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도시국소관) - 건설과 - 도시개발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보고 올리기 전에 하수관리계장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천순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과 업무추진과 살기 좋은 내 고장 도시기반 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아무쪼록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된 사업이 소정의 기간에 순조롭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과 모든 직원은 즐거운 마음과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지켜봐 주심과 동시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현명한 고견과 사랑의 채찍질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의 보고를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1번 맨 앞을 보면 운정동 주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보안등이 27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정동 주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우산동 주거환경도로 개설, 거기 보면 소방도로 개설 90m에 보안등이 10등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럼 9m당 한 등을 세운다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운정동을 보면은 648m에 27등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은 24m당 한 등을 세운 꼴이 되거든요. 보안등 시설이, 그럼 9m라면 이렇게 가까이 보안등을 세워도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바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에서 금방 보고에서 각 동당 2,700만원 보조해 준다고 했죠?

25개 동에 2,7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각 동마다 2,700만원.

여건에 따라서 배정했습니다. 각 동마다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 사유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유지 지주하고 연결해서 각 동의 사유지 도로에 포장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사유지 길들은 엉망이에요. 손 데지 못한다고 내버려두니까 동네 주민들은 사유지인지 모릅니다. 해주겠지 하고 기다린 분도 있고 왜 안 해 주는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나중에 가서 사유지라서 포장 안 되고 공사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사유지 지주하고 연결해서 그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포장해 주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운정동하고 주룡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보안등을 걱정하셔서 질의하셨습니다만 90m에 10등을 설치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현황을 모른 상태에서 답변 올리기 어렵습니다만 시점에서 종점까지 90m가 아니라 골목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10개소를 설치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648m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25개 동에 돈이 나가는데 평균 110만원 정도 됩니다. 각 동의 물량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유지의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포장공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어있는 도로에 한해서 시비보조나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사유지까지 예산이 허용되면 사유지까지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예산 형편으로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만족한 대답이 못 됐지만 마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요.

북구 관내에 사유지가 총 몇 필지라고 파악이 됐습니까?

그런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3억 1,17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계시는 데 실질적으로 그전과 같이 다른 측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 정도 지나고 보면 그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됐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기본설계가 두께가 5㎝죠? 두께가 5㎝라면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마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은 가야했는데 1년이 지나면 버린 데가 너무 많아요. 균일이 간다든가 말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설계가 시공되지 않았냐고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됐고 진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위원회에서 해당 동 위원들한테라도 공사 시공 전에 사전에 업자가 얘기를 해 주던가 행정기관에서 얘기를 해주어 가지고 위원들이 공사를 사전에 감시 감독을 통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때는 잘 해주더만 요즘은 위원들 모르게 공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해당 동의 위원님께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시 감독해서 철저하게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준공검사 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줍니까? 두께 같은 것, 그것도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건재 위원님께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철저히 해서 파손이 바로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위해서 조사 측량, 설계, 시공, 준공 때 그 지역 주민과 전문기관이 입회를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금년에 도시국에서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지침서를 이번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게 하고 더군다나 완공시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방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이번에 별도 방안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데 고맙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북구청 부임하신 달이 몇 월입니까?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이죠? 지난 설 연휴 때 폭설로 인하여 조상에 성묘도 못 가시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처음 발령을 받고 오셔서 직원들과 김칫국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밤을 지새운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간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수로원 현업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과 사기양양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동에서 수많은 각종 공사 요청이 있을 텐데 특히 위원님들의 공사 시행요구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 짜여진 예산에 앞으로 공사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여 추진 할 것인가 이것하고. 세 번째는 앞으로 재해대책 설해대책 추진시 종전과 같이 전 직원이 철야 고생을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 즉 급양비를 말하겠습니까? 곁들여서 그것을 묻고 싶고요. 안 돼있다면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기 육교를 담당한 계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로계장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보고에서 말입니다. 왜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그때는 곽현식 과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서도 여기 나와있지만 보면은 전혀 계획이 없는 육교가 우리 북구 내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교가 그 지역구 위원들이 통 몰라요. 그 지역 주민들이 육교가 어떻게 서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전혀 말할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관할 구청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육교를 신설했는데 어떤 지역이 유효적절 하겠냐고 물어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하나도 말을 안 드렸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인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계장 윤재섭입니다. 이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육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육교는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육교 밑에는 반드시 횡단보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육교를 놓은 것은 전부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육교를 하나 개설하는데 최하 1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열악한 우리 구 형편으로서 육교 하나씩 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들의 구비를 아끼고 우리 구비를 확보 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로부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달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때그때 보고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언제 어디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제 말에 마이동풍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말을 다시 들으시고 말해 주십시오. 계장님 말이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속기를 본다면 제가 주장했던 곳 서산동 육교는 서산국민학교하고 150m도 안 되는데 왜 한전에 신설할 필요가 있냐 따져 물었고, 그것은 구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로 한 것은 서강전문대학교 후문입니다. 하남공단으로 나가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시비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적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시비로 할 바에야 거기는 나대지가 많고 하니까 문화동 공판장 앞에 신설하면 어떻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비나 구비나 다 똑같습니다. 광주시민 세금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광주시내 내에 육교가 서강전문대학교 후문과 서산동 한전 앞에 두 군데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순회해 보니까 지금 동의실고 거기 앞에 육교가 신설이 됐고 또 하나는 서산동과 용봉동 경계에 신설이 하나 됐어요. 전혀 모른 곳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로 공사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다분히 북구 건설과에 육교를 신설하는데 어떤 장소에 하는 것이 유효적절 하냐는 공문이 왔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감춰버렸어요. 지금 문화동에 있는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이용호 위원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육교를 신설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깜짝 놀라서 시청으로 전화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 건설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개인이 주공해서 한 것입니다. 개인이 주공해서 한다하더라도 사전에 담당 부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곽 과장께서 이런 계획이 있고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마이동풍식으로 하고 있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육교는 지금도 신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육교는 신설이 됐지만 지금 시비로 했던 하남공단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어요. 거기는 벼락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왜 서산동 육교가 지연되고 있냐 하니까 한전 쪽은 어려움이 없는데 민가, 상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됩니다.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단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이해 갑니다.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전 과장님이 아니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할 여건이 못 되어서 계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어요. 계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계장님이 위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할텐데 그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명이라면 자료 한 번 볼까요? 언제 공문이 내려왔는지, 시에서 알아볼까요? 북구청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하나씩 짚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교로 확보되어 가지고 한전 앞에 세워야 할 육교는 기 입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대 후문 쪽에 지금 육교 설치한 것은 특히 겨울에 말입니다. 거기가 최정상이 돼 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차가요…….

