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0여일만에 다시 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활력 넘치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규인 동해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영동 특수 사료공장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동해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동해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이라고 저희가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관련 법령입니다. 거기에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가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9조를 보면 과세면제 등을 위반조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196조 5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율과 세율이 나옵니다. 거기 세율을 보면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항에 승용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년 세액으로 한다 다만 한 대당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거기 도표에 보면 영업용하고 비영업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통 짚형 자동차가 2,000㏄를 전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2,000㏄를 볼 것 같으면 19원으로 ㏄당 가격으로 되어 있고 비영업용은 2,000㏄가 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500㏄는 영업용이 19원 2,500㏄의 비영업용은 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자동차세가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 현행 법상에는 시행령 146조 4항에 자동차의 종류가 나옵니다. 1항에 법 196조 5항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첫째 승용자동차가 자동차 관련법 제3조의 규정에서 승용자동차 일반용 승용겸 화물 기타자동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타 자동차난에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라고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합, 화물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자동차 146조 4항이 자동차의 종류에 먼저 승용자동차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압자동차 일반용 승용겸화물 기타 승용을 다 없애고 승용자동차로 묶었습니다. 두 번째, 기타 자동차난에 짚형자동차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로인해서 짚형자동차는 앞으로 승용자동차에 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내드린 동해시 짚형자동차에 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제안사유는 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짚형자동차를 기타 승용자동차에서 일반 승용자동차에 포함시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조정되어 짚형자동차의 세액이 일시에 인상됨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50% 정도를 감면해주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짚형자동차의 세를 갑작스레 승용자동차에 올릴 것 같으면 세액이 400%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조세 마찰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불균일 과세를 조례로 개정하는데 있고 ㏄별 세액내용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 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2항에 의해서 불균일 과세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한 장 넘겨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항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 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불균일 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 5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의 다음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년 세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다시 2,000㏄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3,000㏄이하는 영업용 12원, 비영업용은 16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장 넘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액비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개정전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영업용은 년 2만원 비영업용은 년 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 2,5000원을 내던 것을 개정후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불균일 과세 조례개정안은 일시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개정시 일반승용차와 현재 비교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비교 도표를 보고 말씀드린다면 2,000㏄가 일반승용차는 220원으로 년간 44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짚형자동차는 140원으로 ㏄당으로 2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6만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 높아질수록 세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50% 정도가 감면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량을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겔로퍼가 ㏄가 2,476㏄입니다 짚차가. 그것이 이번에 개정이되면 년간 세액은 408,52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는 차량세만 따진다면 102,1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승용차에 같은 2,400㏄정도 예를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를 예를들어 본다면 차이가 201,000원정도 납니다. 그래서 한 50%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반 지금현재 우리 엑셀 등 승용차는 1,499㏄는 년간 세액이 77,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될 경우에 저희시의 세수증대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참고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개정내용 맨뒤에 있습니다. 총 대수가 555대입니다. 짚형자동차가 그래서 현행은 54,579,000원이 현재 부과됩니다. 그래서 개정후가 되면 155,400,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약 1억정도 세수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 금년도 우리 자동차세 예산액이 2,122,00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개정안이 되면 안 1억정도가 추경작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4년 2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짚형자동차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일시에 인상된 자동차 세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50%정도 감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의 역할을 주로 하는 기능을 감안하여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승용차와 같은 기능과 레저용 등으로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이에따라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일시에 증가하게 되어 내수기반의 위축과 함께 수출에도 타격을 주는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균일하게 적용 형평 유지토록 시달된 점을 감안 동해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이래가지고 지금 수출에도 타격을 주게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혹시 짚차를 생산하는 메이커에서 지역적으로 전부 디젤 자동차세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별만은 없었어요?

지금 별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갑작스리 올렸을 경우에는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타격이 오고 세율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내무부에 알아본 결과 50% 수준을 유지하는데 아마 이것이 몇 년간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추세를 봐가지고 기 승용차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차등을 두어서 몇 년후에는 가서......

네 몇 년후에는 승용차하고 같이 됩니다.

