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성기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4-03-29

이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이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꽃샘추위로 스산한 3월도 이제 이틀남짓하며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이 곧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개발을 위한 모든 사업도 이제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이므로 우리 개발위원님 모두가 심기일전 하여 모든 공사가 완전 무결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건과 평릉동, 항곡동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본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실행촉구에대한청원(박춘근의원소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93년 6월 22일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이래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집행기관 간부 및 민원인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또한 현지 방문과 대화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사안된 양측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봄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월 이상 끌고 온 오래된 사안인 만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9개월동안 집행부에서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먼저 담당과장님한테 듣고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이 문제는 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한 9개월동안 저희들이 시장실을 방문했고, 또 개발국장님실에서도 채영주 의장님이 장지학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전혀 행정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통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상정시켰습니다. 청원이나 진정같은 것은 우리 청원법에도 있고 10일 이내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장이 되었을때에는 의장의 승낙을 받게끔 그렇게 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9개월이 흘렀다는 얘기는 물론 이 업무를 위원장으로서도 무척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예의주시하고 있던 대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땅 주인들이 경월에서 두산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행정부에서 어느정도 그 진척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답변이 나와야 되겠고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과정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3년 8월 20일자 저희들이 새마을시장 민원대책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수립을 했고. 그때에 이제 새마을시장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안, 또 새마을시장 철거보상금을 지급해서 내보내는 방안, 그다음에 현 새마을시장을 건물을 철거후에 고가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서 그 위에다 고가로 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천곡 중앙시장으로 입주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유치하는 방안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년 8월 23일자 그 본회의 의장님들 모시고 저희 개발국장님실에서 또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년 9월 13일자 또 저희들이 새마을시장 민원대책 계획수립을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또 수립을 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9월 15일자는 또 위원님들 모시고 민원대책 간담회를 2차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 새마을시장에서부터 그 건어물시장을 통하는 총 연장 348㎞가 지금 현재 로폭이 약 한 4m정도 됩니다. 그 도로가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10m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91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저쪽 건어물시장에서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 2억 해가지고 그 김일규 집은 일부 그 토지하고 저희들이 보상한바가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나오는데 다만 지금 본회의에서 그 청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은 그 348m 도로중에 그 새마을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10m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도로를 뚫고 나오다가 새마을시장 때문에 도로를 뚫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그 중앙시장쪽에서 지금 청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들 시에서 도로를 뚫을 때 도로를 뚫어놓고 그 새마을시장을 무슨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에는 일단 그 인근에 지가가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뚫기전에 그 인근에 나대지 같은 이런 대지는 우리 시에서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뭐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국장님이 경월에 최돈웅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9일날에 관련 주민들하고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한바가 있고 그다음 또 11월 15일날에 경월대표 최돈웅씨가 또 두산그룹으로 이전 되었습니다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월 작년 12월 12일날에 경월 두산그룹으로 넘어간 이후에 저희들이 두산그룹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때에는 자기네들이 우리 관내에 아마 그 경월에 자재를 자기 소주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아마 우리 시에다가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창고를 자기들이 뭐 지어야 되니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땅을 우리 시보고 알선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의견을 거기가 발한동에 상당히 협소한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창고로서는 당신들 창고로서는 부적당하니까 그건 우리시에다가 팔고 다른데에다가 창고 적지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결론은 못짖고 저희들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 4일날에 저희들 시에서 경월에 또 다시 재협의 하러갔었고 금년도인 3월 8일날에 저희 국장님이 경월사장을 직접 또 만났었습니다. 만나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받아 왔고 그다음에 경월쪽에서는 3월 17일날에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땅에 대한 그 우리시 전체에 대한 답사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3월 24일자로 경월에서 일단 공문을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공문을 띄운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가 새마을시장 입구에서부터 건어물시장 있는데까지 348m 이 도로를 뚫는데 있어서는 일단 이게 어느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를 좀 착수를 하고 나머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48m 도로중에도 한 경월소주 땅에 한 10% 정도 346평중에서 한 50평 정도가 저희들 도로에 또 들어갑니다. 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회의가 아니고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아마 이게 경월하고 협의가 되면 그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좀 정확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게 언제 벌써 한것인데 또 다음 회기때 넘기면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이거요. 물론 그 사이에 법인체가 경월이 두산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의원들이 담당부서에다가 뭔 문제를 던져주면 빨리빨리 그것을 해야지 계속 말이죠 그런 이 문제 때문에 묵호시내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떠오르고 마치 무슨 시하고 의회하고 합작품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수익성 있는 뭐 또 노다지가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와전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새마을시장 주민들도 살리고 거기 발한동에 이주민 거기에 대한 새마을시장 거기에 대한 어떤 생업에 관한 문제도 좀 고려해가지고 이래서 좀 좋은 쪽으로 할려고 당초에 이런 안을 냈는데 이런 일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시간을 자꾸 끌어가지고 좋을게 하나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일이 힘쓴 흔적도 있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선 그 당면관계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솔직히 지금 준비상태부터 필요한게 아닙니까? 예를들어 공영개발에서 추진한다 이러면 공영개발에서는 이 추진한 절차까지를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네

