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총무국소관) - 회계과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의 지도편달로 회계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먼저 3페이지 용봉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다른 동보니까 문화동도 250평을 확보했고 문흥동도 250평, 신안동은 170평인데 용봉동은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떻게 부지를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110평 가지고는 앞으로 5년만 있으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용봉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규모를 지하1층, 지상2층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110평에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계속 물어볼게요. 서산동 분동 청사 확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산동 오치동 분동 예상으로 103평을 예정하신다고 그랬죠?

아니, 그것은 건물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건물 103평에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서산동사무소를 앞으로 뭐로 확보할는지는 몰라도 1년 정도 쓸 거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용봉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사무소 부지는 저희들이 그 지역 출신 위원님이신 장윤태 의원님하고 이 위원님 두 분하고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고심을 하던 차에 110평짜리 이것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더 이상 큰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또 부지를 설령 여유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하면 위치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두 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던 끝에 110평짜리 이것이라도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끝에 부득이 그렇게 적은 면적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가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지하 형식으로 그것을 지으면 그것도 해결 방안이 나오겠다 그렇게 두 분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용봉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었고 그렇게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동 분동 청사확보 관계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동을 예상을 해 가지고 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짓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쓰던 청사는 사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사실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현재 서산동 청사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동사무소 부지로써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동사무소 부지하고 그전에 있던 동사무소 부지를 교환을 해 가지고 그전 동사무소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서산동사무소를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또 서산동 분동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는 없고 그전에 사용하던 청사는 사실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청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가 확보되니까 보수를 않고 사실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하려면 이것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고 또 1년 내에 얼른 해서 서산동 분동 청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쓰게 된다면 2, 3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용봉동 사무소가 예산은 기 확보가 된 것이고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절대로 지금 현재 인구로 봐서는 200평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청사를 신축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지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지하를 파 가지고 20대 정도 할란가, 몇 대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불편을 겪을 일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른 땅이 있는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재차 이야기합니다만 서산동 거기는 지금 비어있는 청사를 아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하셨죠. 아직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것을 계약금으로 활용을 해서 땅을 매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나는 절대 3,090만원이란 돈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7월 1일자로 문화동이 분동 되면서 서산동도 같이 거론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확보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고 감정을 하고 하면 금년확보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지를 빨리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부지 확보하는데 먼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실 때에 구청사를 개보수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 이야기한데 덧붙여 한마디하렵니다. 문흥택지 개발지의 동사무소 부지로 두 개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문흥동이고 하나는 지구가 오치동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할 자리하고 청사지에서 입주한 자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흥택지 개발지구 오치동 동사무소부지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고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그 청사를 서산동하고 오치동하고 분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서산동으로 주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곡 지구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가에도 그쪽 정도해서 동사무소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

일곡 지구에도 몇 개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다고 하면 지금 현 청사하고 구 청사 거기하고 거리가 같으니까 그것이 분동이 되었을 때 서산동 주고 지금 현재 문흥동 택지개발지구 오치동 동사무소자리 그것은 오치동으로 지어 가지고 쓰면 어쩌냐…….

문화동도 지금 5만 7,000, 6만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분동이 급박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문흥동하고 오치동 개발지구가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문흥동 지금 분동이 되었으면 택지개발지구가 하나만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두 개하면 거기 오치동 동사무소 자리를 문흥동으로 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문제인데요. 지금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달라 그 이야기죠?

이것은 기 확보된 예산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청옥동 화장실하고 창고 이설관계 여기에서 재원이 3,000만원 추가 소요돼서 그것만 지금 추경에 요구하고 나머지는 분예산에 다 확보된 것입니다.

시비도 있는데요.