지금은 갑자기 올림으로 해가지고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액을 올리는데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론조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디젤을 사용을 해가지고 디젤차량이 환경오염에 대한 유발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담금을 지금 디젤차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환경부처 계통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세액하고 또 환경보담하고 결국 같은 오른 금액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환경부담금 금년도 나가는 분이 얼마 안됩니다. 년도별로 연항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과히 얼마 안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 휘발유 사용차량의 ㏄하고 그 마력하고의 비율하고 또 디젤에 ㏄하고 마력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법상에는 마력은 기준을 안하고 현재 배기량에 의한 ㏄로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마력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 정확한 세법에 정확한 세율이 제일 적당하다고 해서 ㏄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처음이니까 50%로 하고 눈치를 또 봐가지고 내년이나 후년에 가가지고 또 100% 완전히 차등을 없애겠다.

그래서 조례개정 이전에 저희가 내무부에 알아 보았더니까 아마 금방은 요인이 안생길 것 같습니다.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50%다.

네 그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는데 나중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또 조례안을 개정을 또 위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셔야지만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과된 차량이 500 몇 대라고요?

555대입니다.

555대. 그렇다면 지금 신문지상에서 문제가 된 유사한 차량이 우리 동해시에 다시 말하면 기관 관공서 차량이 형편의 원칙으로 부과를 안시켰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우리 동해시는 몇 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용 말하는 겁니까?

같은 유사한 차량에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데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공서 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과를 안하는 차량은 작전용에 들어가는 경찰서 이런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가 거기에 보면 광공서나 각 기관에 있는 것은 안올리고 그냥....

아니 그것도 이제 들어갑니다. 작전용이나 예를들어서 무슨 그런 업무용에만 들어가지 일반 관용차량 옛날 말하면 관용차량은 들어갑니다. 지금은 단지 영업용하고 비영업용만 따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관용차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는 차량이 한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짚차를 말입니다. 배기량 관계없이 년간 10만원?

제 10만원입니다.

배가량이 관계가 없습니까?

네 2000이나 1000이나 짚은 무조건 10만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과세 표준세율을 보면 말입니다. 영업용하고 비영업용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게 말입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이라고 그러면 우리 택시처럼 그런 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짚차도 택시처럼 영업하는 차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법상에 있는 영업용은 일반영업하는 차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영업을 한다는 기준을 그럼 어디다가 둡니까?

영업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택시회사에 차량같은 그 그것이 영업용입니다.

아니 일반 짚차가 영업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짚차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렇지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4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 이거지요?

네 4월 1일부터 조례안이 개정되면 4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비영업용입니다. 555대 다 전액.

지금은 영업용이 없지요?

없습니다.

한 대도 없지요. 우리 동해시에는?

동해시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동해시에 말입니다. 이 짚차가 가솔린 휘발유 짚차가 있습니까?

거의 경유차입니다.

아직 파악된 것은 없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짚차가 말입니다. 휘발유 차면 과세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그것도 ㏄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승용차하고......

연료에 관계없이 ㏄ 배기량 차량검사증에 보면 ㏄가 있습니다. 디젤이나 휘발유나 ㏄당 계산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료구분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모든 차량은 승용차로 준하되 ㏄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짚차가 휘발유든 관계없다 이거지요.

네 관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인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실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나 도는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정기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마다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도 있습니다.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 반영토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실황은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국 쓰루가시가 1981년 4월 13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250㎢이고 인구는 66,00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러시아공화국 나홋트카 시는 91년 12월 10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면적은 311㎢, 인구는 약 1,930,000명에 이릅니다. 또한 중국 도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자매결연 체결할 것을 합의했고 도문시의 면적은 1,168㎢이고, 인구는 약 14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조목별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제2조에 동 협의회의 기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체 애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설명 올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4년 3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사업에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시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국제화의 효율적이고도 균형있는 추진을 위해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것이며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업무 등의 협의 조정과 내실있는 교류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률적으로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설치토록하게 되어 있음을 감안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위원님이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협의회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실장님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 구상이 하나도 없는지

제3조 구성을 보시면 시장님이 회장이 아니고 협의회장이 아닙니다. 15분의 위원중에서 시장님이...

