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행사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임시로 의사진행을 맡아보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협조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현안사항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제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허남입니다. 제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중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결정시 참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문교위원회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기획위원회가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계획되어 있어 동 기간을 피해서 임시회 회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시간은 전례와 같이 1차 본회의는 오전 11시, 2차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 협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결정해 주시는 대로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77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임시회의 개최목적이 없어요. 제77회 안건이 대충 어떤 것인지 설명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들어와 있는 안건은 없습니다. 기이 들어온 것은 이번 제76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됐고 저희가 예상하기는 지금 대여섯건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경은 5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행정구역개편 때문에 의회가 할 얘기는 없어요?

그것은 시·군에서 4월 15일 의견이 종결이 되면 시·군의회의 의견, 주민의견이 총괄이 된 뒤에 저희에게 올라오니까 저희는 6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4월 15일까지 각 지역을 나가서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찬반을 물어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거든.

주민의견수렴하는 방법을 반상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주민투표식 같은 그런 방법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의 대처방안도 나와야 될 것으로 본다 이말이에요.

아까 안희인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안건을 다룬다고 하시는데 일반안건에 대한 내용이 뭐라는 것이 단 안건이라도 있어가지고 회기를 결정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막연히 결정해 놓고 없으면 또 폐회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어떤 안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라도 해서 무슨 안건이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5일간 회기를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좋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냥 아무 것도 없는데 회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셔야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비가 돼있는데 그런 것도 한 가지 여기다 기록을 해서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수립해 놓고 회기결정을 합시다.

의사담당관님!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제77회 회기기간에 처리해 달라고 이송되어온 안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 말고 예측되는 안건이 없어요?

지금 예측되는 안건이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의회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의회계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또 특히 제77회 임시회 일정을 정할 때 계획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회기마다 보통 7, 8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들어왔어도 예측해서 예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회기일수가 앞으로 20일간 연장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통례대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회기는 한 5일정도면 그 회기 기간내에 예상되는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측해서 5일간 잡은 것입니다.

대충 집행부측하고 예상을 한 번 들어보죠.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작년 같은 경우 4월에 하는 것 중에 금년에도 또 있을 거다 하는 건은 없어요?

작년 4월하고 비교는 안 했습니다. 통상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안건들이 보통 대여섯건 정도는 되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지금 회기결정 신청을…….

그러니까 항목을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 외 몇 건 이런다든가 왜 이런 게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해야지 정말 한 건도 없는데 예측만 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니까 말씀들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알겠습니다.

군에서 15일까지 매듭을 지어서 우리 도에 올라올 것으로 봅니까?

6월 10일까지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것은 4월 15일까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군에서 취합이 되는 것을 도에 5월 20일까지 보고를 하고.

6월 10일까지라는 것은 행정부 도에다 보고하는 사항이에요. 도에 보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 그렇죠? 도의회에서 이것이 결의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구역개편이 도의회 결의사항이 아니예요.

보고사항은 될 거 아니예요.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수렴하도록 그렇게.

결의사항은 아니라고.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타이틀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도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온다면 빨리 해야될 것 같은데 꼭 4월 27일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27일까지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단순히 해외연수 때문에 4월 27일로 잡았느냐 이런 얘기지.

4월 25일부터 제77회 임시회.

단순히 해외연수 때문에 그랬다면 명분에 뒤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상임위원회가 빌 경우에 우리가 회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 안할 수가 없어 참고를 하게 된 것이죠.

추경이 몇 월경.

지금 예상으로는 4월 30일경 내지 5월 1일경에 우리 의회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제78회 회기는 5월 10일부터는 추경에 대한 회기가 열려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해외연수 나가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가 있죠?

5월 추경기간 중에 나가는 상임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제77회 임시회 회기결정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토론을 해주셨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예측된 것을 가지고 회기를 결정해 놓았는데 안건이 안들어왔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만약에 안 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의회운영일정을 당초 결정할 때 월별로 월말경에 그 달에 들어오는 모든 안건이나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월 월말에 기본적으로 회기를 개회한다는 것은.

기본은 가능한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봤던 것이고 그러나 안건이 하나도 상정이 안됐는데 회기를 잡는다는 것은 막연한 일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안건이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앞으로 이후에 날짜를 결정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 결정을 안하고 헤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안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기일정을 잡는 방향하에서 조금 참고적인 방향하에 각 상임위에 사전에 그것을 알아보셨더라면 오늘 여기에 충분히 자료가 나왔을 텐데 아마 그것을 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우리 농림수산위에서도 다음 제77회 임시회에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미처 여쭤보지를 아니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단 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여쭤봐가지고 안건을 꼭 좀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올린 것을 매듭을 지어야죠. 예측된 안건이 안 들어왔을 적에 회기결정한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의사담당관 어떻습니까? 지금 7건 정도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느 안건 어느 안건을 이번 회기 중에 올리겠다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1회기가 한달 정도 되는 동안에 집행부에서 넘어오고 있는 안건수가 보통 5건 이상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회기결정에 관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말이에요. 참 애매한 시간이라고. 오후 5시면 5시, 오전 11시면 11시 당겨줘야지 이때가 지역의 행사도 많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로 하든지 오전 11시로 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지 이 3시가 참 애매한 시간이라고.

이것은 오전에 뭔가가 상임위에 필요한 회의가 있으면 연계해 가지고 너무 늦어지면…….

그러면 5시로 한다든지.

