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많은 애를 쓰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표창규정제정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의회의 표창규정 제정은 그동안 우리 구의회가 표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그 뜻을 전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표창규정안을 제정하므로서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 안을 세세히 검토하시어 좀더 좋은 의견과 성숙된 질의 토론으로 본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3건도 어느 때와 같이 진지한 토론의 장을 이루어 보다 내실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칙시강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에따른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남난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창보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제안설명하기 전에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신데 가깝지도 않은 저희 보잘 것 없는 시골집까지 저의 모친상에 참석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사무국직원들, 그리고 애도를 함께 해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참석하신 분들에게 식사대접을 소홀히 했음은 물론 인사조차 제대로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며칠전과 달리 이 세상에 저희 어머님께서 안계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불효의 뉘우침속에 이렇게 허전하기가 재삼느껴지게 되는군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난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정은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와 그 임직원, 구민, 그리고 외국인에 대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규정안에 따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안 제2조 표창 대상자는 강서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와 그 임직원 및 개인,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외국인으로 하며, 규정 제3조 표창의 종류는 표창상,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하고 구체적인 수여 기준을 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정 제4조는 표창권자는 강서구의회 의장으로 하고 규정 제8조에 표창을 행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규정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규정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시에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제13조에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주민,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창수여일 10일전에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규정 제14조에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표창을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을 제정하여 강서구의회와 구정 및 강서구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나 외국인에게 표창상, 감사장 수여와 학술대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입상자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강서구의회 주관 행사이거나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장상의 요청이 있을 때 수여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나. 자체제정한 것입니다. 3. 제정내용 가. 구성 : 본문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내용 :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표창대상, 제3조 표창의 종류, 제4조 표창권자, 제5조 표창상, 제6조 상장, 제7조 감사장,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9조 표창시간, 제10조 추서, 제11조 공적심사,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4조 이중표창의 금지, 제15조 표창자 명부, 제16조 위임규정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강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상자의 공적을 치하하고 널리 알려서 타에 표본이 되도록 표창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으로 표창규정을 제정코자 하였으며 규정안의 내용도 총칙적 조항과 실체적 조항, 보칙적 조항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총무소관 사항이므로 겸임위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에따른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총무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강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에 따른 근거를 말씀드리면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임의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제3조의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었으며, 제5조에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토록 하였고 제10조에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난번에 선정한 강서구 마스코트명칭 공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코트명칭 공모는 작년 12월부터 3차에 걸쳐서 일반인 및 시민에게 응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많이 응모한 명칭이 새롬이, 기쁨이, 방울이, 한울이등, 그중에서 많은 것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94년도 2월20일부터 2월21일까지 최종 설문조사를 다시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의회의원님과 기타 문인협회회원등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응모자가 가장 많은 새롬이로 확정을 했습니다. 새롬이는 서부 서울의 중심지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강서구를 의미하며 구민의 진취적 기상과 미래의 밝은 꿈을 표현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캠페인 등에서 대내외의 홍보매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마스코트명칭 공모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언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례제정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개방화 촉진을 위하여 민, 관, 산, 학을 구성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강서구의 활발한 국제교류의 추진과 내실을 기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 제정근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준칙안 국제04000-192 94년 3월4일 공문을 기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3. 제정내용 : 구성 - 본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회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소위원회,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 자료의 제출등, 제9조 공청회등 개최, 제10조 수당, 제11조 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3조 구성 제2항의 위촉 대상자 자격기준이 추상적이고 회장도 구청장이 위촉토록 된 부분과 제10조 수당 등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수당의 지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미흡한 이유는 본 조례는 시행세칙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별도의 시행을 위한 규칙의 위임이 없으므로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시행상 임의성등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내라고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매년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을 발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서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지급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맨 마지막에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전에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는 차제에 호주 시드니하고 국제교류가 되게 돼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 올 연말에 즈음해서 정식적으로 교류가 되기로 지금 계획이 돼있는데 요근래에 보게 되면은 국제화가 되고 개방화가 되다보니까 세계 각국들이 서로간에 문화적인 교류를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 신문지상 공고에도 나오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발췌를 해보면은 하나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의 부재다, 그러한 내용들이 신문 언론상에 많이 나오고 또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국가간 대 국가, 또 세부사항으로 또 들어가서 시와 시의 관계, 이렇게 교류가 됐을 때에는 공감대 형성을 갖춘 서로간에 동질성이 있는 그런 시와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비슷하다든지, 또 풍습이 같다든지, 또 역사적인 조건이 서로간에 또 맞다든지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거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가 첫째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성급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이미 호주 시드니하고 지금 교류가, 실지로 올해 예산범위를 책정을 해놓은 사항을 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정 단계에 와있지 않느냐? 즉 지역공청회는 전부 무시되어 버린 사항이 아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호주 시드니하고의 교류를 해야 될 그러한 당위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감대 형성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아직 다른 도시와 교류 같은건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게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공청회도 하고 앞으로는 그럴 수 있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같은 경우에는 호주 자체 인구가 아마 서울 인구보다 약간 많거나 이렇게 큰 국가가 못됩니다, 아마. 그 정도 되더라도 저희구하고는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그렇지만은 지역이나 다른 여건으로 봐서 우리 강서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서로 왕래 방문을 하다보면은 그런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 다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차제에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가 먼저 호주 시드니에게 국제화추진을 하자고 그러한 서로간의 협조공문을 우리가 먼저 보내고 또 거기서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또 올 4월달에 준비를해서 올 연말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측면에서 이게 지금 확정단계에 거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좀 부실하신 것 같아요.

