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 화성군의 행정은 물론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2십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내 고장을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이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과 변혁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각층의 구조적인 병폐가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한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금변하는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와 자국 이익을 위하여 적과 동지가 없는 무한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슈퍼 301조 부할, 핵사찰 문제로 인한 순탄치 않은 대북관계 등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시군통폐합 문제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 등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리를 같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각오로 국가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2십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민이 귀와 입. 손과 발이 되어 공복이라는 철저한 프로정신을 발휘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군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이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공보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변득하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서는 지난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입교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면 남양리 1584번이 1,030평 대지위에 92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3년 12월 11일 준공된 군립 남양도서관의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명칭은 군립 남양도서관으로 한다. 도서관은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1584번지에 둔다.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임한다.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 및 각종 자료와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지역 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립 남양도서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국민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자료를 망실, 훼손 하였을 때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거나, 같은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화성군 군립도서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2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94년 3월 28일 본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도서관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군립 남양도서관으로 하고 도서관의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 1584번지로 하며, 각종 도서 기록물의 수집 및 열람을 하고 도서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관련 법규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 및 각종자료, 기록물의 수집 보존하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또한 군민이 사용함에 있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만 하며 국민학교 이상 어린이는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만 합니다.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관외로 대여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등재 후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문화 시설의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 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도서관의 장이 임명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나 행정상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이해상 위원님.

시설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한다 그랬는데 복사만 돼 있는데 입장료에 대한 것은 지금 따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서관 시설 이용료는 대부분 다른 시군의 도서관도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복사해갈 경우에 실비로 복사하는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겠습니다마는 화성군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복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 다른데 도서관에 보면 입장료를 안 받고 있더라구요. 안에서 지급 얘기 하시는 시설 사용료는 받아도 입장료는 안받고 있길래 입장료에 대해서 따로 정했나 해서 얘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최학현 위원님.

지금 현재 준공식이 4월 1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에 도서 구입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도서구입은 2천 5백만권 정도 있습니다마는 도서를 한번에 확보해 놓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5천 권씩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서를 기증받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들한테 도서관 안내 비슷하게 최초의 화성군의 군립 도서관이 이렇게 설치가 됐으니까 애향심을 가지고 도서 구입하는데 독지가들한테 제공을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이쪽에서 유지나, 출향인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도서관 선전도 할겸 안내장 비슷하게 해서 발송을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70석이죠?

250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50석입니다마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얼마든지 더 확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기증 문제는 저희가 지역 유지나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한테 군수님 명의로 기증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기부금품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관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기부금이나 물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박영근 위원님.

대지가 1,03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건평이 얼마나 되며, 또, 총 공사비가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군립도서관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 1584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30평으로서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로, 철근 큰크리트 슬라브 387평 규모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석은 현재 250석으로 돼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350석 정도는 규모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총 8억9천5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 극비가 1억9천1백만원 도비가 3억, 군비가 4억4천만원 해서 총 8억9천5백만원이 투입이 돼서, 건립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이병기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운영위원회 운영 방법이라든지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군립 도서관이 남양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실제 화성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부 남양 주위 면에 있는 학생들만 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봉담 사람이 수원 도서관으로 가지 그리고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방법이라든지 운행을 한번 해보시면서 또 화성군에 광활한 지역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이라든지 또 하난 이렇게 같이 더 지어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의 전문 인사나 이용자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의 전문인사나 이용자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운영방법 문제가 나오는데 당장은 뭐 사견입니다마는 남양 인근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셔클 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해서 남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운영해 가면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이라는 관련보다도 독서시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 같은 데도 보면 독서실 들어가려면 며칠전부터 신청하고 아침부터 가서 줄을 서고 접수번호를 받는 그러한 성향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1차적으로 두어번 가서 완공된 상태에서도 엊그저께도 제가 봤습니니만 우선 공보실에서도 각계의 교육계통에 홍보를 할 적에도 우선 학생 등의 독서기풍을 지향하는데 중점을 처음에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실제 가보면 어느 학생들이든지 다른 독서실에 안갈 겁니다. 그만큼 현대식으로 잘돼 있습니다. 내부가 아주 조용하고 위치도 좋고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와 보면 수원 안가고 그리고 다 모일 것으로 예상 되는데 공보실에서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중점으로 두시면 한번씩이라도 와서 참관을 해봐라 하는 뜻으로 하면 많이 홍보가 되고 활성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많이 견학이 되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립 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볼균일과세조례안 4. 화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3번 화성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짚형 자동차는 과거에는 주로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기타승용자등차로 분류하여 낮은 세액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레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승용자동차와 형평을 이루기 위해 93년 12월31일 지방세법상의 기타 승용자동차 내용을 삭제하여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짚형 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부과하게 될 경우 일시에 12배가 인상되어 심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내수에 둔화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 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내무부에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일시에 짚형 자동차세를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세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행 짚형 자동차세의 연간 세액이1십만원 이었던 것을 배기량 1천cc이하는 cc당 영업용은 1십원, 비영업용은 1백 1십원, 2천cc이하는 영업용은 1십원, 비영업용은 1백 4십원3천cc이하는 영업용은 1십 2원, 비영업용은 1백 6십 5원, 3천cc초과하는 영업용은 1십 5원, 비영업용은 2백원으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번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 결손 처분의 읍면장 결손 처분 한도액을 5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 과중 업무의 원활 및 지방세 납세액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세 결손 처분의 읍면장 권한중 결손 처분 금액이 건당 5만원 미만에서 건당 1십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화성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1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94년 3월 28일 당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력한 4륜 구동력과 안전성으로 운반용이나 산업용으로 쓰이던 지프가 최근 2-3년 사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점차 레저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평일에는 도심에서 승용차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산과 계곡을 자유로 이 누비고 다니는 도시인의 차며, 부유층이 소유하는 차로서 91년 짚형 자동차가 승용차겸 레저용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도시형 감각과 승용차의 이미지가 뛰어나 각종 지프가 출고되면서 급증 연간 판매량이 5만대를 넘어섰으며 승용차의 짚형 시대가 본격적인 개막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승용차를 짚형 자동차로 대처하면서 레저 겸용으로 정착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짚차를 선호하는 연령층은 삼사십대로 부유층이 주로 수요층인 것으로 판단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짚형 자동차가 승용차겸 레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차와 형평을 이루고져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를 부과 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며,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리라 예상 됩니다. 화성군에는 짚형 자동차가 891대가 등록되어 년간 자동차세 8천9백만원이었으나, 개정후 2천cc 이하 30대 8백4십만원 200% 인상되겠으며, 3천cc 이하 861대 4억2천6백19만5천원에 400% 인상이 되겠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세수저항이 따른 사항이므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십억7천2백2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1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8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사무명중 지방세에 관한 결손 처분의 읍면장 결손처분 한도액을 현행 50,000원 미만에서 100,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 과정 업무의 원활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결손처분의 읍면장 권한중 결손처분 금액이 건당 50,000원 미만에서 건당 100,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 근거 법규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삽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결손처분 금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결손 처분을 잘못하였을시 미미한 금액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나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리시의 능률성과 경제성에는 오히려 큰 보탬이 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화성군 사무의 전체 위임사무 건수가 60건이 이중 1건에 대한 개정요구는 나머지 59건에 대한 조례 부서 및 위임사무 관련부서의 검토 소홀로 볼 수 있어 향후 동 개정조례안 제출시 관련부서의 철저한 연구검토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지방세 결손처분 담당부서에서도 3건의 개정사항이 개정안 검토시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이 있음 ) 네, 이해상 위원님.