그 육교 그 자리가 신설이 되어서 잘못 됐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거기 놓은 것은 좋아요. 시비로 했던, 민간자본으로 했던 좋은데 사전에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곽 과장님 때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보고 드릴 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승대 위원님 얘기는 그때 당시는 안될망정 중간에 이루어진 상황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시로 도시위원회에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결과보고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위원님들이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가 빨리 됐다. 지연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교가 어디 들어섰던 간에 좋은 현상입니다. 육교를 세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들어선다 하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알아야 그 육교 들어설 겁니다 할 것 아닙니까? 박용철 위원님이나 용봉동 위원님들께 육교 들어선다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사전에 공문이 왔다면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그때 업무보고 때는 빠졌으나 도시위원장 한테라도 업무보고 때는 빠졌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지요. 우리 도시위원만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잘못했죠? 자주발생도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질의 사항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제가 2월 7일자 부임한 과정에서 2월 9일날 야간에 약간의 예상치 못한 상당량의 설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승대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격려차 과를 직접 방문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첫째 질의하신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현업직원들의 복지후생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업직원복지후생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한 동시에 금년에는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날그날 바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장이나, 과장 또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격려를 하고 우천시 작업이 불가능 할 때는 안전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실시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해외연수까지 사기앙양책으로 돕기 위해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이 본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지역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소신껏 추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이나 설해대책 추진시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예산 확보는 27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본 재해대책업무에 적극성을 띄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서방시장 노점상 단속 218소 해 가지고 서방시장 앞 53개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 보고할 때마다 저희들이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보다는 단속이 되겠어요? 서방시장 길거리 인도에서 계속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쑥, 나물, 호박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거기보다는 사람이 잘 다닐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준다는 것이 더 낫지 단속이 됩니까? 의문스럽더라구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면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국·공유지를 얼마나 건설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있습니다. 원래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안하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점용자를 다 알고 있습니까?

점용은 도로는 3년 하천은 5년 기간으로 매년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통보해서 점용료는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달 21일 오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리 오는데 전대후문에서 북구청 앞에까지 대낮에 가로등이 훤히 켜져 있더라구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회의 때마다 원격제어장치가 되느냐 따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날 즉시 청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까말까 하다가 안하고 말았는데 지금도 낮에 불이 켜져 있더라구요. 커져있다는 것은 원격제어장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스럽더라구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관계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볼랍니다. 4페이지 각화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 해 가지고 보상협의 중 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보상협의가 완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몇 분이 보상가에 대해서 값이 싸다 해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는데 본인도 재결요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4월 1일자 시보에 게재를 해서 지·토·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보상이 나왔어도 적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키 조그마한 아주머니인데 제집에 전화 오든지, 제사무실에 찾아오는데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은 문흥동 개발지구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지하로 한 것 있죠? 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문흥동 고속도로 지하통로 연결도로정비라고 나온 것이 있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로 나왔네요. 그것 두 개가 아닙니까?

