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 지역경제과 - 청소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역경제과, 청소과의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경제과 업무가 업무량도 방대하고 복잡하고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는데 애로사항도 대단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본직에 부임한지가 한 달 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고사항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주유소 인·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추진에 아무 것도 없는데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아직 별 문제가 없어 가지고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단순 주유소에서 예전처럼 차량에만 주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가 가정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미터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름이 정량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약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주유소 아니면 유류 보급소 같은 데를 보면 사무실이나 각 가정에 배달하는 기름들이 정량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실이나 점검했던 사항들을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담당하고 지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 북구 관내의 모든 주유소에서 자기들 주유기 자체에 전부 봉인하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ℓ짜리 용량을 담은 그릇에다 계량기처럼 되어 있는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주유를 해보면 현저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주유소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 방치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해서 조사라도 한 번 해보셨는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불량계량기 지도단속을 1회 했다고 했잖아요. 지도 단속, 감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고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기름보일러 입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파트에 삽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등등 대다수가 지금 기름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량 공급이 안 되어요. 이런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물가 안정에 과연 기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라도 지도 단속을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제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책임을 진 직원이 있으면 주유소에 가서 직접 해보면 어떤 곳이든지 가면 적발됩니다. 지금 용봉동 어떤 주유소에서는 드럼으로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보통 보일러에는 기름 용량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럼을 가져와 가지고 고정적으로 한 드럼에 한 말씩은 남겨서 가져갑니다.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말이 나오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경유하고 석유하고 같이 섞어 버립니다. 그것을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갈수록 업무량이 커진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시고 또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온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자만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적은 것이 모아지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우리 업무발전을 위해서 지적사항은 명심해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결과보고 해주시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 시 전체에 370억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북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시 년도 지원계획입니다. 상·하반기인데 상반기가 시 전체로 130억이 해당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북구에 해당되는 액면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공장실태가 각 구청별로 틀리고 개수가 틀리고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서 지원 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시에 전달을 하는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때 26개 업체 26억 5,000만원을 각 기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대로 시에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시에서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25개 업체에 대해서 23억 5,000만원이 결정되어 내려왔고, 1개 업소는 하남공단으로 이주 중에 있기 때문에 광산구로 편입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대상자가 거의 100%가 반영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전체를 놓고 육성 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택해서 준다 이 말씀이죠. 북구에 얼마, 서구에 얼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도 지원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대상자들은 전부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했고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신청한데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도 없고 자기 희망에 의해서 전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6억이었는데 거의 100% 반영이 되어 가지고 23억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토요일 지급결정 통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도 북구에서 혹시 모르고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에서 8페이지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적극추진방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UR 타결 이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좀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지원대책사업으로 총31건에 21억 5,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우리 북구 관내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활성화 적극 추진 방안으로 해서 별도로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 연말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연말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하고 금년초에 1년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전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명시이월 된 사업하고 애당초 금년 1년 동안을 예상을 해 가지고 목표를 세웠던 예산하고 총 합해진 금액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8페이지에 농촌경제 활성화 적극추진 방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본래 기본 틀보다,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것보다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그런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백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년도 이월된 예산, 금년 본예산 앞으로도 시나 구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 사업이 발견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4, 5월경에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민후계자를 위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자부담 20%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죠.
용철
박용철위원
그 분들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농촌동에서 욕심이어야 한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밑바닥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분들이 신청한 것을 100% 할 수 있도록 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폭설피해 복구 지원대책에서 비닐하우스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지난 폭설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지원해야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구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종전의 시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폭설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상을 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는 지도 감독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폭설피해는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당장 났을 때 동직원들 구청직원들이 확인하고 시에서도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제가 생각 할 때는 한 사람도 누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사 해 가지고 전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두 번 다시 입지 않도록, 물론 이번 재해가 예상을 못했던 재해라는 말씀은 인정이 갑니다. 인정이 가는데 예상을 못 했던 폭설로도 피해를 입지 않은 하우스는 피해를 안 입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지난 겨울 일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복구지원 하는 대신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전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되도록 그런 비바람 폭설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영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에도 제한을 느끼고 또 일반 농가들 중에서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항상 마음은 영구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 농민들의 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꾸 그런 의식을 확대해 나가고 그에 따라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는 현대화시설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주로 우리가 면적을 나타낼 때 ㎡로 많이 쓰는데 어느 부분은 ㏊, 어느 부분은 평, 어느 부분은 ㎡ 이렇게 도어가지고 상당히 혼동이 오니까, 일률적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26개 업체에 26억 5,000만원이 지금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서 총 26개 업체에서 26억, 5,000만원을 자기들이 지원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감이나 탈락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청옥동 3개 구간에 주유소 허가가 약 5군데가 나갈 수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허가 신청한 청옥동 주민은 몇 분이나 됩니까? 신청은 다 마감했습니까? 허가가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결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한 주민의 숫자까지는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봐야 알겠고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간 사람은 아직 없지만 우선 순위는 지금 결정이 되었고 경합대상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결정한다는 그런 조건도 없이 신청만 받아 놓은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께서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여태까지 주유소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이후로 그린벨트 내의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희망자를 신청공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선별로 기준책정을 했고 경합이 안 된 데는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결정을 했고 경합이 된 데는 앞으로 추첨 등 가장 공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빨리 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늦춰서 말썽 많게 할 거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말썽은 경합자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못 하기 때문에 말썽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만…….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경합자가 생겼으니까 추첨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지 지금 농사철은 다가오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속 보류되면 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결정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청옥동 게시판에 공고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공고도 도시개발과에서 동사무소 게시판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 오래 있으면 잡음만 생기고 좋지 않잖아요. 북구에서 몇 개나 나갑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린벨트 지역 내의 기준 책정이 10개인데 한 군데 장소가 안 좋아서 신청이 없어 가지고 9개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신청 안 된 구간이 어디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6번 노선인데요. 