉구해 온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개선된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낙동강 오염사건이 일어나고 이어서 팔당상수원 오 폐수처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내용을 경기도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내용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정부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낙동강 오염과 더불어 팔당상수원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당황해서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있으나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피부에 아직 와닿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4월 1일을 기해 한강관리청을 발족해서 상수원관리에 대처한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새로 발족되는 한강관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로 발족하는 한강관리청이 경기도가 관리하던 공단을 비롯해서 수도권공단 등 공단만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며는 앞으로 한강수계별로 상수원을 보호관리해 나가기엔 새로 발족될 한강관리청의 역할이 크게 못미칠 것으로 판단돼서 지사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강관리청의 역할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면 앞으로 한강수계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서 드시는지 수돗물을 사용하고 계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지하수 시판을 허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환경처가 지난 22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팔당을 비롯한 한강수계 4개 측정지점을 조사한 결과 한강수계 수질이 모두 2급수 기준으로 악화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은 지하수에 크게 의존할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도내 양주군, 포천군, 이천군, 양평군 등 10개 마을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을 조사한 결과 90%가 질산성질소 및 일반세균, 대장균 등에 크게 오염돼서 음용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하수를 생수라고 해서 판매하는 그 물인들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인체에 청색증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질소는 10개소 중 5개소에서 환경기준치 톤당 70㎢ 이상 검출됐고 인체에 유해한 일반세균은 10개 마을 중 9개 마을에서 환경기준치 1cc당 100마리보다 무려 130배나 검출된 곳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렇게 오염된 것을 모르고 이 물을 마셔온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토록 농촌마을까지 지하수가 오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경기도내에 지하수오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며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오염의 일부 원인은 지하수개발업자와 온천개발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고 개발에 실패할 경우 이를 철저하게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되메우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집행부의 감독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내에 이러한 폐공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조사된 자료가 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대책에 대한 재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경기도의 상수원사업재정운영상태를 보며는 총 생산비 1,434억원 중 생산비의 27%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수도료 채무현황은 3,393억원인 것으로 아는데 적자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사용료 부과금액 약 1,800억원 중에 체납액이 약 34억원인데 이토록 체납액이 누적되는 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자체로 수립하지 못하고 정부계획에만 따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5개 신도시가 탄생되었고 5개 신도시 건설에 이어 정부는 제2의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5개 신도시로 해서 수도권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문제, 공해 등 환경문제, 민생치안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로 경기도는 힘겨운 부담을 안고 있는 터에 제2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며는 경기도는 도시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이 더더욱 악화되리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제2의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며는 그 적지는 어디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경기도는 기형적으로 커 가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도농조화를 이루면서 이상적인 웅도로 가꿀 마스터플랜 하나없이 그때그때 땜질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고, 서해안시대를 대비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경기도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부가 기존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고려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수원시 등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무리하게 지정하여 도시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역행함으로써 도시의 기형적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 건설부가 도내에 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건설부가 경기도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무리하게 지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 남북 분도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도에 관해서는 2년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정부가 행정구역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도 분도하며는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으로 분도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또 이 분도문제는 한수이남 쪽에서는 관심이 적으시고 한수이북에서는 주로 원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한수이북이 휴전선과 접해있고 거의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휴전이후 안보와 관련하여 개발이 유보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교육, 문화,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굳이 한수이남지역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몇 가지만 비교하여 보며는 교육환경을 살펴보며는 전문대학이 강남에는 18개교가 있고 강북에는 4개교가 있습니다. 종합대학은 강남에는 25개교가 있고 강북에는 2개교밖에 없습니다. 문화환경측면에서 보며는 공연장이 강남에는 100개소, 강북은 8개소로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현황을 살펴보며는 1/6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휴전이후의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개발이 유보돼 왔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전쟁을 의식하고 지역개발을 유보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솔직히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대전에서 전후방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술적으로 보아도 이제는 서울을 사수하지 않으며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개발유보하였으나 이제는 낙후된 한수이북지역에 집중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한수이북의 인구는 150여만명으로 충청북도 인구보다 많고 면적은 충청북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금년 들어 700만명이 넘었고 머지않아 1,000만명에 육박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며는 행정을 펴나가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수이북에서 수원으로 회의를 하러 오려면 교통지옥인 서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1-2시간 회의를 하기 위해 6-7시간씩 길에서 허비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균형발전과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는 남북분도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도문제를 검토연구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난 25일 가평출신 양재수 의원님 질문에 있어 아직 성숙되지 아니하여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사로서 책임있는 답변인지, 그렇다며는 성숙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청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한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호 지사님, 한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흥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박명학입니다. 