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분이 신청하셨는데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시되 시장님의 답변부터 듣고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홍장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제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이나 그 밖의 모든 발언을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격변하는 국제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제분야의 국제경쟁력강화와 더불어 정치와 행정도 대변혁의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기득과 독점의 고리를 과감히 끊었고 행정일변도의 관치행정에서 각종규제를 풀어나가는 위민본위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경계지역에는 2개군 5개면에 걸쳐서 행정부락 18개리가 인접해 있으며 면적이 30.77㎢에 인구가 2만 512명이 있습니다.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와 또 입북리는 행정구역이 화성군이면서도 치안행정은 안산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통신시설은 서수원 전화국에 속해있고 수원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봉담면 와우리·수영리의 중소기업체들은 화성군청에 공장등록을 하고 있으면 금융권, 통신권은 수원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의 모든 직원들은 수원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소재한 공업지역은 수원시 매탄동과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에 걸쳐있어 삼성전자와 전기는 수원시의 행정감독을 받고 같은 계열사인 삼성전관과 반도체, 그리고 협력업체들은 화성군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비현실적이고도 비능률적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 18개리 지역주민들은 통신, 교통, 교육, 생필품 구입등 모든 생활권 형성이 수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 또한 이러한 점을 들어서 수원시 편입을 희망하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각계 요로에 수차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수원시는 경기도청소재지로서 지방행정의 중심지요 경기남부권의 교육, 산업, 농업의 중핵도시로서 성장 잠재역이 무궁무진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유입인구의 증가는 절대조건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7.4% 인구증가라는 성장지표는 이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별지 첨부 자료와 같이 '92년 2월 28일 현재 전국도청소재지 5개시의 행정구역면적이 평균 156.57㎢이며 평균인구수가 36만 9,732명입니다. 그런데 타도 5개시에 비해서 도시인구증가율이 높은 수원시의 행정구역은 105.42㎢이며 인구수가 물경 71만 4,272명입니다. 이러한 수원시 도시행정의 악화를 우려하여 경제단체인 수원상공회의소에서 '93년 5월 8일 수원시에 인접한 지역의 일부를 수원시에 편입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또한 각 중앙부처에도 제시하였으며 그런가하면 일부 지방언론사에서도 행정의 사각지대인 해당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시에 편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몇 차례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수원시의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군 통합과정에서 경기도 관내 11개시와 5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지역간의 이해갈등과 현황파악 미흡으로 5개시 3개군의 시·군통합만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전술한 바와 같이 수원시에 인접한 부락지역주민들의 열화같은 요구사항과 수원시 장기도시계획상 행정구역확장의 필요성을 외면한채 몇 시·군 통합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편의주의적 행정구역 조정안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 나름대로 '95년 지방자치선거 이전에 현안사항을 꼭 매듭지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원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2011년에는 129.4㎢의 도시계획구역내에 150만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그린벨트 21.16㎢와 농촌진흥청 8개 시험장의 면적 3.2㎢ 그리고 서울농과대학 캠퍼스 및 시험림 약 1.5㎢ 그리고 국방시설물 약 2㎢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는 특정지역을 포함한 86.14㎢의 녹지를 제외한 43.06㎢의 주거지역에 150만 인구를 생활권역별로 분포한다면 순밀도 337/ha, 다시 말해서 1인당 생활면적이 불과 8.9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별지 첨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3년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이 10여만대가 넘었으며 2011년에는 인구 4인당 1대꼴로 40만대가 증가될 예정이라면 이들 차량의 주차면적과 차량증가로 인한 도로증가면적, 공공시설물, 산업시설물 등 기타용지를 제외한 주거밀도를 산출했을 때 불과 1인당 2∼3평의 공간밖에 나올 수 없지 않느냐하는 입장입니다. 마치 양계장의 계사설계와 같은 수원시 도시계획을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보는 슬기를 가져야겠습니다. 수원시에서 2011년까지 4대 권역별로 분류한 150만 인구의 도시계획이 도시공학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 주차공간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생활권역별로 부여된 도시기능이 살아있는 도시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의 성장환경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으며 긴 안목으로 볼 때 급증하는 도시인구에 맞추어 행정구역 확장이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며 수원시계에 인접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행정의 오지이며 생활의 변방에서 언제나 수원시에 편입될까하며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행정구역의 기준이 산과 하천의 형태와 지형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만 고도의 산업사회에서는 행정, 교육, 도로, 통신, 금융, 생활권의 근거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하면 수원시, 오산시, 화성군, 용인군등 4개자치단체를 한데묶어 "수원권행정협의회"가 '81년도에 구성되었으며 46회에 걸친 행정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동협의회에서 수원시의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해당기관과 어느정도의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행정구역 조정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수원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원시 근교농촌지역은 비농업진흥지역으로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과 영농의 기계화사업, 영농자금 등의 국가지원이 한푼도 없습니다. 오로지 현지의 농지상태로 소규모 경작을 해야하는 농민들에게 '95년 UR이후 농산물 하락으로 인한 영농손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보건대책이 있어야 하며 구조적 영농방식에 의한 만성적자의 항구적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역경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농지를 끝까지 보존하므로써 오는 국가적 예산낭비와 국토이용손실을 그대로 방기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 악성농지는 과감히 타용도로 전환하여 공해없는 2차, 3차 산업을 유치하므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진정 있는지를 수원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일설에 의하면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농사재배기술이 농민들보다 못하다." 하는 극히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직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작목별 전문화가 안되어있고 농업기술지도와 영농교육이 항시 형식적이요 피상적이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 농촌지도소에서는 '95년이후 외국산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촌의 몰락과 농촌경제의 도탄을 아마 실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이토록 암울한 도시근교농업의 동파구를 찾는데 수원시관내 2,247ha의 농지에 어떠한 경제작물이나 어떠한 특용작물을 선택해 심어야 다소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라 작목별 기술지도의 대책과 그 동안 수원시관내 1만 1천여명의 농민을 위한 특수재배기술을 시도한 실적이 있는지를 농촌지도소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수원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총괄 정리하여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국장, 지역경제국장, 농촌지도소장의 순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의 기대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향후 10년, 20년 후에 대한 현실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의 수원시 도시계획을 접하고도 누구하나 20년 후에 이루어질 가상 시나리오의 점검이나 타당성여부의 진단 없이 보고와 청취로서만 넘겨버렸습니다. 또한 오늘에 살고있는 우리는 '95년 이후 UR의 무서운 파고에 몰락한 농촌이나 훼손되어 죽어가는 농지의 보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솔한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이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라고 규정지을수도 있지만, "두드려야 열릴 문"을 두손 놓은채 기다린다고 열리지는 않습니다.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도 수원시의 부족한 행정구역 확장추진과 수원시 편입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될 때 아마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죄만으로 생산성가치나 부가가치가 없는 농사를 지으라고 농민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농지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정해주는 것이 신농정 정책의 논리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우문명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로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경제위원회 홍장유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7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각각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3천여 공직자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복지사회구현을 표방하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냉대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자폐아 조기교육문제에 대한 수원시의 현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시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신체 및 정신장애아 즉, 자폐아 및 정서장애아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조기 교육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 교육시설인 무허가 사설학원은 여섯군데내지 일곱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수용인원이 겨우 백여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월 20만원∼30만원의 학원비를 받고 있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이 아니고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와 같은 학원비 과다징수나 무허가시설을 지도감독 해야 할 수원시 교육청이나 수원시청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없고 힘없는 이들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도하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들을 조기 교육시킬 경우 60∼70%는 어느 정도 정상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원시 당국은 자체적으로라도 하루빨리 이들 학령전 장애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도 정상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기특수교육을 시킬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 생활력이 약한 저소득 가구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의 가중을 막고 의존적 일상생활로 인한 2차적 장애발생예방은 물론 잠재력의 계발과 적절한 교육으로 사회적응력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는 그 생산을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을 무관심하게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이들은 영영 인간으로서 자활능력을 잃게 될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들을 정상인들이 평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안구 연무동 255-8번지에 수원시재활복지회관이라는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는 1층 아래층이 로얄층인데 집주인인 수원시재활복지회는 귀퉁이 조그만 방하나 차지해서 곁방살이 아닌 곁방살이를 하고 나그네가 안방차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한국농아복지회 경기도지부, 맹인복지회경기도지부, 신체장애자복지회경기도지부, 재활협회경기도지부 이렇게 4개 단체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누가 정통이냐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 도지부는 우리는 도에서 내려왔다고 버티고 있고, 수원시 재활협회측은 진짜 주인은 우리라고 이곳 역시 바람잘 날 없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사람이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원시에서는 도에 건의해서 도산하 단체들은 다른 장소로 이주를 시키라고 촉구하고 그 자리를 정리해서 앞서 말한 자폐아 조기교육실을 설치하여 이들에게도 복지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장애자 즉 자폐아 및 정서장애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둘째, 이들 장애자를 파악한 다음 이중 저소득층 장애자들에게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수원시재활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도산하 4개단체를 빠른시일내에 이전시킬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에 보호받지 못하고 그늘진 곳에서 온정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폐아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장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수원시장이 1월 3일자로 부임하셔서 수원시 약 2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 전반 행정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신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된점에 조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힘듭니다만 지금 답변자체가 너무나 개괄적이고 피상적인 답변같아서 실망이 됩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한 요지는 '81년도에 수원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고 46회에 걸쳐 행정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상용시장께서는 아직 한번도 협의회를 안 하셨지만 그전 46회 이루어진 사항중에서 수원시의 긴박한 문제가 얼마나 해당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해당지역의 기관과 협의를 가졌어야 원칙인데 수원시에서 까다롭고 어려운 일은 행정협의회에 넣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가 있었나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둘째 농촌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뚜렷한 뜻이 없습니다. 단순히 2차 산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이용측면에서 배분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셨는데, 그점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수원시 영통지구에 소각장설치문제는 사업을 분석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실상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기히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서 수원시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분석은 이미 했을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된 사항을 지금 다시 사업분석 검토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변두리지역 내에 2개군 7개읍·면 18개리와 인접해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최형우 내무부 장관께서도 내년도 선거에 대해서 이 행정구역개편이 올 '94년도를 넘기지 않고 곧바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다른 군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아무 잡음없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수원시는 언제까지 이것을 행정구역 개편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건지 아니면 거기에 시장이 언제까지 하실 복안이 있으신건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운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보사경제 위원장 이광운입니다. 시장님께서 수원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나 또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누차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본 사업을 '93년 12월 23일 제122회 정기회 회의에서 소각시설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긴급히 착수해 또한 본 사업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현재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반발이나 또 기타 다른 여타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본 사업이 보나마나 추진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 때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95년 6월 27일로 이미 결정된 민선시장이거나 근간에 이미 수원시에서 자주 그랬습니다만, 시장이나 이런 간부급의 인사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번 이 사업은 분명히 차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의회차원에서 진행된 의결된대로 즉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답변이 아닌 촉구를 올리겠습니다. '93년 12월 23일 수원시의회 제122회 정기회의 승인사항대로 집행부에서 즉시 본 사업을 착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미 이 안은 의회에 보고 된대로 122회 정기회에 상정된 그대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면 시장님의 답변이 이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검토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계세요?

