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3월22일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료계장입니다. 저희 산업과장께서 오늘 날짜로 전출명령을 받았기에 저 연료계장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장동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강서구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도시가스기금의 운영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에 대하여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총 기금규모 10억원중 지금까지 359가구 1,167세대 5억700만원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추천금액의 약 60%인 162가구 515세대에 3억3,07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추천금액과 실제 융자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융자추천을 받고 실제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가 있으며 또한 융자를 도중에 포기한 가구로 인하여 이와 같이 추천가구와 융자받은 가구사이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출후 매월 회수되는 원금 및 이자와 기금의 예치이자를 합하여 현재 기금전액은 8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융자액을 설치비의 70%에서 90%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맑은 공기보존과 연탄사용 감소에 따른 쓰레기 저감, 연료다변화 정책 등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4년 3월 현재 보급률이 5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보급 추진상 도로굴착 제한, 공사비 과다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노출되었으며 이중 가장 큰 문제는 단독 한 가구의 경우 도시가스시설 설치비가 평균 120만원내외, 여기에 난방비 및 보일러의 구입 설치비를 합치면 200만원이상의 고액으로 수용가에 과중한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융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범위를 확대하여 가스시설 설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보급을 확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1호, 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제1호의 사용시설 융자범위를 현행 70%이내를 90%이내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종전 50%내에서 70%내로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안이 현행 70%이내를 90%이내로 상향조정함은 설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스공급확대의 유도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해서 설치자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이 91년에 설치돼서 92년에 한건도 융자되지 않고 93년 또 94년 현재까지 약 융자된 것이 방금 말씀한대로 8억2,6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10억중에서 약 한 4분의1정도뿐이 융자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융자기금을 원치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새 현대사회에서 그 금액 아까 70%정도가 너무 적고 또 그 정도의 돈은 도시가스설치하는데 충분한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근 2년동안 아까 금액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약 한 1억정도뿐이 대출이 안됐는데 1억정도뿐이 대출 안됐다 그러면 차라리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다른 부분은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치 제안설명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설치자들이 약 한세대에 평균 기계값까지 합해서 200만원이 드는데 비용부담이 어려워서 이 융자가 잘 나가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행정감사때 과장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것을 줄여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왜 이렇게 대출금액이 적냐라고 말씀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한 200만원정도는 각 가정에서 충분하니 대출 안받아도 개인적인 부담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제안설명에서는 가스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아까 설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확대되지 않을 것이냐 라고 이 비용을 70%에서 90%로 상향한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하고 상충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단독 한 세대의 경우에는 평균 120만원에다가 보일러 구입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200만원정도가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평균으로 보면 요새는 보통 다가구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 5세대를 지을 경우 그러니까 본집에서 120만원정도가 들고 세입자용으로는 50만원 내지 60만원씩 5개가 더 추가된다 하면 총계가 한 400만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70% 융자해 주게 되면 부담을 상당히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다세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세대나 다가구의 예를 한 번지 내에서 다세대 같으면 보통 다섯, 여섯 세대에서 아까 비용이 약 다섯 세대만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 되니까 거기서 90%만 상향돼도 비용이 식감돼서, 아니 비용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비용의 부담이 적으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다면 제가 이 부분도 이 앞의 행정사무감사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비용이 적게 절감될 거다,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또 뭐라고 말씀이 계셨냐 그러면 지금은 과장님이 안계신데에서, 더구나 전출 가버리신데에서 또 그분 오시라 그래서 다시 답변을 듣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집장사들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다세대나 다가구 하시는 분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지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돈이 많아도 그에 대해 별관계 없다라고 말씀이 계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 의도를 좀 모르시는데 금액자체가 문제 아니라 작년에 말씀하실 때에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 정도 금액은 아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치자들이 큰 문제가 없다, 적은 돈이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서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 적은 돈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진 자들의 200만원은 적을지 물라도 서민들은 굉장히 큰 돈이다. 또 지금 이 융자문제를 여기에서 확대측면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응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강서구내에서 처음에나 몇년전에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좋은 점을 잘 몰라가지고 관에서 많이 홍보를 해도 설치를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2, 3년내에는 자비 들여서 기부채납까지, 공급관까지 가스회사에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정에서 개인이 기부채납 하면서까지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 확대측면이라는 것은 말이 안맞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을 확보해 놓고 나서 융자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각 반상회보라든가 유인물제작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회의때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조금 실속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금을 소진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70%에서 90%로 상향조정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출서류는 구비서류는 간단합니다. 일단 도시가스회사와 시공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시공주하고 같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준비하는데요 원리금은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연리는 8%입니다.