하나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나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개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상 고속도로 정비 공사건으로 2건을 1건으로 묶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두 건인지, 한 건인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문흥동 고속도로 지하통로연결도로 정비해 가지고 두 건이 한 건으로 묶여진 거요? 한 건이요?

1건입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통로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는 다리만 뚫어 있지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문흥동 쪽에서 고속도로 굴다리만 있지 바로 넘어와서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계획했던 도로나 다른 도로는 없습니다만 도로공사를 해 가지고 승용차가 한 대 정도는 다닐 수 있는 노폭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도로 공사에 이야기하지 않고 주민들을 통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 연결분이 없어서 하나만 한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량난간 도색 29개소인데 도색은 우리 회의 때마다 도색이 자꾸 나오는데 도색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육교는 내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승대 위원님이 해서 생략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년, 5년짜리는 뭣이죠?

도로가 3년 하천이 5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각화동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촉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 소유자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자 시보에 게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본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합니다. 한 건 한 건 안 되기 때문에 취합해서 3월부터 하게 됩니다. 4월에 지·토·위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시기가 언제 나옵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5월이나 되어야 지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흥동 고속도로 지하통로 관계는 그대로…….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5가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부경찰서에서 도 교육원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북구청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아직도 미비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촉구할 수 있는 건의도 해주시고 또 문제점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대책에 대한 방법도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기회가 있으시면 얘기해서 사전대비대책의 방법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역할자가 돼 주십사 해서 이야기합니다. 북부경찰서 도 교육원 도로개설이 ’92년도인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이미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15～20m로 확장됨과 동시에 시로 넘어감과 동시에 결국 시로 넘어갔습니다. 작년부터 개설된다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언제 개설되는지 시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용봉천 도로개설도 언제 할 것인지 그것도 알고 계신 만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동, 문흥 지구가 개설이 되는데 오치굴다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빠져나가는 길이 용봉천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북부경찰서에 복개공사와 더불어서 교육원 공사가 같이 동시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북쪽 방향으로 나간 차량들은 완전히 차단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치굴다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해소 측면에서 하천 복개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북부경찰서 교육원 도로를 먼저 개설해 가지고 용봉천 복개와 더불어서 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차량통행이 일부 순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병행해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로 아셔 가지고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언제 시도로 편입되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시 차원에서 호남고속도로가 외곽도로길로 편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재매 뒷산입니다. 재매뒷산 일부구간이 20m 계획선이 되어있습니다. 용봉천 35m 중간에 약간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만, 기존도로가 그만큼 서 있단 말입니다. 신안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용봉천 가다보면 용봉천 35m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에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35m 변경되기 전에 20m였습니다. 20m 일직선상으로 신안동 재매로 해서 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천 끝까지 해서 커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20m 그 도로가 그대로 놔뒀습니다. 하천 따라 35m 연결되어 가지고 신안교로 연결된 것이 새로 신설된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천 양쪽에 가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 진입한 곳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때 보면 무려 밑에까지 정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천도로 폭은 좁고 차량은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으니까 사람들이 보행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안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20m 도로를 터 줌으로서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않겠냐 짧은 구간이니까 그것이라도 우선 터주면 나중에 복개했을 때 연결되면 교통량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분명히 제가 알기에 요청 받고 못 갔습니다만, 진정서를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전대후문 중앙선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중앙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학교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선이 그어져서 좌회전 신호 받고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과연 중앙선을 긋고 난 뒤에 진입차량들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의문시됩니다. 사실상 전에는 신호등 받고 좌회전으로 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우려가 없는데 지금은 신호등 없이 중앙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량들이 모르고 들어가서 중앙선 침범하지 않으려니까 오치까지 가서 뉴턴 할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중앙선 그어진데 대해서 앞으로 중앙선 없애고 신호등 체계를 세워 주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만큼 신호등 체계를 한번 세워주도록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사항은 교통과장님을 불러서 들읍시다.

제가 지난번에 빠뜨렸는데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님께서 5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 교육원까지 도로개설은 북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한 것으로서 저의 나름대로 파악된 것으로 보면 현재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본청과의 좀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봉천 복개공사 시기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1,960m를 시비 263억원을 투입해서 35m 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10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현재 추진해야 할 본청 하수과에서도 방법과 위치를 선정 못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북구관내 일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서로 연결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다면 도와줘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흥 지구 교통문제인데 지금 문흥 지구는 토개공에서 4월 30일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일부 6만명이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개공사하고 북부서 공사하고 동시 발주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냐 하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흥 지구 문제는 지금 나름대로 이 공사가 문흥 지구가 개발한 당시부터 여러 가지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 계획까지 연결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에서 어째든 한 대의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봉천 복개공사를 당초 도시계획은 25m에서 35m로 도시계획변경 됐습니다만 하천을 포함해서 35m로 도시계획선을 확정했고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은 광장으로 개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형으로 봐서는 일직선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기능상으로 고속도로 부위를 광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결체계를 다소 해결이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그 관계를 전문 부서에서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추진내용이 파악된 대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대후문 중앙선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보고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물은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신안동 외곽도로에서 용봉천까지 거리가 약 몇 100m나 될 것 같습니까?

