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개의 된 제27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허심탄회한 의결사항은 부천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신 열의와 성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본인이 다시 맡아보게 된데 대하여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회의 관례상 운영위 개최전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간사가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전국지방의회 여성의원협의회가 1박 2일 동안 부천시의회를 방문 하셨고 다음에 새소망 소년의 집을 방문했고 한국화장품, 삼성반도체를 견학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3월 14일 11시에 개최해 가지고 간사에 김일섭 의원을 선임했고, 제10회 복사골예술제 행사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월 17일 10시에 간사에 이종길 의원을 선임하셨고 동시에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를 94년 3월 17인 2시에 개최하여 간사에 서병만 의원을 선임 하셨고 중동신도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중동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지하주차장공사와 국도 39호선 연결교량공사, 중동대로 송내역 지하도 공사 등을 현장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 특별 위원회를 94년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 개최해서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 시행방안 토의 및 국방부 회시에 따른 토의, 집행부의 경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들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칭 변경이 사실 의회 운영하는데 크게 구애받는 것은 없어요. 그전 명칭이나 지금이나 이게 무슨 어떤 모멘트나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나는 될 수 있으면 안 바꾸는 쪽으로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꾸자는 분이 많으면 거기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2조에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먼저 쓰고 그러는 것, 앞 뒤 바꾸는 것은 상관없겠는데 구태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의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말하기가 조금 어감상 그렇고 문맥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운영위원회로 바꾼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총무를 내무로 바꾼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무위원회나 총무위원회나 그 뜻이 그 뜻이라고, 만약에 그게 그거라고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총무국이 존재하니까 기획실을 먼저 썼다 하더라도 총무국 개념에 다 들어가니까 총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고 내무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내가 갈 생각을 못하겠는데 제안을 했으니까 상정을 했겠지만 이 내무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위압적으로 존재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내무부라는 존재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존재 한다고요. 내무부가 모든 행정을 통솔하는, 말단 통·반장 조직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 할 때나 아니면 국민을 끌고 가자고 의도적으로 갈 때 또는 일반 선거 때 국민들을 한쪽으로 호도하는 말초신경적인 조직 역할을 거의 하고 있지 실지로 내무부가 하는 일이 꼭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큰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나 같은 소시민이 얘기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런 내무라는 위압적인 문구를, 내무라는 자체가 원래 위압적 이자는 않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면역이 돼서 모르지만 내무라는 게 난 아주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이름을 구태여 여기 도입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우리가 내무국이라는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총무위원회가 나는 그대로 맞는다고 보고요. 또 하나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루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없고는 차지하고라도 만약에 이런 게 제안이 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것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의장이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이 조례개정에 관한. 아니면 그것이 조례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이라고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든지 해서 거기서 축소 신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상장하는 게 맞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심의해서, 먼젓번에 운영위원회 처리한 것을 박상규 위원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제안자가 박상규 위원장이고 박상규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거기서 심의해서 그래서 올린다, 이것은 절차법으로도 모순입니다. 원래 제안자는 제안 설명만 하고 그 제안자가 토론하는데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표결 하거나 거기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던 없던 제안자는 제안 설명으로 끝나고 몇 의원의 사인을 받아서 의장한테 내주면, 사무국에 내주면 의장이 그 소관 상위에다 돌리든지 아니면 이쪽저쪽도 속하지 않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게 순서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이왕 의제로 됐으니까 의견들을 모으셔서 그때 의장한테 보내야지 여기서 결정한 것을 지난번처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수 위원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개폐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회부하든지 아니면 총무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의논해서 하면 의장이 결정할 뿐이다 이겁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보내든지 아니면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총무위원회에 보내든지는 여기서 의견만 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조례를 심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서 거기서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위원회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소관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내부의 규칙이고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봅니다. 그것을 검토한 결과, 의회운영에서 위원장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발의로 지난번에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철회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한 조례나 그런 것, 아니면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문제를 정할 것이고 이 문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사항 이런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특정규칙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에서 다룬다는 이런 상임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고 제 의견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인데, 나는 운영위원회 위. 원님들이 내 의견이 맞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고 운영위원장님 의견이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좋지만 총무를 내무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첨가합니다.