망월삼거리에서 제4수원지 그 노선에 안 되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어린모 육묘장 시설 있죠? 작년에 지어준 육묘장이 눈이 와서 피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사업은 제가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금년에도 육묘장 시설을 할 것이죠. 35개소를 할 것인데 작년에 지을 때 농민들에게 설계서를 주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주었어도 그것이 피해를 입었다 이 말이죠? 비만 와도 허물어지고 눈만 와도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설계를 변경해서 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어린모 육묘장 시설에 대해서 대상자들 교육을 전부 실시한 바 있고 또 설계서도 작년에 미비된 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변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야무지게 피해 없게 좀 하세요. 작년에 해놓은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야무지게 하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폭설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농작물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중앙의 계획상 피해액은 안 잡고 피해 면적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으로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피해액을 한번 산정을 해 보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자체지원대책강구 해 가지고 융자금을 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망월동 같은 데를 보면 전부 복구를 해버렸는데 복구한 사람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결정을 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할 수는 있다 이 말이군요.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융자는 많이 해줄 수 있게 힘 좀 써주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축산발효사육사업에서 대상자 선정 32농가에 1,000평 있죠, 농가명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가부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유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유소 허가할 때 주위의 주민들 동의 같은 것은 허가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3공 때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많을 때는 분명히 필수 요건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주위 주민들 동의서가 안 들어가도 허가가 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허가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특수성을 참고로 해서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을지라도 여기는 주유소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그러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를 깊이 당부 드릴게요. 주유소 허가문제가 접수되면 아무리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지역 동 위원님들하고 1차적으로 이러저러한 곳에서 주유소 허가가 들어 왔다 하는 것을 참고 사항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주유소 허가가 나와 가지고 근간에 공사를 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또 내가 내 눈으로 봐도 그 지역이 주유소로서는 조금 부적합한 지역이에요. 왜냐 바로 옆에 다른 위험물 시설이 지금 되어 있고 번화가고 아주 복잡한 교통혼잡 예상지역인데 거기다 주유소를 한다고 해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발행하면 그 지역의 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기초의원들이 사전에 조금만 알고 있었더라도, 자기관 내에서 일어난 행정이니까, 그것이 설득하는데도 좋지 않은가,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 거기가 주유소 허가가 나겠어요? 하고 모르고 주민을 대했을 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 제가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요즘 주유소 허가가 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지역도 주유소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과거에는 합법주의만 굉장히 택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약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법에만 맞으면 법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된다. 했는데 요즘은 합리성도 많이 택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맞을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현저하게 지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참고사항으로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이 사전에 알면 그 지역 위원께서 양쪽 가교역할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직접하고 싶어하는 경영주하고 대화도 무난하게 되어 가지고 좋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타협을 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촌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해 가지고 지원 나간 것 있죠? 이것은 많은 지원을 해줄수록 서로 좋은 것입니다.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기왕이면 조그만 잡음이 나오고 있으니까, 선정과정에서 아주 공정하게, 날짜가 좀 걸리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다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한두 집 선정하는데 기일이 없어 가지고 했는데 나는 몰랐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물론 그 사람이 알고 신청을 했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못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끼리끼리 몇 명이서 적당히 선정해 버렸다 하는 이런 책임 없는 이야기가 나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고로 될 수 있으면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전부 다 알고 선정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내가 깊이 당부 드릴게요. 그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치동에서 A라는 사람이 비록 우치동에 안 사는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친인척 관계도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러저러해 가지고 안방에서 선정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집행부 측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도 곤란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 주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장단 맞출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누구를 주나 공정하게 심사해서 주면 그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에 각별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오양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출하면 공산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남 자체가 말은 직할시이지만 광산구나 북구나 농촌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근교농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수출방안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원협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오이를 수출하다 중간에 자꾸 맥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계약이 취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내 오이 가격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끊기고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수출할 때 수출창구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거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일본의 농산물시장이 신선채소라든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지만 농산물수출방안과 관련해서 농업유관단체라든가 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 단위 행정은 그렇게 높은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각종 수출창구를 개설을 하고 방금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간에 정보를 교류하면서 농산물도 직거래로 수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원실에 수출창구도 개설을 했고 이것은 우리 시 단위에서도 지역 구 행정을 선도할 것이고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생산자 단체하고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합장은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원예조합에 가가지고 행정기관이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봐 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아니하고 제기를 했을 때 나온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꽃 바이어가 시하고 절충되어 가지고 사가겠다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말이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꽃 물량이 있는지 굉장히 노력했는데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양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해외로 수출할 만한 그런 농산물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없는 것인지, 실제로 있는데 못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UR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 단체가 대응하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출단가에 대해서 기복이 있을 때 그 맥이 끊어지는 것을 생산자 단체, 예를 들면 농협이나 원협 그리고 행정기관이 그 공간을 대응해 줘 가지고 지속적인 창구가 열리도록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럽을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데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꽃이 30원에 팔렸어요? 이 운송비 각종 비용 등등해서 여기서는 현저하게 싸게 나간 것이 거기서는 비싸다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누가 나중에 수출하려고 하겠어요. 그럴 때의 유동 문제나 또 창구 때문에 복잡해 가지고 중간 마진을 너무 심하게 남긴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통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화훼에 이익이 될만한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5개 업체가 대상 업체로는 확정이 되어서 자금이 시달되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지원대상 업체의 명단 생산품목 그리고 가능하면 그 규모와 실적까지 종합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관리하고 관련해서 지금 주유소 문제가 몇 차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임동에서 주유소가 폭발했죠? 그 폭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다른데도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증기 폭발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기름이 기화되어 가지고 나는 것 때문에 폭발했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주유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가스안전대책이 나간 것입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시설 점검을 전부 했고, 주유소 내에서 일반인이 주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취지는 소위 유증기가 문제가 되어서 폭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증기가 시설 자체의 구조결함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주유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느냐 이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실적에도 나옵니다. 가스시설안전관리대책을 시행했다고요. 이것이 옛날에는 주유소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기준이 시나 구에 신고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강구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만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요약을 합시다. 임동주유소 폭발 뒤에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웠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북구 관내에 새롭게 지정된 조금 전에 9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별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이 나올 위험이 있냐면 나라에서 권장하는 시설을 하게되면 빚더미에 올라간다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농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일본, 서구, 대만은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 국가는 50%,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 단체가 30%, 자부담이 2%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출해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첨단시설현대화자동화와 관련해서 국비 부담은 없고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죠? 