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답변의건

최원구 의원입니다. 시작되기 전에 본의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의원 역시 군정 질문하는 것이 질문으로 그치고 또한 집행부는 답변으로서 그치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의회의 위상을 집행부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답변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은 의회와 연계되는 기획실에서 하나하나 전부 정돈이 되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조치사항들이 의회에 전달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해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비리대책 및 패소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군은 입지적 여건상 개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발제한구역, 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지역간, 주민간 갈등과 불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데 근간 언론 보도를 통하여 볼 때 행정구역 개편과 장안읍의 핵 폐기물 저장고 설치, 또는 7호국도 주변 동면, 철마면, 정관면 일부 주민들의 가칭 삼부면 설치 행정구역 조정 청원 등으로 군민의 정서가 사분오열되다시피 구심점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오며, 부산시가 양산군의 일부를 부산시로 편입하겠다는 지상 보도에 대하여 행정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련 군민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파악한 것으로 보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며 군수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가칭 삼부면 설치 건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군이 조사, 분석, 검토한 사실은 없는지요. 군민간의 이해 상반되는 과제들을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여 소모적인 군민 정서에서 생산적인 군민 정서로 집약시킬 수 있는 군의 확고한 소신을 천명할 용단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난 2월 하순경 “양산, 공무원 비리 온상” 이라는 제목으로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몰지각한 치부의 수단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몇몇 공무원이 대다수의 선량한 양산군 공무원은 물론 전 군민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수시로 군수는 감사 기능을 통하여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사법기관을 통해서만 적발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비리를 창출해내는 요인이 그 공직자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군수의 고유 권한인 인사행정을 문제점의 한 요인으로 보는데 동의할 수 있는지요? 향후 비리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자치단체장인 군수의 고유권한이나 그 결과가 투명성이 결여되어 문제점이 있었기에 본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 질문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질문한 바 있었으나 답변으로만 그치고 개선의 흔적은 볼 수 없기에 이는 군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다시 이 단상에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니 형언치 못하는 감정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본청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되면 읍면으로 전보발령하겠다는 원칙을 표시하셨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지난 94년 3월 28일자 군의 인사발령에 의하면 본청 6급 승진자 3명중 1명은 양산군 서부지역 읍.면계장 요원으로, 또 1명은 무보직 양산군 서부지역 읍면으로 발령되고, 1명은 동부출장소 계장요원으로 발령된 사실을 보고 문민정부 하에서도 군수의 권위주의적이고 무원칙하며 불공평한 인사행정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회의와 분노와 모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사항을 분석하면 서부양산 읍.면 계장급은 동부출장소 계장급과 동격이고, 동부출장소 관할 5개 읍.면 계장급은 서부양산 읍.면의 7급과 동격이며, 본청의 계장급은 동부출장소 과장급과 동격으로 격하 취급 내지는 대우하는 처사가 아니며 동부양산출장소 관할 군민을 의도적으로 푸대접하려는 내심의 표현으로 결론지어도 되는 것인지요? 12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은 6급 승진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군수의 인사행정에 따라 출장소 및 출장소 산하 읍.면 공무원이 사기충천하여 의욕적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 헌신하기보다 구시대와 같이 군수의 얼굴만을 살피는 보신적인 공직자상으로 변모하지 않으리라고 봅니까? 그 책임의 소재는 산하공무원보다도 원인 제공자인 군수에게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첨가해서 양산군에는 양산군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능은 무엇이며 금번 인사 발령에 따른 심의한 사본을 제출해주시기를 동시에 첨언을 하는 것입니다. 양산군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상 또는 보상해야 할 소송 내용과 금액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및 구상권 발동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변상 또는 보상금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요? 특히 동면 내송리 233-5, 233-30, 233-31번지의 분배농지 상환대장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패소 확정 및 패소 전망 소송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양산군은 입지적인 여건이 대도시 부산과 공업도시 울산의 중간 지점에 점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및 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은 건축 제한을 받는 지구를 제외하고는 산발적으로 고층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어 일면 지역개발에 촉진적 역할을 담당 한다고도 하겠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도시 기능에 문제점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도심에 건립되는 것과 도시 외곽의 적정지구에 건립되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아파트건축 시설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읍.