그러면 타 의회도 다 그렇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이나 성남, 경기도의회는 원래부터 내무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처음에 운영위원회가 뒤에 있었는데 위상이 우리가 먼저 아니냐, 의회가. 다른 국은 그다음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옮기는 겁니다.

앞으로 기재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거죠.

또 내무를, 총무위원회 현직 위원장과 간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꼭 바꾸고 안 바꾸는 문제는 위원회 문제도 있지만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운영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안건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한번 다뤘었죠. 이문수 위원님이 잠깐 건의를 하셨는데 그때 대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다 1차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죠?

네, 그 결과 다른 위원회는 그냥 해 달라고 했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만 내무위원회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만 변경이 된 겁니다.

총무위원회도 이상하네, 그전에 우리 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 서너 명 바뀌었다고.

내무위원회로 바꿀 무슨 이유가 있는거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총무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이 계시지만 모든 게 원만치 않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러한 명칭에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명칭에 지장이 있다고요?

네,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는 무기명투표 중 다수 득표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투표,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한테 일임했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두 안건이 상정 됐지만 동의나 개의가 지금 성립이 안됐어요, 찬성이 없었잖아요. 다시 물어요. 동의에 재청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지 혼자 의견 가지고 동의. 개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기명 중 다수를 이갑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한테 위임한다는 오강열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의견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청만 나오면 의안이 성립되는데.

재청이 없으니까 의안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지금 동의안이 성립 안 되고 개의안도 성립이 안됐으니까 다시 물어서 재청을 받으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위원장의 위임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갑만 위원님의 동의 집에 재청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잠시 정회해서 의논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 특히 정월남 위원님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간사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양보를 해 주셔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최순영 위원님도 뜻이 계셨습니다만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회도 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그 1년 동안 박상규 위원장을 충실히 협조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기타토의

다음은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부천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대하여 의정계장으로부터 그 계획안에 대해서,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입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청 대강당에서 하던 것을 시민회관 대강당으로 정했습니다. 일시는 4월 15일 10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대상인원은 1200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대강당이 127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참석주민들을 동원해 주시는데 20명에서 25명 정도 동원해 주시면 전체 대강당이 차지 않겠는가 해서 크게,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1부 행사는 기념식으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정도 잡고 2부 행사는 경축음악회를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이 협연을 해서 2부 행사를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추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창부분은 7개 분야로서 10명으로 했습니다. 민간인이 8명 공무원이 2명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을 한 분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구별로 한 분씩 해서 범위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세 분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두 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 학술분야, 문화예술분야, 채육, 산업분야는 관내 각급 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추천자격을 주고, 지역사회발전(봉사)은 3년 이상 관내거주자 또는 본적이 부천인 자로 저희가 추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추천기관은 교육·학술·문화·체육·산업 분야는 각 부문에서 추천을 해 주시기로 하고, 지역사회봉사 부문이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것을 배제하고 부천시장과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야는 시의회에서 한 사람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한 사람 해서 두 명을 표창 할 예정입니다. 추천자격에 대한 심의방법입니다. 근거는 부천시의회 포상조례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의장이 되시고 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여섯 분을 선임하셔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창 및 부상입니다. 민간인은 공로패 및 행운의 열쇠를 순금 5돈으로 해 드리도록 하고 공무원은 표창장 및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주도록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회개원 기념품 제작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념품은 올해도 작년과 같이 볼펜세트로 해서 1200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플래카드 제작은 기념식장에 하나, 주요 도로변에 7개를 할 예정입니다. 게첨장소는 부천 북부역광장, 춘의사거리, 중2동 사무소 옆, 심곡고가교 옆, 소사삼거리, 산 성가든, 내동사거리로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정문에 세로로 플래카드를 하나 걸 예정 입니다. 이상 3주년 기념식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의회포상조례가 있는데, 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부의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6명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걸,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심사위원장이 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6명이 선임 돼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장, 간사는 빠지고 나머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규정을 바꿔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사전 선거운동. 물품 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초청하신 지역주민을 기념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식사까지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 식사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 기념품, 의회라고만 된 그런 기념품은 괜찮다 그런 저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기억에 남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명을 의원들이 추천하는 거지요?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의원님들이 동사무소에 위임 해주든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의회에서 또 각 지역 대표들을 초청하는 분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25명을 초청장 안내장을 의원 개인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한테 줘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의원님들도, 작년에 보니까 입장이 곤란한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5명을 의원이 선정했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동장한테 해서 지침만 주면 거기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건 의원 각자한테 일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명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각자 생각에 따른 것이지요.

