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근이 의원 발언

한근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
허남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허남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기획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3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상공위원회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1건, 건설위원회로부터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의원 외 52인이 발의한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은 3월 2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에대한대안을 마련, 내무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토당동 허 준 외 428인이 이청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바 있는 화정육교 고가도로 양면옹벽제거에 관한 청원은 3월 24일 건설위원회 심의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접수사항은 3월 28일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윤창철씨로부터 김성수 의원님의 소개로 동두천시, 양주군 통합반대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금일 청원요지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끝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이행계획서 검증결과라는 제목의 자료배부 협조요청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14분

한근이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기획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한양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지방화추세에 부응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 공사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동시행령에 의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부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여서 설계심의대상이 많아 심층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바 이번에 설계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안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5.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대안) (내무위원장 원기영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대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과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7월 1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지사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였던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한 검사 등 9건의 사무가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직접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이를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민원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조사와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 등 2건의 현지성 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표결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4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19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할 때 적용되는 감면료를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하여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정부 방침에 의하여 제1단계 조치로서 1994년도의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과세감면료를 40/100에서 30/100으로 축소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시행일을 수정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현재 건립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내무부의 소방학교교육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직할시 그리고 강원도의 비간부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마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헙의회의 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방학교의 명칭은 경기도지방소방학교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인천직할시장, 강원도지사로 하되 회장은 경기도지사로 하며 협의회는 지방소방학교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방소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교육발전 및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협의회 규약안 제5조제3항에서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인천직할시장, 강원도지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맞도록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기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성수 의원 외 51인이 제안한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과거의 행정구역개편이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획일적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을 재정비하겠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장 선거이전에 구역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문민정부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을 하고 민주사회로 진일보하고 있는 사회전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처사로 현재 안정돼 있는 지역의 정세에 혼란이 오고 내적 통합에 저해하며 구조적 불안정이 사회 구성원의 공간구조에까지 누적됨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제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심사과정에서 곽만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안이 제안됨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위원회안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대안의 내용은 현재의 행정구역체제는 동일생활권이 이질적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이기주의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으며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시·군 통합으로 인해 군지역 주민들의 조세부담 증가와 혐오시설 설치 등 지역간의 이해상충으로 주민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돼야 하며 수도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추세 등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 주민편익 위주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이 대안에 대해서는 원안 발의자인 김성수 의원께서도 제안설명시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찬성을 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곽만식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오며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제안설명한 행정구역개편안의 건의안에 대한 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4건을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구역개편에관한건의안(대안) 6.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문화교육위원장
문화교육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조례에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사국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장에게 사립유치원 설립 및 폐지 인가, 일반사회교육시설 설립 폐쇄 및 운영지도 사항을 추가 위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는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지방의회사무직원 등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경우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에 추가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기도교육감이 관장하던 사립유치원 설립 및 폐지의 인가사무와 지역 노인대학 등 일반사회교육시설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사무를 하급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교육장에게 추가위임하는 사무 중 사립유치원 설립 및 폐지 인가사무의 경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사무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취지에도 부합되어 타당하며 일반사회교육시설의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사무에 위임, 또한 각종 학원설립·폐쇄 및 운영지도권이 이미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시의성있는 지도감독을 위해서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설치및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6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호국교육원설치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각 조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전문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의 공직분류체계에 맞춰 교육, 행정, 도시계획 등의 직렬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직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조례상의 보직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및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및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각각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위원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어떤 공통의 동기 또는 인과관계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조례의 일부를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특히 A·B 두 조례가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기하여 개정됐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에 있어서 원인결과에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는 제명은 A조례 및 B조례 중 개정조례라고 하고 동시병렬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수가 상당수일 때는 제명 중에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일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OO조례등중개정조례라고 하고 있어 조례 제명에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물품출납원의 경질시 사무인계, 인수인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로 인수인계하고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물품출납원의 경질시 인계자가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 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절차를 필한 후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첨부하여 본청과 본청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하급교육청과 하급교육청의 소속기관은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각급 기관의 물품내역은 동 조례 제24조 주요규정에 의거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기록되어 상설비치돼 있음을 고려할 때 물품출납원의 소관물품 인수인계시 작성하는 작성목록과 물품재고 내역은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내역과 사실상 중복되어 개정 조례안과 같이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로 인수인계하고 물품출납원 사무인?5?@5??작성하는 것이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관리 쇄신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원상공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회 위원장 박신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조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금년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시·도의 주관하에 추진하도록 하고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및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3년도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절감분 1조 3,200억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자금으로 지원하여 그중 경기도에는 657개 업체에 3,878억원을 추천받아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사업을 시·도에서 추진하도록 지원체제가 바꿔짐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재원 중 중앙정부 예탁금을 추가하고 기금융자시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융자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기술개발사업, 정보화 등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였고 융자대상업체 신청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 2인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7억원 이내로 정하고 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과밀억제권역에서성장관리권역으로의변경(하남시)건의안 (박영길 의원외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밀억제권역에서성장관리권역으로의변경건의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광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건설위원회간사
건설위원회 간사 이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심사안건은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과밀억제권역에서성장관리권역으로의변경하남시건의안 등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93년 3월 10일 도로법이 개정되고 또한 동년 8월 1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토록 되어 본 조례를 심사한 것으로써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액제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여 현실화하고 종전의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점용료 감면대상을 사업 및 점용물로 구분하고 점용료 조정산식을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세분화하고 또한 도로점용 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여 지난 제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조치까지 하여 이번 제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점용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화했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신 하남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그린벨트 구역이 도시계획 면적의 90%가 넘는 도시가 과천, 의왕, 하남 등 3개 도시인데 이중에서도 하남시가 98.4%로서 도시의 성장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지정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토지규제 등으로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시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는 하남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하남시의 생활권은 서울의 부도심권으로서 정주입지적인 여건이며 도시교통 또한 서울의 부도심권으로서 전철역세권이고 전화, 학군 또한 서울권역입니다. '89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된 하남시는 5년 여 동안 도시생활기반시설이 높고 인구가 늘어 농촌의 취락형에서 도시의 개발적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와 인구집중 억제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수도정비계획이 불가피한 제도이나 도민의 재산권 제약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을 원안대로 가결·채택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광길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과밀억제권역에서성장관리권역으로변경하는하남시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과밀억제권역에서성장관리권역으로의변경(하남시)건의안 심사보고서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제76회 임시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77회 임시회의는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하기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집공고되는 즉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