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양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2일 서상섭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4일 제31회 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지난 제30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우리 시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군 통합 권유 대상지역에 선정이 됨에 따라서, 광양군과의 통합 여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자료분석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외 2인 예. 없습니다.

외 1인 없습니다.

외 1인 없습니다.

외 1인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한양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30회 시의회 임시회의시 초임관리자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나마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과 업무는 크게 나누어서 민방위대 편성조직 운영,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인력동원 자원관리, 징집 및 소집, 징병검사와 예비군, 병력동원, 자원관리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잉 대한 민방위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평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와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99개 대의 11,39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은 방제 위주의 자원관리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기 위하여 과거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는 민방위 교육 대상을 과거 40세까지에서 5년 이수제로 비상소집 훈련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개선 운영하고 있으며, 불참자 보충교육도 2회까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도 과거 고발조치 하였던 것을 과태료 제도로 개선하고, 교육중 상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제도 도입 등 완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의 불편이 다소 있더라도 각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제를 확행하여 재난방제 교육 시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의 실기위주의 생활 민방위로써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완비입니다. 인력동원자원은 국가 전시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능력 배양을 위하여 평시에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격소지 가용자원 283명입니다. 이에 대한 동원자원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원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충무계획의 지속적이 보완개선과 우리 실정에 맞는 을지연습 대비 등 국가안보의식 고취와 재해, 재난 대비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민. 관. 군 재난수습 훈련입니다. 실제 상황과 동일한 민. 관. 군 합동훈련으로써 재해사태 발생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감대 확산과 공동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종합훈련으로써 민. 관. 군의 공동참여로 재난 발생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처하는 인식을 제고하고, 사태 단계별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도 주관 행사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병무행정 쇄신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월 7일에 "75년생 245명과, 현역 및 방위소집 322명, 예비군 병력동원 1,314명과 제1 국민역 290여명의 자원관리에 있어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병무행정의 형평성 유지와 주민편익 도모에 역점을 두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우대 받은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대략적이나마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시에 민방위 지하 방공시설이 없어 집단교육 등의 불편이 있고, 지역별 민방위 장비확보나 보관고가 미흡하여 장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민방위 업무의 크고 작은 모든 행정은 주민 편에 서서 움직이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병엽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자금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는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의거 '91년 4월부터 추진하여 부지 2,215평에 건평 5,143평을 총 사업비 89억 7백만원을 들여 '94년 1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 건립 총 세대수는 24평형 105세대, 20평 120세대 등 225세대이며, 현재 분양실적은 43.5%인 98세대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판촉활동을 펼쳤으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분양이 만족할 만큼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분양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관협력업체 기숙사 및 사택을 시영아파트에 분양 유치토록 지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금년 광양제철 주택 매입 융자대상자 49명에 대해서 개인별 면담을 통해서 홍보, 분양 유도하겠습니다. 중마동, 2, 3단계 택지개발 이주민 231명에 대해서도 분양 안내문 발송 등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거주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9억 47백만원 중 국민주택기금 26억 46백만원을 포함, 83억 7백만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공사비 등 79억 84백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3억 23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은 부지대 8억 7백만원 일반회계 전용이자 1억 55백만원 등 총 9억 62백만원이며, 상환해야 할 금액은 일반회계 전출 및 전용금 33억원과 국민주택기금 24억 86백만원 등 총 57억 86백만원입니다. 이중 부지대 8억 7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용이자 1억 55백만원, 국민주택기금 24억 86백만원은 상환기간 연기조치하고, 일반회계 전출 및 전용금 33억 중 3억원은 금년 4월중에 상환조치 하겠으며,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분양활동을 활성화하여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사전 단속 및 정비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무질서 추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위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계획성 있는 시 건립을 목표로,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위주에서 과중한 이행 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여 스스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준공 미필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일제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건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월 1회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공업항만도시에 걸맞는 미적 건축 유도와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20m이상 도로에 접한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건축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사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겠으며, 건축조례 개정 사항과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처리절차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한 건축민원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도시미관 및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축허가서 교부시 도로점용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건축자재 정리정돈 등 공사관련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준공검사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진입로 폐쇄 등 부설주차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2단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최대한 규제하고, 대형사고 예방에 따른 대형건축물 현장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부실시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점검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사전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사 시공현장을 상시 개방하여 입주자 요구시 현장근무자가 공사장을 안내토록 하고, 견본주택 재료의 품질 및 제조회사 표기를 의무화하겠으며, 입주자 사전점검제를 전면 실시 및 강화하여 입주 예정자가 건축물 사용검사 전에 점검 보수하도록 하여 입주 후에 보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신청시 입주자대표 준공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미리 집단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섭입니다. 