면별 및 지구별로 밝혀주시고 아파트건축 지구 지정이 되지 않는 지구는 규모있는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개발 추계에 따라 아파트 건축시설 지구로 지정할 구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기장읍 서부리 194번지 일대 약 10,000평을 지난 1987년경 건설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으나 하등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시한이 박두함에 다시 건설부 고시 제821호 1992년 12월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재고시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원성이 많은데 무한정 제약하여도 되는 것인지? 현재 진척사항은 어떠하며 본 지구가 기장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구인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다면 용도지구를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용도지구 변경고시 않는 것은 저가토지보상을 계획한 계책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지요?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도시민의 도시외곽지대 왕래가 일익 빈번해지고 특히 기장읍 대변항의 수산물의 수송 및 대변, 연화지구의 즐비한 횟집으로 인한 이용객의 왕래와 해안절경을 즐기려는 국민의 나들이로 기장읍 덕발~대변까지의 기존 8m 노폭, 2km의 도로로는 차량 통행이 한계점에 도달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장계획은 없으신지? 연화리에서 대변리 무양부락을 우회하여 1019호 도로와 접속되는 도시계획도로 (노폭 약15m)가 설정되어 있는데 기채사업으로서라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주민 소득증대를 기할 구상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건설과장께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과장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UR협상으로 실의에 빠져 있고 실의에서만 좌절하지 않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온상에서 안주하던 농촌이 예기치 않았던 모진 강풍을 맞아 강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심한 몸부림을 치는것 같습니다. 농가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경지의 기반을 다각도로 변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난 1994년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내의 농경지 마저도 농민이 돈들이지 않고, 즉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전용케 하고저 그 관리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평범한 농민은 지상의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으나 막상 이것을 시행해보고자 할 때 집행기관의 갖가지 법 적용으로 농민이 직접할 수 없으니 비용을 들여야 되고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원성이 자자함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논을 밭으로 형질 변경하는 것은 건설부령 제848호 1994년 12월 31일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제5호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예시 제1호 “라”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 제13조의2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동 규칙 제8조 제21호의 규정, 즉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경우 형질변경에 사용되는 흙은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묘하게 적용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발급하는 토양검사서를 첨부하여 신고케하고 또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게 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본의원의 천박한 지식으로는 법 취지를 망각하고 관련법규의 지나친 적용으로 공직자의 보신주의, 무사안일, 가능한한 안되는 방향으로의 민원처리 양상으로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오며, 근간 속언으로 “수지 안 맞는 농사이나 배운 것이 그것 뿐이니” 하는 농민들의 주고 받는 말이 있는데 쉽고 빠르고 속시원하게 처리되는 방책이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3.1의거 기념탑 건립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합방 이후 우리 양산은 조국 광복을 위한 반일 운동이 간단없이 이어졌을 뿐 아니라 특히 3.1만세사건 때는 양산읍을 비롯 신평, 기장, 일광, 좌천 등 관내 여러 곳에서 극렬한 운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지역인사들이 피검당해 옥고를 치르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수난을 겪었다는 것은 이 지역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상징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후대를 살아오는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되기에 지금이라도 기념비를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조국의 소중함과 선조들의 거룩한 정신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과 지각있은 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차제에 군수께서는 적당한 장소에 삼일의거를 상징하는 기념탑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1년을 보내며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변화속에서 위로부터의 변화와 더불어 공직사회에도 간단치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중 인사에 대한 개혁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예로 본군에서도 지난해 부터 기술직 및 행정직 사무관급 수명이 인접 타 시.군과 인사교류가 있었고 금번에도 한 지역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무관급 이상의 간부들의 인사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므로 인한 온갖 병폐를 막고 개인의 사고도 새롭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담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상위직에만 국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며, 여기에 맞추어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순환보직 내지는 인사교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 의원입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양산군의 행정 책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초대 지영진 군수님 이외에는 전부 타 지역의 출신이 행정책임자였으나 초대군수 이후 우리 고장 출신 군수로서는 현 김영철 군수님뿐이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산군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모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는 본의원과 마찬가지로 이곳 땅에 묻혀야 하는 숙명적인 한시대의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1675년 숙종 원년부터 영조 23년, 