시장님께서도 행사가 있어서 나가셔야 되니까요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좌우지간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미흡한 답변자료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어제 29일자로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권 협의회 규약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수원권행정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이며 한 마디로 46회까지 협의를 했으면서도 수원시의 긴박한 진정이 들어오는 사항을 한번도 협의를 안 했다라는건 집행부가 그 만큼 태만한 결과입니다. 그래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 그동안 '81년 이후에 '93년까지 46회에 걸친 협의사항을, 그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가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 소관이므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무부에서 장관주재로 2시부터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바로 회의준비하고 떠나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와 주세요.

이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94년 금년까지, 금년에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93년도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46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내용은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사항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현재 여기서 못드리고 서류를 찾아서 행정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92년도 6월 11일 수원도시계획변경수립에 따른 협의 사항이 한건 있었고, 또 백령도 가설공사협의, 쓰레기 불법투기 매립자 단속 조치협의, 화장장 이용에 관한 협의,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관한 협의 이렇게 해서 5건이 '9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20일에는 공해배출업소단속조치협의, 수원시하수도처리장 확장협의, 반월천정화시설조기설치 협의, 청패·어의도 어업권 재면허 대책협의 이렇게 해서 4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92년도와 '93년도에 걸쳐서 총 9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수도권변경수립에 따른 수원시와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이 합의를 했고, 또 백령도 가설공사는 화성군과 수원시,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관계는 화성군, 화장장 이용에 관한 것도 화성군,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에 관한 것도 화성군 이렇게 해서 검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 구역에 관한 협의사항은 현재 '92년도와 '93년도에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수원권 행정협의회가 우리 수원시 당면 사항은 제쳐놓고 집행부에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제 질문에 제출된 서류와 같이 당수리와 입북리에서 건의서가 몇차례 왔습니다. 또 상공회의소에도 몇 차례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태안읍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동안 지역주민들이 수원시에 편입 희망에 대한 진정 및 건의서가 들어 왔는데 이러한 사항을 해당 기관과 한마디의 협의도 없었다면 수원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내용은 도·시·군간 완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진정이 들어왔고 그 차원에서 아마 의결했고, 단지 행정권 협의는 필요시에 서로가 시·군간에 협의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만이 논의됐지 행정권 사항은 각 개괄적으로 도시면 도시업무 이렇게 해서 진정내용이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아니, 시·군간의 현안 사항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해당지역 주민이 수원시에다 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행정협의회 협의과정에서 해당군과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합의 도출을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답변은 아주 성실치 않은 답변으로,