본촌동인데, 3,000만원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주차장 설치로 그랬는데 사실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7,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본촌동사무소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관리에 예산규정상 시 부지를 받아야 될 부분이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꼭 여기에서 그것을 밝히려면 곤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사환경개선 보수나 도색관련 이런 것은 기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순애 위원이나 양홍근 위원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 한번 더 짚는데 서산동사무소를 개보수 해서 쓰더라도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도 2, 3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어차피 서산동사무소를 다시 하나 신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다고 보면 어차피 개보수를 해 가지고 쓸 청사를 영구히 쓰지 못하고 새로 청사를 지을 바에는 박순애 위원 얘기대로 일찍 서둘러서 부지를 찾아 가지고 짓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짓게되면 개보수비를 3,000만원씩 투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한1년 정도 사용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현행대로 이용을 하고 신축부지를 확보해 지어서 나가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하시는 일이 청사관리하고 자동차밖에 없습니까? 보니까 명색이 주요업무 보고인데 목차에 전부 동청사 빼면 아무것도 없네요?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계획보고에 들어 있는 그 추진상황을 지금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상황이 동사무소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것만 하시냐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은행에다가 대단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으로 옵니다. 와 가지고 구청 내에 있는 광주은행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진짜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온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냐, 또 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코앞에 광주은행이 있는데 구태여 숙직실이 광주은행 자리를 확보를 한다면 또 어차피 우리 민원실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코앞에 있는 광주은행을 특혜를 줘 가지고 하는가 이것은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때문에 구청에 있는 광주은행을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원래 설치할 때에는 여기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러 와 가지고 그 민원업무를 보면서 그에 연관되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납부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 납부해야 할 돈을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광주은행이 있습니다만 교통이 아주 번잡해 가지고 한번씩 건너가려면 살인도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좀 편안하게 돈을 납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렵니다.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당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감정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정 평가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용되는 건물 평수에 감정가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주차장 시설비도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 사용하는 고객의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용료를 좀 추가를 하든지 해야지 요즘에 주차장 없는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짜로 너무나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사람을 별도로 쓰고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데려왔습니다. 주민에게 편리한 은행이고 해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지 우체국하고 은행을 낼 때에는 주민에게 편리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절대로 기관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 때 자기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철수하라고 하면 아주 좋아라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은행만 이용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구청에다가 PARKING 시켜 놓고 은행에서 돈만 인출해 나가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본촌동 주차장설치 해 가지고 1억을 지금 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어서 1억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촌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지역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도 주차장으로 확보하기가 약간 힘들었습니다. 보건연구소인가 그것을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본청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거기를 확보하려고 200평 정도를 시에서 양해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고지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도저를 들여 가지고 또 밀어야 되고 또 하수구 설치해야 되고 설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저희들이 예상한 것 외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예산도 열악한데 확보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하고 절충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200평이 필요해서 1억을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200평 정도가 넓다고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유지를 우리들이 200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으면 또 이점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200평 정도를 하여튼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200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것은 나도 공감하는데,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치우쳐서 한 말은 아닙니다. 저희 임동도 현재 약 70평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도 저희들이 미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임동에는 땅을 구입해 가지고 동청사를 신축해준다고 해도 땅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연초조합이 있는데 연초조합이 197평입니다. 저희 임동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광주시내 어느 부분이라도 좋다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자기들은 멀리 광산구도 좋고 어디 북구 구석이라도 좋으니까 좀 넓은 데만 있으면 맞바꿀 수만 있다고 우리 동민들이 원하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임동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확보해 줘도 땅을 구입할 수 없다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기 아셨으니까 연초제조창 197평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기 건물이 지어져 있고 멀리 있어도 좋으니까 자기들이 시험재배도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청사문제 자체를 관심을 갖고 했는데 회계과장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각 동에 확장으로 인해서 청사 관계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고 문제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치동을 예를 들면 지금 한 30년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시청 내에서도 제일 낡은 건물입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새고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명년이라고 꼭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회계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계장 이인동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4월 20일까지 2주일간 민간위탁 교육 관계로 인하여 저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여 주신 표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상수도 본부 북구사업소에 대해서 여기 보면 중점 추진과제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자체가 이것을 시에서 수도본부로 각 구로 나눠졌는데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주민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수돗물이 안 나오고 수도관 문제 이런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협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북부사업소는 우리 구청장 산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상황실을 설치할 때에는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같이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에는 참석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상수도 직원이 북구청 내에서 몇 분 상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북구청 직원이 상수도 북부사업소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래서 북구민이 민원 제기한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북구청 산하의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북구청 산하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북부사업소하고 바로 연결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만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마디만 물어보렵니다. 이 추진계획을 여기에다가 각 주무과로 써놨는데 일반 계획 자체는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니에요?