여기 말이에요, 유공자 표창 그래가지고 7개 부문, 쭉 내려가 가지고 표창자 대상 추천, 다른 것은 그런데 문화예술부문에 예총이 빠졌어요. 추천자가 교육학술부문은 부천시교육장, 관내대학·전문대 ·고등학교장 이랬잖아요. 문화예술부문에는 부천시교육장,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단 말 이예요. 그리고 관내대학·전문대·고등학교장, 문화원장 그래서 교육부문하고 문화예술부문은 추천하는 사람들이 문화원장 하나만 다르지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문화예술에 우리는 어떻게, 시에서 행사 할 때 문화원장을 홀대하고 예총지부장이 어느 틈엔가 위로 올라가서 그게 좀 모순이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문화원장만 넣고 예총지부장을 안 넣으면, 이것은 실무니까 예총지부장이 예총산하에서 문화예술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천 할 수는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것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고 지역발전 부문에 부천시장, 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상을 만들 때부터 곤혹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예산문제도 수반되지만 질을 과연 어떤 사람을 표창하느냐? 부천시의회에서 표창을 했을 때 부천시 문화상과 버금가는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심사문제나 추천문제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고,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상하고 이것하고는 지난번 예로 봐서 격이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지역사회부문은 그전에 문화상도, 제 개인 얘기지만 내가, 초대 때.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2대 때 탔는데 84년도에 탔는데, 그 후에도 몇 번 걸렀고 그랬어요. 예술부문은 두 명씩 나오는데 지역사회 부문은 많이 빠졌다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 만큼 공로가 있는 사람만 준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시 단위 하나고 그것만 유일하게 구청별로라면 질이 더 낮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부천시장하고 구청장이 한다 그러면 관변단체 사람들만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바깥에서 "저 사람이 관에만 아부하지 뭐 공 있다고 상을 타느냐"하고 들리면 의회가 망신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주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의장이 의회 이름으로 주는 게 관변단체에서, 안된 얘기지만 거기서 어필 한 사람만 준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 사회부문은 시장 넣는 것도 좋지만 구청별로 말고 시 하나로 하게 구청장 빼고 시장하고 지역사회단체 아무데서나, 신문사든 YMCA든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추천하면은, 추천을 개방을 해서 어차피 의회에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꼭 이렇게 추천자를 부천시장과 구청장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구청장이나 시장 눈에 안든 사람은 추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천상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각 과에서 챙겨서 공무원들이 뽑아주는 사람 주게 돼있다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난 이것만 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얼른 좋은 안은 안 나오지만 시장, 구청장으로 못 박지 말고 아무 단체든 좋으니까 시민 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추천이 들어 오면은, 심의는 우리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지요.

그러면 개방을 해 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시장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발전 부분은 더더군다나 관 기관 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시일 촉박 한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해마다 이것을 하면서 꼭 며칠 안두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촉박하니까 온 사람 중에서, 시의원들이 추천 한 사람 중에서 상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아주 좁았죠.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은

둘 다 의견이 올바른 얘기인데

박재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중에서 7개 부문을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자 없으면 빠져도 된다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4월 15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올라왔지만 사실 의사국이나 시의회에서 올해 행사 끝나면 바로 1년 여유를 두고 선발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꼭 날짜만 닥치면 너무 날짜가 촉박하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촉박하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서 대상자를 못 주면 못 줬지 시장하고 구청장이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유공공무원이라면 당연해요. 그 사람들 추천을 받는 것이. 그렇지만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어떻게 시장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줘요?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시죠.

사실 이문수 위원이나 김정기 위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받을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날짜가 보름 이상의 여유가 있으니까 언론기관이라든지 부천시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은 다 보내요.

보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은 실무에, 시상 할 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 안되면 부천시장, 구청장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자고요. (장내소란)

지역사회발전 부문을 부천시 각 산하기관

작년에 의원님들이 포상관계를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작년 6월 11일자 포상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포상규정을 지금 간단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결 해 주신 건데요….