산하에?

시장님은 위원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시장 소속하에....

시장 소속하에 있는 직원

그러면 15명이 되는거지요?

네 15명이 됩니다.

15명이 되는데 대략 초안을 잡아논 사항이 있는지

아직은 이 조례가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레가 의결되는 즉시 인선에 착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러시아 나홋트카하고 결연한 것이 몇 년도지요?

91년도 했기 때문에 3년째지요 지금.

우리가 초청한지가 또 언제지요?

초청은 나홋트시에 산업경제 대표단이 92년 10월 5일날 저희시에 7일간 5명이 다녀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나홋트카시에서 저희 상공회의소에 중소기업 청장년대표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92년 10월 5일날 7일간 다녀가고 약속하기를 또 우리가 초청하는 걸로 약속을 했지요.

나홋트카 시장이 저희시에 상공회의소 회원 대표단을 금년 상반기 7, 8월경에 초청장을 상공회의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사정에 의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양시간의 상공인 대표단이 상호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자매결연 뭐 협의회 다 좋은데 이런 것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1년, 2년 지나고 한번 왔다가는 것도 2년걸리고 그러면 우리 국제화 이런 추진협의회가 별 실효성이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교류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최대한 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떤 관행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일단계 추진이 되었으면 추진에 의한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뭐 민간교류등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 나날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처음 의원되어 가지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끝날 때 되어서 두 번째 온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화될 수 있는 일 바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데 그냥 문맥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 이후에 이 안건이 조례안이 결정되는 바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뽑아서 체계있는 교역아닌 어떤 상대국과의 교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력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박순곤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한몫 질문하고 한몫 대답하는 것보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국제 자매도시간의 교류를 여태가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쓰루가시, 나홋트카시, 앞으로 도문시간의 자매결연을 맺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국제교류분야는 어느정도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산하에 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폭넓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혹시 국제관계를 원만히 추진하지 못할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이 국제교류 관계는 이 분야에 다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인사들이 많이 참여하심으로 해서 좀더 좋은 발전적인 교류방안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수를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이 전부 동일하게 15명이지요?

네 준칙이 15명 이내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정문화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령 예를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없는 기관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항만청 같은거, 세관 같은거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기관까지 영입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럼 15인 이내로 되겠는지 증원할 수는 없는지

인원이야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원했을 경우에 아까 문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어느정도 덕망이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인원은 15명 이내지만 더 증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증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15인 이내를 아주 18명 이내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증원하게 되면 그때가서 조례를 또 고쳐야 되지

저희들이 15인을 상정하게 된 것은 저희시에는 물론 C·H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없는 항만청이든가 세관, 검역소 같은 기관이 있는데 그런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하더라도 15명 정도되면 관, 민, 산, 학 각분야가 골고루 다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15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의 기능이 각계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전체 위원회다 다 모일수 없으니까 소위원회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두가지 의미를 다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문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3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는데 이제 15분 위원님들이 다섯분씩 1개 도시를 맡아가지고 그 분야의 교류를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다 모이기 어려우면 핵심되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겠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를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아무래도 별도로 만들거니까 그때 하기로하고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재정이 되고나면 앞으로 내무부 승인사항 같은 것은 여기에 다 위임이 됩니까?

그런데 인구 10만 내외의 중소도시는 외국의 3개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현재까지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이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런 제약조치가 앞으로 다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교류에 관한 부분도 많은 업무가 도나 시군으로 업무가 위임될 걸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됨으로해서 자율적으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위임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각 시군마다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중앙에서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 하게되면 이 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조금 안되겠다는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특수사료공장이전및폐쇄에관한청원(염인식의원소개)

거기에 관련 안되는 공무원들은 업무가 바쁜데......

