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섭 의원 발언

화성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내무부와 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 공포코져 하는 안으로서 지방 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 되고 있는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결정 관여,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을 위한 대주민 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의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기 사항은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성군 지방공공 요금 심의 의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정이유와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 입니다. 화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2월 22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당시는 93년도 마무리 추경 등 년 말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심의하지 못하여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 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 하는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20인 이내의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이며, 경과 조치 규정에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화성군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인, 물가관련 과장, 유관기관 단체장, 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서 화성군 지역 물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는 본 조례의 설치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8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타법이나 타 조례에 보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안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 해서는 깊은 생각을 갖지 않고 도 준칙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그렇게 내무부에도 그렇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 조례나 타법의 경우에서 볼 때는 가부등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조례와 형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여기서 심의가 되는 것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요율, 증지료라든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사항을 도에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수수료 조정 관계는 거기에 심의를 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이 되는데 조례에서 결정한 다음에 심의를 또 한다는 얘기인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대체를 하고, 또 그 외에 일반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홍보 지도를 해서 조정을 하느냐 하는 것도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사실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나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그렇게 됩니까?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또 다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네.

자꾸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외부의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심의….

집행부 쪽에서 이것을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심의위원회경제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렴을 해서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단체장이라고 돼 있는데 제4조 3항 하단부에 있는데 단체장은 어떠어떠한 분까지 단체장이 범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잡기로는 경찰서 또 세무서, 본청, 상공회의소, 그렇게 하고 요식업 조합장이라든가 이미용사 조합장 그리고 대학 교수를 위촉을 할려고 했는데 혐의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네, 20인 내외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도 위촉을 할려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시간 관계상 응낙을 안하실 것 같고.

잘 운영되도록 선정은 하시겠지만 그것은 잘 몰라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여쭤 봤습니다.

10조에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10인을 두신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를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는 각 단체 요식업 조합장님, 목욕조합장님, 이미용, 숙박업, 목욕, 세탁업, 부동산 또 당구장협회 지회장님 등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우리군의원님들은 거기에 안들어 갑니까?

네 . 그래서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서부터 지시된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의 공공심의 위원회를 격상을 시켜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없애도록 하는 준칙 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대치하는 것이군요?

네,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외부 요금과 관계가 있는 단체장님들과 같이 하고 공무원은 사회과장과 지역경제과장 이규엽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주로 공공요금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만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토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여기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조 4항까지는 공공요금이예요. 그런데 5항에 보면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상급관서에서 지시한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화성군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화선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봤을 때 이 조례는 사실 어떠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5항에서 나오는 수수료나 사용료도 군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기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 전체적인 것 다 설렁탕 값 짜장면 값까지 다 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4항까지는 가능한 사항인데 5항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올릴 수 있는 요금은 억제하고 공공요금은 올려야 하겠다 하는 이런 악법을 제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요금 조사 하시는 위원회가 있죠?

네.

그래서 명단위에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설렁탕 값이 얼마냐? 뭐는 얼마냐? 인상 많이 한 사람은 내려라. 목욕료도 내려라 등등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10%가 넘으면 조사 대상이라 그거죠?

아니. 그것이 음식료가 아니고 공공요금….

그러니까 그 5항을 해석을 잘해 보시라고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개인서비스 요금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여기다 넣으면 어때요?

그래서 거기에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받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40%를 올려야 되는데 10%이상을 올릴 때에는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내로 조정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대폭 올려야 된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방침인데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방침은 다 좋은데 주민의 어떠한 이익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조례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다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제자리에 설 때까지라도 자중을 해달라는 이런 뜻에서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것이지 강력하게 음식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다 의뢰를 해서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없지만 지금 과다하게 가격을 올린 사람은 세무서에 동보해서 조사를 시키겠다 이런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는 우리 준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것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너무 저기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갈이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일반 개인서비스 요금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등이라든가 뭐든가 여러가지가 다 될 수 있다고 봐야된다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하는 수수료 사용료가 많습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것도 수수료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발동기를 빌려 가면 사용료 내는 것 또 전부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항을 삭제하면 어떨까?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에 한해서만 한다면 어떨 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작년 년 말 22일날 상정을 한 것인데 의회에서 여러가지 바쁘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사실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공포가 돼서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께 질의한 사항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내부적 규정 성격인데 법규가 이런데 있는 것은 여기서 암만 저기해봐야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같은 것은 단속이라는 것이 일종의 권장 사항이지, 그것이 어떤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데도 개인서비스 요금 까지도 불합리 하게 집행부에서 조정할려고 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해서 자치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 입니다. 중앙에 아무리 법도 좋지만 우리 화성군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바로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법에 저촉이 피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명확하게 나왔네요, 2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에서 심의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요금은 저희가 조례로 설렁탕을 5천원 이하로 한다는 사항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요식업 조합 같은 것은?

그분들은 물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하 려고 합니다.

이것이 확대 해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대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등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에서 빼야 됩니다. 물론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6조 3항은?

지금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등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이 지정은 잘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가급적 공공요금을 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조례하고는 비교 안하셔도 되고, 다 통과가 되었으니까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히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원들은 물가 관련 과장을 위시해서 유관기관장님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위원장 외 역할이 사실상에 군수님이 안계실 때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과연 유관기관장님들이 위원인데 위원장으로서의 사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도 부위원장은 유관기관장 중에서 어떻게 호선 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당연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들을 과연 소집을 해서 해갈 수 있는 그런 계통이 잘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 군수님이 부위원장이 돼가지고 내부적인 데서 회의 사항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외부적으로 경찰서장님, 교육장님이 계시긴 합니다마는 운영 면에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과연 각 유관기관장님들과 바란스가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진행이라든가 통괄하려니까 그래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부 군수께서 하시는 것이 원활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찰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집행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유관기관장님들을 위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정말 물가를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실지 이런 사람들이 정확한 위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차기에 위원님들과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완하는 것으로 ….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책상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미흡한 것은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