총괄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업무추진과정을 보고를 받고 잘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황실에서 같이 업무를 협의해서 합니다.

아까 수창초등학교 주변의 포장마차라든지 그것이 몇 번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우리의 말이 마이동풍이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고, 또 근자에선 노래방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주변을 뱅뱅 돌아서 노래방이 다 있어요. 이것이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의 오염 속에다 집어넣고 있는 이런 작태를 언제까지 구태의연하게 이래놓고 무슨 생활을 개선하고 국민학생들 이를테면 추잡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국민학교 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노래방 부분은 청소년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 관할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분도 주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주변은 경찰하고 학교하고 관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상급관청에서 자꾸 미루어 버리는데 주무행정은 협의해서 하죠?

상수도본부 업무는 단독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구민의 생활수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죠? 건의도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우리 북부사업소하고 바로 전화도 개통이 되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데에서 견문보고로 물이 만약에 어디가 터졌다 하는 경우에는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우리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업무인지 본 위원이 확실히 모릅니다만 여기에 써져 있기 때문에 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일날 저녁에 우리 운암동 운암시장 앞쪽에 18통, 19통 일대에 수돗물에서 갑자기 붉은 녹물이 몇 시간 동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전혀 주민들은 모르고 18통 통장 문관 씨 집에서 녹물이 나오니까 우리 집에서 수도관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 일대가 다 그래요. 그래서 밤중이라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이튿날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연락을 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연락을 해보니까 원인을 알아요. 어디에서 원인이 나온 것이냐, 임동에서 대규모 상수도관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는지 아니면 노후 되어 교체를 했는지 그 수리를 하는 바람에 그 녹물이 나왔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그렇게 수도관을 교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관에서 부식된 노폐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잔재물, 부식물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당연히 안 좋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텐데 그것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8페이지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중앙의 국장이나 지방의 무슨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윗자리에 새로 부임해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시나 지침을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장관지시 23건, 시장지시 11건, 구청장지시 20건 완료중인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법이나 제도나 관행을 무시를 하고 이를테면 명령위주의 행정을 하게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밑에 실무진 측에서는 위에서 높은 분들이 지시를 하니까 다소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관행적으로 무리가 있고 제도적으로 무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문제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군사문화입니다. 위에서 과장이랍시고 또는 국장이랍시고 또는 시장이랍시고 밑에 사람한테 지시 해 가지고 그 일을 강력하게 시행하게 한다 이런 지시가 총, 장관지시 23건, 시장지시 11건, 구청장지시 20건이 나왔는데 이 지시사항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제도나 관행에 어긋난 지시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지시된 사업내용을 문건화해서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나 지침 이런 것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그대로 상부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소신을 가진 공무원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 해외견문계획에서 동 직원 해외연수 추진실적에 보면 동남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연수라고 해졌는데 말 그대로 연수인지 관광인지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연수라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무엇인가 가서 배워올 수 있는 나라를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동남아 쪽은 우리보다 못 산다고 보고, 싱가포르이나 일본보다는 특별히 우리가 배워올 것이 없다고 보는데 왜 그 쪽으로 보내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해외 여행은 사업목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해외여행 모습을 보면 명목은 그럴듯하게 붙여도 대부분이 관광 위주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뒷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고 말하자면 사업목적을 우선 목적으로 두고 관광은 객으로서 이렇게 되어야만 바람직한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해주십시오.