1747년 사이 약 70여년간 송전공산설치령이 양산 하북의 영취산 - 또는 축서산이라고도 합니다마는 -, 상북의 원적산 - 지금은 천성산입니다. -, 물금의 어곡산, 원동의 내포산에 시행됨으로 해서 그 당시 군민들의 핍박한 생활을 하는 것을 군민들을 도탄에서 구하기 위해서 당시 군수로 계셨던 권만 군수께서는 설치령의 부당성과 군민의 실정을 상세하게 기록, 상소함으로써 설치령이 해제되었으며 수영수사의 탄핵으로 해임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지마는 그후 권만 군수의 우국충정이 위에 전달되어 이조참위에 전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뜻에 의하여 충렬사에 제사를 지냈던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양산군지에 보면 1869년 유교조 군수 당시에는 구포, 사상이 양산땅이던 것이 동래부로 빼앗겼던 것을 1876년에서 1877년 어윤중, 이만수 두 군수님은 군민의 뜻에 따라 다시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은 아시다시피 94년 1월 12일 건설부 고시 10호로 결정된 양산, 물금 신도시지역 311만 4,000평 중에 물금지역 760여정보, 동면지역 180여정보, 양산지역 100여정보에 농사짓는 농민 1,800여가구의 앞으로 영구생활대책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00여 가구 중에는 일부는 다른 부분에 종사해서 소득을 올려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을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사에 의존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여왔으니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70평에 쌀 80kg을 생산한다면 44만 5천석이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쌀 80kg이 시중시세 11만원 한다면 489억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농민들의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택지개발이후 특수지역, 즉 상가 근린생활시설 지역 등에 협의양도인은 환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90년 양산군이 시행한 범어택지공영개발 당시에 협의양도인에게 택지 및 시장부지를 환지 또는 협의분양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회의에서 양산지구 17만 2천㎡ 약 5만2천평, 그 다음에 물금지구 13만㎡ 약 39,325평, 금산지구 등 취락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10만 8천여평을 양산 물금 신도시계획지역에서 제외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8일, 9일 양일간 본군 의회는 5명의 의원과 집행부의 실무진은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성남시, 분당신도시를 방문하면서 위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였던 바 토지개발공사 양산.물금 신도시계획단장 답변은 지역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동일 3월 8일 이곳 출신 국회의원께서는 물금지역의정보고회에서는 주민이 원한다면 제외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였던 것이고 본의원도 역시 범어 남정리지역 금산지역 등 취락지역의 제외는 물론이고 낮은 대지인 물금 중부.남부지역은 신도시계획지역밖의 물금 서부.동부와 같이 그대로 두고 물금국민학교 앞에서 증산배수장쪽으로 신도시계획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물금 서부.동부부락 제외지역을 신도시구역 지구 내에, 계획지구 내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 물금지역 농민들은 들녘중심지의 보상지가를 ICD 보상지가의 2배 이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럽 6개국을 다니면서 300 ~ 400여년 전에 도시계획한 도로와 건물들이 그대로 이용,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몇세기 후에라도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구상은 지하철은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지하로 건설되어야겠고 양산 - 물금, 양산 - 팔송 사이 도로는 8차선 이상이 되어 교통소통의 원활은 물론 중심축이 되어서 기존 시가지가 번성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겠으며 범어와 계석사이, 물금국민학교에서 동면 금산사이, 물금과 호포사이의 도시계획도로 횡단신설, 양산 교동에서 물금 증산쪽으로 직선도로, 양산천 제방을 이용한 제방도로, 물금에서 김해 상동을 연결하면서 창원과 대구로 연결하는 다리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며 상수도는 2001년까지 양산지역의 인구 20만일 때를 대비해서 5만 8천톤의 물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도시 인구 25만 7천명도 만찬가지로 밀양댐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밀양댐의 수원은 양산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산의 시민들 전체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양산지역 내에서는 밀얌댐의 물과 같은 것을 개발할 지역이 다시는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계획지구에 필요한 성토량이 3천만㎥의 취토장 문제, 즉 취토한 이후의 그곳에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토장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산읍 교동부락과 물금 신주부락 사이의 산흙을 취토하므로서 성토에 따른 공사비 절감은 물론 양산읍 시가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공설운동장을 위치 변경은 물론이고 양산군이 시로 승격될 때를 대비해서 시청사 및 각 공공기관의 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 원동면과 양산읍의 교통망 해소와 후일 도시확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상.하북과 더불어 원동 화제택지개발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앞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은 타지역출신 군수님들도 우리 양산에 도임해서 양산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고향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김영철 군수님의 책임, 의지, 결단, 이것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군도 다시 계획을 해야겠다고 산업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그 계획은 수립되었는지의 여부와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하십시오. 