서방천하고 용봉천 합류되는 점하고 신안교 사이를 말씀 하셨는가요? (지도보며)

보고내용 중에서 1페이지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이라는 내용 중에서 이 사업이 예산 사업입니까? 비예산 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내용도 실천 의지가 없어요. 왜 없냐, 편성 자체부터 책임자를 해 가지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다 확실하게 나와야 하는데 실천 의지가 없다. 그 다음에 간선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동의 책임은 어디 구청에서 책임은 어디 확실히 해야 하는데 날로 교통량은 늘어나고 도로에 적치물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예산으로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사업을 해서라도 꼭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면 유효적절하게 처리가 되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로등, 보안등 문제인데요. 보안등에 대한 보수는 동에서 한다고 했죠? 전번 예산에서 노후 보안등 교체에 대한 것은 구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보안등 교체 문제하고 보안등 보수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완전교체는 구청에서 해주고 부분 보수는 동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소규모 도로 개설 문제인데요. 지금 아스콘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5㎝ 두께로 해서 했는데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소파공사를 하는 처지가 되고 그래요. 도로포장공사수명이 얼마 기간입니까?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맨홀 뚜껑이라든지 깊이 들어가는 것들 나와있는 것들 이런 것을 운전하는 사람이 피해가다가 교통사고 많이 낼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는 공사를 할 방법이 있고 그 보다 우선해서 시행할 문제가 공사를 담당한 업자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기타 어떤 회의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모여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고쳐 가는, 나아가서 자신들 스스로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감독자가 없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식이 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만약에 그 생각이 옳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도로굴착 공사내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문흥동에서 고속도로 밑에 연결한 도로가 하나 있죠? 포장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성산아파트 뒤쪽이 아직 터져 있지 않고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뚫을 예정이며 그 도로가 언제까지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로서 공사가 완공 될 것인가, 그 얘기는 문흥동의 도로망의 교통해결 문제도 일부가 되고, 그것이 뚫어짐으로서 용봉동의 복잡한, 교통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하수도 지하수 계측기 설치를 했죠? 그것은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수도시설이나 상수도 시설이 안 돼있는 지하수 쓰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수 파 있는 가구 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했으면, 파악을 완벽하게 했는가 그 다음에 파악된 지하수 쓰는 모든 집에는 그 하수도 계측기를 다 달았으며 우리 북구 내에 양이 얼마쯤 되며 그로 인한 하수 수수료 확보된 세입은 얼마 정도 되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놓게 된 과정에서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적치물 단속 관계는 비예산 사업인데 실천 의지가 부족하고 편성을 적정히 해서 실시하는 기간도 없이 책임 구간도 없이 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실은 유인물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구청 실·과별로 담당구역제를 책정해서 할 방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천의지를 좀더 부각시켜서 사업효과가 배양되도록 별도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는 보안등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보수는 동에서 예산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소규모 아스콘공사를 시행했는데 2년 내에 자주 파손되기 때문에 이 공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보통 도로개설 후 3내지 5년 후에 시행합니다. 보통 두께는 5㎝ 정도 덧씌우기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상되는 교통량 이외의 물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또 중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규정상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자꾸 어렵다는 말만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본래 도로를 축조하면서 지하 노상이나 노체를 상당히 다짐해서 공사가 시행돼야 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덧씌우기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매년 또 소파가 발생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본래 노상 노체를 전부 치환해서 근본적으로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차량은 매년 증가해서 계속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차츰 차츰 개선하면서 그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맨홀뚜껑의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장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직전에까지 갔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도 맨홀관리가 통신공사, 한전, 상수도, 하수도 각각 다릅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덧씌우기 하려고 보면 맨홀을 5㎝ 올리면 따라서 올려야 하는데 거기 소방 맨홀 같은 것도 올려야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함께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기에 그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관계 고속도로 용봉동 성산맨션 미개통지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본청 건설사업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용지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원 가지고 전체 물량을 다 하지 못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계측기 설치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북구에서 계측기를 설치한 곳이 1,05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다량 사용하는 목욕탕이랄지, 업소랄지, 이런 곳에만 부착해서 상수도 요금통합공과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계측기에 체크되어 있는 수치를 포함해서 동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계측기를 선량하게 관리 안 했다든지 인위적으로 고장시켰을 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양을 4개월 평균분을 부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액은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올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 중에서 맨홀 관계에 대해서 양해 해 달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그것은 각자 통신공사라든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유관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미리미리 잘 타이밍을 맞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해서 아까 보고사항에서 용봉동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 보안등까지 포함해서 제어장치를 지금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죠? 저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안등을 전부다 수동으로 안 하고 제어장치를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예산이 작년에 편성, 당시 예산과 지금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물가상승 등의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 차이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별 이상 없이 수행이 가능한지.