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강서지역에 도시가스를 되도록이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70%에서 90%로 조정하지 않았는가. 작년도에는 그게 모든 것이 좀 미비했다는 거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90%를 융자해 주면 강서지역에서 도시가스설치를 안한 사람에게는 많은 효율이 있을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게 90%로 상향조정을 해서 통과해 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70%에서 지금 90%로 인상 개정조례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지금 그 문제보다도 우선 융자신청이 수용자로 하여금 미흡한 이유중에 하나가 홍보를 안하셨거나 수용자들이 모르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보부족 관계도 혹 가다 있을 수도 있지만 요샌 융자관계는 보이지 않게 도시가스회사, 저희 관내는 서울도시가스입니다. 서울도시가스회사와 거기 서울도시가스에 소속된 그러니까 시공업체들, 쉽게 얘기하면 재시공이랄까 그런 업체들이 보통 한 90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공업체들이 그 서류를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빨리빨리 받아가려면 서류준비를 빨리빨리 해서 서울도시가스에 제출하면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제출서류관계가 준비가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공업자들이 일일이 주인을 쫓아다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준비하라든가 아니면 인감증명을 준비하라든가 아니면 보증기금에 보증금을 내라든가 이런 관계로 서류준비기간이 긴 경우는 있어도 요새는 홍보때문에 문제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융자를 해주려면 서류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겠으리 하고, 그리고 우선 홍보차원에서 주민들 수용자들이 좀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빨리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홍보를 더욱 더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계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8억여원 돈, 8억 한 2,000여만 돈 남은 돈 수용자들 부담금액을 좀 최대한으로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을 갖다 모색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이번에 90%로 조례가 개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에서 대안을 저 나름대로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조례를 행정사무감사때 그걸 기억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대출이 미진한 부분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확인을 받고 나서 대출신청을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러다보니까 시공업자들도 먼저 선불이든지 선금을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수용가들이, 지금 설치희망자들이 그 돈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취지가 융자를 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서류를 조건을 갖춰서 넣는다 그러면 대출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사업자하고 설치자하고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좀더 줄어들어서 사업자도 쉽게 설치에 대해서 공사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조례가 아마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인지 규칙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조례나 규칙에 그것이 나와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완료함과 동시에 확인을 받고나서 대출신청을 해야죠? 사업개시일 때는 대출신청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방안 한번 연구를 해서 만약 그 방안이 조금 고무적이라 생각하신다 그러면 조례든지 규칙이든지 개정을 해갖고도 방법을 모색하는 길을 좀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우선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나오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일반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그 다음에 동법시행규칙개정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정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5조와 6조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내용을 제8조에 규정했고,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9조 및 10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11조와 12조에 정했고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12조 내지 2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추후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하는 의미에서 제가 1항1조부터 하나씩 읽어가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조례 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보면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대형생활폐기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강서구 전 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가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등 부속도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시조례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 게 한 후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의 내용) 시조례 11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17조의 규정에 의 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 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첫째 , 대행구역 및 기간 둘째,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셋째,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넷째,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다섯째,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여섯째, 법 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일곱째, 기타 법 17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제3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제9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11조(수수료등의 부과 징수등) 법 13조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등의 금액·세입처리·납기·가산금 및 감면 등은 시조례 제14조 내지 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2조(종량제 실시)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전 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지역에서 종량제를 시범실시할 경우에는 시범대상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은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품은 제외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시조례 21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안에서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 공급하는 관급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항중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연탄재, 재활용품, 다량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건��물폐재류 등의 배출방법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등) 규격봉투는 가정용 기본봉투, 가정용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봉투 및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담고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추가봉투에는 기본 봉투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재질) 시조례 22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견품·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기본봉투는 미색, 추가봉투는 오렌지 주황색, 사업장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3. 규격봉투의 견품은 별표2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구청장은 시조례 23조1항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실시지역내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 및 가옥, 사업장수에 따라 봉투의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 수량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의 배출주기와 배출자의 사용편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 제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동장은 시조례 23조1항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봉투를 사용하기 5일전까지 각 가정 및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기본봉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에 따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는 월 단위로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기본봉투를 공급한 후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부터 금회에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봉투를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출일까지의 소정의 사용량을 공제한 후 잔여봉투를 회수한다.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공급한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에게 개별 판매한다. 19조(규격봉투의 관리) 구청장은 시조례 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가 외부로 불법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종료후 동판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동판을 자치구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작완료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에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규격봉투의 낱개포장은 봉투의 안전관리, 수량파악, 배분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 공급기준) 시조례 24조 규정에 의하여 각가정에 공급되는 기본봉투의 양은 1인당 월 60리터 기준으로 한다. 기본봉투는 무상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배출자가 개별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면적·가옥 및 사업장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경우 판매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지정판매인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최고 판매이윤은 9%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청장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내의 배출자가 규격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3의 지정판매소 상징도안을 부착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지정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규정요금 준수, 위조, 유사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규격봉투 공급대금 기한내 납부, 기타 행정 지시사항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륵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24조(종량제폐기물의 수집·운반등) 구청장은 규격봉투에 담은 종량제폐기물에 대하여 연탄재등 다른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는 별도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시범실시기간중 규격봉투의 종류별 배출량과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근한 실중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 수수료의 부과 징수등)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시조례 25조 및 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과태료부과징수 제26조(과태료부과등) 법 63조1항1호 내지 5호 및 7호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은 시조례 27조 내지 31조 규정을 준용한다. 과태료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9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지정 및 분리수집, 보관, 운반과 운반처리 수수료, 과태료부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제정근거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제정요지 :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함.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의 내용을 정함.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정함.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함.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 4. 조례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문 제6장 27조와 별표 1-5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 제정안의 근본 취지를 살펴보면 날로 늘어나는 인구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마구 쓰고 버려지는 일반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등 일반폐기물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등을 부과하므로서 구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26조에 과태료부과등, 이거를 조례안이 규칙한 날로부터 정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과금은 과태료가 어느 때 이게 해당이 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63조1항1호 내지 5호 및 7호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을 시조례 제27조 내지 31조 규정을 준용한다든지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걸 법63조1항1호 내지 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합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요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리는 자, 이게 법7조입니다.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말하자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1차 위반했을 때 2만5,000원, 2차 위반했을 때 2만5,000원, 3차 위반했을 때는 2만5,000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또는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원, 2차 위반이 7만원, 3차 위반은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례 2조6호에 대형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원, 2차 위반이 7만원, 3차 위반이 10만원, 그 다음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해서 이건 1차 위반때 10만원, 2차가 15만원, 그 다음에 3차가 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이 20만원, 2차 위반이 30만원, 3차 위반이 50만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물폐재류를 버리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0만윈, 2차 위반에 70만원, 3차 위반이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폐기물을 조례에서 정한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15조2항을 의거한 자는, 조례 제5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차 위반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해서 3차에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고요.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조례 14조 규정중 관급 규격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배출한 자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시조례 2조1호의 가정폐기물배출은 1차가 10만윈, 2차가 30만원, 3차가 50만원, 그 다음에 단, 시조례 2조1호중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선임돼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자 및 시조례 2조2호의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1차가 30만원, 2차가 50만원, 3차가 100만원, 그다음에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 이건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가 30만원, 2차가 50만원, 3차가 100만원, 그 다음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것도 대행업체와 마찬가지입니다. 30만윈,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규칙에서 구규칙으로 제정하라고 해서 시규칙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줬으면 상세히 알았을텐데 규칙을 안 나눠준 모양인데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 말이죠? 2조에 사업장 폐기물 말입니까? 소형사업장, 중형사업장 이거 말입니까?