만약 계획지침이 농수산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정말 양산군내 농민을 위하는 열의 있는 과장이라면 자체계획이라도 세워서 앞서 가는 양산의 농정이 이루어져 잘사는 양산의 농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어촌발전기금 5억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억원의 농어촌발전기금을 당초예산에서 승인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산업과장님께서는 자금이 없어서 주요작목별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양산의 농민은 이제 변화하지 않는 농업, 기술개발이 뒤떨어진 농업, 경쟁력이 없는 농업으로서는 더 이상 냉엄한 국제경쟁의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요구사항 농어촌발전기금 5억원을 승인한 것인데 산업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나도록 기금 사용을 위한 조례제정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양산군내 농민을 위한 산업과장인지 자리만 지키는 산업과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공무원 자세를 평가하는 군민들은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이니 하는 혹평의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가는데 산업과장은 이런 유행어의 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요농산물 경쟁력 재고방안에 보면 수출 주요작목으로 배, 단감, 참다래, 오이, 버섯, 토마토 등이 있는데 주요작목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만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난 11월 6개국을 방문했을때 네덜란드의 토마토는 너무 신맛이 많고 이탈리아에서의 감맛은 당도가 아주 떨어져서 단맛이 별로 없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 역시 일조시간이 짧으므로 해서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분명한 곳은 단감, 토마토, 오이 같은 작목은 기술 지도만 우수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유망작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본은 듣기에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말이 있는데 수송거리가 가까운 우리나라 농촌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얼마든지 이웃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국내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참다래 같은 작목은 동부양산 낮은 산야와 평지, 밭이 적합한 지역이 될 것이고 단감 같은 것은 서부지역의 낮은 산야나 밭의 적합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푸랑크푸르트에서 라인강을 따라 스위스쪽으로 2시간이 지나도록 좌측편 포도밭을 연상하면서 우리 양산은 작목의 입지조건만 충족된다면 우리 양산의 농촌은 부자농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의 의욕적인 구상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 결정 후의 건설부 고시 10호에 의한 311만 4천평이 양산 물금 신도시 택지개발로 변한 시점에서 산업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91년도 처음 농수산부가 전국의 농업지역을 진흥지역, 비 진흥지역으로 구분해야겠다고 발표할 때 우리 양산지역은 일반적으로는 이 평야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평야지 전체가 유산공단 북정공단, 산막공단의 폐수, 상북.하북의 축산분뇨 등 이것 때문에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그 물이 당장 논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냄새가 발생하고 논에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물장화를 신어야 하며 또는 발에 피부병이 발생할 정도이고 이는 과거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30여년전 사상공단 주위가 허허벌판이고 물이 고여 못쓰는 곳이였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많은 발전은 물론 다른 곳으로 공장과 인구가 이동하고 있고 또 부산의 인구와 공장이 갈 곳이라고는 양산밖에 없다고 생각되었고 그렇다면 멀지 않아서 지형적으로 보아도 이 평야지역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결정하는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을 방문하고 울산지사도 방문하고 역대 군수님이나 산업과장에게 수질의 오염도 측정을 부산대학교에 의뢰한 실적과 지형적인 여건을 지적해서 진흥지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농수산부나 경상남도 윗사람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전달할 줄은 알아도 소신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해서 절대로 진흥지역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군수나 주무과장의 태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주무과장인 산업과장께서는 양산 물금 신도시개발계획 발표이후의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윗사람의 말만 듣고 진흥지역으로 결정한 심정은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새 소득작목 개발계획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새 소득작목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본의원은 민물새우, 자라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채류 등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덕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제20회 임시회의에서 유산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5억원을 포함 총소요액 110억 5천만원이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공사비는 8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7일 유산쓰레기매립장 입찰공고에 의하면 공사비는 127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 공고내용을 3월 19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군수실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그 내용은 경리관인 부군수 책임하에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양산군의 현안사업인 유산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비가 당초계획보다 무려 41억 5천만원이나 증가한 정책변경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채 군정의 최고책임자도 책임질 수 없이 집행된다는 것은 양산군의 정책수행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군수도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의 사업이 입찰공고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이 건에 대한 입찰공고가 94년 3월 22일자로 취소된 줄 아는데 무슨 이유로 입찰이 취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군의 중요 정책현안들이 조령모개식으로 집행된다면 군민의 군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최원구 의원님과 답변하실 집행부 관계자에게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가 66조 4항에 의해가지고 24시간전에 답변자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최원구 의원님의 질문중 인사에 관한 질문은 오늘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답변을 오늘 할 입장이 못되면 내일 2시에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 후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페이지부터....