각종 지시사항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최단시간 내에 빨리 행정이 전파되어야 하고 저희들한테로 공문이 오면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시사항은 긴급히 해야 될 사항인데 법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보편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실현 가능한 것, 꼭 해야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즉 예를 들면 산불 예방해라 그런 것이라든지 현장행정을 강화해라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하여 빨리 대처할 수 있다, 빨리 추진해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지시사항이 어떤 때는 FAX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공문화 되어서 내려오면 시일이 늦어지고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지시사항으로 보편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대형사고 예방행정이라고 시장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급히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장관,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외견학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에도 해외에 갔다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6분이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견문하고 돌아온 사항을 보고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갔다온 사람들은 받고 있고, 동별로 한 사람씩 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즉 혼자 갔으면 한 사람이고 한 팀이 갔으면 5명이 그 대표로 해서 보고회를 5월중에나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갔다 온 사람만 알고 있고 안 갔다온 사람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되었다 라고 보고 와서 여러 공직자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보고회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하시는 기획계장님한테는 좀 질문내용으로써는 안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임 손천만 기획실장님이 계실 때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 멀티비전 사업을 한다고 멀티비전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죠?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는 작년에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2000년대를 위한 북구 발전계획을 의뢰해 놓고 있어서 그것이 되면 한 번 모이고 나서 해체여부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밖에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멀티비전도 지금 사용을 않고 있죠? 기계가 지금 놀고 있고, 멀티비전 기사도 멀티비전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업무를 보고있고 그러죠?

행정자료실에 있습니다.

기획실장으로 부임을 하면 우리 김중구 실장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말하자면 실장으로 갔다 그러면 뭔가 한 것을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딱 자리잡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장으로 간다 그러면 전임과장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한 가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인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장이 그만두면 그 사업이 유명무실해져요.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봐보십시오. 이정일 청장계실 때 우리 의원 막 당선돼 가지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민원모니터제도, 아마 지금 그 요원이 서류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또 무등산수박 축제 같은 것, 이런 것 없애야 됩니다. 얼마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시키고 말하자면 밑에 하급공무원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 문제는 내가 본회의 열어 가지고 청장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짚긴 짚겠습니다만 이것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나눠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는 당초 우리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안하고 수정된 안,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합쳐진 내용하고 이 명세서 내용하고는 조금도 틀려서는 안되죠? 명세서 13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명세서입니다. 지역인정협의회 운영이 본 위원이 보았을 때 1,000만원 이것이 예산안에도 없고 수정안에도 없던데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삭감된 것도 없고 심사결과보고서에도 삭감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본 예산안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5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수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다음에 2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소형소각로 설치, 당초 예산안에는 1억 2,000이었고 수정예산안은 6,000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서에는 또 7,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밑에서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사람수가 101명입니다. 그런데 수정된 사항이 없는데 여기는 107명입니다. 그런데 수정된 사항이 없는데 여기는 107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 예산명세서에는 107명으로 지급해야 될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등이 전부 107명으로 되어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70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스판매 및 사용업소 지도단속 72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구로 해서 1만원씩 3명 12월 해서 288만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락이 되고, 삭감이 된 72만원으로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항을 모두 검토해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14페이지 건전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렵니다. 지금 절감 목표액이 연 11억, 1,500만원씩 절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절감을 하면 지역사업에 차질이 없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절감목표액이 몇 년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 또 앞으로 총 절감목표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절감된 총 목표가 투자가용재원 확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절감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지금 건전 재정운영계획에 명백히 안 나온 상태에서 이 타이틀을 붙여놓고 재정운영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되도록 우리가 목표를 달별로 100만원을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조금이라도 깎아서 아껴보자는 사항으로 우리가 절감 목표율을 2%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을 하다가 절감이 목표를 달성 못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초과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 옛날에 빠졌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써보자 하는 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틀을 보면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목표액이 얼마까지 이렇게 절감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나와요. 계속 그렇게 절감을 한다면 아무 목표 없이 절감한다면 그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돈을 용도별로 얼마가 절감돼서 그것을 확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가용재원 확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투자가용재원 확보하면 무엇인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하고 투자란 것은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고 또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재정운용계획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절감을 한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랄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투자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쓸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사항을 잘못 썼는가 모릅니다만 실제 우리가 금년 예산액에 대해서 얼마씩이라도 절감해 가지고 그 남는 재원을 다시 추경이라든지 다른데 필요한 사업에 쓰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여기 내용에는 투자가용재원 확보라고 그래서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아무 목표도 없이 절감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주민사업이랄까 북구관내 사업에 재활용을 한다 이래야 되는데 투자란 용어는 가용재원 문제는 안 맞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정하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공무원들 시찰이 나왔는데 동 직원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동 직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구청으로 인사해서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부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서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언제 무등일보를 봤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개인 땅을 우리 구청에서 포장을 해 버렸더라구요. 그 업무는 사실상 시청에서 해야 하는데 시청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버렸거든요. 물론 도로의 편입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참 그것을 이기는 과정이 사투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겼더라구요. 시청에서 지니까 이것을 새마을사업이다 이렇게 돌려 버렸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사업이 아닌데 새마을사업 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시청에서 다시 이기니까 사용료 1,500만원을 시청에서 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마을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자를 연체를 해 가지고 거의 땅을 뺏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땅을 엄연히 구 사업으로 일을 해놓고 이것이 불리하게 되니까 시 사업으로 돌려버렸단 말입니다. 명칭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쟁송비란 것이 그런 것이에요. 잘못은 구청에서 해놓고 소송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그 땅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런 행정,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법무계장 윤상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건을 시에서 ’85년도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게 종결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분석해서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자료는 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가져오세요.