호주 시드니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우선 우리가 이번에 4월중에 한번 저희 구직원들이 가가지고 현황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도 또 다시 답체방문을 해서 서로 살펴보고 그러고 난 뒤에 굳이 여건이 맞아야만 되는데 현재로서 완전히 결의하고 호주 시드니와 자매결연이 확정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호주 시드니 자체도 거기에 호주 시드니시에서 말이예요 시드니의 팬리스카운티라는 구에서만이 구직원만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도 아마 결정하는 우리 의회같은 그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서로간에 평가를 해보고 나서 서로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지금 현재로서는 호주 펜리스카운티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이 완전히 확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추진을 해봐야 될 것 입니다.

여기 공청회를 올 전반기에 거쳐야 되겠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죠?

하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하지 지금이야 못하지, 조례가 안됐는 데 어떻게 해.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구청단위에서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서 공청회같은 건 별로 그 예가 흔치 않은데 이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 위원님들이 심의해가지고 공청회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뒤에 공청회를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추진협의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마 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이 조례가 제정안이 되고 안되고 간에 국제추세화에 맞춰서 서로간에 교류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근본적인 공청회 자체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안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더 더욱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필히 거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측면의 말씀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호주하고 저희가 서로 상호방문교환을 하고 난 뒤에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물론 구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공청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다시또 말씀해 주시면....

다음은 지금 협의회 구성이 15인 이내로 돼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관, 민, 학계 등등 이렇게만 돼있는데 15인 이내니까 과연 관에서 구성원으로 어느 차원에서 몇분이 들어가는지 또는 그런 세부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조례안이 확정되기까지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때 다시.... 그래서 같이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돼있질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어느 분을 하고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서 있질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지적이 되고 또 한가지는 10조에 보면 수당에 대한 문제도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뭔가 확고부동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수당같은 거는 항상 저희는 예산 짤 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저희로서는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권숙 위원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한가지는 고치자는 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4항에 보면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고 했는데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재 외국기관 컴마 찍고 단체라고 돼 있는데 외국기관하고 외국기관단체를 얘기한 것입니까, 외국기관하고 국내에 관계된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외국주재 무슨 기관이나 단체들이 현재로선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 안 자체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만 만든 게 아니고, 현재 이 사항이 우리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각시, 구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같은데는 외국대사관이나 기관이 없더라도 공통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 그러까 외국주재, 지역주재 외국기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 데요 이 컴마는 단체는 외국단체가 아니고 국내 단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4항에 서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기관과 외국의 단체 같은 게 여기 있을 경우에.

그걸 확실히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 한 50만 주민중에서 환경공해, 소음에 대해서 지금 많은 단체가 생기고 있고 생기려고 하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기관이나 국내단체라면은 공항관리진흥공단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기관이라고 그러고 컴마가 찍어졌으니까 외국기관, 외국단체인지 아니면 외국기관단체라는 것이 국내단체도 포함된 것인지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단체가 외국단체냐 국내단체냐 이런 말이예요.

국내단체가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

외국단체면 외국단체지 국내단체가 어디 있어?

현재 저희 강서구에는 없지마는 외국에서 나와 있는 기관 또 기업체, 단체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10조를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최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이 없다면은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다음으로 미루셔도 좋고 만약 오늘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면은 10조는 적어도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등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말이죠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의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고쳐 가지고 반드시 다른 위원회의 경비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고 반드시 또 지급이 돼야 되지 어떤 위원회는 돈을, 경비를 지급하고 어떤데는 안준다면 형평의 문제가 됩니다. 또 전문위원님 말씀은 내년부터 하자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의 수당, 경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고쳤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도 유지가 되고.

강서구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내무부지침을 여기다 넣어도 되나?

, 수당을 줄 때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회의 여비나 경비 지출하는 것이 내무부지침사항하고 똑같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맞추자는 겁니다.

네, 맞아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께요.

예.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요 15인이라고 했으니까 15인이 구성이 되면은 거기서 협의사항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네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본 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우리 관내에 여러 수당지급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3만원선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94년도 예산 지침서에도 보면요 위원회수당....

수당에 대한 거는 현재 만일 지금 당장 이달에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지. 또 일반 저희들 공무원들 수당지급에 대한 거는 거의가 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이 들어있으면 안주는 건 아니예요, 예산에 넣어놔야만 주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내용....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여덟자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의’로 고치면 됩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의’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 말은 그대로 하면 되고요.