그 내용은 여기서 저도 이 질문 사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을텐데 오늘 질문 사항에서 이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협의사항을 전부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집행부의 답변에 크게 실망하면서, 물론 이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이러한 결정 사항도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좀더 솔선수범해서 기관끼리 협의를 거쳐 가지고 중앙에 건의가 됐으면 진작에 결정날 사항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그리고 무관심하게 진정이 들어와도 행정편의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자료가 불충분해서 답변이 안 된다면 더 이상 답변을 듣지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서 그간의 시정수행에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성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대비를 위한 수원시 농촌지역의 영농대책과 행정지원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UR타결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물밀 듯이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우리시에서는 지역 농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95년 UR이후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도시 농민들이 영농손실 보전대책과, 원시적 영농방식의 무한적 적자농지에 대한 타용도 전용과 2차, 3차 산업의 유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손실 보전 대책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대책, 예를 들면 휴경지가 발생했을 때 보상문제 이러한 것으로 대책이 가능하고, 농지에 대한 타용도 전용도 전용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면적이 현재 4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군수의 권한의 확대등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2·3차 산업의 유치대책은 수원시는 여건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등 2·3차 산업의 유치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농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영농환경이 극히 좋지 않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의 도시유출과 인근 산업체에 취업으로 인한 농외소득증대로 인해서 농업생산 기반이 극히 취약한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개선키 위해서 농촌에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경운기, 트렉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등 127대를 공급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8,700여만원을 투자해서 89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쌀의생산비 절감 대책으로 인력과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벼직파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어린모 재배면적을 확대 보급시키는 한편 우리국민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고급종자 13t을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에 대한 재배환경개선과 선진기술보급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70만이 넘는 인구의 엄청난 소비시장의 장점을 살려서 다단계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농민과 작목반이 참여하는 주말농민시장을 각 구청별로 한 군데씩 해서 3개소, 또 농산물 직판장 2개소, 팔달구에 민원실 직판장 1개소, 수원역에 농특산물 직판장에 개설하고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상품성 제고와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목반과 생산 농민에게 규격 포장제를 지속적으로 공급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도비·시비·자부담해서 4만 9,000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2,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 양축농가의 체계적 가축 위생관리를 위해서 소와 돼지에 대해서 시비 420여만원을 투입해서 가축무료 진료사업을 실시해서 영세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지원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추진가능한 사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UR타결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영농지원방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농민 홍보물 8만여매를 제작·배부했고 시정뉴스 방영과 농민 희망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접수창구를 시청과 구청, 또는 농촌등, 농협이나 축협, 관련단체등 26개소에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농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농촌 구조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촌 구조개선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전에 수원시 농촌발전 심의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계층별 위원을 보면 농촌지도자 연합호장과 농민후계자 그 이외에 소관별, 소관별은 특작, 특산, 산림, 농업등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소관분야별 농민대표등 해서 순수한 농민이 24명이 참석했고 그 이외에 농촌지도소장과 농진공사, 농협, 축협 그 외 관련기관의 장급이나 또는 실무과장급으로 해서 수원시농촌발전 심의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2월 28일날 30명이 참석해서 저희가 그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접수창구를 통해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30명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신청건수는 전부 562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1억 9,70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이 사업을 확정짓기 위해서 심의 위원들을 모시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 신청한 사업을 전부 수렴해서 사업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총 562건에 소요사업비는 5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농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민이 희망한 사업 전부를 지원토록 확정을 해 가지고 이를 경기도에 3월 초순경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승인이 되면 저희 농업관련 공직자,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와 시청의 산업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성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립한 2011년 계획인구는 150만명입니다. 이는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로서 영통지구 10만명과 기타 녹지지역 5만명을 제외하면 수원시 시가지역내의 인구 135만명을 수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인구증가율은 매년 7.2%가 증가 됐습니다. 7.2%로써 이것으로 추이해서 인구를 추정하면 2011년이 17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나 이것을 저희들이 150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인구계획입니다. 권역별 인구 수용계획을 살펴보면 중앙 생활권에서 33만 7,000명, 동수원 생활권에서 57만 2,000명, 서수원 생활권에서 21만 8,000명, 북수원 생활권에서 32만 3,000명을 수용하고 기타녹지지역에서 5만명을 수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은 총 129.2㎢로써 이중 우리 시의 개발용지, 개발가용 용지면적은 약 51%인 66㎢가 됩니다. 현재 시가 면적은 33.2㎢로써 약 21%가 되겠습니다. 향후 2011년에 추가로 필요한 시간 면적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인구계획은 저밀도, 그러니까 ha당 600인 이것을 80% 현재 대도시는 인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원시 인구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전문용역회사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수원시 도시계획 위원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전부다 거쳤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인구계획은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성남시는 ㏊당 인구밀도 488.9인, 부천은 334.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직할시급을 대비해 볼 때 인구가 가장 낮게 계획되어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2011년 이후 잔여개발가능면적은 13㎢나 됩니다. 앞으로 70만명 정도를 수용할 가능한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등 개발시기를 조정해서 급속한 인구증가가 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성용입니다. 조정환 의장님을 위시해서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수도작, 밭작물의 영농방식이 아닌 중부지역기후와 토지에 적합한 경제작물 선택과 작목별 기술지도 대책이 뭐냐! 다음은 이 자리에 와서 질문내용을 안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사가 농민보다 자질이 못하다.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농민을 지도하느냐! 이 내용이고 다음은 개방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실적이 있느냐, 있으면 그 수를 답변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질의한 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원지방의 농업환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는 '81년도 2,548호에서 12년이 지난 연말 2,404호로서 6%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구는 '81년도 14,122명에서 작년말 11,114명으로 21%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감소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장 중요한 자연여건인 기후를 말씀드리면, 평균기온이 수원 11.9 , 남부지방인 김해가 14.8 , 2.9 가 낮습니다. 평균 최고기온은 수원이 17.4 , 김해가 18.7 , 1.6 가 낮습니다. 평균최저기온은 수원이 7.4 , 김해가 11.5 무려 4.1 가 낮습니다. 강수량은 수원이 1,129㎜, 전국평균은 1,200㎜입니다. 약 70㎜가 부족하고 김해는 1,309㎜로서 수원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김해보다는 180㎜가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지방의 토질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우리시의 밭면적은 867㏊로서 토양별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흑토가 8.7%, 중점토, 토양이 나쁘고 배수가 잘 안됩니다. 이것이 12.6%, 사질토양, 모래땅입니다. 