양승웅위원

그 사항은 어떤지 들어 봅시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저희들이 그 일단 도로에서 말입니다. 도로를 뚫는 사업에 대해서는

양승웅위원

건설과에서 하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네 저희들 건설과 모든걸 저희들이 합니다. 그 사업하는 것

양승웅위원

공영개발까지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뜻은 그 사업하는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348m를 지금 현재 4m에서 10m로 뚫으면서 그 인근의 토지를 좀 사가지고 저희들이 그 좀 일부는 우선 확보를 해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또 새마을시장하고 좀 연계시켜가지고 이주를 한다든가

양승웅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공영개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그런데 이제 그

양승웅위원

공영개발로 안하고 건설과에서 알선 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직접 처리를 하는데 공영개발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을 남기지 않을려고 해도 수익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건축하게 되면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그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지금 경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월에서 저희들은 몰랐는데 그 두산그룹측에서는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지금은 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산그룹 땅만 얘깁니다.
; 그 옆에 경월 지금 최돈웅씨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안에는 집이 꼭 들어차 있습니다.
; 집이 꽉 들어차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 의회에서 그런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일대를
; 일대를 전부 매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한번 그 경영 사업측면에서 저희들이

양승웅위원

공영개발단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네 사전조사를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릴 때 그것은 안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직원하고 우리 관리계장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한집한집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 했는데 그 두산그룹 있는 땅은 지금 거의 건물이 없는 상태니까 경월하고 협의가 될 수 있지만 최돈웅씨 있는 땅은 집이 한 10동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수십년 살아왔는데 개발을 할려면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야지 왜서 시에서 나서가지고 땅을 사도 우리가 사야지 왜 시에서 나서냐고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돈웅씨 땅에 대한 것은 집이 집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두산그룹 땅만 저희들이 하는데 두산그룹 땅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그 땅이 지금 전부 필지는 4필지인데 4필지의 중간을 도계집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6m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럼 그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 땅을 사도 일단 도시계획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 내주고 나면 땅이 두 개로 양분이 되는데 한쪽은 저희들이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 한쪽은 이 앞에 10m 도로가 나기전에 이 재산만은 우리가 일단 확보를 해두자는 측면입니다.
; 그것도 우선 직원을 하나 땅값이 예를들자면 한 100만원 간다 그러면 그 도로를 뚫고 나면 그 땅값이 상당하게 지가상승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경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월에서 그 문제를 자꾸만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월보고 지금 우리가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 그래서 경월에서는 그것을 경영사업측면에서는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우리가 왜서 파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외부적으로는 절대 나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땅에 대한 것은.
;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새마을시장하고 협의를 해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새마을시장이 앞으로 뭐 그것을 이용하는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중앙시장도 청원이 들어와 있고, 새마을시장도 청원이 들어와 있는 이상은 우리가 새마을시장 하고도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뭐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확 털어놓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것이 전에 얘기나온 얘기가 벌써 두산도 나가고 모든게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누구누구 새마을시장을 빨리 밀어내고 돈을 유용 추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도로는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해주고 기다리는 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이 문제는 청원이 그 양대 청원인데 우리 그 개발파트에서 적절히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입지선정을 해준 곳이 바로 현 두산주식회사 땅이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할려고 하다가 조금전에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이 이제 그 일부를 한다. 일부도 될 것이다 아마 되기는 그 상당히 평수 많지요 일부도 그게. 얼마 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346평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만하면 현재 있는 것보다 못지않지요. 현재 그 우리 47지구 47세대지요 그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네 47세대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그 평수보다는 많지요. 많은데