그러면 우선 자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의욕적인 차원에서 도시근교농민에 대한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영구 온실 한다고 하면 1억 2,000만원인가 들어가면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450평에서 4,000만원, 본전을 뽑으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매년 1,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다 해도 그 본전 뽑는데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문제는 빚더미에 올라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좋게 하려는 사업이 거꾸로 빚더미 속에 들어가게는 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보조와 지원비를 현재와 같이 할 때에는 무서워서 안 합니다.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얼렁뚱땅도 안됩니다. 지금은 설계 도면이 나가고 검증을 나갑니다. 그대로 안 하면 준공검사도 안 해주고 지원도 안 나갑니다. 나중에 빚더미에 올려놨네 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이 지원 비율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양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위원님도 관내에서 고등원예사업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재미를 보면 자기 이익이고, 손해보면 지금까지는 국가를 원망해 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농민도 공부하는 농민 또 농업을 경영으로 생각하고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농민을 권장하고 있고, 그 농민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기본 방침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양운 위원님도 구 의원으로 계시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행정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더 농민의 뜻을 모아 가지고 우리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겠습니다. 구 행정하고 시행정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드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왜 그런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김두환 정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미보면 내 탓이고, 실패하면 정부 탓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국민 행정을 하는데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일단 하기는 쉽습니다. 출발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유통이라는 책임이 없어요. 폭발적인 물량에 대한 대책이 없이 권장을 해 놓고, 그것을 정당한 가격을 받을만한 대책도 없이 판을 벌였단 말입니다. 폭락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 핑계입니다. 재미보면 내 탓, 손해보면 정부 탓이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비켜갔습니다. 농가를 생각한다고 한 것이 잘못하면 빚더미에 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농촌관계 발전 특별세를 했을 때 사회복지제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우루과이라운드 해 가지고 봇짐 싸면 서구라파 농민들은 거덜 안 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바로 거덜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제도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농로, 용수로인데요. 농업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완공, 일부는 공사중, 설계중이라고 했죠? 지금 이 시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폭설피해복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대책법이라는 것이 벼농사 중심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농사 1,000평이 물난리가 나서 물에 잠겨 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이 1,000평 농사지을 때 영농자금이자 감면, 수업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벼농사 1,000평에 대한 소득은 어쩌냐, 내가 내 땅을 직접 지었을 때 실소득이 100만원도 될 듯 말듯합니다. 투자비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근교농가에서 비닐하우스 한 단지를 소위 900평한다고 가정할 때 투자비용이 1,000만원이 가깝습니다. 소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약 2,000만원 됩니다. 그것이 주저 앉아버리면, 그 사람이 벼농사가 얼마인지, 그것을 전체 평수로 따지고 심한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폭설피해 농가가 영농자금을 대부분을 다 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농가는 2호씩입니다. 그러면 이 풍·수해 대책법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같이 인식하죠? 충남도나 전남도도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나, 시에서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재해대책본부에 제기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오양운 위원님의 이론을 백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때 그것이 여기저기 각 지역에서 현저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요인을 알고 제기하게 되면 중앙기관에서도 들어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현실적인 대책법이 되어야지 피상적인 대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제기한 사실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기한 사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에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구두로는 근거가 있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문서로서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온 뒤로는 서면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한 예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소동 지역에 첨단단지 공사한 것이 험하게 되어 가지고 말로 하니까 안 들어요. 문서로 정식으로 보내니까, 나중에 책임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해야 되지만 공공기관은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번에 새로 지역경제과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공계장 박종만입니다. 지난번에 고생했던 이봉현 상공계장은 시민과 계장으로 갔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사후 안전관리 측면에서, 가스업소가 많기 때문에 가스통에 상호표시문제에 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식이고 집행부 직원은 그 담당자가 바뀌면 일을 회피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의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후안전관리를 하셨다고 하기에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상호 스티커 부착 문제는 그때 업자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부탁을 완료했고 또 그 이후의 사항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위험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추진이라든가, 목적 그 자체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광주시내에는 애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견사의 폭리가 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양육비하고 애견사에서 개를 기르는 값하고 솔직히 말해서 거의 비슷하지만 애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발톱 깎는데 3만원입니다. 목욕시키고 털 한 번 손질해 주는데 1만 5,000원 내지 2만원입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약이라든가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광견병에 대한 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북구 관내는 광견병 실시를 800두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800두 이 자체가 시골 위주의 800두인 것 같고요. 현재 집집마다 애견을 키우고 있는 현황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애견을 키우는 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호책으로 애국을 보면 애견을 키울 경우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애견을 각 동에 신고제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광견병을 비롯하여 긴급한 병이 돌았을 때 사람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두 가지 방안을 제의하는데 각 동의 동장에게 지시해서 통장들에게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이것이 충분히 나옵니다. 일주일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태 조사를 해서 각 동에 몇 가구가 애견을 키우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애견사의 폭리를 취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개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아니면 권장하는 뜻에서 가족처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우리 북구청 내에서라도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그 사항은 관계법을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대책방안이 설 수 있다면 별도로 박정희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이 좋은 제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광견병이 사라진지가 ’74년도부터 광견병이 없다가 이번에 발생이 되었는데 이 광견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인명을 앗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염병이입니다. 지금 개들을 집집마다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견병예방 접종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묶어서 길러야 합니다. 묶어서 길렀을 때 아무 발작을 안 했을 때 외출을 해도 늦지 않지만 만약 개가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 광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개를 조치를 해야 되지만 사람 치료도 전문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개한테 물려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방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견 문제는 인명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도시에는 흙으로 된 도로가 없습니다. 전부 투스콘 내지 인트로킹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미관을 가꾸어 놓았는데 개들이 똥을 싸놓아 가지고 엉망인 곳이 아주 많아요. 이런 곳을 철저히 관리 하셔 가지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더욱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절대적으로 인명피해를 막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견을 단속하는데 어떠한 규제가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애견사, 사육건도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견병도 농촌동만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홍보나 공문을 각 동마다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실적 800두는 도시권에서 거의 실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것을 전부 각 동으로 공문을 보냈다구요? 그 사본을 가져다 주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800두 한 것은 도시권에서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1,200두는 농촌동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 공문을 동으로 보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개개인의 가정마다 이러한 중요성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이 25년 이상이 됩니다만 그때도 방견을 비롯해서 광견병, 개똥, 환경 청소문제로 말썽 일으키는 것이 지금이나 하나같이 변함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계법령을 강하게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주민들 민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지 도시인구는 폭발하면서,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5년이나 지금이나 그런 이야기는 거의 똑같이 나오데요. 그러나 노력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방견을 방치하려면 영국처럼 개똥만 치우는 청소부를 별도로 두는 방안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철저한 단속을 해가지고 절대 방견을 해서 도로에 더러움을 남기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문종수 위원입니다. UR대책으로 우리 관내에 기계 영농단지를 조직해가지고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기계영농단이 몇 개 있으며 어떻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그 성과에 대해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농단과 그 품목별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계영농단 대표자, 거기에 대한 위치,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종류 그리고 지원해 준 금액 등을 이것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문종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보고서를 전 위원들에게 각각 1부씩 돌려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마당에서 금년도 업무를 작년하고는 다르게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일본에서 우리 북구에 꽃을 수입하러 왔었다고 하셨죠? 우리 북구에 오신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가 시 전체를 관할합니다. 