바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과정에서 맨홀뚜껑에 관계해서 공사업자를 회의나 간담회에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내용 보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부실공사 방지책 지침서를 만들면서 사업이 발전되는 대형공사랄지 그런데 시공자하고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부실공사 방지하는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우선 수립했다는 것을 보충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봉동을 비롯한 보안등 관계는 보안등 신설이 100등하고 보안등 교체가 700등입니다만 예산상 등당 21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번 설계한 결과 이상하게도 20만 9,600원이 나왔습니다.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매년 3년째 치루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 전에 곽현식 과장님이 오래도록 계시면서 이렇게 보고를 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구정질문을 받을 적에 매년 당골 메뉴입니다. 노상적치물 보안등, 산불감시, 도로굴착, 맨홀뚜껑을 매년 메뉴이에요. 약방에 감초입니다. 그런데 3년 간 그 분이 잘 할란다 했어도 못 했기 때문에 또 회의석상에서 이제까지 논의되고 맨날 반복되고 녹음기 재판입니다.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회의석상에서 이제까지 논의되고 맨날 반복되고 녹음기 재판입니다.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의들을 옛날양반 답습상태로 하시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발상으로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가 내년에 이러한 답변이 나오고 이러한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도 답습입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옛날 양반보다 좀 더 잘못 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훨씬 더 옛 분보다 잘 하기를 기대하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저희 구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모르실 겁니다만 이 보안등 하나에 대해서는 보안등 박사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 때마다, 이런 보고를 할 때마다 이 보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 가지고 작년 질문 때는 청장님이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보안등은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절약을 많이 하고 고장도 안 나는 보안등을 만들겠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안등 신설 값을 보니까 작년 것은 22만 5,000원에 우리 구청에서 공정가로 산정 되어서 업자들한테 거기까지 허용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만원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21만원짜리에 8만원짜리 원격 제어장치가 들었는지, 옛날 것하고 같이 하면서 21만원으로 책정됐는지 이것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님께서 새로 온 저에게 사랑의 채찍질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일을 잘해 주라고 사기를 앙양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보안등 신설관계는 ’93년도는 22만 5,000원이었는데 ’94년도는 21만원 아까 보고말씀에 20만 9,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어장치가 포함되었냐고 물으셨는데 포함되어 있답니다.

포함됐습니까? 그럼 보안등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효과가 나왔다고 볼까요? 그럼 그전에는 옛날 과장님이 잘못하셔 가지고 보안등 신설하는데 8만원짜리가 들어있지 않고 22만 5,000원 줬는데 제가 보안등을 잡고 늘어져서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에 8만원짜리가 들어가고도 21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알아주셔야 하고 우리관내 보안등이나 또는 가로등이 만 여등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8만원짜리가 포함되어서도 21만원이 됐다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또는 연구하신 팀들께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예산절감 했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페이지 노상적치물에 보면 지금 시중에 널려있는 자판기는 노상적치물로 안 들어 가 있습니다.

포함 안 시켰습니다.

노상적치물 아닙니까?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밖에 내 놓은 것이 노상적치물이 아닙니까?

보도상에 이따금 하나씩 내놓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정리합니다.

별도의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까?

세금은 없습니다. 약간 나온 것은 사실상 그것을 안 해도 점포 앞에는 물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버리면 전부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나온 것은 단속이 되고 조금 나온 것은 편의상 봐주고 있습니다.

고정된 것인데 하려면 철저히 해야되고 봐주면 봐주고 안 봐주려면 안 봐 줘야죠.