3페이지에 정원현황에서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놔두고 동사무소 인원이 지금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항상 동에 인력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동사무소 인력 관계는 지침에서 최소한 8명, 지금 현재 인구 1,300명 있는데도 8명, 2,500명 있는데도 8명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람을 더 많이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동에 있는 인력을 1년에 한번씩 다시 조직측면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하고 잇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 행정직이 분동이후에는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되도록 문화동, 서산동 이렇게 인구가 4만이 넘어가는 동에 대해서는 적은 동에서 겨우 하나씩 어렵게라도 빼 가지고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 난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체해서 인력을 배치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산동이라든지 문화동은 분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분동이 될 때에는 인원이 증원이 내려옵니다. 즉 만약에 한 쪽은 1만 5,000, 한쪽은 2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몇 명 몇 명해서 현원이 몇 명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증원해서 내무부에서나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때 대체를 해주고 동마다 인원이 조절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상 형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구청과 동 모든 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조직진단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에 의해서 사람이 한 명이 더 필요하겠다, 한 명 더 줄여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위에 건의 해 가지고 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겠지만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동사무소 직원을 정식으로 말고 파견을 하신 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직만, 정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해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지금 34건이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19건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94년도 계가 12건이란 말이에요.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9건이죠. 그것이 지금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해서 39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이 34건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승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 종결된 내용 중에서는 금년에 원고취하해서 1건이 나와 있고, 아직 종결된 것은 없습니다. 접수 건수는 ’93년도 이전에 92건을 포함하고 ’94년에 12건을 포함해서 104건이 총 접수 건수이고, 39건이 계류중인 것은 현재까지 작년에 이월돼서 지금까지 진행중인 것이 39건, 그리고 종결된 것이 65건 중에는 금년에 패소된 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소송 사건을 다시 제기한 건수는 한 건도 없어요?

국가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5건, 인사소송이 2건 그래서 12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다시 또 많이 발생한 것은 업무처리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분석하는 바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취득세 부과 취소청구가 두건이고 나머지 개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이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반 조세에서 주민들의 권리구제 의식이 향상되고, 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의식을 찾는다는 경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업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소송업무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기 이것은 행정처분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고측에서 처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공무원이 좀 전문화되고 질이 향상되어야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소송업무수행답변서 준비, 서면 등 제출시에 사전검토를 받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법원에서 발행이 되는 판례집이 수록이 되는 법원공고지를 금년부터 구입을 해서 지금 각 실·과에다가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는 결정을 실과소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라든지 소송지휘검사들에게 법률자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기왕에 처분에 불복을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