양승웅위원

양쪽으로 갈려지니 안되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네
지학

장지학위원

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못지는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이 상당히 그 아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다음 회기에 매듭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그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가 그 전번에 우리 그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이렇게 연석회의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것이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개발단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그 시에 그 세수를 올릴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러면 직접 하겠다 이러면 1,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1,000원을 들여서 2,000원 한다 이러면 2,000원에 매입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에서 그렇게 행정에서는 이익을 못남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오. 아니 제가 끝나거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전번에 개발국장님 하고도 국장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단을 만약에 한다 이러면 사실 그 우리가 현 시가대로 우리도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진다 이러면 우리가 그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기는 좋지. 앉은 분들이 예를들어서 그 한칸에 10,000천원 들어올 자리를 뭐 한 2,000천원 해가지고 들어오게 한다 이러면 좋기야 좋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해준다 이러면 시에서는 매일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해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니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도 그런 뜻에서 아마 얘기가 아니 공영개발단으로 한다 이러면

양승웅위원

이익개발이지요 이익
지학

장지학위원

바로 그 공영개발단으로 한다 이러면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한다 이러면 이제 그런 맥락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야. 우리 위원들은 개발위원이 그렇게 아마 생각이 가고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바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하자 이렇게 된다 이러면 만약에 그 손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이익이 여기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크게 세수가 없는데다가 말이지 담 그 얼마안되도 몇억이라는 이득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러면. 그렇다 이러면 개발 어디 그런 자금을 가지고 개발 어디 할수도 있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러니까 아까 그 건설과장님은 우리가 직접 건설과에서 맡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 하고 저는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건설과에서 매입 추진하더라도 나중에 만약 매입이 되어가지고 일을 할때에는 공영개발단에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뭐 답변, 질의 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시에서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저희들 건설과에서 어느계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나 어차피 저희들 법상에 조치는 그 땅을 전용 매수를 해가지고 뭐를 하겠다 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목적이 저희들 새마을시장이나 중앙시장의 민원이 없었다면 지금 바로 목적은 민원을 처리를 하고 그 일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또 이익을 남길수 있는 부분은 이익을 남기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땅에 346평을 저희들이 도로 10m를 다 내고 중간에 도로가 나면 소로를 옆에 도계집쪽으로 들어가면 이 346평의 땅을 몽땅 새마을시장쪽에다가 할애는 안됩니다. 할애할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그 면적으로 봐서. 그러면 그 남은땅의 부분이 우리가 땅을 사고 도로를 뚫고 나면 그 시점부터는 고영개발 경영사업측면에 땅값만 해도 경영사업측면에 이익이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새마을시장을 만약 이전한다 이전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된 사항이지만 만약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때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민원처리를 하는 집단민원처리를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영개발계에서 해야된다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된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건설과에서 손을 댄 것이니까 이거 땅에 대한 얘기가 결론을 딱 짖고 뭐 재산을 취득 매각할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을때에는 저희들이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남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추진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그때가서 보고를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뭐 비밀누설 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충 그렇게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지금 장지학 위원님의 질문에 장지학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자면 그 뒷따르는 잡음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발한동 12세대 건물주인과 48세대 상권을 가진분들을 대비를 해봤을 때 똑같은 민원은 민원이지만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는 방법이 저는 뭔가 좀 미숙하다 이런 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를 10m 도로를 내기 위해서 철거에 뒷따르는 보상대비를 우선 해봤는지 말하자면 48세대에 대해서 상권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 즉 감정단가에서 이러한 철거보상이 된다. 