농촌지도소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에서도 그 바이어들이 말하는 꽃을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있겠느냐 하는 구두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북구 관내에는 없을지언정 다른 곳하고 같이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다른데 것하고 같이 하면, 우리나라 화훼는 거의 똑같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으로 보내는 복안을 만들어 가지고 당사자들끼리의 만남이라도 한번 주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과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보면 화훼단지 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집단화해서 단지를 조성할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네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우리고 집단화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발전 육성되기를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의 문제를 전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표는 집단재배를 하겠다는 것으로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지역민들의 요구 사항이 팽배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이 하려고 노력만 하고 있지 실제로 안되고 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권장도 많이 해 보고 그럽니다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점에 있어서 금년 사업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에 3페이지 범시민 저축배가운동에 있어서 현재 내 고향 저축이라는 것이 일반금리보다 좋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기간이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안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 중요정책으로 시행이 된 것인데 이자 문제가 1푼 1리라도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자가 설령 조금 더 못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고향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내 고향 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애향 정신으로 우리 고장이 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동참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시 산하 전 직원도 이런 의미로 참여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내 고향 저축액을 가지고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으로 쓰고 침체된 기업을 일으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내 고향 저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 1,000만원을 가져다가 애향심으로 내 고향 저축으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년이나 2년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약 6개월 지난 후 돈을 인출하면 나오는 돈이 세금 떼고 하니까, 6개월 동안 놔둔 1,000만원이 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보다 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없는 사람들이 보탬을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런 예가 상당히 많고, 주위에서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금융계에 별로 상식도 없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 기간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 못 하겠대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광주은행 측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럴 때에는 북구 관내라도 과장님께서 같이 대화라도 나누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고향 저축을 하게 되므로 해서 금년도 유공자 표창을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것이 보상금하고 상장제작에 57만원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 삭감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광주은행측에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 명의로 표창하지 말고 은행에서 주는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가셔서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그 돈을 타다가 행사를 진행하십시오. 했는데 업무보고에 안 하셔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은행측하고 얘기를 해서 내 고향 저축에 있어서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되 우리 예산에서는 못 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은행측에서 표창을 해줘라, 5명으로 해서 5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인의 입장에서 방금 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주요시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시 산하 전 직원들이 시 시책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시의 시책, 구의 시책에 전 시민과 구민들이 참여할 때 시 행정에 대한 참여 유공이기 때문에 시장도 구청장도 표창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사견입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에게 이익이 가기도 하고 금융에 이익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일면 제가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행사가 있다면 광주은행에서도 동참을 해가지고 조금 출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얘기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없애버리려면 유공자 표창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은행측에 얘기해서 주민들이 보상받고 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낭비를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해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꼭 그 쪽에 가 가지고 뜯어다 해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보충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현재 우리 북구청 내에 광주은행 임대를 내놓고 있는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싸게 주고 있는데, 혹시 금년도 업무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는 여기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나 저의 시점에서 그 방안이 가능한 것인가, 못 가능한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서민물가 안정 대책 정말 이 물가가 문제죠. 현재 업소들이 다방이고 숙박업이고 목욕탕이고 과거에는 협정요금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부 자율요금으로 바뀌어졌죠. 그래가지고 보면 우리 북구 관내 어느 한 곳에서도 이동하고 저 동하고 이쪽에서 차 마시고 저쪽으로 옮겨서 차 마셨을 때 차값이 틀리거든요. 그것을 북구 관내만이라도 암암리에 협정요금을 만들어 놓든 지요. 이 집에서 1,000만원 받고 저 집에서는 800원 받고 저 집에서는 1,500원 받고 1,000원 인줄 알고 1,000원만 가지고 갔을 때는 난리가 나죠, 창피 다 당하고요,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4페이지 하단부에 동별 가격 감시지역 지정운영 했는데 감시지역을 어느 곳에 두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현재 물가안정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큰 문제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잘 안 되는 일이고, 저도 물가안정을 해야 할 주무과장으로서 전동을 전부 단속반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물가 모니터 요원을 지역마다 4명을 두어 가지고 방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가 평준화되고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그 때 그 때 물가동향을 보고 받고 거기에 맞추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방시장이면서방시장 동운동 시장이면 동운동 시장 이런 지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특별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여태까지는 안 했구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현재 모니터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파악이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한테 1주일에 한 번씩 물가동향보고를 합니다. 그 동향보고에 의해서 지역별로 차별성이 잇고 기준 가격이 상이하고 이런 지역은 그 동에 해당하는 물가 단속반을 투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같이 동하고 합동에서 한다든지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평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애로사항이 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는 없잖아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아부만 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첫째 권고를 하고 업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인하 유도하려고 보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도저히 지역 물가를 선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업소는 위생검사를 실시한다든지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모자라면 항상 요구 해 가지고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 하는 것 같으면, 필요 없는 돈은 삭감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안 시키는 것이 저희들 임무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이승현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가서 위반업소가 만약 발견되었을 때는 위생검사와 또는 세무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의뢰 조치한다는 그런 원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서 현재까지 물가에 대한 안정대책에 대해서 위배되는 업소를 몇 번이나 적발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현지 시정으로는 60여건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업자의 동의 서를 받아서 시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위생검사하고 세무조사를 4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적발한 60개소와 어떤 조치 결과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중에 음식 협정 가격이 고시되어 있다고 하면 곰탕이 지금 3,500원이죠? 3,500원인데 어느 식당에 가면 특이라고 붙여 가지고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때 이 가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또 지역경제과에서 협정가격에 대한 것을 집중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 요식업에서는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자율협의회에서 아마 그것을 조정하는 모양인데 그 자율 조정협의회라는 단체가 얼마만큼 행정부를 과감히 억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물가 안정대책에 대한 주무과는 지역경제과입니다. 품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물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위생에 관계되어 있는 업소,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공보실과의 인허가 관계가 있는 그런 업소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식장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업소가 있는데 총체적인 주관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면서 총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전부 종합반으로 묶여 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있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생과에서는 어느 업체나 요식업소 같은 데는 위생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가 권유하고 가능한 대로 유도를 하고 정말 말썽을 부리고 지역 물가를 올리는데 선동을 하는 업소는 위생검사도 의뢰를 하고 세무조사도 의뢰하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막기 힘든 일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생과나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나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서민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항상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단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율단체가 과연 단속의 실효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100%가 비현실적이란 말입니다. 모든 위반사항이라든가 협정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민주적으로 생각 할 때는 자율단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것을 역이용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오히려 좋지 않은 쪽으로 담합을 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끼리는 절대 지도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율단체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되 집행부에서 예고 없이 나가 가지고 그 분들 동참하에 같이 단속을 이렇게 병행해서 단속을 해야지 자율단체에다 맡기면 어떤 식을 발달이 되었냐만 단속을 나갑니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10분이면 전화를 다해 가지고 지금 단속반이 돌아다닌다고 불량한 짓을 합니다.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지도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또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 업체에 소관 되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은 꼭 자기 분야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만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는 항상 북구청 산하에 있는 과장입니다. 