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제3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94년 3월 9일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94년 3월 22일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 군의회 공고 제94-2호로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3월25일 김선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4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에 따른 질문 .답변을 위해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 질문 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민의 를 대변하는 부안군 의회의 의사 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94년 3월 30일에는 '94군정에 대한 질문 을 하고 3월 31일에는 '94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고, 4월 1일에는 '94군정 질문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허상옥 입니다. 의안 번호 113호로된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제정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제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방 자치단체 국제교류 또는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지방 자치단체 즉 군수 밑에 국제화의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일사분란하게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인원은 회장을 포함한 15명으로 되어있고 회의는 정기회 와 매 분기마다 1번씩 회의가 있으며 또는 의장 이 수시 회의를 소집할때는 바로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단체 의 국제교류 계획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로 국제추진 과제발굴, 지방 자치단체 의 국제교류 협력 또는 선정추진 지원, 지역주재 외국 기관.단체등과의 우호 증진사항 또는 주민 국제화 인식의 방안에 대해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에 관하여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장 회원은 군수 가 위촉을 하고, 회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민.관.산은 학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로써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준칙안은 94년 2월 24일 도에서 시달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 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승용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제2항 제3호 자동차 종류 구분의 짚형 자동차가 삭제되고,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승용차로 구분되어 일반 승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여야 하나 일반 승용차의 세율 로 부과할 경우에 세액 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짚차 소유자의 세액 부담이 일시에 증가되어 조세 저항이 우려되므로 94년 1월 11일 도 세정13400-14호에 의해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타 시.군과 동일하게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을 제정 시행 코자 합니다.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에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으며 골격을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불균일 과세, 제3조에 시행규칙 , 그리고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님 모두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1994년 2월 24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간 협의회 운영 방안이 시달되어서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그동안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낮은 자동차세 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조례 제정 안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 자치단체 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라는규정에 따라서 동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므로 상위법에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