13페이지? ...... 예. 그러면 13페이지부터 하십시오.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삼부면 설치관계가 군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부적합하다. 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넘어가는 것 같으면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공감대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 시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고로 말미암아서 시기적으로 무슨 부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그 시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 편입 보도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개괄적으로 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자그마한 문제가 지상에 보도되어도 그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도의 진원지에 찾아가가지고 하나하나 내용을 압니다.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명색이 양산군 일부가 부산시에 편입된다 하는 그 지상보도가 한번 두번 난 것이 아니고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저희들도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군수의 입장에서도 뭐냐, 과연 우리 군민의 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사분오열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도의 근원지되는 부산시에 방문해야 안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안되느냐? 저희 의회에서는 방문해서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방문해가지고 파악했는데 뭐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부시장의 말씀인 즉, 뭐냐? 세 가지 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 세 가지 안을 구두로서 말씀했는데 의회의 이름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자료사본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내주는 그러한 협조를 해주셔야 안되느냐 말씀을 하니까 ‘한분도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공인이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하는 말은 뭐냐? ‘공인은 참 믿을 수 없다. 왜 그러냐? 부산시를 방문하기 전에 내무부 기획실에다가 전화 문의를 하니까 들은 사실도 없고 보고 받은 사실도 없다 하는데 막상 부산시에는 오니까 내무부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하고 자기들의 견해를 밝혔다 하고 하는데 그러니 공인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에게 답변하는 그 내용하고 행정관청과 행정관청 사이에 방문해졌을적에 그 답변의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께서도 양산군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산군 일부가 부산시에 편입된다 하는 그것은 군민정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손만대에 이 문제가 상당히...... 만약 이랬거나 저랬거나 군민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이랬든지 군민의 의사에 어겨가지고 저런 말을 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부산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들어봤느냐 하는 그런 그것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도에다가 내무국장을 보내가지고 협의요청까지도 하는데 도와 양산군의 사이에는 바로 종적인 행정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가 부산시로 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것 같으면 반드시 양산군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군수의 입장에서 도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아까 여기 보면 여론을 위에 보고한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졌을 때 도에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궤도를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서를 늦게 낸 것은 사실입니다. 왜 늦게 내졌느냐? 어제 협의회에 와 가지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인사발령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전에도 본의원이 이 인사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란을 상당히 해서 군수님의 그 심기를 상당히 괴롭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그것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수님의 원칙은 뭐냐? 7급에서 본청직원이 6급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에 내보낸다 하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갑다하고 했는데 뒷장을 들추어 인사발령된 사항을 보니 웅상읍에 계장요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무보직하게 6급으로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본의원은 동부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개탄스럽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6급이 승진되자마자 출장소 계장요원이라 하는 그러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출장소를 제가 방문해보니까 출장소에서는 인사발령을 했는데 출장소의 계장요원으로 나왔으니까 출장소의 계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단속계장으로 발령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행정이 질서가 없다손치더라해도 7급보다는 6급되어 있는 읍.면의 계장도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단연코 그 사람이 출장소의 계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청에서 7급에서 6급 승진한 그 사람은 그 역시도 읍.면 보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서부 7개 읍.면에는 본청에서 6급 승진되니까 읍.면에 보내는데 동부만은 출장소에 보낸다 하는 그것은 본의원이 여기에 비례계산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동부출장소의 관내에 있는 읍면계장 = 서부의 7급하고 같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의 과장이 사무관이지마는 이것은 본청의 계장급하고 동격의 취급을 군수가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인사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 뿐만아니고 동부지역 주민을 우스꽝스럽게 보면서 하는 그런 인사행정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냥 죽 하면서 지나갔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만약에 동부지역에 그 주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용을 그 갖다가 공개했다고 할 때 그 군민들은 분노를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니 군수님이 인사행정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어놨는데 과연 그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군수님 얼굴 쳐다보고 ‘나도 승진의 기회되는 출장소나 또는 본청에 다시 가야되겠는데 ....’ 그것밖에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피해보는 것은 뭐냐? 동부지역의 군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청에서 7급이 6급되면 계장되어 나가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본청의 7급 공무원보다도 12개 읍.