업무는 구별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진실로 주민을 위한 집행을 하신다면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주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할 때는 이것은 청소과에 의뢰하지 마시고 또 환경보호과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 5페이지 상거래질서확립에 있어서 현재 지금 계량기라 하면 저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과거에는 천평칭도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전부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했는데 지금은 머리가 컴퓨터하고 같이 발달되었는지 이것을 사전에 안에서 조작이 되어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단속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뜯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대충 달아보고 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서 행정요원들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우리가 육감으로 경험으로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씩만 속이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있어도 부족한 사람은 아주 많이 속여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 것을 같은 고기를 사 가지고 이쪽 식육점 것하고 또 타동에 있는 식육점하고 고기를 가지고 올려보면 틀립니다. 둘 다 틀리지만 양심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도 이것을 단속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아는 데까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현재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여기 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금년 4월에 관내 2,800여대의 계량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에 대한 전문자격을 취득한 전문검사요원이 나와 가지고 각 동별로 전부 검사고시를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업소마다, 계량기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공고된 기일 안엔 각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검사원에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틀리게 쓰다가 검사할 때 고쳐 가지고 가면 해결 할 길이 없고, 또 부정 계량기라고 해가지고 연 4회 필요시 수시로 한다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행정기관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행정목적에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동원해서 노력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계량 검사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누락된 사람은 6월에 다시 검사를 하면서 100%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그 외에는 연차별로 검사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필요시 수시로 할 때 우리 구청공무원이 나갑니까 그때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갑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의뢰해서 합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담당공무원하고 구하고 합동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하고도 합동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600g이다 하면 쇠로 된 600g의 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직접 가져 가 가지고 600g짜리 올렸는데 800g짜리가 된다고 하면 문제 있는 저울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불시에 점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고 없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유소 문제 있잖습니까, 이 주유소가 제대로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업자들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도둑질하면 되는데 많이 도둑질을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최대한 능력껏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석유 보일러에 넣어주라고 했을 경우에 취급점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경유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석유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일러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점검을 해보면 석유하고 경유하고 같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경유값 들어가는 싼 차이가 아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보일러 수명을 단축시켜버려요.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범법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유소를 보면 주유소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놓고 겨울철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서 겨울에 돈 얼마 내고 벌어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와서 한 철 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에 가서 모르게 넣어줍니다. 어느 사람이 기름 넣고 있는데 석유하고 경유하고 섞여 있는지 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체크하면 바로 나옵니다. 현재 차를 보면 드럼으로 다니는 차가 있고 탱크로 해서 양쪽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두 개를 섞어 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더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주유소에서 될 수 있으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이런 예가 없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 추진 실적으로 중소기업 애로타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라고 해놓았는데 간담회를 개최하면 예산이 얼마씩으로 들어갑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촌공단 기업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자들하고 청장님하고 서로 간담회를 하면서 청장님이 판공비로 점심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특별한 예산의 뒷받침은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모이면 식사랑 하고 그러신다고 하기에. 어떤 예산이 있는데 덜 쓰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필요하면 얘기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에 25개 단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2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확정되었다고 이번에 공문 받았다고 하셨죠? 지금 지원 해줄 대상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선정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지원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에 보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6개 업체 중에서 25개 업체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내역하고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가스안전관리에서 가스업소가 본위원이 작년도 감사업무보고 자료제출 했을 때 이게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지금 묻습니다. 현재 지금 64개 업소라고 했죠? 거기는 상당히 많거든요. 7개 업소에서 어떻게 64개 업소로 늘어났는지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업소별로 구분하는데 견해를 좀 달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5)는 현재 휴업 중에 있는 업소입니다. 그때 그때 자료를 빼면서 견해의 차이로 몇 개의 숫자가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 부착은 우리가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것인데 용기가 기밀용기 검사가 있잖아요. 그 검사도 문제가 있고 서로 어디에서 가져온 가스통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구청 아니면 동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가스통이 이렇게 낡아 있는데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확인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우리도 하려고 해서 실시를 하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에 폭설 피해복구 지원 대책에 있어서 피해자들하고 지원예산이 있죠? 아마 내역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에도 이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면 그 사항은 우리가 분명히 제시를 해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고 간담회 때 넘어 갔습니다.
나와는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별로도 전부 피해상황이 조사가 되어 있으므로 동에 가면 전부 제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항상 출입하시니까, 동사무소에서 파악 해 주시는 게 좋겠고, 구청에서 정말 알고자 하시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다 라고 결론을 짓고 넘어갔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농촌동이 주로 피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몇 개 동이 안 되거든요. 많아야 7, 8개 동인데 그 동으로 해서 내역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4개 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동만 있기 때문에 조금 수고가 되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하려고 그럽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특별히 그럴 것도 없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사항은 동에서 전부 아니까 알아보시고 우리는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각 동에 가면 나온다니까 본 위원이 가서 하기로 하고 그 아래 무상으로 양곡 지급해 주고, 영농자금 이자감면 해주고, 수업료 면제, 축사 및 가축 지원 해 준 것, 여기에 대한 명단은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추가 질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UR지원 대책사업 중에서 조직배양실 및 저온저장고 80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의 운영주체, 그리고 취급품목, 해당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의 현재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UR대책사업이, 다 사업선정이 되었는데 조직배양실 및 저온저장고 이것이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경영관리 문제가 있고, 해당 동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설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부터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민간 개인에 있어서 조직배양실은 상당히 고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이것을 계장님이 자세히 알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조직배양이라고 하면 아까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농민이 이해하기 힘든 고차원적인 생물과학사업입니다. 우리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용전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로 들어가는데 소규모로 개인이 일반 난을 하고 있고 또 본촌동 농협 뒤에 가면 한국종묘라고 해서 개인이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점 육성을 해 가지고 일반 도시근교 채소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거기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지금 조직을 떼어 가지고 배양을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개인이 영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을 한 다음에 개인 혼자만 활용하는 차원이면 모르는데 이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대농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양한 것을 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도 하면 좋은데 이 자금이 지원되어서 어떤 개인의 영업사업으로 되는 것하고 그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2,000만원을 농대에다 지원 해가지고 우리 북구민이라도 너도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대교수들이나 재배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배양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재배지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다 2,000만원 지원 해가지고 해도 어려운데 개인이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이것은 우량 종묘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도 화훼 분야는 다 먹이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욕구를 못 채우고 있는 것이 일반채소 분야입니다. 