아니, 전문위원님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포상대상 추천자에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부천시 산하기관 및 기관단체, 시민단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총지부장도 넣어줘야죠,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부문에 부천예총 이렇게 넣는 방법으로 다른 의건 없으시죠? 그러면 부천시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 실시는 일부수정 부천예총.

구청별로는 그냥 결정 납니까? 다른 분야는 다시 별로인데 그것만 구청이거든요? 사실 격하되는 거예요, 그게.

3명을 하되 구별로 하지 말자고요.

3명이 많아요. 사실 굉장히 힘든 얘기라고요. 한 명 공적조서 받기도 어렵다는데 3명이면 여러 명 들어온 데에서 고르는 것인데 3명밖에 안되면 3명 다 줘야 된다고?

지역사회발전에 총3명의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구별로 하지 말고….

구 구분을 두지 말고 3명으로 하되.

왜 그 부문만 3명이냐고. 다른 부문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공적조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지 해내는 단체가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데 공적이 있어도 조사가 안 되면 심의 못 하잖아요. 그러면 3명 뽑는데 2명 들어왔으면 2명 다줘야 되고 3명 들어 왔으면 3명 다 줘야 되니까 선정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 말이 나와서 없애네 하네 하다가 유지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김 위원 말 들으면 자원은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3명이라면 모르는데 이것만 3명이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명을 줄 수도 있고 두 명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대해서 3명이 많다, 1명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고, 이갑만 위원님은 3명을 주되 구 구분을 없애자 이런 안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가진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우선 묻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3명이 많다 1명씩 하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몇 명 주기로 한 거예요?

3명이요.

3명주기로 한거지요? 3명 주기로 했으면 올해는 3명 주는 걸로 해요.

자격이 안 돼도 주는 건 아니니까,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서 3명 이내가 되겠지요. 그중에 다 안 되면 1명만 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심사요건이라는 것이 점수제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면, 대상이 여러 사람이면 심사를 하지만 여러 사람이 아니면 검토 할 수 없이 그냥 주는 거지요 들어온 걸 그냥 돌려보냅니까?

돌려보낼 수도 있지요, 아니면 (장내소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발전 부문에서 3명을 하되 구분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의회 개원 제3주년 기념행사 실시는 일부 수정, 표창부분에서 지역사회발전 부문을 구청 구분을 안 두고 3명으로 하고, 포상대상 추천기관에 대해서 문화예술 부문에 부천 예총을 삽입하고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부천시 산하기관 및 시민단체 이렇게 추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잠깐만요. 제출 서류에 보면 민간인의 공적조서가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의 공적 조서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실사기준을 삼기 위해서 공적조서가 와야지 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추천서가 있으니까.

추천서에는 그냥 추천한다는 것뿐이지 거기 첨부되는 게 공적조서예요.

다음은, 신문지상이나 보도에 의해서 알고 계시했지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시행은 아직 안됐지만 우리 회기가 20일이, 현행법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에 대한 제반 검토가 다시 돼야 됩니다. 20일이, 본회의가 5일이 늘었고 저기가 15일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이 3일에서 5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계획을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94년도 운영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각 상임의원회도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오늘 간사선임도 했고 첫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회기를 가져 가지고 선진지 비교시찰 해 가지고 타 시·군 의회를 방문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쯤 했으면 좋겠나 하는 대강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일부 타 시·군을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라면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간사한테 위임하고 초안을 잡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의회 예산이, 작년도에 이문수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정부시책으로서도 민간교류를 여러 가지 면에서도 해결을 원활히 하게끔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 예산에 타 의회, 그러니까 국내외 의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같이 시간을 갖고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집행을, 복사골 예술제에 초청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안이 상임위원장연석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미국은 후반기에 초청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을 저는 거기를 안 갔다 왔습니다만 오까야마현의 시 의원을 한 3명 정도 초청을 해서 복사골 행사를 갈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원이 초청이 되면 가고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상임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초청하는 것으로 회의 내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냥 넘어 갔는데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심사위원장이 되시고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 6인을 선임하게 돼있는데, 이 6인을 어떤 방법으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이 좀 지명을 해도 될까요? 자리에 않은 순서대로 6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말선 위원님부터 강태영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남현희 위원님, 정월남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까지 여섯 분이지요. 그렇게….