관련되시는 분만 계시고 바쁘신데 가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약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인식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금번 회기중에 본 청원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해시 어달동 3통 최창명외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청원의 요지는 현재 어달동 3통에 소재하고 있는 영동특수사료 구 유양산업을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70여 세대의 인구 천여명이 살고있으며 동민의 90%가 어업에 종사하는 순수 어촌부락이므로 공해 배출업체인 보성실업, 유양산업, 천양사료, 영동 특수사료등 여러차례 경영주가 바뀌면서 심한 악취와 폐수로 인하여 연안 제1종 공동어장이 황폐화되었다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한 악취가 날때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반경 4㎞까지 공해를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23일에서 4월 10일까지 약 18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악취로 인하여 피해발생 및 생활불편을 참다못한 지역주민들이 공장입구에서 공장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며 집단 장기농성을 한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올해 3월초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고분 경락에 의하여 공장을 인수한 주식회사 영동특수사료에서 94년 3월 15일부터 공장조업을 제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해배출업체를 이전 및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동해시의 장기적인 개발을 생각한다면 공장가동을 허락할 수 없으며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연접된 대진 어촌계의 공동어장과 대진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 인근 망상해수욕장 및 서울대학교 부설 해양연구소에서 국내 최대의 임해연구소와 해상관측기지를 올안으로 착공한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공해를 수반하는 공장입지로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옛모습 그대로 돌려 받을수는 없어도 죽음의 자연환경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동특수사료가 계속 가동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보건 및 위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되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깊이있게 다루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이 대표이신 최창명씨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염인식 의원의 소개로 어달동 3통 2반 최창명 주민대표의 영동특수 사료공장이전 및 폐쇄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영동특수 사료공장 가동시 심한 악취 및 폐수배출로 제1종 공동어장이 황폐화되어가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심하므로 사료공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원사유로서는 동해시 어달동 3통 2반을 비롯한 대진동 170여세대 천여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인접하여 그동안 보성실업, 유양산업 천양사료, 영동특수사료 등으로 경영주가 바뀌면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어 심한 악취와 폐수를 배출하므로 공해 유발업체로 전락되어 인근 주민들과 계속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 가운데 93년 4월 24일 당시 천양사료공장 폐수배출로 인하여 어민들의 생계터전으로 관리하여오는 제1종 공동어장이 황폐화됨은 물론 백사장마저 폐수찌거기로 오염되어 여름철 해수욕객들에게 폐병까지 발생하게 되는 등 심한 악취와 공해를 발생시키는 업체를 더 이상 참고 이해하기에는 한계점을 도달하였음을 인식하고 동민 50여명으로 농성을 시작, 공장측과 주민대표간의 장기간 농성으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생업을 중단하여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으며 공장은 시설미비로 인하여 어간유 허가 취소등으로 가동이 중단되게 됨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최근에 와서 은행으로부터 공장의 경매 낙찰로 인하여 영동특수사료에서 인수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되었음을 알게되어 허가부서에 알아본 결과 어간유 허가처분이 되었다 하여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대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충격을 받음은 물론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게 되어 공장이전 및 폐쇄조치를 청원하게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을 제출하게된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동민의 90%가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마을로서 바다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획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온 순수한 시민들로 그동안 여러차례에 공장소유자의 변경에 따라 낙후된 시설과 기술로 기업의 이윤에만 집착해 오면서 악취와 폐수를 배출하여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제1종 공동어장내의 각종 해산물이 생육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됨은 물론 악취로 인한 신체적 장애와 생활의 불편을 겪으면서도 꾸준한 인내심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인내하는데 앞장서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요지에서와 같이 그간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경락되어 재가동하기 위하여 어간유 허가를 득한 영동특수사료의 경영방법과 시설 및 제조기술 과정 등을 종합 검토한바 종전의 악취발생과 폐수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산됨은 물론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되살릴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장의 위치를 피해가 적은 장소로 이전 또는 현 위치에서는 폐쇄하여 줄 것을 청원하고 있어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동특수사료에서는 재가동하기 위하여 시설개선과 공해방지시설을 보완 허가를 득한 어간유 제조과정은 그동안의 주민에 끼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대책에 못지않는 호소력과 설득력있는 진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행정지도기관에서는 법 적합여부에 앞서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과 피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주민편의위주 행정과 민원해소차원의 폭넓은 행정지도로 갈등해소에 성의있는 조치와 자세로 신뢰행정을 회보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은 상당히 미묘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반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차기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