본 의원이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3월 7일 제26대 경기도지사로 취임하시어 취임사에서 도정역점시책으로 다섯 가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적 시책중 첫째, 생활개혁추진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은 공무원 모두의 능력을 극대화 해 나가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밝히시고 둘째, 지방자치제의 준비작업에 있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들의 자치의지함양을 위해 노력을 다 해야 하며 셋째, 안정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과감히 청산하여 대형사고나 재해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셨으며, 다섯째에서는 물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과감히 상을 주고 성심성의껏 공무수행을 하다가 생기는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용서를 하며 무사안일하고 적당주의적 공무원에게는 단호한 처분을 하시겠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공직자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실리에 편승하여 눈치나 보고 일을 아니하고 적당히 하는 점을 우려하여 이점 또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사께서 밝히신 도정역점시책은 도 산하 3만 5,000여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 열과 성을 다하여 투철한 국가관으로 도민에 봉사할 때 도정역점시책을 완수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믿습니다. 지사께서 밝히신 도정시책이 성공한다면 문민정부정책인 민주화, 개혁화, 변화화와 국가경쟁력의 부응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민의 그 동안 쌓인 욕구와 불만의 해소에 걸맞은 도정역점시책이라고 본 의원도 여겨지며 건설하여 발전하는 선진경기로서 경기도가 발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700만 도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잦은 공직자에 대한 사정과 인사발령 등으로 위축된 자세와 어수선함 때문에 맡은 바 공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공직사회를 조속히 구현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지사께서는 '95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앞서 유일하게도 중앙정부 인사발령으로는 마지막 공직관료라 여겨지며 역대 어떤 지사보다도 그 동안 관행적이며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했던 시책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감히 청산하고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도정시책을 획기적으로 창조 발굴하여 '95년 6월에 선출되는 민선지사에게 한치의 누를 끼치지 아니하는 때묻지 아니한 빛나는 바톤을 넘겨주는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사께서 5대 도정시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누구보다도 도산하 3만 5,000여 공무원 모두가 시대에 걸맞은 지혜로운 개혁된 의식과 단합된 모습으로, 모범과 솔선수범으로 대민에 봉사하는 도민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공무원에 대하여 의지개혁 차원에서 그 동안 실시한 관행적이며 관습에 젖어있는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현대인 의지에 맞고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며 도민에게 봉사하는 획기적인 교육대책이 무엇인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이 관서방문시에 직원출장 또는 직원부족을 이유로 1회방문처리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불평의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산하 시 군에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예산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바 있는데 현재까지 한정된 도 수입외에 특별한 재정마련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전역에 3거리 또는 4거리 도로에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동안 몇 개의 병목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청결시책에 있어서 전시행정인 듯 관변단체인 새마을회 등 회원을 주기적으로 시 군별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동원하여 국토청결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약 1일 두세 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아 회원들의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효율적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듯 보이며 마치 억지로 떠밀려 하는 인상을 주는 듯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국토청결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민의 숙원사업인 관공서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가 시로 승격한지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시청사를 비롯하여 우체국, 경찰서, 등기소, 교육청, 세무서, 시민회관, 도서관, 공설운동장 등 아무런 관공서 유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흥시민들은 관공서를 찾아 안산, 광명 등을 헤매고 다녀야 함은 물론이고 수인산업도로의 교통체증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사께서 3월 21일 시흥시를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흥시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 임기중 시흥시를 위하여 현재 지원 중인 시청사를 제외한 어떤 관공서 건립에 재정지원을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시 연성지구에 30만평 공동공영택지개발을 기획하고 있으나 시흥시에는 사업예산이 전무하여 조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끝으로 도의원 도정질문 10회에 약 1,100건의 질문을 하였으나 관례적이며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답변을 받아왔으며 한 건도 도정에 반영되었음을 통보받은 바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원님들의 질문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동안 관례적이며 적당한 시기에 전임 지사님들의 답변형태에서 탈피하여 문민정부 신한국 창조와 정책의 개혁과 변화에 부응하는 변화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여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근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김건상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이병우 의원님, 최영하 의원님, 이청휘 의원님, 한창섭 의원님, 박명학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물가안정이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요인이며 물가안정 없이는 신경제의 성공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한 물가안정대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25일 보사위원회의 박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물가는 지방행정책임하에 관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방물가안정노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월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부녀모니터요원활용, 주요업소카드관리화, 행정지도가격준수, 가격안내표설치, 과다인상업소에 대한 제재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조합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백원 단위의 소요금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금년도 물가관리목표 6%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조직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도의 공단관리창업지원 등 지역경제분야와 시 군의 공업지역분야조직에 대한 신설 및 확대개편과 안양시 등의 구청장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국제화, 개방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감축조정하고 기능이 확대된 중소기업분야 등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도와 시 군 모두 적정한 인력을 보강하며 미래지향적인 경영행정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안양시 등 구를 실시하는 시의 구청장 직급 상향조정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써 내무부에서 현재 지방행정조직의 직급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처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한 것이 무엇이며 완화를 하였어도 국민이 규제에 부딪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개선대상과제 1,071건 중 제한정비지역내의 첨단공장의 증설완화 등 794건은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단입지의 선정기준완화 등 277건은 시행령 등이 개정되지 않아 규제완화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완화절차를 마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아스콘제조업체현황과 아스콘공장 신규허가억제사유와 신규허가 가능지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스콘제조업체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총 15개 공장이 등록되어 이중 13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2개 공장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스콘공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개발유도 개발유보권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제한정비이전촉진지역에서도 공업배치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정비권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나 공업단지내에 신 증설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아스콘공장의 신 증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 반영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의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과 신용대출제도를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70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9일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융자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로 기 확보된 600억원과 추경계획분 100억원을 포함 총 700억원을 확보하여 4월초에 공고하여 5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대출제도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관리은행에서 부동산신용보증서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채권보전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대여변제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중소기업에 3년간 연대보증을 받아 지불보증하는 소위 신용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서발급시 심사요건완화와 신용보증수수료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이 자금을 보다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이행계획서 내용을 국민들께 널리 알려 효율적인 대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그 이유와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15일 각국의 무역협상위원회에서 117개 협상참가국 모두가 동의함으로써 타결되었습니다. 