채소분야는 새 종균을 농촌진흥원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배양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여러 농가가 희망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개입해서 일정량을 관리해 주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저온저장고는 총 우리 목표가 30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인 작목반에 줘가지고 재배를 해보려고 했는데 개인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냉동시설관리문제나 재정분야 때문에 못나서고 우리가 지산농협에 운영을 해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50평을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예산은 저온저장고가 15평 해가지고 약 1,100만원씩 해서 2개를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50평 규모로 해서 100%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 지원해 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조직배양실이 2,000만원, 저온저장고가 2,200만원해서 4,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80평 7,750만원을 계획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그것이 보조율이 60%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것에 60%를 잡았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UR대책차원에서 정부에서 종합첨단과학단지와 어울리는 농업단지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죠? 전남지역 농촌, 군단위까지 합니다. 우리 지역에 광산구, 북구를 합하면 소규모 군보다도 농지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광주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정책상입니까? 법령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국가, 정부지원 방침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에게 소수 지원하던 것은 이제는 적은 사람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자립농을 육성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자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전남은 다섯 군데가 단지가 들어옵니다. 광주는 광산구도 안 들어오고 우리도 안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농촌지역에서 직할시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다 보니까, 광산구나, 북구는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거의 개정되는 것으로 제외지역을 두는 것으로 광주직할시나, 농촌지역에 얼마 이상, 이런 직할시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조치 된 것이 광주직할시에는 농어민후계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집행부에 대해서 꼭 한 마디 요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한 금액, 지원한 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하겠다고 말씀만 하고 나열만 해서 숫자로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잘되고 저것은 잘못되었다하는 추진결과를 낱낱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성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장려를 해야겠다 하는 결과가 보고할 때 나와야 하는데 여태까지 숫자로만 나열하고 모든 것을 잘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을 잘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육성을 시켜야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호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성실한 업무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보고순서 세 번째 쓰레기 소각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현재 청옥동 외 2개소하는데 소형쓰레기 소각로죠? 청옥동 외 어디어디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농촌동으로 해서 청옥동, 충효동 장운동으로 세 개 놓을 계획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장운동에도 필요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장운동도 필요합니다. 본촌동은 저번에 하나 놓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에는 장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업무추진 기본계획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번 본예산부터 반영된 것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죠, 시비가 30%입니다. 옛날에는 시비가 50%였는데 지금은 30%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이 세 군데 할 계획이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농촌동으로 3개를 했는데 지금 농촌동에 안 놓은 곳은, 본촌동만 제외하고 그 외에는 안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금년 예산으로 3개소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금년도에 3개소하고 추경에 3개소를 도시동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추경에 3개소를 올렸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도시동에는 확산시키기 위해서요.
용철
박용철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6개소를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당초에 시비가 50% 해가지고 2,000만원씩 해서 3개, 주공아파트 3단지에 1억 6,000만원짜리 1개로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본예산서 273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세요. 소형소각로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산이 시비가 깎여졌습니다. 1,75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에 따라서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비가 30% 지원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소각로에 대해서 시에서도 누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원금을 50%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만 지원이 되니까 3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6개를 놓으려고 했는데 시비고 깎여지기 때문에 3개를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비비가 30% 지원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요. 그냥 무작정 시에서 약 30%를 지원해 준다. 그런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아닙니다. 시비 몇%를 지원해주면, 구비는 몇% 확보해라 해가지고 확보를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50%인데 30%로 깎였다는 것입니까, 당초의 지원 액면 중에 깎였다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액면 중에서 깎여졌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이 수정되어야겠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시비가 안 왔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30%면 1,750만원이 맞습니까? 맞지 않는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맞습니다. 6,000만원에서 30%이니까, 맞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맞지 않아요. 안 맞는 숫자를 자꾸 맞다고 하시면 안 되죠. 다 계산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틀렸으니까 다시 조정하시도록 하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시에서 오기를 1,750만원만 왔습니다, 지금 50만원 부족한 약 30%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당초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때 3,6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하고 구에서 8,400을 해 가지고 소각로를 6개를 하기로 했어요. 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0%가 삭감이 되었다면 1,800만원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표기된 대로 시비 30%라면 1,800만원이 되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1,800만원이 맞죠, 그런데 돈이 1,750만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약 30%로 해놓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운동에는 중형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도 소형으로 들어갑니다. 중형이 아닙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이 잘못되었네요. 10억이 넘으면 중형으로 보고 10억 미만은 소형으로 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운암아파트 단지 내에 소형 중에서 큰 것을 놓아야 하는 필요성의 근거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 단지가 3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2,000만원짜리는 25㎏짜리를 놓고 또 1억 6,000만원짜리는 150㎏짜리를 놓습니다. 그런데 3단지가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 소장한테 다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자해서 5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조금 늦게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청소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간파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반소형소각로는 시간당 25㎏을 소각할 수가 있고, 소형 중에서 조금 큰 것은 150㎏을 소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약 6배 정도 되죠? 그런데 시설비용은 6배를 비해서 상당액이 더 소요됩니다. 시설액은 8배가 됩니다. 2,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런데다가 소형을 놓았을 때는 시비가 약 30%가 지원이 되는데 소형, 중·대형을 놓았을 때는 전액 구비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저도 예산지원을 다 해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형소각로를 놓으라고 수 차례 공문으로 지시 받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통 각 구청이 보통 7, 8개를 다 놓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보니까, 소각로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대요. 윗사람들은 소형소각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외지는 대형소각로를 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소형소각로부터 실시를 하자, 내무부지침도 그렇게 왔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소형소각로를 놓아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 6,000만원짜리 소각로를 한군데 놓는 것보다는 소형소각로로 대체 했을 때 전액이 구비라 하더라도 8개 동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동운1동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동운1, 2, 3동에 하나씩 놓고 나머지 각 도에 배분하면 효율면에서도 8배이니까, 200㎏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중형보다는 50㎏ 정도가 소각능력이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한 군데다 중형을 놓고 반입해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 배치하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운암 제3단지를 실시하고 또 우리가 가려서 운영하는 것, 동사무소 운영하는 것을 3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금년 추경에 관보다도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소각로를 더 놓아라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부터 우선 놔주고 예산의 범위가 되면 주민들을 놔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개를 처음 실시하잖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것을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동사무소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나온 쓰레기를 소각할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자체의 쓰레기만 소각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쓰레기가 얼마나 나온다고 2,000만원이나 들여서 배치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홍보용으로 동사무소에 하나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거기에서 소각 못 합니다. 단 우리가 이번에 종량제를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본촌동에 하나 배치 해가지고 효과가 좋아요? 본촌동에 하나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동사무소 것만 하지 다른 주민들 것은 안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 되었든지 지금 농촌동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동에서 청옥동이 동사무소 규모가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약 10여명 될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0여명이 쓰는 쓰레기가 1일 25㎏이 나옵니까? 1일 보통 10㎏ 나옵니다. 북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가연성을 포함해서 약 50㎏이 나옵니다. 10여명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20㎏이 나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지금 데이터를 뽑아드리겠습니다. 한 동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가지고 우선 동사무소부터 실시를 해보고 마을단위로 쓰레기 소각로를 놓을 예정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을단위로 놓은 것도,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150㎏을 소각하는 것보다는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8군데에 소형에 놓으면 200㎏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중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놓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기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일찍 착공을 못 했냐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한군데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소형을 분산 해가지고 놓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운암3단지 내에 시범설치 하기로 한 것 이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차후에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성과가 좋다면 계속 확대실시를 해야겠죠? 