예, 시조례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시조례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해서 첫째, 가정폐기물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고 다음 2번은 사업장폐기물, 영업장폐기물은 인적, 물적시설의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다음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소형사업장 : 사업장 면적이 165㎡미만이면서 1일 평균 30㎏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중형사업장은 사업장의 면적이 165㎡ 이상이거나 1일 평균 30㎏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음은 3해서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해서 1일 평균 300㎏이상 또는 1회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재등 : 1회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재건 및 토목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처리하기가 힘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거는 쓰레기를 다량으로 많이 쓰레기를 발생하는 거, 그거는 자가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대행업체에 자기가 계약을 해서 체결하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 30㎏ 대행업체에 주지 않는 다량폐기물 외에는 전부 우리 직영이나 대행업체 요금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300㎏이상이 나오는 곳만 다량폐기물 배출처로 신고하도록 돼있고요, 나머지는 300㎏이하 나오는데는 전부 우리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가처리하라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예, 300㎏이상 되는 건 무조건 대행업체 안 맡기면 우리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대한항공이 자가처리업체인데요 거기가 300㎏이상이 나옵니다, 하루에. 그래서 거기는 자가처리를 합니다. 대행업체에 안맡기고 자기가 직접 김포매립지에 등록해 가지고 시설과 인원, 장비를 갖추고 직접 매립지로 갖다 버립니다, 자기네들이.