농산물분야의 최종이행계획서는 금년 3월 10일 주요협상국가의 검증과정을 거쳐 바로 지난 3월 24일날 최종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이행계획서에 대한 홍보는 주요협상 대상국과의 협상전략상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최종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앞으로 합의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농촌지역공단 분양가가 높다고 하시면서 농촌지역의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농촌의 공업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그 동안 수도권인구과밀억제정책에 의해 농촌지역의 공업화는 부진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소규모 공단을 조성 확대해 나가겠으며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공장용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김건상 의원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은 특별한 예산이 투자되는 주요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추진 의지와 금년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사유, 동 사업비중 일부를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센타 건립은 국제화, 지방화에 대비하여 21세기 신경제 구축과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두뇌형산업육성, 산업기술 정보제공, 무역진흥 등 복합 다기능 종합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타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를 산업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금년 7월경에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금년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도 이 사업의 기본 구상결과가 7월중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조달과 중앙관련 부처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가스관 통신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및 재난관리전담부서 신설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도내유관기관 단체별로 구성된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하여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운영체제는 갖추어져 있으나 사실상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실제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관리업무는 기능별로 소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신설은 조직개편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도시가스의 안전대책과 가스공급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기피시설인 정압기를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또한 수용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도, 시 군가스안전공사합동으로 78개반의 긴급출동반을 편성하여 연간 7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스안전관리업무는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10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자 및 수용자에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공사비 과다징수 및 공급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공사비제를 시행하고 지역별 연도별 배관계획을 수입하는 등 시공급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압기의 공공부지설치와 점용료 감면은 해당 시 군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도로를 굴착하여 관로를 매설할 경우 장시간 공사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발생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신속하게 공사할 수 있는 민자복구방식의 채택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업무는 시 군별로 굴착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굴착허가와 조정을 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의 허가기준은 천재지변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민원으로 긴급을 원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설도로의 경우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도로의 경우 2년 이내에 재굴착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강화하여 굴착 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원인자 복구방식은 시 군의 조례에 따라 소규모 등에만 해당되나 가급적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는 안양시가지의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시의 국도중장기계획에 따라 양여금지원사업으로 '92년부터 연장 2.61km의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지난해 11월 8일날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부터 금년까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54억원과 도비 21억원 등 총 16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1.71km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의 획기적인 도비지원방안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양여금이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여 양여금 지원규모에 따라 안양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도비지원 등 재원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평촌 신도시에 건설되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차질없는 도비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양시농산물도매시장의 건설사업비 지원계획은 국비가 50%, 도비 18%, 시비가 32%해서 약 총 698억원입니다. 이 중 금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국가가 계획의 80% 도비가 70%, 시비가 72% 등 총 46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6%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중앙정부 및 안양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수출지원자금융자제도가 홍보부족 등으로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융자실적과 그 동안의 홍보실적,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7월 20일부터 2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1$당 300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42개 업체에 4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9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으로는 신문보도 27회, TV방영 1회, 행정간행물게재 12회, 리플릿 전단 3만부를 배부하였으며 6개 공단 500개 업체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수출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년도에 일산 등 5개 신도시에 6만 2,000세대의 25만여명이 입주할 예정하고 또한 입주민 대부분이 서울로 출 퇴근하는 교통인구라고 지적하시면서 신도시에서 서울방면으로의 시내버스 대폭투입 등 신도시 대중교통대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일산, 분당 등 도내 5개 신도시에는 112개 노선 944대의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촌과 분당 신도시는 과천선과 분당선의 전철이 금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임을 감안해서 시내버스의 추가 투입보다는 기존 운행노선을 전철과 연계하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일산, 산본, 중동 신도시는 입주민 대부분이 서울로 출 퇴근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전철개통시까지 서울로의 11개 노선에 총 264대의 시내버스를 입주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속교통수단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위성도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장거리행 직행, 좌석, 심야버스 등을 투입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현황과 주유소 급증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가 완화되어 주유소의 설치가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에서는 금년 1월초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허가지침을 시달하였고 각 시 군별로 배치계획을 고시해서 3월 25일 현재 총 1,542건이 접수되어 그 중 74건을 허가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관계규정에 의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수도권지역의 공단건설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므로 인해서 경기 일원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체적인 규제완화계획에 대한 세부추진방안 및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공단사업은 지방공단 16개 지구, 소규모 공장 35개 지구로서 14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38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조성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확정 