지난 30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시 본인의 내무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보고 드리지 못하고 오늘 보고 드리게 됨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 계에 정원 22명 중 현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리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수분뇨 병합처리장은 태인동 1658-1번지의 1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폐수 7,000톤, 분뇨 50톤이고, 처리방법은 활성슬럿지법으로 처리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강영동 산 3-8번지에 위치하고, 1일 처리능력은 오수 5,500톤이며, 처리방법은 역시 활성슬럿지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페이지입니다. 처리장 시설물 현황은, 폐수처리장은 건축물 5개 동에 연면적 291평, 구축물 23개소에 연면적 1,020평과 오폐수 관로 6.2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축물, 구축물 합쳐 712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유입현황과 연관단지 내 오폐수 업체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장을 넘겨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폐수분뇨병합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수분뇨병합처리는 당초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대로 유량과 수질이 유입되지 않고 있어, 지난 '93년 1년간 자체 시운전을 6차에 걸쳐 하는 동안 일부 시설물 변경 및 축수로 미생물 배양조건에 맞도록 유량과 농도를 결정하여 1일 오폐수 1,400톤과 분뇨 25톤을 표준활성슬럿지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는 효율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처리장 여건에 맞는 운전 조건 연구분석과 선진 수처리 기술습득으로 수처리 효율을 높이는데 방침을 두겠으며, 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매일 5개소에 대한 자체 시험분석과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없는 페놀 등 17개 항목은 매월 위탁시험 의뢰를 해서 최적의 운전조건을 분석하고, 각 시설별 관리담당제를 실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MLSS, DO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구 구입과 선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기계, 전기, 환경 등 분야별 담당직원의 연구발표로 처리장 운영에 수처리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용량은 1일 5,500톤이고, 현재 유입되고 있는 평균 수량은 1,300톤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된 탈수케익은 하루 0.8㎥가 생산되어 쓰레기 매립장에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공정별 수질시험 강화로 수처리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진 하수처리의 기술습득으로 수처리 능력을 제고하며, 자동 시스템의 운영 강화로 경제적인 수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처리수질 향상을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공정별 수질 시험을 통하여 환경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겠으며, 현재 유입수 처리율은 73%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운영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전문강화 초청, 자체교육실시, 선진하수처리 등 시설견학을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기계·전기설비 유지관리에 따라 설비운전자의 1일 점검과 월 1회 이상 직무교육시 업무 여구 발표를 실시하고, 전기 안전공사 점검 대행은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 운영의 기대효과로는 광영동 지역 하수처리로 시민 보건향상과 그리고 광양만 수질오염 방지와 수자원의 보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저희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전 사업소 직원들은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승필입니다. 상수도 소장님은 건강 사유로 해서 출석치 못하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 1월 1일 광영정수장을 광양군으로부터 인수하여 태인 정수장은 1987년 2월 1일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동정수장은 1990년 2월 25일 준공 후 1991년 8월 16일 상수도관리사업소가 개소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구는 1실 3계에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행정 3명, 토목 1명, 기계 2명, 전기 1명, 화공 2명, 환경연구사 1명, 기능 6명, 청경 7명으로 총 23명입니다. 시설규모는 토지 128,917㎡이며, 건물은 10동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45,000톤에 생산량은 1일 15,200톤이고, 정수시설은 4종에 26지가 있습니다. 상수원 수어댐 원수 수질은 2급수이며, 시험 기자재는 풍량강도계 외 21종이 있으며, 정수는 수질 기준치 37항목에 적합합니다. 급수현황으로써는 우리 시 총 인구 56,490명 중 급수인구는 52,812명을 보급률은 93%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어댐 보호활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면 섬거리에 위치한 수어댐 시설용량은 325,000톤이고, 1일 용수공급은 160,200톤으로 우리 시에서 15,200톤, 광양제철소에서 145,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관, 단체, 시민이 자율활동에 참여케 하여 원수에 투지된 오염물질을 제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홍보물 배포와 유선자막에 방송토록 하겠으며, 자연정화활동은 12회, 수질오염은 수어댐, 섬진강 주변 및 상류, 수질오염 감시반 운영은 상수도사업소, 수자원 공사, 광양제철로 하여금 수시 및 정기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수질보전 광영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수질오염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정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을 넘겨서 19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정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 4종에 26기, 기계시설 5종에 18대, 전기시설 3종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정수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적기에 보수토록 하겠으며, 사업소 전 직원이 모든 시설물을 가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기술 기본교육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수시설 648천원의 사업비로 청소와 15백만원의 사업비로 여과사를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점검은 1일, 주간점검과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정수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적기에 보수토록 함으로써, 기계수명 연장은 물론, 공기업 예산절감 효과와 급수 단수 돌발사고 사전예방으로 수돗물의 불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투입은 액체염소 외 2종으로 원수, 정수, 관말, 가정수도전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질기준에 적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꾸준한 업무 연찬으로 수질을 세밀히 검사하고, 약품은 알맞게 투입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행사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자체 1일 검사 11항목, 주간검사 6항목, 월간검사 8항목, 가정수도전 10개소에 3항목과 관말 염소측정 10개소, 상수원 수질검사 3개소에 8항목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43항을 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고, 술생산 과정을 개방하므로써 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업소 태인 가압장 원수 전동밸브관이 마모되고 축이 이탈되어서 지금 교체를 할 사업비가 없어서 말입니다. 돌발사고로 해서, 전동밸브 1대에 5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고장원인은 장기간 반복으로 밸브축이 디스크가 마모되어서 축이 이탈되어 가지고, 이탈된 진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써는 원수유입이 자동적으로 불가하다는 상태에서 급수중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동밸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업무 추진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문 계약시는 한 30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요금이 한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시에 개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개발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부임하시자마자 상당한 포부를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에도 여러 차례 우리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미항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그와 같이 곁들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발령에 의해서 동광양시로 발령을 받은 김복수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기자석에서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도 과격했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다년간 시. 군과 도를 거쳐서 건설행정을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이 동광양시에 마지막 기회로써 열과 성의를 다해 이바지할라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이곳에 와서 시민과 더불어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방금 전에 보고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한 의문사항은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예.

아니 간단. 예, 그렇게 하죠. 간단한 것이라서.

외 2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