15.6%, 보통토양, 이것이 일반적으로 밭농사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데 35%입니다. 기타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연생 작물인 과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재배할 때는 지가상승에 농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도시개발 때문에 언제 과수를 뽑아라, 그 시설을 철거해라,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많은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의 김해, 진주보다도 여기가 인건비 상승이 더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밭면적 867㏊와 논면적 1,364㏊중 시설하우스 재배로 전환하여 경쟁력 우위작목 재배를 유도하여 시설하우스 면적이 48㏊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작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경제작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생역재배로, 즉 품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우수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경제작물을 선정해서 국제경쟁력에 대응코자 합니다. 경쟁력 우위작물로는 우리 지방의 신선채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 호박, 시금치, 열무등입니다. 화훼류로는 관엽류와 절라류, 선인장류계통, 버섯류는 느타리버섯, 일부 양성화 돼 있습니다. 과수는 생식용 포도가 위주이고 현재 신선채소 재배면적은 456㏊이고 화훼류는 10㏊, 버섯류는 1,500평, 과수는 41㏊로 돼 있습니다. 이 하우스 작물외에 수원지방에 밭작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전 같으면 탄탄히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찾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인 동시에 수도권인 우리 수원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채류와 도라지, 부추, 경기도 하남지방에서 부추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기에 부추를 시설재배 면적외에 권장을 해서, 폭락시세가 되지 않게 한꺼번에 많은 면적은 재배할 수 없도록 이런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별 작목반을 육성해서 주산 작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작목반은 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곡반정에 상추, 오이, 세류동에 상추, 시금치, 평동에 상추, 엿갈이, 호매실동에는 호박, 고추, 오이, 매탄동에는 토마토, 오이로서 총회원은 9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방화에 대비한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연중 330명 실시하여 새기술보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1월 17일∼28일까지 계열농민교육을 각 작목반 별로 653명 지역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범사항을 중심으로 현장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실천의욕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작물 시범사업계획은 하우스 자동화, 무인방제시범입니다. 하우스 재배시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종합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한, 두사람이 많은 면적을 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600평을 추진하겠습니다. 엽채류 저온저장고시설, 이는 채소류 가격이 떨어지면 콘테이너식 5 정도에 냉장했다가 시세가 좋으면 다시 출하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소 4평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하우스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현대화된 것은 10%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옆에 측장개폐장치를 새로 개선한다든가 관수시설을 점직식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이 1개소 600평. 포도 비가림 재배 시범 1개소 600평, 포도에다 비닐을 씌워서 비가림 재배를 하면 당도가 높고 또 병충해가 줄어들고, 또 포도를 수확할 때 터지지 않습니다. 이게 1개소 600평, 다음에 시장님이 오셔서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고할 때 UR을 대비해서 수원지방 도시근교의 농민들에게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라, 예산은 뒷받침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화훼직판장 설치입니다. 다행히 용인군 수지면에 있던 화훼직판장이 도시계획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수원 시내에는 지금까지 화훼직판장이 없고 인근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화훼농가를 규합해서 직판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서초동 양재 꽃시장에 가기전에 직거래하면 농가소득이 높지 않겠느냐 해서 1개소 1,000평입니다. 1,000평중에는 하우스 500평, 창고 100평, 주차장 400평. 주차장이 없으면 물건을 못팔게 돼 있습니다. 모두 차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느타리버섯 재배시범, 느타리버섯이 꾸준히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2개소 100평. 그리고 여기에 저희 사항은 아니지만 축산분야에 개방화 축사를 해가지고 천정을 자동식으로 열고 닫고 밑에는 톱밥을 넣어가지고 소가 배설물을 전부, 천정을 열어놓으면 거기서 자연히 톱밥과 혼합이 돼서 증발해가지고 오·폐수를 방지하고 공해오염방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개량축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1개소 100평 추진합니다. 총 7개소에 2억 3,9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1,950만원, 시비가 1억 65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억 1,300만원, 절반 조금 못되게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금년도 시범사업을 해서 다른 농가가 보고 나도 좋다, 나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기술지도는 우량품종을 확대보급합니다. 고품질 단경기 채소로서 주년 생산용 품종을 선택하고 성력재배기술지도는 기계화,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채소는 공동농업, 흑색필름을 피복합니다. 검은필름을 피복하면 잡초를 막고 지온이 너무 고온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가공시설까지 유도해서 보급하겠습니다. 화훼는 도시근교농업으로 육성하고 유통출하지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판장 위주로 출하가 되도록 하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격화, 등급화, 소포장화를 위해서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포장개선과 직거래를 추진해서 생산된 농가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사례로서 권선구 호매실동 박명성씨는 하우스 면적 1,086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작물을, 시금치하고 오이는 이미 작년에 수확을 완료했고 현재는 고추가 재배되어 지난 12월 20일부터 한 3개월간 수확하고 있습니다. 매일 200∼300㎏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수입으로서 2,600만원, 기름값이 한 750만원 들었습니다. 완전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바닥세에 있는 농촌이 이제 일어나도록 우리의 뿌리인 복지농촌 건설에 많지 않은 지도소 직원이지만 전 직원이 저를 중심으로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매실동 사례를 발표한 일반품종 녹광이라는 품종과 피망이라는 요리용 품종입니다. 이것은 10㎏에 6만원과, 10㎏에 3만 3천여원 이렇게 용인슈퍼, 그리고 수원 도매시장 이런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논두렁을 타는 직원이 돼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답변도 못드리고 두서없이 답변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이성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화훼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주거를 하고 주차장을 하게되면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해주시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축사에 톱밥을 넣어가지고 썩히는 방법, 그런 방법이면 지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붕을 짓게 되면 수원시에서 때려부수러와요. 그러니까 절대 못하는 방법이죠. 도시계획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을 지으면 가건물이라고 부수러옵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원시에서는 오히려 훼방을 놓는 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는가 소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매실동 지금 고추를 생산하는 1,086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거기 아파트에 살면서 그 청년이 하우스 관리를 위해서 2,4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줬고 본인부담이 6,500만원입니다. 그중 3,000만원의 융자가 있습니다만 융자는 빚입니다. 구청에서 몇 번 왔었는데 나중에 단속하는 것은 거기에 주거생활 했으니 쫓아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문제되는데 이 농가는 언제든지 이 사업이 끝나면 철거하고 이의가없다. 이런 사항으로 지금 관할 구청에서 양해가 됐고, 또 축사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붕을 지었다가 내렸다가, 왜냐하면 증발시키기 위해서는 열어야 되고 밤이라든가 비가 올 때는 닫아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호매실, 금곡동등 개발제한지역에는 설치 못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계세요. 행정의 불합리함을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하우스를 주거로 해야 되는데 가건물이라고 부수러옵니다. 그렇죠? 농민들이 화훼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하면 초토세를 매겨요, 주차장 자체를. 아무 건물이 없다 해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는 한 농민들이 농사를 못짓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양반들한테 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부수러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하소연 좀 해주시고 그 분들을 진정으로 위하신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당부를 다시한번 드려달라는 얘기지, 소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도소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홍장유 의원 질문에 대한 보사국장님 답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기로 했는데 우리 심의원께서 굉장히 참으셨나봐요. 각 부서간의 협조 이런게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동안 휴식시간도 없었고 해서 보사국장님 답변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찬 후에 홍장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일괄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의장님, 소장님의 애로사항 몇 마디만 듣고 끝내시죠?