시행되면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각종 계획을 비롯한 공단조성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입,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산본 신도시내 생활대책용으로 공급키로 한 상업용지의 분양가격이 높아 주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이주민에게는 토지 및 건물보상 등 공특법에 정한 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생활수단상실자에게는 생활대책용으로 상업용지 4평 내지 8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건설부의 택지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정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산본 신도시의 경우 상업용지의 위치가 대로변이라든지 시장, 시청주변 등 도시중심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생활대책용지 15필지 중 10필지는 가격문제로 단기간 내에 민원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나머지 5필지에 대하여는 재감정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조성원가로 공급코자 건설부와 주택공사 등 관련기관 대책회의와 국회청원을 해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만 불가한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대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경감을 위하여 용지대금의 분할납부라든지 기간연장과 미납 잔금에 대한 이자부과 시점의 조정 등을 해서 공급조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군포, 산본, 신도시내의 종합병원 유치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포, 산본 신도시에는 300평 이상 종합병원 2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1만 4,000㎞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인근의 안양 중앙병원, 한성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본 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도 불리하여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종합병원 부지매각 추진을 위해 부지가격을 12%정도 낮추고 병원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께서 산본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인구밀도와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율이 다른 신도시와 비교하여 격차가 나는 이유와 보도, 도로, 공원, 공공시설이 미흡한 사유, 앞으로 인수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본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보다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상업용지 비율이 낮게 책정된 사유는 산본의 평촌, 중동과 같이 기존도시의 보완적 성격으로 주거기능위주의 도시로 계획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부족은 산본 신도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외곽도로의 비중을 많이 두어 제한, 계획됐기 때문이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6번 진입도로를 금년 6월에 착공키로 하였고 또한 운동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시로 하여금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단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시설물 점검 등 인수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산본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설득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데 그 대책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위치로 변경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여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사실상 1,500여명이 시위를 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산본 신도시에 건설하려는 소각장은 1일 200t 규모로 212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소각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의 시설을 견학시킨 결과, 반대하는 주민이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위치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며 증액 투자문제는 주택공사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군포시 부곡동 소재 안양골프장은 세수면이나 이용면에서도 매우 저조하므로 택지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공익,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토록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택지개발 등의 공익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역 내에서도 허용되는 철도, 도로, 주차장 등 필수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입지와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68년도에 이미 조성된 안양골프장을 공공시설로 수용토록 중앙에 건의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도내 일부 유선방송에서 시정홍보시 해당지역 시장의 활동모습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사례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공지사항 고지와 시책홍보 차원을 넘어서 지역 시장의 활동모습을 집중 방영하였다면 이것은 법상 송신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를 적극 시정토록 하겠으며 특히 시기적으로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기관장 활동중심의 화면을 편집송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군포시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그간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한 바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시 군 통 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 군 통 폐합은 추진일정상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하는 작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군 반월면 일부지역의 군포시 편입은 화성군과 군포시간의 시 군간 행정구역경계조정문제이므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시 군 통 폐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지리적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당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 폐합과 함께 경계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최근 관내 기관장이 불우이웃돕기성금 사용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 그 징계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비리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인별 징계사유를 말씀드리면 오성수 전 광명시장은 성남시 금고이전 가능성과 건축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성금을 모금한 바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학규 전 화성군수는 용인군수 재직시 모집금지된 체육성금 및 군경 위문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해서 지난 3월 15일자로 의원면직 됐습니다. 하영수 전 보사국장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려운 이웃 경조사찾아보기 소요자금으로 시 군에 교부한 사유로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리 발생예방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금품 모집금지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성금의 유용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금을 기타 목적의 용도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께서 도내 관변단체가 도 군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의 실태 및 철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관변단체가 도 및 시 군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총 29개 단체에 206개소입니다. 금년 3월 8일 국무총리의 정부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지시 이후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도, 시 군의 본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금년 말까지 무상사용중단 및 환수조치하고 사업소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있는 '95년도까지 환수 또는 유상사용으로 모두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을 상설기구로 존속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지역특성을 활용, 지역에 맞는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한 결과 저렴한 택지공급,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에 아파트형 공장을 보급하는 등 사업을 하면서 '89년부터 '93년도까지 820억원의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등 기업경영의 기법을 도입하여 공기업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시설 사업이라든지 제3섹타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상설기구로 존속되도록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시화담수호 수질보존대책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화담수호에는 안산, 시흥, 화성지역의 오 폐수가 1일 25만t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1,00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 중이나 추가로 26만 4,000t 규모의 증설공사를 '95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안산시를 비롯한 관련 시 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축하여 시화담수호 수질보존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0여 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 금년 2월말 현재 347개 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교량, 터널, 옹벽 등 도로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의 교량은 1,026개소입니다. 