면에 7급으로서 있는 사람들도 장기간 7급으로 계속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갈 길은 이제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군수님이 안 계시고 부군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협의회에 못오셔서 그러면 실무계장이라도 한번 만나보자 해서 행정계장이 왔습니다. 행정계장이 거기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안해도 ‘그 사람의 능력, 무엇을 봐가지고 아마 군수님께서 낙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요. 본의원은 그것을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전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 가지고 전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 맡겨놓으면 다 해요. ‘니, 읍.면직원이니 읍.면에 평생 썩고 있어라.’ 하니까 창의력 발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심을 안 가집니다. 내가 갈 자리가 이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인사문제 이것을 좀 심오하게 군수님께서 생각해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동부출장소에 7급으로서 6급 승진된 사람을 보냈는데 이것은 동부출장소장이 읍.면계장을 시키든 출장소 계장을 시키든 보직권한은 거기에 있으니 거기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들으니까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렇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인지.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것 같으면 어제 발령장 사본의 내용을 봤는데 ‘동부출장소’ 해놔놓고 괄호해 가지고 뭐냐? ‘출장소 계장요원’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오늘 출장소에 가 가지고 “어제 행정계장의 말은 ‘출장소장이 출장소의 계장으로 보하거나 읍.면의 계장으로 보하거나’ 하는 그런 비스럼한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 거기에서는 뭐냐, 제가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소 계장요원’ 해놨으니까 그것은 출장소 아니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동부출장소 해놓고 거기에다 막연하게 ‘계장요원’했으면 읍.면에도 갈 것이고 어디에도 갈 것고 그렇게 하겠지만 본의원은 생각할 때 군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은 7급이었지만 그동안 군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어제 행정계장이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출장소의 계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한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읍.면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읍.면 직원이 더 능력있는 사람을, 군수님께서는 주민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상대할 사람이니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것은 본의원은 들을 때 궤변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 읍.면직원을 강화하는것 같으면 진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읍.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직원 사기가 지금 현재의 이런 인사 테두리안에서 볼 때 진짜 사기가 진작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본의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인사에 대해서는 한이 맺힌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도 과거 공직생활을 좀 했습니다. 본의원 역시 인사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칠 때 “너는 군청공무원이다. 도청공무원이다. 읍.면 공무원이다.” 그런 시험이 없다 이겁니다. 공무원 전형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번 읍.면에 보직이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군수님이 능력 능력 이런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고과점수 무슨 말씀합니다만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고과점수 많이 받습니다. 읍.면직원은 예외입니다. 거기에다 특히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읍.면직원 저 사람들은 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인사면에서 진짜로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 내지는 읍.면직원이 우대받는 그런 풍조를 군수님 재임기간동안에라도 만들어주셔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행정계장이 말씀하는 것이나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출장소 계장요원’해 가지고 괄호 해놨는데 그것은 출장소장이 출장소 계장이거나 읍.면 계장이거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냐? 출장소 읍.면 계장은 전에는 보면 ‘출장소 읍.면 계장요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디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놨으니 이번에 ‘출장소 계장요원’했으니 이것은 출장소이고 ‘출장소 읍.면 계장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안되었으니 그것은 읍.면계장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수님의 견해가 그러시다고 하는것 같으면 앞으로는 발령하실 때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끝을 냅시다. 됐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

“의장님”

예, 지부용 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3.1의거 기념탑 건립은 식견있는 인사와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탑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봐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뒤에 이제 다소 시기적으로 급하게 제기되는 말입니다마는 그 시기를 금년 상반기 또는 금년 하반기 중에, 안 그러면 94년도 중에 또는 95년도 중이라는 시기를 못박아 줄 수는 없겠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또는 위치나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건립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몇십년동안 건립되지 아니한 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여러가지 입지로 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또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대단히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정해주실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예. 장성진 의원!

본의원이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의 뜻은 오늘 답변 가운데 이와 같이 나열식으로 답변을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이런 답변은 여기가 고향이 아닌 타지역 출신 군수님들은 이와 같은 답변을 하면 승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부임해오셔서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군수님으로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만약 생활계획 같으면 무엇 무엇을 하겠다 또는 도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10만 8천평에 대한 지난번에도 심의회 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하나의 의지, 실천,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오늘 이 장소에서 보여주리라고, 말씀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한 저로서도 거리감이 멀어서 정말로 답변을 듣기가 거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됐습니까? 답변이 모자랍니까? 한번 해보세요.