그러면 소장님 그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그러면 소장님께 보충질문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점심을 못 먹죠. 점심드시고 하세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농민을 위한 것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 이 계획을 세우면서 관계과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계국에서는 저희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을 이해하시고 모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장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홍장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폐아 및 정서장애자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지 또 없다면 파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자폐아 라고하는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일종의 정신병의 한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폐아는 우선 환경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사회성이 없으며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을 자폐아라고 의학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자폐아 및 정서장애자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가 없습니다. 다만 김승국 박사라고 하는 대학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술한 자폐아동 교육저서에 나타난 것을 보게되면 인구 1만명당 3∼4명의 자폐아동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시의 인구가 72만명으로 볼 때 약 290여명의 자폐증 환자가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세미만의 조기교육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역시 전문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른 통계수치이므로 아직 정확한 수치를 저희시에서는 조사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알아서 각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폐아동 중 저소득층 자폐아동 들에게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다음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자체로서 이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확실한 숫자가 조사된다고 한다면 기존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자폐아동을 위하여 조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은 저희시에 현재까지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설시설로서 저희시내에 무지개조기교육외 6개소에서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아본 결과 180명정도의 그런 자폐아동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중 6세이하 자폐아수는 약 40명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중 10%정도는 저희 수원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들에 대한 교육비는 의원님께서 파악하신바로 20만원 내지 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학원에 대해 알아보니까 18만원 내지 1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정확한 자폐아동수와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을 우선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관내에는 특수교육기관인 자혜학교가 있습니다만 이 학교에서는 현재 6세미만의 아동은 교육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6세이상되는 과정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존교육기관에 6세 이하의 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안된다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한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비는 저희가 다음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도산하 4개단체를 빠른시일내에 이전시킬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이 '83년도에 2억 7,000여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재원내역을 보면 국·도비가 54%, 시비가 46%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동조례 제5조에 보면 이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없이 이전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허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분은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장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4개 단체가 입주한 것이 조례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지참을 안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례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자폐아 및 저능아, 특히나 조기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바로 파악해서 조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4개단체가 이전만하면 그 장소에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약간의 교통비라든가 점심식대만 제공하면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더 확보를 해서 수원시에서 약간의 예산만 세우면 그런 사업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를 빠른시일내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홍장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장애아와 자폐아, 정서장애자들의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에서는 장애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연말정산시에 장애자가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정확히 파악이 힘들다고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의학상으로는 자폐아하고 정신박약아 이런 것을 저희는 통상 같은 부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신박약이라 한다면 일정한 지능지수가 낮은사람은 정부 정신박약아라고하고 자폐아라고하는 것은 물론 지능지수도 낮지만 외면상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상아하고 거의 모습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하고 어울리지 않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 대부분이 자폐아들은 언어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도 정신박약아다, 자폐아다하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명백한 것을 좀 알아서 조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계십니까? 예. 이성국 의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로 하여금 우문현답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남우철 국장님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현문우답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43.6㎢의 시가지면적을 질문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수로 환산했을 때 150만 인구가 들어서면 8.9평밖에 안되는 그 지역에 인구밀도상의 하자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비논리적입니다. 안양시나 부천시의 예를 드셨는데 안양시가 59.28㎢에 인구가 58만 9,000명, 부천시가 52.15㎢에 인구가 72만 4,000명입니다. 그러나 안양과 부천시는 수원과 같이 그린벨트지역도 넓지않을 뿐더러 또 부천은 없습니다. 또 수원과 같이 연구기관의 각 시험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도시계획미설치지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수원에는 각 대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 뺀 실제면적이 2011년에가서 43.6㎢에 150만이라면 현재 안양시나 부천시는 더 인구가 늘지않기 때문에 현재도시로서 가능합니다. 또 분지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요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에는 2011년대에 분명히 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150만의 중핵도시로 되는데 43.6㎢에 150만이 들어섰을때의 인구밀도가 8.9평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차량증가대수가 인구비례로 40만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면적도 엄청납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공공시설물, 사업시설물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한 면적을 제했을 때 실제 주거면적은 불과 2, 3평밖에 안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이기 때문에 인구밀도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은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지역내에서 저밀도지역이 10%, ㏊당 150인 이하를 저밀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밀도 지역은 ㏊당 300인 이하를 말하는데 그것도 10%, 고밀도는 600인 이상인 지역인데 80%를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라고 하면 인구밀도를 가지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적에 따른 공원이라든가 도로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공원은 전국이 3.3%, 경기도는 4.1%의 면적인데 수원시는 지금 6.75%입니다. 그리고 1인당 수원시 인구의 공원면적이 12㎡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원시가 공원면적이 제일 많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주차대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3%의 도로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에 35%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율을. 앞으로 주차라든가 주차장관계는 각 단위법에서 다 강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각종 인구집중시설은 수원시에서는 수도권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원시의 공업지역면적도 동결이 되어 있고 저희 수원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녹지지역이 많은편 입니다. 인구밀도라는 것은 시가지역내의 인구밀도를 따져서 쾌적하다, 적다라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체면적에서 녹지지역이라든가 공원관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해서 물론 수원시의 도시계획을 하는데에도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전문교수들에게 도시계획의뢰를 해서 이것이 쾌적한지 아닌지를 심의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인 교수들로 하여금 기본계획시설을 합니다. 수원시에 이만한 인구가 가능햐냐, 이런 시설이 가능하느냐의 심사를 거쳐서 5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나름대로의 생각은 수원시의 기본계획이라든가 배치계획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참 피상적인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현재 수원시 주거 환경은 나쁘다고 말씀 안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11년 150만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분명히 시에서 이러한 150만 도시인구수용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의 주거환경은 물론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열거했듯이 청주, 전주, 창원, 제주와 같은 타도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단 수도권에 비해서는 좋은 편인데 지금 상태의 도시환경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2011년에 이 면적가지고 했을 때 도시계획상 129㎢, 150만 인구는 평균 1인당 26.5평이고, 시가지 면적은 8.9평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교수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얘기하지 마시고, 1인당 8.9평의 시가지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인가 생각해주십시오. 이 면적에 인구가 늘지않고 2011년까지 7, 80만 인구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150만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기본 계획상 150만 인구를 잡은 것은, 재정비를 할 때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은 재정비에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에 150만 잡은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구증가율이 7.2%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증가율을 잡은 것은 4%를 잡았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150만을 잡았으나 저희 나름대로 계속 주거지역내의 중밀도와 저밀도, 고밀도는 중간에서 인구밀도를 잡고 앞으로 재정비하면서 그것은 한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년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때 수원시 예상인구는 '92년까지 불과 50만인구로 잡았습니다. '83년도 인구가 약 35만∼36만, '92년까지의 예상을 50만 잡았는데, 실제로 67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기본계획을 7년만에, '85년도에 기본계획을 했으니까 7년만에 다시 수립한 것이 '90년도입니다. 기본계획을 잘못 잡은 수원시가 20년정도의 기한을 두고 재정비를 해야 될 기본계획을 7년 만에 다시 한 것은 집행부의 과실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연히 150만 예상을 해 놓고 실제 증가율은 4%니까 안 될 것이다. 답변자체가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식의 답변을 듣고 수원시민이 마음놓고 도시계획을 믿겠습니까?