터널은 3개소로서 안전점검결과 교량은 417개소가 보수대상이며 터널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보수대상교량은 정밀안전진단대상이 45개소, 전면보수가 94개소, 부분보수가 278개소입니다. 이러한 보수대상교량은 지난 해까지 160개소를 보수 완료했고 89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68개소는 금년에 사업비 287억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로상의 교량, 암벽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형사고발생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각 시 군 공영개발사업소에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기구와 인력에 대한 적정판단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절차를 물으셨고 평택합정 2지구의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지정된 경위, 시행자가 평택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 및 다른 시 군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 지방자치단체로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시 군 공영개발소 기구신설 당시 담당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조직관리면에서 적정인구가 배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지개발사업 절차는 사업시행예정자가 택지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며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평택 합정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입, 지난 해 7월 16일 건설부에 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으며 금년 2월 14일 사업시행자를 평택시장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하였으나, 지난 3월 14일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입니다. 지난 3월 12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중 미금시의 평내지구는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미금시장으로 시행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을 희망할 시는 주택공사나 토개공사에 우선하여 시행자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안산 신도시 2단계 고잔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사업지구인 사동지역과 고잔지역간의 영업보상비 적용이 서로 달라 보상가격이 적은 고잔지역만이 보상수령을 거부하므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데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동의 사리포구지역의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시화방조제 축조공사로 인한 간접피해지역으로서 포구를 이용한 영업배후지를 상실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잔동 지역은 많은 대다수 업종이 타지역으로 이전해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특법시행규칙제24조에 의해서 폐업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공특법시행규칙제25조3에 의거,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 부득이 보상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상 및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사활동을 물으시고 부실공사 근원이 되고 있는 최저 입찰제 개선용의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도 본청과 각 시 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우리 도의 자체감사에서 부실공사로 지적된 것은 평택시청 신축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건 1건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업체간의 과다한 경쟁과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와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지난 해 9월 23일부터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소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 공사는 85% 미만 낙찰이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절대부족과 자질향상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현안사항으로 앞으로 조직개편시 기술직공무원의 증원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술직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연수기회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팔당상수원에 설치한 오 폐수 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팔당호 수계의 환경기초시설은 모두 40개소며 이 중 38개는 가동 중에 있고 남양주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은 전업을 하기 때문에 가동치 않고 있습니다. 광주군 기여리 오수처리장은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85건은 불합리한 시공, 오수관급미비, 운영요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32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53건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도로교량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개 보수를 위한 전산화 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도로대장전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부터 도로유지 관리 전산시스템개발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97년에 완료계획으로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지방도 23개 노선 678km에 대해서 데이타베이스화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지방도 22개 노선 400km에 대해서 데이타베이스화하고 내년도부터는 1,2단계에서 개발된 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종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로유지관리의 과학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대한 이 때에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총 3억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7월에 걸쳐 도, 시 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도지회 등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상설판매장 운영과 로스엔젤레스 직판전 참가라든지 '94년도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경기도관설치 등으로 해서 수출증대를 위하여 해외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수록한 종합홍보물도 3만 5,500부를 제작해서 각 주요외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등록업체가 1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건설시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과천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그리고 경마장 등의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와 토지교환방식을 통하여 과천시 소유로 이전하는 등 재산소유권 정리를 할 계획이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천시에 소재한 서울대공원 및 서울랜드의 토지 중 서울시 토지는 262만평이고 경마장은 33만 5,000평이 한국마사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정착물과 교환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공원 및 서울랜드는 현재 서울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현재는 교환계획이 없는 바, 앞으로 교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서 교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 한국마사회와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마권세 징수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추진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법령 개정시 상당한 지방세수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마권세를 징수할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장외발매소는 원칙적으로 과천본장에서 경마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경마장 소재지 도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89년 이전 경마장이 서울 뚝섬에 있을 때도 우리 도내 장외발매소분 마권세를 서울시가 징수했고 또한 서울시의 경우 뚝섬 경마장부지 및 시설일체를 기부체 받아 가지고 상당한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경마장 과천이전에 따라 주민의 이주대책 등, 또한 진입로 포장을 포함해서 127억원의 재정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권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을 시에는 본도에서는 현행 제도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15일 우리 도의 입장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청계 진 출입로 개설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경수산업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된 유료도로로서 사업시행 중에는 청계지역 주민요구에 의해서 출구와 입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진 출입로 설치안은 기존요금체계와 지역여건 및 투자효과 등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난 해 7월 5일 제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청원으로 채택되는 등 수차례 주민건의에 따라 전문가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심층분석한 바는 있습니다. 