그렇죠. 보통 작은 가게, 이런데는 전부 다 치워줍니다.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쓰레기 봉투가 있죠? 49㎝, 18cm 이렇게 돼있는데 규격이, 이 봉투를 우리가 사용자가 사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종량제가 금년에 4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세개구를 시범으로 실시를 합니다.

세 개구를?

예. 우리구는 아닙니다만 어디를 하느냐면 성북구하고 그다음에 중구, 일반주택지역 많이 모여있는 성북구가 일반주택지역 시범을 하고 중구는 사업장이 많다해서 시범을 하고 그다음에 송파는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로 해가지고 세개구를, 세개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세개구 중에서도 두개동인가 세개동을 뽑아서 각 구청에서 한 3개동만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봉투는 기본봉투와 가정용 기본봉투, 그 다음에 가정용추가봉투, 그 다음에 사업장용봉투 이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기본봉투는 가족 한사람당 60㎏은 그냥 줍니다, 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 집에 다섯식구라 하면 300이죠, 60리터니까. 300리터 되니까 한집에 20리터짜리가 한사람당, 가족 하나당 3개씩 간다고 그러면 10리터짜리가 갈 때는 6개 가겠죠. 20리터짜리가 간다고 그러면 3개면 다섯식구면 15개는 그냥 줍니다. 그냥 주고 그게 모자랄 때는 판매소에 가서 가정용추가봉투나 이런 걸 자기가 사 써야 됩니다.

기준으로 줍니까, 이걸 하루 기준으로 줍니까?

예, 한달 기준에 1인당 60리터로 해서 줍니다.

안에서는 그냥 주고 그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서 써야 되고?

예. 왜 그러냐 그러면요 원래 그냥 주는 게 아닌데 봉투를 오물수거료를 없애고 봉투대금을 가지고 오물수거료를 대체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봉투를 사게 되면 재산세를 많이 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60리터 1인당 그냥 줘야 되고 없는 사람도 그냥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되니까 현재 지금 오물수거료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각 집에, 자기집에 건축건평에 따라서 오물수거료가 차등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해서 기본 봉투는 그냥 주되 오물수거료는 건물분 재산세로 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만 그 봉투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오물세를 받질 않습니까?

오물세는 내는 거죠, 재산세에....

비례해서 내고 아까 기본 사용하더라도 재산세에 비례해서 낸다 이 말씀이죠?

예, 추가로 사는 건 자유입니다.

예, 추가로 사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가격의 문제는요 각 구별로 종량제가 4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몇개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완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해서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지금 타구는 3개구외에는 내년 95년 1월부터 시행될 걸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봉투의 가격이 비싸다 싸다하는 거는 각구별로 인제 값의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대개 값을 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봉투도 제작비가 각구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에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내가 볼 땐 경쟁입찰에 하는 게 뭐 정당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값이 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하다보면 재료비는 내려오는데 그 봉투 재료비 전부 합쳐서 봉투가 280원이다 그러면 그 값은 아마 자치구간에 거의 맞아야 될지 안그러면 통일시켜야 될지 각구별로 조금씩 재료비에 따라서 달라야 될지 그 사항을 아직 제가 판단을 완전히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내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개 내지 4개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시범실시에서 성공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량제가 실시되냐 안되냐 이런 문제되는데 아직 성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지 않고 지금 이제사 겨우 예를 들어서 시작한 단계에서 이 조례안을 확정시킨다는 것은 조금 의미 부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시범실시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 확대실시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 도태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시범실시 이전에 이 조례안을 먼저 확정짓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예컨대 뭐 구두 한켤레 샀다 그래서 양복 맞출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뒤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 찬성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종량제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의 환경처에서 전국의 직할시부터 직할시, 특별시부터 시범 실시해보고 전국으로 확산하자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거고 이 골격이 환경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시범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조례가 우선 조례를 실시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두고 시행착오가 여러군데 있고 하면 조례를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까지요?

4월1일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급하진 않습니까요, 이 조례안이?