'83년도 인구계획은 저희 시자체에서 인구계획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때는 건설부에서 각 시별로 인구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인구 기초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권내에서 부천, 수원, 안양은 실제 저희가 추정한 인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인구 정책에 의해서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건설부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계획을 잡아라, 왜 건설부에서 나오는 인구를 잡지 못하느냐하면 계획을 하다보니까 수도라든가 각 기간시설이 건설부에서 지정해준 인구를 상회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증가율을 4%로 잡은 것은 앞으로 수원시도 인구증가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택지개발도, 저희 택지개발지구가 얼마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차차 남아있는 녹지지역은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와같은 변경을 해서 택지개발로 계획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증가율 4%는 저희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하고자 했을 때의 자료가 지금 말씀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질문하고자 요청한 자료가 지금 말씀이 아닌 150만 도시로 업무보고 때 나온 자료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되는데, 아까 저의 질문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행정적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막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연증가인구에 따라서 택지지구로 지정하지 않다보면 녹지의 침식이 유발됩니다. 녹지침식으로 인해서 농지 훼손이라든가 열악한 주변환경만 조성됩니다. 현재 말씀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수원시의 도시 계획 과정으로 볼 때 앞으로 계획과 맞지 않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4%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의 증가율로 보면 2011년에 170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구증가율을 둔화시켜 4%로 잡아서 150만 인구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의원님께서도 녹지를 풀지 않으면 녹지가 자꾸 침식되어서 상당히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강력히 막아서 인구증가율을 둔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좋은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것으로 도시계획국장님에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지역경제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 신농정 정책을 수립해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아마 상당한 자금 지원이 나가는데, 실제 상당부분의 농민들은 사업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0%밖에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 농업진흥지역은 더더욱 영농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측면의 영농대책이라든가 행정지원 대책 기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수원시의 농산물 물류단지를 농지에 조성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수도권에 보급하는 방안으로 현재 수원시에서 직영하는 농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만 수원시 직영방식이 아닌 수원 동쪽과 서쪽에 악성 농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농산물 물류단지를 지구지정해 놓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농민들이 그러한 단지내에서 유통업무를 하면 어떤가를 묻고 싶고, 둘째 제가 그 농지에 2차 산업, 3차 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산업의 농산물 가공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해주고 가급적이면 농산물가공업체가 들어서도록 했을 때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이 아닌가 생각돼서 묻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농산물의 거래유통관계와 관련된 물류단지 조성관계하고, 둘째로 농지의 보존가치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원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형질변경을 해서 수원시 지역에 맞는 무엇인가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사항의 답변중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 3차 산업이나 또는 공장등의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민 대표자하고 농민후계자 또는 기능별 작목반, 채소, 원예 등등 각 분야의 농민 대표 스물네분하고 또 지도소와 농협, 축협 관계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35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 2월달에 30명이 참석을 해서 562건에 51억 9,7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562건 중에는 대표적인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수도병충해방제라든가 지하수 개발, 산림병충해 방제, 한우 전문점, 정육점입니다. 도축장시설 근대화, 농기계 보급, 포장재 지원, 이 포장재는 고추, 쑥갓, 상추 이런 특수 원예작물들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개량 곳간이라고 해서 벼를 건조한 시설,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직판장, 버섯재배사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562건에 51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지난 2월달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승인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이와같은 사업을, 지금 이 사업을 책정하기까지는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향식이 아니라 농민들이 스스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신청한 것을 100%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소장이 말씀 드렸지만 수원시 여건이 현재 농사를 짓기에 어려운,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재산 가치 증식에 많이 치우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농가에서는 농사를 그렇게 피땀흘려서 지을려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어떠한 특용작물을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전파시킬려고 농가에 물으면 보조를 얼마해주냐, 예로 50%보조에 50%자부담이다 하면 거의가 80∼90%가 안합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의 농민들이 농가를 지을 의사가 없고, 또 앞으로 유휴농지가 속출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러한 농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동서간의 농지를 물류단지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와 2차 산업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최대한 2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경기도와 농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하면 수원지역의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인 안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루과이라운드의 한파에 시달려서 굉장히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회유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도 농민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건의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100% 반영한다면 좋은 착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에서 도단위에서 시에서 주민소득사업이라고 해서 펼친 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실패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전부 요구했다고 해서 100%반영되었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경제작물이고 소득작물이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농민들한테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작물로서 또는 어떤 경제작물로서 반영이 되고,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타당하게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청 사업건수가 562건에 소요사업비가 51억원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아까 몇 가지를 말씀드린 사항은 전부, 농민들이 수십년동안 체험을 한 사항입니다. 수도병충해방제라는 것은,