전 점포에 전부다 못 내놓게 하면 왜 옆에 물건 내놓은 것은 단속 안 하냐, 똑같은 여건이라서 낮에 사실상 전부다 같이 나오고 있는 저녁에는 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도로굴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니다. 거기 보면 쉽게 말하면 통신공사와 한전에서 하는데 수탁공사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한전과 통신공사에 무료봉사 해 줍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각 취약지역이나 개인가정의 서비스공급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도로를 굴착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포장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들한테는 서비스는 공급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니까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방도로는 아스콘 그런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 있겠지만 인도에 굴착해 놓은 것은 즉시, 즉시 덮을 수 없습니까? 인도 파 가지고 블록을 별도로 내놓았는데 즉시 덮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이번에 비가 와서 엉망이에요. 인도는 즉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에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사이에 보면요 각 동의 주거환경개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각화동의 각화원 부락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묻기가 쑥스러운 이야기인데 6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물어보기가 미안한데 각화동에 구 담양선에 보면 덤프트럭이 하도 왔다갔다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가지고 해놓은 시멘트 포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군데군데 망가져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동사무소에서 4.5톤 이상 차량제한을 했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한다면서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임시로 달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중간만큼 가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평탄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무엇을 할지 몰라도 지금까지 단절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 회의 때마다 자꾸 물어보기가 그러네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각화원 마을 주거환경개선 계획은 동에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건축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지역을 주택개량이랄지 할 수 있게 한시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감을 갖고 전부다 의견일치가 되면 그 때는 저희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시법이 ’99년도까지입니다. ’99년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꼭 해야겠더라구요.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하고 타협해 봅시다. 그리고 구 담양선 그 길을 자주 통과합니다. 일방로 도동고개를 나가는 그곳 말씀하시죠? 거기를 정지해 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무엇을 한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실무자들한테 물어 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고 제가 보기에는 토지형질을 논을 메워서 한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계장 김치두입니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지금 현재 ’94년 1월 1일부터 답에서 전으로 먼저 형질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깊은 논이나 논을 못 해먹을 때 개발제한구역만 그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보면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메워서 저희들이 고발은 두 번했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안 왔는데 교통차량은 교통과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15톤 덤프차량이 다니더라구요. 그것은 조금 큰 차가 못 들어가게 그런 것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통보가 구속이냐, 뭐냐, 지금은 2,000㎡ 이상은 경찰에서 구속 방침하고 있습니다. 2,000㎡이상 불법으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완화된 것은 밭에서 논으로 바꾼 것은 형질 변경이 아무 돈 안 들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구릉지입니다.

구릉지 그것도 형질변경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밭작물이나 대체작물을 한다는 것은 되고 다른 자재나 건물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적으로라도 담당계장께서는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운정동 주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일환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용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주민의 뜻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중흥3동 지구나 이런 곳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용동동지구는 실상은 시내권이지만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장님, 제가 물어본 말은 구체적인 내용과 왜 해주고 있냐는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정동 주룡지구는 불가피하게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니까 주민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용봉지구나 중흥3동지구, 우산지구, 풍향2동지구는 무엇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지, 도시미관상 안 좋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간단히 그 요점만 말씀해 주라고요.

그 주민의 원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용봉지구는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흥3동은요?

중흥3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도로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한 건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불가피하게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풍향2동 지구는.

풍향2동 지구는 도로가 낮아 가지고 건축허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침수 지역입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집으로 하수가 되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됐죠?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묻겠는데 금년에는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정부에서 무슨 무슨 해라고 하죠? 무슨 해 인지 아십니까? 금년에는 그러니까 국악 해가 있고 관광해입니다. 관광사업을 위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조금 소득사업을 포함해서 관광을 적극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홍보차원에서 한국에 많은 관광을 해달라고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우치동 새룡마을 마을샘터조성 그렇게 되었는데 우치공원 조성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우치공원에 훼밀리랜드라고 조정했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문은 그럴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갖 선전을 해 가지고 훼밀리에 오게끔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자에 보면 우치공원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치동 지네마을 지산마을을 보면 집도 아니고 우습게 보입니다. 정문은 그럴싸하게 되어있지만 그 옆을 보면 집도 아니고 외양간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미관상 보기 싫고 훼밀리랜드 공원에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마을을 관광차원에서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마을을 관광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거기를 한 마디로 말해서 농촌 보존 취락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치공원이 들어서가지고 지네부락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도하고 동장하고 회의했지만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완강하게 반대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지산마을은?

지네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이쪽 도로에 있는 생룡부락은 됩니다. 지네부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산부락이 있고 지네부락이 있고 생룡부락이 있는데 본회의에 질의를 한 번해서 관광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러는데 광주에서 행정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승주 낙안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초가마을이 있고 그러는데 그 공원 일요일이나 가보세요. 집도 아니고 헛간도 아니고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관광이 되고 하니까 어떠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동장을 설득시켜서라도 그 마을을 민속마을로 정한다든가 해서 보존하면 외관상 보기 좋고 그렇게 해서 관광소득사업도 늘려야 할텐데 북구관할 행정은 질타하면 시청이나 어디 과니 하고 평가하는데 개발지역 이쪽 저쪽 맞물린 곳이라 말하고 있는데 연구해서 해볼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녹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속담에 깨 벗고 돈 한푼 가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봤자 가서보면 휴식할 곳이 없습니까? 나무가 벌거벗고 있고 내가 가서 물어보면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녹화사업 공원조성 하려면 보기 좋게 모양새를 갖춰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운정동은 쓰레기 매립장 도로가 불가피하게 놔야 하니까 지역주민한테 원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달래는 식으로 사탕발림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생각해서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의견개진하고 설득하는데 그 쪽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쪽하고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방범등에 관한 것이라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기 1페이지 운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5페이지 우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보면은 우산동 사업지구는 보안등이 90㎡에 10등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운정동은 648m에 27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산동은 90m에 10등 들어가면 9m에 한 등씩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운정동은 24m에 한 등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그럼 90m에 10등이라 하니까 9m라면 여기서 여기인데 9m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운정동 도로가 지금 기존도로는 폐쇄시키고 도시계획선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산동은 도로가 협소하게 2m, 3m 돼 가지고 m당 다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로 통과된 지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방에다가 주민 불편 없이 하려고 계획해서 놓았습니다. m로 생각하시면 조금…….