지금 이것이 짚형 차에 대해서 불균일 과세라고 규정짓는 것이 지금 산업용에서 레져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균일과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는 용어 차제가 세법상에 불균일 과세에 대한 용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세법에 대한 개정 사항은 우선은 일반 승용차로 세법에 대한 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세법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일이라는 것은 지금 개정의 배경에 어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짚형 자동차도 아마 승용일 경우는 승용차 대로의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짚형이 세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일반형, 승합 또 화물자동차 그렇게 세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가지 차량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태는 어떻든 간에 세율은 cc당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9인승이다 4인승이다 그것은 불문에 불이고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배기량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사유가 별안간에 어느 난에 있느냐 그 얘기에요?

화물이라는 것은 빼고 승용차로 인정을 하는 거죠.

9인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9인승의 경우는 승합자동차로….

그러니까 5인승, 6인승까지만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잠깐 들으니까 도시형의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프는 아마 숭용이나 레져용으로 쓴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지역은 화성군이 농촌지역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형에다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 지방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이 주민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깊은 토론이 있기를 바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상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개정 세법은 농촌이라고 하는 사항이 우리 지역만 농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것으로 다 맞춰서 준칙이 되고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지역만 아주 낮춘다 올린다고 해서 개정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제가 재무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할 것은 화성군 의회에다가 왜 올려놓고 조례안으로 통과 시키자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다해서 얼마 내라, 지방자치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올려놓고 왜 여기서 그러면 이거 원안대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이해상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임정호 입니다. 소장님이 오늘 교육을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치 조례 개정조례가 장안면에 신축한 장안 보건지소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장안 보전지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면 독정1리 933-1번지와 934-3번지 대지는 1백평을 부락주민들이 회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백평 대지위에 2층 연와조 슬라브로 6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국비 6천 6백만원, 굴비 3천 2백만원, 도합 9천 8백만원을 가지고 93년 8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공중 보건 의석 배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장안면 전체 주민 6천여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일원을 관할하게 된 장안면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인하여 화성군보건소 설치 조례중 별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팔탄면 지소다음에 장안면 지소 난을 새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의 뒤에 보시면 읍면 직제순위가 팔탄면 다음에 장안면이 됩니다. 그래서 팔탄면 지소다음에 장안면 보건지소 하나를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3월 1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안면 일원을 관할하게 된 장안면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인하여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주요골자는 별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팔탄면 지소란 다음에 장안면 지소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장안면 지소가 93년 12월 말경 준공되었음에도 당시에 조례개정을 요구치 않고 3개월이 지난 지금 개정안을 제출함을 관련 실과소의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없는 점이 나타나나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화성군의회가 개원원지도 어언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전반기 위원회가 4월 2일자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후반기인 4월 3일부터 타 위원회로 가실 위원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임 중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회가 새로 선임되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보다 활성화되는 선진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배진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럼 5건의 조례안은 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