좋습니다. 일반작물관계,

지하수개발도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축장시설 근대화도 시설을 확장해서 근대화시키는데, 정부에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이 뚜렷한 것입니다. 농기계공급도 사업전망이 훤한 것이고, 포장재원도 버섯, 고추, 쑥갓, 이런 것 고급상품화 하기 위해서 박스를 시비투자해서 농민들이 자부담해서 하는것이라서 이것도 충분히 성공되는 사업입니다. 개량곳간 같은 벼 건조시키는 것 이것도 뚜렷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적정기온을 맞추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농촌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시던 사업내용이 51억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지요?

일부는 포함 된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농민들이 어느정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몇 건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것을 다 검토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 총 30명이 심의하기에 앞서서 5개 분과위원회별로, 유형별로 나눠서 제방에서 농협, 축협, 수협, 지도소장님이 기능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다른데, 충분히 지도소직원, 농민들 참석하에 분야별로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국비로 되는 것입니까?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재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51억중 국비 15%, 도비 4%, 시비 12%, 융자금이 45%, 본인자부담이 24% 이렇게 부담비율이 돼서 51억 9,000만원 나온 것이 '94년∼'9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5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과연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의욕을 갖고 농촌을 떠나지 않으면서 농촌에 계속 상주하면서 농사를 착실히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신청한 것은 아까 제가 전부 100% 수용을 해서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수원시 농민들의 농사짓는 성향을 보면 한마디로 기피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책정된 562건의 사업은 모두가 농민 스스로 이것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졸라대다시피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전부 신청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농민들이 560여건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면 과연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5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시작하는건데 내년이나 후년에 어떠한 개인별로 볼 때 예상치 못한 여건변화가 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광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보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원시에서 시행되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국장님으로 취임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이 취임이래 그간에 국장님 취임 이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 현재는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화장장 이전계획이,

이광운 위원장님!

네.

오늘 질문사항에 없는 내용은 좀 될 수 있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어주시고 오늘 질문요지에 대한 것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 실무국장님으로서의 계획이 계신데 대해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이전 문제하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공동묘지이전건이 '94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국장님 부서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같이 쓰레기 소각시설사업이 착공이 안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하신 화장장 이전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 또 이 화장장이라는 계획이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반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히 이것도 현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묘지문제는 저희가 이전조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품의를 어제 제가 결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주내로 공고가 되어서 즉시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하고 또한 앞으로 남은 신고 접수등 이렇게 해서 이전을 서둘러서 계획했던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고 저희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이것이 시급하다는 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내년도 6월 이전에 착공을 한다는건 불변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이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반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내년입니까? 국장님.

네.

착공시기를 내년으로 본다고요?

착공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어른이 딴 말씀하시는구만,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상정된 의안을 읽어 보셨습니까?

네,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각장문제는 저희가 토개공하고 협약에 들어가서 1차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토개공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개공에서 한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절충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상정된 의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굳이 화장장 이전부지는 이미 확정이 안됐을 따름이지 부지가 어디라는 적지까지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전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국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질문드린 사항이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낮잠자고계신 꼴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내용 요지에 따른 보충질문 이외엔 이젠 안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수원시 재활복지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보니까 '84년 12월 5일 제정돼 가지고 개정이 '91년도에 두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제4조에 업무에서 심신장애자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상담, 취업알선, 후생복지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서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사무실, 회의실, 재활실, 상담실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투자돼 가지고 수원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제5조 2항에 되어 있는데 맹인복지회, 농아복지회, 신체장애자복지회, 장애자재활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개 경기도지부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쓰는데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수원시의 재활복지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단체가 들어가있는게 아니고, 경기도 단체가 들어가 있는건 위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엄연히 잘못 답변하신거고, 또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통독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불법으로 또 변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경기도협회에서 빠른 시간내에 그 사람들을 다른 사무실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건 이수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가 아니고 수원시단체가 분명히 이 쪽에 거주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서 활용을 해야 되는건데 잘못됐다고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아까 보면 자폐자를 재활실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요없는 단체를 내보내고 진짜 자폐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실로 활용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보충질문계십니까?

네, 지역경제국장님에게.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님!

네,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아까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수원시 도시농촌 영농대책에 대해서 562건중에 51억원이라는 예산을 '94년도부터 '98년까지 본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검토한 결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현재 수원시는 농촌이 도시화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지정리된 땅도 전부다 택지개발사업으로 거의 다 들어가다시피 하고 지금 남아있는 농경지라는건 천수답이라든가 구릉지밖에 별로 안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광교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지구로서 농경지가 있으면서 축산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다보니까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서 7,700여만원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것도 농어촌개발 추진사업비를 축산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되는 것 같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원의 농민들이 유지하고 또 그대로 지탱할 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562건 중에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대표적인 항목만 말씀드려서 지금 지적하신 사업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축사신축분야가 5건에 2억 4,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볏짚수거기가 3건에 4,200만원, 또 축사농가에 정화조관계도 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그 몇건 몇건은 본인이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5개년동안에 도시농촌을 양성화시키고 또 농촌복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꼭 그대로 예산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작분야, 축산, 산림, 원예, 유통, 농산분야 등등해서 5개분과위원회 위원들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은 수원시 자체에서 한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정부차원에서 42조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수원시에도 포함되어서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장안구에서 그것을 할 때 봤는데 수원시에는 향후 5년내에 그걸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건데요.

여기 나온 사업책정된 것은 모두가 농민이 직접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또 희망한 신청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고 농민후계자나 농민대표자 그 외에 각 작목별로 기능별로 분과위원회의 성능에 맞는 위원을 한자리에 모셔가지고, 또 거기에 축협이나 농협직원도 와가지고 진지하게 토의가 된겁니다.

물론 연구검토가 안됐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수원시내에는 예를 들어서 연초제조창 뒤에 정자택지개발지구라든가 또 권선동에 택지개발지구가 전부가 경지정리된 수리안전답이 택지개발지구로서 도시화 택지화되지 그 농지가 보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사라든가 퇴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실은 정부차원에서는 협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짜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이지, 그 몇몇사람들이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예요. 협업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수원시 입장으로선 그게 맞는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농지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 기타 도시화로 인해서 못쓰게 되는 지역은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5년동안은 현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전부 신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은데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좀 나름대로 특별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해서 51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금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1년에 약 10억밖에 되지 않죠. 좀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수원시 농촌은 도시화된 농촌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내면 농경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물론 농촌사람들이 국제경쟁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정부측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좋지만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장래, 미래지향적으로 효용가치가 있어야되지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자금을 손실시키는 것밖에 안되니까 깊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광교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하면서 오·폐수 방지에도 정리가 안돼있고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도 지금 시 예산으로 7,7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한가지 있습니다.