나중에 도면 봅시다. 보안등을 아무데나 설치하지 마세요. 보안등 설치할 때 신경 쓰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자꾸 해달라고 해요. 한 번 세우면 떼기 힘들어요.

도시계획할 때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보안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를 하고 4월 27일날 완료하게 됐습니다. 용역이 나타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창문이용 광고물(썬팅) 일제정비 이렇게 써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물론 단속해야 하는데 썬팅, 점포 안에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썬팅도 제거해야 합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문상호 하나만 놔두게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자들 교육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돈 들여서 썬팅해 놓고 금방 가서 긁어버리면 상인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규정을 정해 가지고 주 출입문을 둔다든지 해서 그 곳 하나쯤은 두어야 하지 않겠냐 아무리 간판이라지만.

홍보물 4, 5,000매를 인쇄해서 업소에 돌렸습니다. 광고물 업자들을 교육할 때도 했고,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구청단위에 도시개발과가 생긴 것은 도시계획을 구에서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는 작년 9월 21일부터 발족했는데요. 도시개발 그쪽에 관한 업무가 기 보고있었던 것을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떼어서 한 과로 만들어야 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것이고 옛날에는 폭 10m이하의 계획까지 도시계획은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에게 위임이 되면서 그러면서 ’94년 1월 1일부터 10m 도로개설은 저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자치구를 예상해서 도시개발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고 때에 광주시 도시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우리 구 단위에 속하는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보고해야 이와 같은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북구 내에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립이 돼 가지고 보고가 되지 않아야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구에도 도식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번도 모여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안 된다면 도시계획 위원들을 모여서 라도 그와 같은 과정을 보고서에서 앞으로 우리북구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구상돼 나가야겠다는 것이 얘기가 되어야 여기서 말을 할텐데 지금 보고한 것은 아주 조그만 지역 단위로 쪼개놓고 보니까 도대체 우리 북구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나갈지 감을 못 잡겠어요.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 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만 달랑 해버리면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11지구 개발계획에 연계해 가지고 바로 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춰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바로 연계되고 그 다음에 도로망 역시도 그 지역에서 동운동 지역하고 뚝 뚫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현재 문흥지구의 복잡한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뚫어놔야 되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은 용봉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연계되어 가지고 언제쯤 될 것인가 궁금증이 많아요. 그리고 동운동과 용봉동 사이에 도로는 현재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뚫어야 이 지역 교통망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업무보고도 하면서 토의도 되고 이런 과정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미 용봉천 복개공사로 100억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용봉동의 교통망이 엉망입니다.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교통망으로 봐서는 교통망을 위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꼭 이 공사가 빨리 되고 늦게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3년이 걸리네, 4년이 걸리네 하는데 최대한 금년에 최대한 많이 하고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이번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이번에 하겠다는 이 지역도 계획은 ’95년도에 할 것으로 되어있네요. 같이 시기를 맞춰 가지고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개발과장님께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하는 도시계획은 주로 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소폭의 도로 개설이나 아주 범위가 좁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검토해서 보고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못 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시 기본계획과 그것에 대해서 연계된 적은 계획을 뽑아 가지고 언제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봉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들도 11지구가 되기 전에 그것만 달랑 해놓으면 먼저 중간보고 할 때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연계가 곤란한데 그때 시로 우리 부청장님하고 도시정비과에 전화로 알아봤더니 용역비가 시에 3억원인가 서 있는데 한 7억원이 든다고 그러네요.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서 금년 11월부터 발주해서 금년부터 착공하게 된답니다. 착공하게 되면 미리 용역을 줘가지고 용지매수랄지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11월에 착공된다고 해서 그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굉장히 답답해해요.