이럴 때에는 예산하고 소화능력을 비교해 가지고 효율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암부락 오수정화시설 설치하시죠? 그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 때 김두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타협을 봤잖습니까, 하수도 놓으면 9,000만원이 드는데 약 3,000만원이 부족하고 밑에다가 오수정화시설을 하면 2,000만원 부족하고 해 가지고 밑에 마을까지 해서 놓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의 처리방법하고 금년에 할 토양침투처리법하고 틀리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죠, 틀립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설계를 변경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김두철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만났잖아요.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면 한쪽 주민들은 하수도 내주라고 하고 밑에서도 내주라고 했잖습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설계를 변경해서 작년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말이 토양침투처리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전기로 하면 전기료도 내야하고 그것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데요. 그래서 그때 김 위원님하고 같이 타협을 봤잖습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통과시켜 줄 때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통과시켜드렸잖아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주민들이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김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가 타협을 봤잖습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하수로 내자, 또 밑으로 정화시설을 하자,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김 위원님 하고 거기에서 타협을 했잖아요.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주민들하고 완전히 타협을 보았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주민들도 위로 빼면 밑에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안 하고 밑으로 바로 빼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하세요. 지금 농번기도 돌아오는데 그 사이가 농수로하고 겹쳐지니까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그때 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렵니다. 하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들에게 승낙을 얻어서 해라했잖아요. 위에다 하려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약 2,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쓰레기행정을 하시는데 재활용품까지 사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업무영역이 점점 넓어지는데 그 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대 구내, 도원뷔페, 북구청 구내, 3군데 있는데 이 처리 능력을 얼마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이 음식찌꺼기를 넣으면 퇴비가 되어 가지고 ㎏당 10원씩 회사에서 사갑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쓰레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70% 정도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가연성이 약 80㎏ 차지하고 음식물은 극히 소수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한 양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요번에 종량제를 실시하죠.
양운
오양운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태워서 없앴을 때 태워서 우리는 무공해 처리한다고 하지만 유독물질이 나와 가지고 일본 같은 곳에 특히 쓰레기 소각로가 많이 지어져 가지고 그 지역의 농작물, 대기 속에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유독물질이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태운 것은 없애 버리는 것이거든요. 매립부담은 적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의 식당이라든지 음식물 가게가 많죠. 대충 거기서는 음식물과 또 거기에서 젓가락이나 수저를 싼 종이, 주로 유기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 자원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퇴비화 시키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좀도 이 문제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생과하고 같이 큰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화원 같은데서 퇴비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 하나가 450만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몽하고 사가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처럼 되기에 위생과를 동원해 가지고 큰 업체만 음식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안 사더란 말씀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업소가 배출한 양에 비해서 처리부담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것이 공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회사에다 공금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물량을 우리 북구 지역에서 농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구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워낙 적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중요한 것은 재활용한다는 것하고 음식찌꺼기가 차지하는 것을 퇴비화 시켜서 활용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크거든요. 매립장에 넣을 양을 축소시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매립부담도 적고 재활용하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일, 업소에서 하루에 몇 ㎏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에다 기계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턱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 내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의 찌꺼기를 수거해서 공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일부 팔아서 경비도 부담하고,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비용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생산적인 방향으로 다시 회수되는 차원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저도 해외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한다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그 기계 하나가 450만원인데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요. 450만원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볼 때는 소중하지만 몇 천만원씩 들여서 소각하는 의미보다는 재활용한다는 의미가 자치단체 재원의 규모나 실제 청소행정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돈에 비하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없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위생과 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권장을 해봤단 말씀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음식업소에다가 퇴비발효기를 너희들이 사 가지고 해라 하고 하니까 갑갑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 안 하면 어차피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문제는 수거할 때 수거료를 음식점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매립장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재활용을 한다면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특성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비닐봉지에 플라스틱도 넣고 음식물까지 다 섞어 가지고 하면 재활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문제는 분리 수거를 하려면 엄청난 차량숫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내의 음식점분포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음식을 분리했을 때하고 집안쓰레기하고 섞여져 있을 때의 수거료의 차등을 두는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고, 분리했을 때는 수거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퇴비화 시키는 작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립부담도 줄이고 그것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래서 그런 점을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방금 박용철 위원님이 중요한 문제로 삼았던 소각로 있죠, 동사무소 쓰레기하고 아파트단지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죠?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정집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 폐기품을 처리하는데 대체적으로 종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활용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서는 음식도 나오고 별 것 다나오는데 이것은 폐지입니다. 이 폐지를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왔다갔다 귀찮다고 태운다는 것은 예산도 문제지만 재활의 취지와 대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문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각 동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일선 지역에 있는 해당 주민들의 쓰레기를 부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호응도 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자체의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로 서류와 문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운암3단지에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간당 150㎏을 소각시키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설치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가연성은 소각로에 갖다 줍니다. 관리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관리소장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소각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자기들이 다 책임을 지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소각문제까지 관리소에서 다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쓰레기 가져가는 요일도 금광공사하고 계약이 떨어지고 자기들도 좋겠군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실제 쓰레기 소각작업을 한다 이 말씀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다시 반복하냐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제가 이것을 현장조사 하려면 차를 타고 가서 잠복도 해야하고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체계는 두 체계로 되어 있죠? 대행업하고 독립채산제으로 하고요. 현지 주민과 직접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게는 구 예산이 나가죠? 장비도 나가고 마진율을 처리해서 하잖아요. 문제는 이 장비가 독립채산지역에서 섞어서 쓰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상 난점이 무엇이냐 독립채산하는 업체와 대행하는 업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이 엄중하게 가려지려면 가장 좋은 것은 독립채산하는 수거업체와 대행업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 통제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거기에 맡겼다고 했을 때는 효율적인 대체가 있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금광공사 대행업체에서 독립채산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도 거기가 보신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분리되었습니다. 차도 분류되었고 사무요원까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오양운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 쪽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금광공사 가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 두 번 보았습니다.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쓸수록 그런 민원이 올라오는 일이 적고 느슨할수록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분리되어야 행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관행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을 유념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까 4페이지 박용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동운3동에다 소형 중에서도 좀 큰 것을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3단지 관리 사무실 옆에다 할 계획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3단지에서 살고 계시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왜 착공을 조기에 못 했느냐면 일부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까 오양운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물질이 나온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각 동에다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2,000만원씩 들여서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동에서 나온 쓰레기만 소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다시 제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돈 1,000만원만 조금 더 보태면 약 배가 될 수는 소각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에 주민들이 나오는 대로 하려고 지금 연구중입니다. 