시간 문제는 말이죠. 먼 데 계신 의원들의 희망사항이 뭐냐 이것을 들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의원들은 아무 때도 덜 불편을 느끼는데 먼 데 있는 분들이 항상 시간문제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뜻을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가 도리어 낫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3시면 오전에 하는 것이나 그거나 그거나 그거다, 3시에 맞춰 오려면 적어도 3시간 정도, 2시간 걸리는 지역에서는 아침 일 보고서 빨리 떠나야 될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여러 사람 사정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사일정건은 금년 우리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의사일정이 부족하다 해서 20일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지방자치법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가 15일 늘어났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회기를 안 잡았는데 회의안건이 상정이 됐다 그런 것을 가정해 볼 때 우리가 회의소집이 안 돼 있어서 그 안건처리가 안 돼서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건은 과거의 예를 봐서 지금 의사담당관 말씀대로 보통 7건은 상정이 된다고 보니까 회기 원안대로 일정을 잡아주셨는데 하는 위원장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임시회일정안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처현안사항보고의건

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이상으로 현안사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처장님! 한국건강관리소하고 한수이북은…….

도립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정부 도립병원요.

거기의 건강진단 시설의 수준이 어떠냐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가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 종합병원하고 수원에 있는 건강관리협회하고 기자재는 못미칩니다. 사실상 한수이북에서는 그 병원밖에는 없습니다. 시설이 제일 나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가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기왕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최신시설로 돼 있는 신빙성 있는 데 가서 건강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양개 지정된 건강진단소에서 해도 이상이 없을는지 이게 하나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수이북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여기 보다는 내가 수원가서 하겠다는 의원님이 계시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원의 건강관리소인가 거기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최고입니다. 아주 최첨단 기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일반병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 시설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네, 거기 시설은 빠지지 않습니다.

4월부터 6월 이렇게 막연하게 해놨는데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일정관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것을 오늘 여기서 심의를 해주시면 확정을 해가지고 바로 내일부터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서 4월 5일 이후부터는 검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시에 준비사항이라고 해서 뭐 작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각자 개인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는 것인지, 가서 작성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현지에 가시면 저희가 다 작성된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서 받아 갖고 바로 주면.

뭐 작성해서 제출해야…….

아닙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시면 거기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다 작성해 놓고요, 이제 필요한 사항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 있습니다. 병원에.

저희가 거기 가 있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보내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한수이북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쪽 시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신다면 선택적으로 두 군데해서 어디로 하든지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연맹에 대해서 말이죠.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데를 별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인원지정,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도 가입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1희망, 2희망, 3희망을 신청하시면 대개 예를 들어 유타주에 나는 가겠다 또 일본을 나는 한·일의원연맹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하면 의원님들께서 편중이 될까봐 1희망 2희망 3희망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 의중을 가급적이면 뜻대로 편성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총 인원을.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맹관계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의원연맹을 추진하는 준비는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즉부터도 의원들간에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세부추진일정에 보면 가나가와현 방문시, 유타주 세미나 참석, 요령성 방문단 귀국결정 이러한 일정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계획에 나와있는 참석이라든가 이게 누가 한다는 것을 제시해 놓은 겁니까? 연맹일정에 보면 유타주 세미나 참석, 요령성 방문단 귀국후 결정 이런 일정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가나가와현에는 이번에 의장단이 갔을 때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체결사항때에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서 방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겠습니다.

미국 유타주 세미나 참석은.

유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타주도 가급적이면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셔서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체결단이라든지 방문단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장단 방문일정을 적시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의장단이 의회를 대표해서 외국과 결연을 추진하고 활동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이 세부계획이 더 좀 나오리라 봅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의회의 다양한 현실을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늘 거론이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정당의 대표도 우리 위원회에 있고 또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장께서 이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의회를 대표해서 조인을 하거나 또 의원들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연맹을 추진하는 때는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각 정당 대표부들의 참여가 꼭 되도록 각별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내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뭡니까? 의원연맹교류가 이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상대국 나라를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의회를 둘러본다는 계획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의원연맹 국회의원들 같이 예를 들어서 이미 벌써 가나가와현에서는 협의협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자 하는 그러한 협의가 와 있습니다마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왕 위원님.

이러한 내용보고를 해주신 거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해 냉정하게 평가를 합시다. 지금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는 조영희 위원님이나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부 의문점 의심스러운 질의를 했어요. 왜 우리 도의회가 의심스러운 일만 질의를 하게 만드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의원세미나 의원연맹관계가 이루어질 문제안이 있으면 그 안을 운영위원회에다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앞으로 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오 해서 그 방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떠한 대안이 나와가지고 유포를 하던지 소문을 내던지 하는 게 원칙인데 다른 데 전부 해놓고 이제 주는 떡이나 하나 얻어먹어라 하는 식으로 운영위위회에 내놨다 참 이게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현재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줬으면, 이런 걸 했으면 구체적인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는 문제점을 위원회에다 제시해서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연구결과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되어야지요. 이게 뭡니까? 전부 이렇게 해서 다 의장단에서 해놨다. 우리가 생각해서 했다 뭐 하니까 앞으로 희망해라 생각해 보니까 아주 불공평해요. 지금 말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주는 떡이나 얻어 먹이라 하는 식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을 존중한다면 처장께서는 좀 더 진지한 안건을 제시해서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삽입해서 제시해 주면 위원장이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십시오.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오면 아무 불만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오신 것 보면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선심쓰는 이런 행정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걸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처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안건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상정되기 전에는 각 상임위별로 유출이 돼서 사전에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