그게 얼마인지 한번 대화를 해봤는지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두산 뭐 경월땅을 매입해가지고 이전하고 공영개발을 통해서 건설과에서 합작을 해서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 거기에 따르는 금액 이것이 대비되어 가지고 사업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역주민들 뭐 꼭 뭐 과장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밀 비밀하는데 주민들과 대화 다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인 그 48세대 우리 주민들도 저한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화끈하게 우리 불안감을 떨쳐 주시오. 이제는. 또 건물 그 저 청원이 들어온 건물주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의회에서 하는 뭐냐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아셔야 되요 지금 제1기 지방의회가 금년 마무리 해입니다. 각자의 그 의원들의 위상도 있어요. 초대의원들이 한 실적 꼭 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할 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과감하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주민과 대화, 대화로 끝났습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투자할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 해결,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어느선인가 아직 지표도 못잡았잖습니까 이런 방법을 좀 더 깊이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지 해결방법이 나오지 지금까지 집행부만 맡겨주시오 좀 이것은 비밀스러운 얘기니까 이것이 바로 7, 8개월동안 남아 있다 이거요. 그럼 지난번에 회의했을 때 개발위원장님이 지역주민이나 상공인이나 똑같이 양쪽이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가 할 도리가 아니냐 좋은 말슴을 하셨어요.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까지 승자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이 민원만 계속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의한 두가지 안 48세대를 보상을 줘서 내보내는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차원의 투자비가 얼마가 되는지 이 대비를 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저희들이 그 만일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상물하고 그 안에 그 영업권 보상을 줄 때 저희들이 추상하기는 한 1억5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억5천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줄려면 공탁금에서 보상을 줘야되는데 그 저희들 당초에 점용을 해주고 그것이 점용기간이 지나서 저것을 보상하는 사항이 합법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영업감찰이 나있지 않으면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업권 보상은 저희들 대충 산정은 해봤지만 저희들 법상으로는 보상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었을 경우에 공무원의 구상권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변상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금 뭐 그게 워낙 그 사안 자체가 명주군때서부터 쭉 흘러와가지고 지금 어느 세월이 흘러와서 저희들 대에 와서 완전하게 처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어려운점은 있는데 하여튼 금명간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을 짓도록 제가 국장님이 전번에 직접 강릉에 가셔가지고 국장님이 사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담판을 어느정도 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명간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완전히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 이제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전에 보상문제 감정단가에 의한 보상입니다. 그 집 전체 48세대 들어앉아 있는 그 지상권에 대한 보상 그 안에는 또 48세대 영업감찰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이 절반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그 자체회의를 하셨다는데 그 회의결과가 안 나왔잖습니까? 과장님 그냥 회의만 했다 지역주민 그 중앙시장분들 하고 회의를 했다 회의를 한 결과는 뭐냐 이겁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그것은 회의한 결과는 박기순씨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박기순씨가 살아계실 때 그 대표자 몇분하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이주를 시켜달라는 얘기죠.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이주를 못 시키면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그렇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해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지금 두산하고 경월이 그 토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누가한테 답변을 하라는 얘깁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물론 청원을 했잖습니까? 박춘근의원이 소개의원이 되가지고 청원했는 것이 중앙시장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지금 48세대고 똑같이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재를 지금까지 한 것이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지만 결과가 없잖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네
진한