저는 빠질게요.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 주십시오.

기록 중지해 주세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오까야마 의원들을 추천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추천 한 겁니까?

한일 친선협의회에 그것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할 수 없으니까, 매치가 되는 것이 오까야바하고 한일친선협의회가 교류가 있고 그래서 또 거기서도 우리 부천시 복사골 아가씨하고 관계자들을 우리 복사골예술제 비슷한 행사에 초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청을 하자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들하고 의사국직원 1명 그렇게만 초청하기로 했어요.

18일 날 일본 가는 게 그거예요. 의원들?

그건 자비로 가는 겁니다.

글쎄 자비인데, 미스 복사골 작년에 떨어진 사람도, 일설에는 그런 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진선미에 뽑힌 사람이 안 좋고 그 보다 더 낫기 때문에 등위에 든 사람이 간다, 미의 사절로. 그래서 준비를 한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오까야마도 지난번에도 왔다 갔다 했고 이번에는 아마, 우리 의원들이 그때 해외연수 갔을 때 일본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후대를 받아서 인간적으로 친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요새 아마 그쪽에서 초청이 없나 봐요. 그래서 몇 의원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몇 분이 가는 것 같고 몇 의원이 가는데, 자비로. 그런데 미의 사절인지 그 사람들도 거기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 끼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들은 얘기 예요. 그래서 초청한다는 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초청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 맺은 데가 없어요 지금,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 할 수도 없고 중국도 우리가 현지에 가봤던 데도 없고 그래서 시차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복사골예술제라고 그럴까 그 간에 교류관계가 있었으니까 초청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겠지만 의회차원에서 교류를 한다 이랬을 때는 검토를 좀 충분히 해 봐야 된다. 아무 시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천시와 일본에 있는 시와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하고 우리가 가서 정말 배울 수 있다든가, 이런 상황도 비슷하고 모두가 이런 것이 비슷비슷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교류가 되어야 되고 자매결연도 맺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관광 삼아 좋은 도시를 하나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매결연을 맺어 야 할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안에 따라서 교류를 할 때는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질의를 한 것 입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 다시 의뢰를 해 보고 검토를 하고 우리가 직접 방문 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갑니까, 일본을?

아니요, 각 개인들이 가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오까야마에 갔다 왔던 의원들이 상당수 껴서 그 때 인솔해 갔던 이행섭 씨라는 분하고 일반인들, 시의원 아닌 사람들하고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의원연맹이라고 하다가 친선협의회라고 해서 오까야마에서 시의원들이 주로 오고 여기서도 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사골예술제 때는 초청을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대상국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왕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는 오까야마 사람들로 하자 그렇게 됐겠지, 그건 바는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은 부천시의회에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상당수 껴서 간다고요. 그런데.

한두 분 정도 가시나 봐요, 두 분 정도.

그리고 아가씨 그 사람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18일 경일 거예요, 아마. 일본 가는 게. 나는 관심이 없었지만 진선미 중에서 떨어진 아가씨가 더 낫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데려간대요. 그런 일은 아마 진선미 중에서 자비로 가라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간다 하니까 대신가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심사 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심사위원이나 심사나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아가씨를 데리고 간다는 게 도대체 왜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거기 축제에. 부천시 복사골 아가씨 대표를 데려가는 거예요.

대표를 데리고 가려면 진을 데리고 가든지 그러지 왜 등 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장내소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까야마와 한일친선협의회가 왔다 갔다 했으면 한일친선협의회에서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초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차원이라고 하면 의회관계에 대한 것을 하면 좋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거기 시의원님들을 3명 의사국직원 1명을 초청하는데 개인은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죠.

그러니까 어디에 초청하느냐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사골예술제니까 그럼 복사골예술제에 그쪽에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초청하는 것이고 또 한일친선협의회가 있으니까 서로 교류를 왔다 갔다 했으면 그쪽에 완전히 민간에 맡겨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의회차원에서는 의회끼리 의회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말 시행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발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와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번에 한 것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저번에 본회의에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자 해서 해외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안돼서 고려 할 상태인데 좌우간 좀더 발전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