예, 급합니다. 우리가 왜 급하냐면 우리는 지금 4월1일부터 이게 시범을 안하는 구니까 4월1일부터는 당장에 급한 건 아닙니다. 성북이라든지 중구, 송파는 이게 4월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급한 게 시범실시에 따른 한 4개, 3개 구청을 시범실시를 하면서 나머지 구청은 6 월부터 서서히 준비에 들어갑니다. 시범실시에 준비, 소요량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쭉 준비를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다 이럴 때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봉투도 사놓고, 제가 생각할 때 추경에 여기에 봉투 제작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쭉 편성이 돼야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시범실시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그 사항을 시행해 봐가지고 타당성있고 합리적이면 그것을 시행하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시행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 도중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거기에 의문이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범구는 지금 필요하다 그러고 다른구는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6월달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만약 이 안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또 개정조례안을 넣으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한번 가장 처음에 만들어 갖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종속적으로 영위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법인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이 조례안을 지금 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 예를 들어 이런 종량제 문제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또 저희들의 생각에도 상당히 아파트 같은데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린 문제점이 개선돼야지 종량제 실시가 전국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인데 아직 이것이 시범단계도 거치지 않은 결과적으로 의견사항에서 이제 겨우 시범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불쑥 나온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않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지금 당장에 급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조례를 가결한다 그래서 또 다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통과 안된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어떤 문제점이 도래한다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유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구에서 우리 구만 또 그렇게 유보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원 취지가 쓰레기줄이기 감량화, 재활용 그걸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오늘 조례안은 종량제실시에 따른 것은 일부분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일반폐기물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량제 부분도 있지마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각종 안이 지금 조례안이 돼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것은 우리 구는 시범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유보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종량제 일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범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구역은 4월1일부터 즉시 시행이 되고 나머지구는 지금 경과규정상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3항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3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981호, 93년9월2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관직과 직위를 개정하여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개정근거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2,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4조1, 2항이 되겠습니다. 3.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관리 및 직위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을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부칙2 조례의 개정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설치조례중 제4조1항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동조 제2항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며 부칙2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설치조례 제4조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다른 조례도 관련이 있는 사항은 부칙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내용에 대하여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개정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기때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돼있죠,전반기때?

저희들이 31억에 대해서 우선 7억을 남겨놓고 24억을 41개 업체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마쳐가지고 우리 시금고 상업은행에 넘겼습니다. 거기에서 대출받을 자가 서류를 제출하면은 거기에서 대출 형편에 맞는 심사를 해서....

, 심사는 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죠. 아까 대출 자체는 돈 오간 것은 은행에서 하더라도 심의는 아까 구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심사된 것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서 상업은행에 넘겼어요.

전반기에 끝났습니까?

예, 상반기에 하반기에 한 7억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작년같은 경우 보더라도 또 재작년에 92년도 보더라도 아까 신청자가 상당히 적었거든요, 기업체에 비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 41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딱 맞았습니다. 전부 들어왔습니다.

전번에도 92년도인가도 그런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꼭 신청업자하고 대출하고 딱 맞아떨어지더라구요.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아까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든지 수출, 내수보다도 수출쪽으로 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했으면 조금 더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좀더 좋은 방향으로 대출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도 지금 42개 업체에서 42개 신청 그대로 해줬다, 100%다 융자해줬다. 융자해준 것만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42개 업체 전체에다가. 그런데 좀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서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 구비요건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선정이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92년도 1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아까 서비스업에도 선정이 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컨대 10개 업소를 해줘야 되는데 10개 업소뿐이 신청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순위, 4순위까지 다 융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는 신청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적인 차원에서 각계에 많이 연락을 해서 신청자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에 와서 처음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동사무소 또 조합 이렇게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아주 저조해요. 그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중소기업 자체에서 그 융자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자기는 해당이 안될 것 같으니까 신청을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를 먹었어요. 중소기업체가 한 140개 업체가 되는데 영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한달간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말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41개 업첸데 거기에서 42개 업첸가 됐어요. 거기에 1개 업체는 해당이 안되고 저희들이 기업체별로 융자 시급성을 감안해서 본인들한테 우리가 시기를 받았습니다, 몇월 몇월달에 자기가 필요한 자금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2월달까지 이렇게 시기를 받아서 선정을 한 결과 41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선 넘겼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1개 업체가 과연 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심사에서 내가 볼 때는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이런 기업체가 또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금년엔 성적이 양호하대요. 41개 업체에 24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추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에 7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7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한다면은 우리가 수속 심사를 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41명중에서 40명이 과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심사를 다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하는데 은행에서 심사는 단지 아까 담보요건이죠?

그렇죠.

그 이외는 없죠?

예, 그 이외는 없어요.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쇄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대부분이 30%가 인쇄업자예요. 그런데 인쇄업자들은 대개 세입자야. 세입자니까 담보능력이 내가 볼 때 과연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