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민들로부터 전부다 의견수렴 요청을 받아가지고 액수 51억 얼마가 나온 겁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시에서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단지 그 다음에 농지정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구상에 액수 들어간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각자 각자 들어간 것을 취합해 가지고 51억원 됐다는건 물론 좋습니다. 농민들을 무마시키고 그분들의 어떤 불만을 다독거리는 입장에서 좋은데 중요한 건 시에서 정책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농지를 활용하고 뭘 하겠다는 대단위 생각을 시에서 가지면서 그 액수가 얼마나 추가가 되고 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진짜 농민들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할 수 있는, 농민들이 진짜 잘살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보는데, 그 액수는 하나도 안들어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소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시 시범사업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세가지를 하는데 그 내용은 우사개방식 사업하고 느타리버섯재배, 또 화훼직판장 관계 이 세가지를 9천여 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파급효과를 거둘려고 금년 사업계획에 수립을 해서,

그것은 하나에 사업의 입장이고, 그럼 여기서 현재 우리 수원시의 농지가 진짜 수리안전답에서 경리정리가 제대로 안된 지역도 있을테고, 농촌주변에서 농가를 집단화시킨다든가 그런 구상은 하나도 안들어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민이 앞으로 10년이라든가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이런 사업으로 UR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원시는 순수한 농촌지역 보다 농사에 대한, 전부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거의가 농사영농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쪽에 생각을, 재산증식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 50%, 자부담 50%, 군단위에 가보면 50%만 보조를 해줘도 너도나도 달라고 야단인데, 수원시에서는 70%나, 80%를 줘도 다 주기 전에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린 시범사업으로 느타리 버섯재배, 우사개방식, 화훼집판장 이 세가지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반 농사말고 그런 특작물을 재배해서 주민한테 파급을 시켜 가지고, 점점 저희 농지가 도시화돼 가기 때문에 농경지 면적이 점점 줄고 심지어는 휴경되는 땅이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가지 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해서 현장 교육을 시켜가지고 파급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침 이성국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하게 돼서 여러 의원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수원시 발전에 다소 도움이 된다면 좀 저도 고생스럽더라도 여러 측면의 검토를 들어 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여러 측면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편입 문제만큼은 수원시 입장에서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 수원시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깊고 양 기관간에, 시·군간에 지역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유로 인해서 당사 기관인 수원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명쾌한 대안을 제시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 했습니다. 물론 국가간의 국토분쟁은 전쟁을 촉발할 수가 있고 엄청난 치명적인 손실이 옵니다만 그것은 국토의 영유권이 그 나라 국운을 좌우시키고, 또 서로 다른 민족성과 종교적 정서 때문에 구가간의 조정은 안됩니다만 수원시 행정구역 문제만큼은 한 국가속에 한 민족끼리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게 살고, 어떻게 행정을 집행해 줘야 그분들이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받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의서가 수원시에 접수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기타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수 수원시에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단체나 언론에서도 한 목소리로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은 절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95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 목전에서 뒷짐만 쥐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이렇게 발언할 기회가 없을뿐더러 조정협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수원시의회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택이 돼서 잘 사는 우리 수원시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의회에 보낸 우리 수원시의회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수립한 도시계획이 본 의원이 우려한대로 2011년에 막상 도시기능이 함몰된 도시로 된다면 사실 오늘을 지켜본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방관자밖에 안됩니다. 비록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이 1/10만큼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먼훗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매를 걷고 나서야 할 입장인데 사실 우리가 상황을 볼 때 9/10는 가능한 시점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구역 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이며 특위의 명칭은 수원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로 하고 특위구성은 9명으로 하되 3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선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의 방법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해당부락이 속한 해당기관의 양해하에 18개리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특위에서 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몇 개의 부락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진 후 다수가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우리가 다시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칩니다.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또 그 지역의 생활권의 형성문제를 우리가 좀더 검토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타당하고 또 수원시 입장에서도 당연하다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 해당 시·군 의회의 의원들과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러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쌍방간의 합의를 도출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합니다. 수원시행정구역조정은 우리 지역의 지역적인 특정사항이 아니고 거시적인 당면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했고, 또 특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수원시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행정구역조정은 각종 보도를 통해서 이미 얘기가 돼서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간의 이기주의라든지, 또는 도·농간의 여러 가지 생활격차 이런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문제는 조정이라든지 경계선 변경 이런 것들은 이게 지방자치 법 4조 2항 규정에 따라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그러한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4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시·도의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이것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는 며칠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크게 기대했던 각 시·군 통폐합에 우리 수원시가 처음에는 거론이 돼서 보도도 되고 해서 꽤 많은 기대를 걸어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수원시와 화성군과의 통·폐합 문제는 일부겠습니다만 거기서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오늘 이 문제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몇 년동안 미루어 오던 숙제를 풀어 보자. 그래서 현안문제인,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정구역 확장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결국은, 우리 이성국 의원은 이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해서 이걸 내놓으신 것 같아요. 특위가 어떠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니까, 물론 이런 저간의 사정은 다 잘 알고 있지만 특위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연 사전 상식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우선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잠깐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한번 의논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해서 20분간만 정회할까 합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때문에 지루하시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 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방금 정회시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간사까지 포함해서 모여서 협의한 결과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공식화하게 되면 혹시나 상대군이나 의회에 자극을 줘 가지고 서로가 반목이 유발될 것을 우려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고 대신에 중앙에 수원시행정구역편입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원님 건의안을 어떻게 하실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건의안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2개군 5개면 18개 리에 대한 수원시 편입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대신 비공식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가져 가지고 해당지역에 대한 편입 문제를 대책 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특별위원회구성 동의안을 내셨던 이성국 의원께서 동의안을 철회하시고 그 대안으로써 중앙에 청와대와 내무부, 국회에다가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위구성을 철회하는 대안으로써 이성국 의원이 아까 말씀이 우리 주변 경계 부락에서 수원시로 편입해 올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그 분들도 생각하고 꼭 되기를 원하는데가 여러군데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동안 표류만 해 왔는데 그것을 수반해서 더 확산시키고, 또 그걸 더 결집시킬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 담당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성국 의원님의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는 기구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성국 의원이 별도의 안을 가지시고 마련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