김권숙 위원께서 10조의 수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 제가 잠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건 조금전에 우리 총무계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걸 꼭 줘야 한다는 당연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무부에서 의례히 매년도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으례히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실례를 드리면은 아까 우리 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군, 구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도는 5만원이고. 이거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지침이 내려 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구 조례니까 여기에 굳이 내무부나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른다는 것까지는 명문화 규정이 필요없이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매년 이게 내려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미 저희 94년도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편성지침이라는 거는 이 모법에 따른 하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밑에 말미적인 부분입니다. 이것까지는 법에 규정할 필요없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없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주시면은 저희가 으례히 매년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원회수당 내무부지침 내려온 걸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단위는 일당입니다. 그리고 단가는 시, 도는 5만원이고 시, 군, 구는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1회 개최가 5시간 이상 계속 진행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두배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해주시면은 여기에 따른 편성지침은 매년 의회에서 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결국 내무부지침 하에서만 이 수당지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권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 언제 만드셨죠?

이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며칠경에 만드셨습니까?

조례안이 한

94년 2월25일 시달됐습니다.

94년 2월25일날 시달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우리 의회사무국장한데 지금 위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좀 확인을 해야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구의회 직원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장한테 전보, 휴직, 복직권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여기서 잘못 넘겼다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확인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셨다면 여기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보는 자료에는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장한테 휴직, 복직, 전보권, 업무분담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확인 안하면 이건 큰일 날 사항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 개정안에 나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여기서 그걸 알고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2월25일자로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이 조례안은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그 수임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돼있고 지금 김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의장에 대한 거는, 즉 이 조례안이 돼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며칠전에 구의회 소속공무원은 구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추천을 해서 이리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문항이 이거와 별도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희가 강서구의회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직원을 구청에서 우리 강서구의회에 업무증진을 위해서 이 직원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하고 구의회 의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거와 관계없이 별도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는 뭐냐 하면은 이 소속에 대한 이 직원들의 전보, 휴직, 복직이란 얘기는, 이 전보라는 얘기는 구의회에 예를 들어서 의사계장, 의안계장, 의정계장을 저희가 지금까지 단체장이 보직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6급이하에 대해서는 소속만 구의회로 두면은 구의회 사무국장이 보직관리 의사계장, 의정계장, 의안계장을 구의회 사무국장님이 여기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신규임용권까지 구의회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장한테 줬는데....

그건 아닙니다. 신규임용이라는 거는 기능직에 대한 신규임용과 의원면직에 대한 것만 사무국장이 갖고 지금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신규임용을 구의회 의장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직은....

좀 확인해줘야겠네요. 이번 법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책자에도 이거 시급하지 않으면 내일모레 오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가지고?

조례안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하고 같이 협의하에서 임용을 한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용이라는 거는 신규문제가 아니라 구 소속을 구의회 사무처에 직원을 우리가 전보명령을 낼 때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해서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의 신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근무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구의회 의장이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신규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단순히 전보, 휴직, 휴직에 따른 복직6급이하 지방공무원은, 그리고 단 기능직신규임용에 대한 사항만 사무국장에게 있는 겁니다. 이 조항하고는 지금 김권숙 위원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좀 내용을 달리합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렇습니다.

큰일난다고 하더니 알아서 하라면 어떻게 해.

모레 아침에도 통과시킬 수 있으면 법을 좀 확인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김권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거는 6급이하 신규임용에 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거 내용하고 완전히 성질을 달리합니다. 이거는 단지 의회내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의회내에 전보, 휴직, 복직, 승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 의회 의장한테....

그러니까 조금 아까 김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김권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이 신규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만약에 내려와 있다면 이거와 별도로 조례 상정이 됩니다. 이거하고 내용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질을 달리하기때문에 그거하고는 관련 안시켜도 괜찮은....

오전까지만 좀 보류하면 안돼요? 확인을 좀 해야지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승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골자 내용에 승급이 빠져있네요.

있습니다. 소속공무원 승급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급이라고 있어.

승급은 호봉을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주요골자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세번째항에 보면은 소속공무원 승급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이것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우선 전문위원님이 모든 것을 세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보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또 그 내용을 청취를 합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별다른 이의없이 의결을 하여 주셔도 좋다는 이런 검토보고가 있으셨는데 별다른 이의 없지 않겠습니까?

김권숙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사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이 급하지 않으니까 모레 아침에 해도 되니까, 이걸 분명히 봤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 의장한테 신규임용권 일부를 준 것으로 법에 나왔거든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권숙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을 저기대로 그게 돼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내용을 조례안이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신규임용에 대한 사항이 별도 조례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이거는 신분을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보직관리라든지 승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새로이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김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의회 의장에게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신규임용권을 주도록 지방자치법에 명문화규정이 돼있다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만일 그 내용이 내려와 있다면 다시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곤 관련을 안시키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