돈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원만 더 보태면 그 마을이라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농촌동이라면 농촌동사무소만 이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들인다고 하드라도 올해 못 하면 내년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더라도 농촌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동사무소 자체만 사용한다는데 동사무소에 각자 차량이 1대씩 있죠, 그 차량이 동네에 다니면서 오물 수거한 것도 가지고 와서 태울 수도 있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태울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생활민원처리차량이 있습니다. 그 동에 지저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소각시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리고 6페이지 간선도로변 이동식 쓰레기통 설치 이것이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잘못하면 나중에 완전히 말썽거리가 되고 교통사고 유발까지 될 문제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설계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 하나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북문로 외 6개 노선에 놓는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에다 생활쓰레기를 수북하게 쌓아놓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넣게 해서, 보기도 흉한 것을 보기 좋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엑스포에 가보니까, 대전에는 그런 것이 없이 이동식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보고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0개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약 200개가 필요하데요. 본예산에 우선 80개만 해놓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 동별로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는데 쓰레기차가 들어오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여기는 도로변입니다. 간선도로변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돌아보면 쓰레기차가 오는 날은 그런 대로 찌꺼기 있는 것 쓸어서 없애면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일요일은 쓰레기차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쌓여 있거든요 그때 일찍 나왔던 사람들도 일요일이라 어디 예식장에 가려고 집에서 기다렸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때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지적해 주면 그런 곳에 이런 것을 유치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평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일요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전시적인 것은 몇 개만 하고 실제 필요한 곳, 각 동 의원님들께 물어보면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주변이지만 조그마한 길도 있거든요. 하지만 쓰레기차들이 다니거든요. 그때 그 차가 와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는 이것을 지선에는 안 놓고 간선 큰 도로에 놓으려고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큰 도로에만 놓지 말고 큰 도로에 있는 것도 좋지만 각 동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80개밖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일부 간선도로에 놓는 것도 놓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책정을 해가지고 먼저 필요한 곳에 골고루 분배하는 식의 행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1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개인, 단체) : 1㎏에 10원 보상, 2,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장려 보상 : 개인 및 단체에 1/4분기분 1,200만원”이면 절반이 보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예산을 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삭감이 되어서 2,4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는 7,800만원 했습니다. 그전에 예산요구 할 때도 7,800만원이 다되면 금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주다가 떨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을 삭감한다면 있는 돈만 줘야죠.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이잖아요. 우리 의회에 넘어온 예산은 그대로 와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아닙니다. 7,8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삭감되어서 2,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현재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보상을 한다면 얼마나 더 들것인가 하는 월별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중 얼마나 가져야 지금 이렇게 보상을 해 주겠다 또 보상해준 재활용품이 대개 나올 것 안 나올 것을 분별해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어떤 종류를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근거 서류를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대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상하는 것이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신문지 같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1㎏당 1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분야가 서너 가지 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센터에서 앞으로 부녀회에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개소식도 안 하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수집이 되었을 때 가령 정식으로 개소식을 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물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금년 4월 1일까지는 재생공사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전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도 4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2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 창고를 땅이 없어 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좋은 땅인 문흥 지구에 선별창고를 짓고 있는데 추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막대한 인원이 들어갑니다. 약 38명이란 인원이 필요합니다. 수거요원을 포함해서 재생공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하면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또 그 문제로 5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구청차 4대 가지고 동 생활민원차인 1t반 차를 가지고 수거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에 따른 회의가 오늘 5시에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효동 통장하고 같이 산장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한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되기 전에 알아보고 보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현지를 우리가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장에서 넘어오는 물로 인해서 석곡수원지의 물 70%가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폐수시설이 산장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화암도 역시 시청에서 관리하는 곳이고, 산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쓰레기 이것만큼은 유달리 구청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폐수 정화시설을 시청하고 잘 타협을 해서 거기를 잘 해 줘야 할 것인데 그 70%의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보도를 하겠다고 사진을 찍어 갔대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만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문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장은 시 사업소인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산장 소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래서 그 날 관리소장님하고 제가 타협도 했어요. 그런데 1,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대요. 우선 간편하게 밑에 상가만 밑으로 보낼 시설용으로 계산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를 보니까, 마치 우리가 길을 가면서 봤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상가도 아닌 일반주택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닭털이나 여러 가지 오물을 버리니까 그것이 도로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과 업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 가셔서 산장이나 위에 있는 마을로 해서 양쪽을 보면 바로 이것이 무등산보호단체에서 사진을 찍어 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 물을 과연 시민들이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또 그 물은 실질적으로 차단을 하면 시민이 먹을 식수로 안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 갑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바로 그 쪽으로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등산보호단체에서는 보고 느끼는 대로 사진을 찍고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지도를 하는 집행부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셔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문종수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상은 우리 북구가 되겠으나 모든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고 시비 가지고 해야지 구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기들도 1,7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제가 소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 드리렵니다. 그리고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럴 사이도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관이고 똑같은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우리 행정구역이니까 관리는 시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바로 정화를 시켜야지요. 직접적인 시민의 식수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도 8,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시비를 얼마나 들여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북구 관내 운암동이 이제 동운3동으로 분동이 되었는데 그곳에 자원재생 공장이 설치된다는 정보 입수 하셨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공장이 과거 일곡동에 있던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을 우리 북구 관내 쓰레기를 가져다가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본위원이 그때 공청회가 있어서 참여를 해봤는데 동구 재활용품을 가져 가대요. 제가 그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이 일곡동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4개 구청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는데 그 차량들이 현재 기존의 기계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절대 안됩니다. 기계가 가동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되는 날 보면 옆에 빨래들을 널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뒤에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 설 것인데, 그 장소도 잘못 택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동구 건진미화가 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동구 것이 우리 관내 불공부락 앞에 온다기에 또 우리 구청 건설과로 사업비를 보냈더란 말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주민숙원사업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t반 차도 그 쪽으로 못 갑니다. 우리가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해놓았는데 승용차 한 대는 지나갑니다. 차 한 대 와버리면 오던 차는 후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왕에 숙원사업 했던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라 해서 길은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장 하나를 위해서 시 예산을 엄청 투자하는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행위가 아무리 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구에 이야기를 해주고 그 주위의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어느 정도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밀어붙이려는 그런 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승현 위원님, 이것은 시 사업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었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건진기업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관은 아니거든요.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충실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