그 투자효과의 문제점은 물론 진 출입도로를 설치시에 고속차량이 합류되는 지점에 그리고 의왕터널과 청계출구 및 서울외곽 순환도로의 하기접속도로 등 시설물과 진 출입가감차선이 근접되어서 시설기준에서 규정한 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외곽 순환도로의 접속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협의해 보았으나 방금 말씀드린 그 이후로 불가하다는 것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청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일곱 분의 질문이 있었고, 또 네 분에 대한 답변을 도지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한 2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우리가 답변을 듣는 이러한 정회를 제가 동의드립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일곱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분 의원의 답변을 마치고 세 분이 남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청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한강환경관리청의 역할과 한강환경관리청이 경기도가 관리하던 공단관리만을 하게 된다면 한강수계별 보호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동강의 물사건을 계기로 신설되는 한강환경관리청이 금년 4월 10일경 환경처 직속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도내 8개 공단지역의 폐수배출업소만을 전담관리하면서 수질연구기관을 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강환경관리정책기능의 팔당호 주변의 공장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저희 한강수계수질관리는 현행대로 우리 도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도내 농촌지역 지하수오염원인과 현황 및 대책은 무엇이며 오염원인 중 일부는 지하수개발 사업자들이 뚫어놓은 폐공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농촌지역의 지하수오염 원인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하수개발업자들의 무절제한 채취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적체한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난 12월 10일 지하수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개발 실태와 오염여부 조사 등 지하수관리 현황을 도에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에서 전국의 지하수 부존량 조사 기본계획수입 등 지하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금년 6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가 제정되면 지하수 이용과 보존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의 채무 3,400억원에 대한 대책과 상수도료 체납액 34억원에 대한 사유 및 체납액의 사안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수도요금은 t당 생산원가 298원보다도 84원이 낮은 214원으로 매년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별로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서 채무를 가급적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체납사유는 폐전, 가옥철거 등이며 이에 대한 내역은 행방불명이 약 1만건이고, 폐전이 1,525건, 가옥철거가 614건이며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시 군 지도감독과의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정부의 제2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견해와 신도시건설 적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제2신도시건설계획 및 적지에 대해서는 건설부 등 관련기관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앞으로 통일과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고 21세기를 향한 장기안목의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건설부에 기본계획이 확정시달되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도종합개발계획차원의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하반기부터 수입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건설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무리하게 지정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정된 현황과 무리하게 지정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에 '93년부터 '97년까지 4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소요택지는 2,824만㎞인데 157㎞가 초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에서 수도권의 주택정책 측면에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도에서는 택지수요에 대하여 시기별로 적정 공급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지정된 지구 수원 천천지구 등 6개 시 군에 10개 지구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한수이남에 비하여 낙후된 한수이북에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된 법규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규제가 심하여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개선과 한수이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성장관리권역의 확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제도 등의 개선으로 토지이용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수이북도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경기도 분도와 관련하여 양재수 의원님 답변에 여건 성숙이 안 됐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점은 무엇이냐고 책임있는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분도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3월 25일 양재수 의원님의 질문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드린 것은 '95년 6월 자치단체장 직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복잡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분도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구역 개편시 당초 정치권에서 행정계층간소화 등 장기발전적인 측면에서 직할시와 도의 재통합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시일의 촉박성 등으로 유보된 점, 그리고 현재 북부지역의 개발에 따른 많은 제약과 재정규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분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답변드린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안성산업대학부지의 교육대학 위치 방안과 안성산업대학을 서운면으로의 이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8일 시행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대학의 신설이전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안성산업대학 이전을 위한 안성산업대학교 교지확보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병찬외 3인이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 신설문제는 우리 도의 여건상 필요한 실정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안성산업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현행 수도권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역으로 대학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금년 1월 7일 개정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곧 시행예정인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유보권역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었으나 역시 교육대학설립은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 및 건설부 등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도내 지방공사의료원 중 5개 의료원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한 도예산지원 계획과 현재 공기업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민영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포천의료원을 제외한 5개 의료원이 적자운영 중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등 4개 의료원에 차입한 지역개발부채 총 46억원에 대한 상환능력유무를 재정밀검토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의 민영화 문제는 한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공공성과 기업경영 측면의 기업성은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의원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내용과 읍 면 동 소방대장 임명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에서 중앙사무 조기수행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총 4,609건으로서 이 중 32%에 해당하는 1,477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조례로 위임한 것이 791건, 사무위임규칙에 위임한 것이 686건입니다. 