김진한위원

없는 것을 화끈하게 그런 것을 자꾸만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하면 대비 투자하고 보상하고 차원으로 화끈하게 보상을 해줘서 나가라고 하던가 우리는 더 땅을 매입을 땅값이 비싸서 못하니까 너희들이 보상비로서 처리를 한다든가 화끈하게 뚫어져야지.

양승웅위원

김위원 그게 아니고
지학

장지학위원

김위원 그게 말이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로를 모색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니 보상을 운운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리로 가는데 이리로 지금 다 가 있는데 이제 보상문제를 논의하면 이리로 가다가 도로 오게 되잖아요.
진한

김진한위원

참 답답하네. 과장님 지금 진로 경월도 자기네가 뭐 하겠다 이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다음회기에 매듭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때가서 이제 확실히...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금명간 제가 여기에 대한 매듭을 짓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양쪽 사람들 주민들 민원입니다. 화끈하게 해달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위원석 소란)
성기

이성기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김진한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을 대비하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과장님이 대화한 얘기하고 제가 한 얘기가 의견이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의견을 붙여가지고 지금 한 사항이 있어요. 48세대에 대한 실적이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제가 답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이 사항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우리 개발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은 지역구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무슨 사항인가 하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양쪽 민원이 생겼을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좋게 해가지고 양쪽 민원을 같이 해야하는 그런측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가지고 보상줄 때 1억5천을 주고 보상을 할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파생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안 하고 좀 양쪽 민원도 해결하고 E 저희들시에서도 손해를 안보게 지금 1억5천을 보상을 준다 이러면 1억5천 만큼 손해가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사업이 10억이 투자되더라도 이익금이 한 15억이 되면 5억이 이익이 나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이 이익도 생기면서 그 1억5천에 대한 보상비도 안 들고 그 민원도 다 해결이 되는 이런 방향을 의회에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전번 간담회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경월측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매듭은 4월중에 매듭을 저희들이 짓겠다 이런 얘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월중에 꼭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김진한 위원님이 개발 간담회를 개발상임위원회를 상당히 조금 오래 하다보니까 리듬 감각이 조금 끊어지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미 배후조성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그 옆에다가 땅을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주를 시키고 또 그 지역에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개발을 시키는데 지금 그 맨처음에는 행정부에 대한 질책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까? 중앙시장 문제 또 새마을시장 문제 또 땅주인 문제 또 땅주인이 그것을 두산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게 이익관계가 공공기관에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언비어도 나서다니는 그럴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행정부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제일 끝에 위원님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말씀들을 많이 자제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면 엄청난 이권사업을 하는 것 같고 이득사업을 하는 것같고 이렇게 루머가 악성루머가 그런 것을 무릅쓰고 지금 그 국장님이하 건설과장님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격려를 좀 해주시고 힘을 붇돋아주는 이런쪽으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도 이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런쪽으로 가는 것이 더 쉽지 않느냐 또 이런 대목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느냐. 이런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저 좋은 말씀을 저한테 당부 말씀을 한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화끈한 그 대화가 지역주민들은 자기들 일만 가지고 왜 해결을 안해주느냐 하고 이기주의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빠른 시일내에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유의해 들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물론 그 김위원이 이제 그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당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동안 의회활동을 중단했다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번 회의때 의견을 물었어요. 물으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개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는 얘깁니다. 방법론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나가는데 그 추진해 나가다 보면 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 대외비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대외비 때문에 그 주민하고 대화도 사실 터놓고 얘기도 못하고 사실 의회에 와서 또 의회하고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은데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제가 얘기할려고 한 것을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방법론을 의회에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외 별다른 어려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일을 좀 기다려야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다들 위원님들이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린걸로 이렇게 간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걸설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척사항을 우리 위원회개발위원회 전체 위원한테는 알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개발위원장님한테는 사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맥락은 그래도 좀 짚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장위원님 여태까지 약간 그 저한테 사인을 주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그렇게 알고 우리 건설과장님도 참 건설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저 상당히 개발위원장님도 상당히 모르는 사항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약간 알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문제가 제대로 잘되면 아마 동해시가 생기고는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지요 이런 일들이?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마 동해시가 생기고 태동되고는 가장 처음 시작되는 회의고 이런 일들을 대게 총괄하시다 보면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씀도 듣고 이랬는데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런 외부에 대한 쓸데없는 유언비어라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눈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소신껏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앞만 보고 차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런 일을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견서 문안작성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서 문안작성이라는 것은 별다른게 아닙니다. 천상 다음 회기로 이게 넘어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이게 완결이 못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과장님 다음회기때까지는 될 수 있겠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두 안건을 다 종결을 지을려고 그랬는데 이 안은 안되고 제2안건은 평릉동 택지개발 문제 이것은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하고 다시 검토한바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면상으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은 다음 회기까지 계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계류를 선포합니다. 2. 평릉동및항곡동택지개발예정지구해제에관한청원(박재갑의원소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평릉동 및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해 9월 8일 접수, 회부되어 집행기관 간부, 이해관계인 등과의 연석 간담회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바람직한 처리방향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임시회, 정기회를 통하여 집행기관과 유관기관의 의사를 이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원이 들어왔고 또 반대청원이 들어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두가지 청원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원행정중에 가장 그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서로가 의견다툼을 하고 있는지 그 조사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거기에 앞서가지고 개발단계에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쭉 한번 말씀을......

양승웅위원

추진과정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회의를 해 왔으니까. 지금 제 얘기는 여기 100사람인데 그 반대하는 %가 얼마이고 찬성하는 % 그것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투표과정에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전체 지금 현재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필지가 340필지가 됩니다 약. 340필지가 되는데 반대 세대수가 반대를 하는 세대수가 147세대가 지금

양승웅위원

148세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147세대

양승웅위원

147세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리고 번영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18명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개발하는 것으로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발반대를 147세대가 지금 잠정조사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한 것이 147세대이고
지학