4월 중순경이면 공청회를 한다는 군수님 말씀도 계셨고 ...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예. 전덕주 의원!

군수님!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많아서 질문 답변을 성실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든지 개선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산쓰레기매립장이 사실은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인데 지금 몇년동안에 추진을 해오면서 여러 사람의 과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마다 이야기들이 다르고 여러가지 어떤 설명 자체도 그 과장 다르고 또 다시 바뀐 과장 이야기 다르고 해서 의원협의회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한 금액은 110억 5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공사비나 토지매입비 전부를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공고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127억원이라는, 공사비만 127억원이죠? 공사비만 127억원이다 하는 어떤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증가된 부분은 집행부가 설계를 할 때 참여를 안하고 일반업자 위주로 설계가 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둘째는 유산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민.관 공동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민.관공동 출자를 하게 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1대 49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5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산군에서 가지고 49라고 하는 것을 민이 가지면 일단 모든 사업권은 우리 양산군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해나가지 않겠나 하는 유리한 측면에서 기업형식의 어떤 발생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의 의원협의회 때 정 과장님께 보고받을 때는 그러면 51대 49, 49의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러면 이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입안하게 된 동기는 우리 양산군의 쓰레기를 갔다 버리자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자가 부산시나 인근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다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식으로 공무원이 협약서를 체결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신도시계획 지구를 공설운동장까지 수용을 해서 운동장 고시지역에 시청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중부들 남부들을 상업지역화해서 기존 도시와 신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건설부 또는 토지개발공사의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의견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답변을 장시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양산군 관내 141명(계장 49명, 직원이 92명)을 순환보직하였다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번에 보건소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된 것은 그분이 그 직종의 그 직책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년인가 7년인가 그 한 자리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사발령, 전보든지 인사든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그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예.

“의장”

예, 최원구 의원.

비위발생 요인을 본의원이 질문하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직자 본인의 도덕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군수가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은 인사문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권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장기간 한자리에서 오래 있으니까 그런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진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봐지지만 또 한편 보는것 같으면 아까 지부용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가지고 연구 내지는 창의력을 발휘를 안 시킨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 지사가 여론의 향배를 무시하고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 10년 이상 된 사람을 연고지를 무시하고 인사발령을 해서 상당히 지상에 여러가지 여론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자기 연고지를 무조건 무시해가지고 인사문제를 그야말로 순환, 교환 내지는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는 주장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쥐꼬리만한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 원동에 있는 사람을 기장에 가서 근무하라고 해 가지고, 나같으면 안합니다. 차라리 사표를 내고 치워버리지.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인사관계는 어느 정도는 교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 교류 내지 순환근무라 하는 이것하고 저희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교류 내지는 순환이라 하는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들이 교류라 하는 그것은 읍.면직원들이 군이나 출장소 가고, 그 다음에 군이나 출장소에 있는 직원도 동일한 직급 직렬에서는 읍.면으로 내려오고 하는 그것을 교류, 순환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뭔가 창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듣고 있기로는 어떤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 부산시에서도 구청과 동사이에 직원들이 1년전에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1년 후에 가보면 없습니다. 어디에 갔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나태하더라 해도 공부 안하면 못 견딥니다. 공부 안하면 그 직위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인사교류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가지고 감사의 목적을 여기 써놨습니다만 본의원은 생각할 때 조사와 감사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 비위가 발생했으니까 나가는 그것은 조사지만 매년 한번 내지 두번 적어도 정기감사를 실.과, 읍.면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감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 같으면 이 비리관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을 가만히 보는 것 같으면 시책만 침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그 밑에도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그 다음에 그 개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연 그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이 됐느냐 하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 같으면 물품이 사졌느냐, 또는 물품이 비품대장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챙겨보면 사전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안 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감사기능이 원활하게 그야말로 활발히 활동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양산군의 불명예는 앞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물론 그 공직자의,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덕성 문제가 상당히 제일 키포인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예. 권성학 의원!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8급에서 7급은 읍.면으로 가고 그런 사항이 설명이 되었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는 과정에 민원이 제일 많은 읍.면에 민원을 접촉하는 직원을 능력있는 직원으로 읍.면을 보강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군수님 말씀을 들으면 읍.면에서 능력있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회 의원이라든지 읍.면장의 추천이라든지 또는 지방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다기 빼오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하고는 서로 상반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나머지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