읍 면 동 의용소방대는 도내 모두 315개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대장과 부대장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고 부장급이하 대원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장과 부대장의 임명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대장과 부대장들의 의견을 정확히 청취해서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권 확대에 따른 중앙사무 수용태세의 대안은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활성화되는 분야에 알맞게 도, 시 군 기구직제를 적절하게 정비하여 중앙에서 위임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용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의원께서 안성군 소재 칠곡저수지는 지난 '72년, '82년, '91년 폭우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곳이므로 피해 발생시에만 대비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저수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다소 크고 작은 저수지가 460개소가 있으나 칠곡저수지와 같이 배수기능상 문제가 있는 저수는 기호농지조합 관할에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중 금광, 기흥저수지는 '9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실시토록 책정하여 '93년도 4억 4,000만원, 금년도에 1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칠곡저수지에 대해서는 '93년, 작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여수토와 방수로가 협소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4,000만원을 특별지원해 가지고 여수토와 및 방수확장을 위한 설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실시한 후의 예산상의 문제는 별도 검토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의원께서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산폐수로 인한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87년부터 '93년까지 모두 351억원을 투입해서 공해시설 등 공해방지시설 1만 2,900여개소를 설치가동하고 있으나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는 농가별 건조장, 톱밥축사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또한 축분 비료화공장 5개에 50억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양평 안성에 설치 완료됐고 용인 포천은 아직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축분을 유기질 비료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톱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안성지역에 약 4억원을 투입한 톱밥제조시설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 오는 4월부터 1일 100t 이상의 톱밥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분 유기질 비료화 시설 등 7개 사업에 230억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축산단지에 투자하고 축산단지 중 10개소에 45억원을 투입하여 축분 공동퇴비 제조공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가축사육규모에 적합한 폐수처리 시설의 계속적인 지원과 정화시설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생활환경보호와 맑은물 공급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토지이용규제완화와 조세경감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이용규제완화에 대해서 지난해 8월 국토이용관리법부터 개정한 바 있고, 금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대한법률을 개정하고 금년 상반기에 이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조세경감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께서 지방업체의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도내 업체가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100억원 이상의 공사발주시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내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2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규모의 확대와 지역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제한 한도액을 상향해 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계약의 기본원리인 일반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해서 향상 조정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공동도급제도는 지난해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한 8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3건입니다. 모두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한의 불가한 시설공사 중 공사규모, 공사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사기진작 및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도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박명학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경우 보수가 낮고 근무조건도 열악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가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하는 한편 출 퇴근 시간지키기와 각종 취미모임 육성 등을 활성화한다든지,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복지후생대책, 사무실 개선, 또한 생활안정 융자제도확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광범하게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의지개혁을 위하여 그 동안 실시된 관행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현실에 맞는 공직자의 의지개혁교육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45개의 교육과정에 의식개혁과목을 편성해서 사례중심의 토론 등 참여식 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의식전환과 함께 형태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M.T. 등 직장훈련을 강화하여 과중심의 실무계층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의 의지와 형태변화는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행정관서에 민원인이 방문시 직원출장, 직원부족을 이유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부조리 고리차단과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내무행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도 재정에서 고정재원을 보충할 재정확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등 고정된 재원만을 가지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대체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투 융자 특별자금에 보다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도 자체 투 융자기금, 지역개발기금의 확대조성과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확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추진하는 병목 우회도로개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교통체증이 극심한 주요간선도로의 병목구간은 국도와 지방도로를 합해서 현재 관내에 27개입니다. '9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1개선은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16개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2,000억원을 투입해서 10개소 3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간선도로 이외의 교차로 등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비 등을 지원하여 시 군 자체에서 31개소에 48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통애로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있어 새마을 단체회원 등을 동원하여 캠페인 등을 벌일 경우 시간 및 교통편의 이용 등의 경제적 낭비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미화원을 증원하는 국토대청결시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각종 쓰레기로 황폐화되고 있는 우리 국토를 되살리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환경미화원 등을 대폭 증원하여 환경을 정비한다 하여도 산이나 계곡 하천 등 광활한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토대청결운동은 단체나 도민의 협조를 받아 국민운동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특히 금년에는 도민 스스로가 안 버리는 도민의지가 정착되도록 계도차원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 의원께서, 시흥시 방문 인사시 경찰서 등 특별행정관서가 없어 불편하다는 주민건의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시면서 특별행정관서의 조속한 유치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흥시가 '89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된 이래 경찰서 교육청 등 특별행정관서가 관내에 소재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한 바 있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유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은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정수요 충족에 매우 어려운 여건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적 지원은 지역의 재정상태, 지역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께서 시흥시 연성지구에 공영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흥시에서는 사업예산이 전무하여 조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기도가 예산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흥 연성지구 택지개발은 지난해 12월 28일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며 현재 시계획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영개발로 추진할 사업임을 감안해서 시흥시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융자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열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장시간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신 것은 도민 모두의 의견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관계기관에 협조 또는 건의를 통해 조치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납입금인상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인상분을 환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며 환불액에 대한 보존대책은 확실한가, 또한 공립 유치원의 납입금은 15%인상하고 사립 유치원은 경영에 더 어려움이 있는 데도 10%만 인상토록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 납입금에 대해서,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 인상을 인가하고 1/4분기를 환원시킨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납입금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중 고등학교 수업요 인상시기와 같이 94년 6월 1일부터 인상토록 부득이 조정되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이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초 공공요금의 일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여서 억제하는 정부시책에 불가피 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엔 본 도의 유치원의 수와 원아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원아의 수는 도내에 공립이 620개소고 사립이 707개소, 계 1,327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니는 유아의 수는 모두 78,385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4분기 인상분에 대한환원조처한 금액은 모두 공립이 2억 1,200만원, 사립이 9억 6,800여만원, 계 11억 8,000여만원이 환불된 금액입니다. 