별도로 장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약간명하고 대학교수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17명이 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발족되어서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상임위도할겸, 다행히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할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소집해서 상정할 때 아까 도시계획 말씀하신 현황을 그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장윤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서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고시된 지가 2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사실상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체 인·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하나 못 하고 도로개설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도 못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언젠가는 구획정리작업으로 들어가는데 포장사업 해야 하고 일체 덧씌우기고 뭣이고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아주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하셨는데 비좁은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중상자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한 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밤에 그 분 남편은 쇼크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민들은 궁금하단 말입니다. 저는 그 시행이 빨리 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의 견해는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주변의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원활하게 만들어 가지고 도시화의 면모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퉁불퉁한 지면이라든지, 높고 낮음이 심한 지면을 수평작업으로 인해서 주거를 짓기 위한 평탄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가상승을 요하고 더불어서 환경조성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여한다고 볼 때 이미 우리 용봉동은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주변도 발전이 안 된 것을 그 지역이라도 개발해서 땅값 편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 용봉동은 그 주변은 다 발전이 돼버렸어요. 다만 거기만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11구획정리로 묶여진 것도 묶여진 것이지만 기본 큰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산동과 광주시 북구지역에 도시계획 하에 준해서 보니까 도로를 내지 않는 3.5m가 개설돼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잡혀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중심지를 뚫고 나가는 35m가 개통됐을 때 과연 소폭의 도로를 거미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물론 좋습니다. 도로망이 많이 뚫어지니까 그럴 때 땅값이 많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일정액의 감보를 당하기 때문에 땅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을 감보 당한 만큼은 그전 감보 당하지 않은 땅값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하니까 적은 평수는 결국에 가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겠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은 개념상으로 누구도 반대할 필요가 없고 반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왕에 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지연할 바에는 저의 견해를 연구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하십시오.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데 계속적으로 묶어 놓고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개념상에 잘못된 사항이고, 지금 현 추세로 봐서 옛날 같으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 가지고 개인주택을 짓기 위해서 팔게 되면 빨리빨리 팔아 가지고 주택도 설립이 되는데 지금 개인주택은 시세가 없다보니까 안 짓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개인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으로 흔히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m 도로가 개설되면 이미 용봉동 지역으로는 전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m, 20m, 심지어는 25m 계획이 떨어져 있어요. 바둑판처럼, 그 가운데서 상당히 넓은 땅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대로 놔둔다고 생각하면 35m가 개설되면 바로 병행해서 아파트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아파트가 들어섬과 동시에 도로개설을 아파트업자들이 개설해 버리니까 도시계획이 되니까 그 안에다는 집을 못 짓습니다. 자동적으로 기본도시계획 그대로 전부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그 지역이 빠른 속도로 주택이 들어설 것이고 더불어서 정부시책이 적은 주택보다는 고층주택을 주택난 해소 측면에서도 용의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주는 지주, 그 지역은 지역대로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발전할텐데 구태여 도시계획정리를 해야할 것인가를 실무자한테 건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 좋은 안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시에 보내 가지고 시 계획서하고 추진계획하고 일정하고 해서 서면으로 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사항을 이해하십니까? 구획정리용역 하는데 약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개인소유로 하면 3년이 걸립니다. 4년 뒤에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4년 뒤에 지어야 하는데 개인재산은 팔리도 않으니까 잘 짓지도 않습니다. 허허벌판에 땅만 많습니다. 땅주인은 땅을 팔아야 하는데 안 팔려요. 만약에 35m가 나면 1,000평이든 2,000평이든 팔려고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사냐 아파트 업자들이 산단 말입니다. 싸니까, 그런데 감보되어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는 아파트 업자들이 사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업자들이 짓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은 늦을 뿐 아니라 땅 판로는 막혀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집도 못 짓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실무자와 논의해 주십시오. (솜범근 위원 질의요구)

에,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우산동 255-1번지요. 용역은 끝났죠?

우산동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조사가 완료 100% 됐습니까?

예,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빨리 시켜야 할텐데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실시계획 설계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실시계획 설계서가 첨부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사전 공람공고한 다음에 15일 실시계획 공고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실시계획 설계서가 나오면 바로 지장물건 4개밖에 안 됩니다.

지장물건 조사하고 설계완료가 다 나와야 한다. 언제 나옵니까?

설계완료가 4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더 빨리 나올 수 없습니까?

빨라야 4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차장한데 말입니다. 선창지 땅, 그 도로 어째서 이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안 되니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평가가 들어 갔습니까?

여기 평가하면서 이 부분들은 같이 들어갔습니다.

고시는 255-1호로 됐어요?

이 일원이죠.

그럼 중흥 3동 8호선 있죠? 그럼 8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방도로를 터주라 이미 계획선에 걸린 것은 빨리 결판볼란다.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상은 이것은 지방토시세가 되고 있습니다. 6명이 하고있는데 지금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돈이 6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6억원 정도 남았는데 기 반납했습니다. 실상은 10m도 못한 판국에 8m를 뚫어 줄 수 있는냐 다른 민원이 왜 10m 안 뚫어지는 데 8m 뚫어 주냐 하면 우리 담당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우산동하고 중흥동하고 200억 이상이 투입이 되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10m 뚫어 진 다음에 8m가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범근 위원님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