이 환불된 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존조치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1/4분기 환원에 대한, 11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국고로 전액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는 공립 유치원은 수업료를 15%를 인상하도록 하고 사립은 10%만 한 사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공립은 사립학교에 비하여 그간에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낮아 인상률을 불가피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은 사립 유치원의 인건비 또는 운영비 부담액 등등을 감안해서, 또한 공립 중 고등학교의 인상률을 감안해서 10%만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공립은 워낙 당초의 수업요가 저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사립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시 지역의 '94년도 유치원 납입금 인상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립에 있어서는 '93년도의 분기별 징수액이, 아니 월 징수액이 1만 6,000원 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2,400원을 인상한 1만 8,400원으로써 15%가 되겠습니다. 사립은 '93년에 6만 5,000원에서 6,500원을 인상한 '94년도 공납금 금액은 7만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 사립의 격차는 '93년도에는 4만 9,000원 이었습니다마는 15%를 공립을 올리고 사립 유치원을 10%로 인상한 '94년의 격차는 작년에 4만 9,000원보다 더 많은, 금년에는 공 사립의 유치원 수업료의 차이는 5만 2,6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서 부득이 공 사립의 인상률을 같이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하신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 현재 보충질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침에 관한 발언신청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일정과 다르고 25일 이미 질의를 해서 지사께서 소상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개편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지사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께서는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김성수 의원)

양주의 김성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전중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에게 소란을 피운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저의 지역구인 양주군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이에 대한 의견개진은 도 의원으로서 책무이며, 이 양주군민의 소리를 도의회에 발표를 못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제가 직무유기라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사님께 행정구역개편에 관하여 경기도안 및 시 군 통합추진지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 17일 14시 내무부로부터 시 군 통합추진 하달시 지침서와 함께 권유대상 선정지역이 내려왔는지 여부와 선정이 되었다면, 그 선정이 돼서 내려왔다면 그 공문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동년 3월 19일 통합권유지역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권유대상 지역이 선정됐다면 당초에 거론되던 두 개 지역이 제외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권유대상 지역선정에 있어 당초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입되었다면 그 계획을 공개하고 내무부에 건의하기 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묻게 돼 있는데 도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또한 그 결과도 도의회에 보내 주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통합추진 권유대상의 선정에 있어 역사적 동질성만 같고, 생활권이 2%밖에 동일하지 않고 지형적 조건이 군의 한쪽형이라 교통편을 2회이상 갈아 타야하는 곳이 80%가 넘고 있으며 19일 회의에서도 우리 양주지역의 부군수가 통합의 부당성을 누누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 양주군을 권유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상지역이 잘못 선정됐다며는 이것 때문에 양주관내의 공무원이 일손을 놓고 주민들이 우왕좌왕 하며 양주군의 발전력이 손실된 데 대해 양주군 및 군민에 대한 보상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94년 4월 25일 반상회시 관내 전 세대별로 통합 찬 반여부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상회 참석률은 10% 정도 미만이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이게 과연 공신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홍보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에 읍 면 동별로 시 군 통합 추진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타진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 쪽으로 하는 목적인 만큼 그에 대한 대안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특히 타주민이나 옆 사람에게 찬반을 권유하거나 대리로 의사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읍 면장 책임하에 실시하라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대해서 지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곳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도의회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홉 번째, 통합추진지침은 모든 것이 가급적 통합적으로 하라는 공문인데 경기도의 행정수요가 타도와 다르고 또 그 질에 대한 욕구도 높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경기도의 추진지침서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추진지침서 별첨2를 보며는 의견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의견조사가 현재 국민이 행정부에 관한 신뢰도가 없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조차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의견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의견조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며 개표를 할 때 주민이 그 결과를 어떻게 믿게 그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묻고 싶고 이러한 투 개표를 선관위에 의뢰하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군은 1466년 견주군이 양주군으로 개칭된 이래 528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남양주군이 분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국 제일의 군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500여년동안 이러한 군세를 유지한 웅주거목이었고 양주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등 무형문화재가 둘씩이나 있으며 회암사지, 무학대사비, 쌍사자석 등등 많은 국가보물 사적이 산적돼 있고 고려말, 충신인 동문동 72현 중 남을진, 성부, 조견선생 등 양주에 세 분씩이나 있는 인물의 고장이며 통일신라 때 당나라군을 최후에 물리친 매초성과 임진왜란 때 육전에서 최초로 승전보를 올린 해유령 전첩지가 있어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양주군민은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인구 9만 1,000명에 면적 1읍 6면 303㎢로써 한수이북의 교통의 요충지이고 1,200개의 중소공장이 밀집돼 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별 문제가 없는 곳이고, 5개 사단 및 3개 여단이 있는 군사요충지로서 환경 도로 교통 등 어느 타 시 군보다 행정수요가 많고 무한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지침서의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5일 양재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이 지사께서 있으셨는데 그날 양 의원이 안 나오셔서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김성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조금 해 주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추후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의원님 여러분에게 행정구역 개편은 경기도 전체의 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도의회에서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서울특별시장, 총무처장관을 지내고 현재 학계에 계신 김용래 전 지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토의를 가지실 걸로 믿기 때문에 지사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불충분 한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고 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죠. 지사님 할 수 있으시면 하고 안 되면 서면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후에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여러분 서면답변을 받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서면답변서2(김성수의원) 그러면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질문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