장지학위원

반대가 147세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토개공에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147세대라는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147세대이고 그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 번영회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18명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정리를 하면 이렇지요. 토개공에서 개발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147명이고, 그것을 개발을 하게 좀 추진해 달라는 쪽에 사람은 18명이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도시과에서 볼때는 말이죠. 토개공에서 개발한다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걸로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토개공에서 개발한다면 단지화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단지화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기본 예를 하나 들께요. 지금 여기 넘어가면 시영아파트 맞은편에 주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뒤에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어떻게 집을 짓나 언덕이고 했는데 실지 그 구조를 한 것을 보니까 진짜 우리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참 멋지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항곡, 평륭 그쪽이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개발공사가 그쪽에 택지를 조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타원으로 만들다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그대로 개인에게 막 내버려둬가지고 개인이 아파트를 막 짓는 짓게 이렇게 해서는 사실 도시개발이 규모있게 안 짜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가 저기 주공에서 짓는 것처럼 저렇게 좀 힘이 들더라도 메울곳은 메우고 깍을 곳은 깍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단지화시킨다면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밀어주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토개공에서 개발을 이제 해가지고 단지화를 만들면 우리 여기 배후도시처럼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직접 그 주택공사처럼 저렇게 건축을 강행하는게 아니고 택지만 조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단독이다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다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직접 건축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만 조성해주는 걸로
택지조성하는데 계획이 좀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정지구 지정만 되어있지 지금현재 측량을 할려면 이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측량을 할려면 이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출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협의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측량도......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과장님 됐어요. 저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회의때 토개공에서 그걸가지고 땅장사한다 아닙니까 실지로 말하면 토개공에서 평릉 항곡지대 일대를 주택단지 예정지로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동해시에 나대지가 많이 남아있고 이렇는데 하필 그 자연부락인 그런쪽으로 우선할려 하느냐. 그러니 나대지가 없고 정말 동해시가 주택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집을 지을때도 없고 땅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때는 좋다 이거지 좋은데 우리 동해시 전체로 봐가지고는 그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쪽으로 의회에서 그런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그 한번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때도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동해시 인구가 말이죠. 지금 10만이 안됩니다 구만 한 오륙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천곡동의 인구가 지금 얼마냐 하니까 2만이 넘어갔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23,000명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3,000이지요. 그러면 예를들어 얘기입니다. 그럼 저게 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 인구 수용을 한다 이러면 지금 30,000이 넘어갈것이 아닙니까. 그럼 동해시에 그럼 천곡동이 말이지. 인구 3분의 1을 수용한다 이렇게 된다 이러면 동해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해시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동해시에 한번 그 앞날을 염려를 하는 뜻에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합시다. 이렇게 된다 이러면 30,000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15개동중에 1개동 천곡동 하나에 인구 30,000이 되었을 때 그럼 나머지 그럼 인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이게 말이죠 그리고 찬성이 말이죠 147세대라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147세대이고 찬성이 18세대라 이러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청원서 하나 받은게 있지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전라도 어디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여기 뭐 택지를 말이지 항곡동 택지를 좀 사 놓았는데 이것을 좀 풀어주시오 하고 이렇게 그 받지 않았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받았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봤는데 여기에 아마 이분이 18세대에 한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걸 한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청원한 것을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고 인구를 고루 분포를 시키자면 이런데를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그 도시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저 장지학 위원님 답변은 해주시고요. 그전에 오늘 이 평릉동, 항곡동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무슨 복안을 갖고 나오셨어요. 갖고 나왔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이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민원처리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은 지금 현재 천곡동이 과반수 이상 나대지 상태로......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설명은 일단 나중에 하고 갖고 나오셨지요? 확실한 복안을 갖고 나오셨지요. 그럼 위원님 지금 그 행정부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복안을 갖고 나오셨으니까 그 복안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시는게 회의가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복안을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뭐 배경설명 다 필요없고 이 문제는 이미 접수된지 오래됐고 하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다뤘고 하니까 확실한 딱 떨어진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 그 처음에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토개공에다 요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곡동에 지금 현재 신도시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반수 이상이 지금 나대지 상태고 건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 토지는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전체 아까 인구가 9만6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보급율이 87.6%정도 됩니다. 상당히 그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축허가 건수에 비해가지고 여기에 건축허가 그 물량이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세대수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약 한 4,000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물량이 됩니다.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그 건축물들이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전체 건축이 완료되어가지고 분양이 되어가지고 입주하게 된다면 저희들 시에 주택보급율이 약 한 100% 정도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또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공장 입주단계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하고 인구증가 요인이 크게 뭐 활발하게 진행되지도 않는 상태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민들이 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또 안된다 하면 그것은 또 뭐한 얘기고 의사주민들 의사표현 과정에서 반대쪽이 번영회에서 그 얘기도 맞습니다. 앞으로 개발하자면 단지화 해가지고 기반시설도 해놓고 좀 이렇게 규모있게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현 단계로서는 주민이 또 반대를 하고 굳이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도 크게 뭐 갑자기 증가되는 그런 요인도 없고 이러니까 잠정적으로 조금 유보나 어떤 그 지금현재 6월 10일이면 5년 경과됩니다만 5년 경과되면 또 해제가 됩니다. 자동 해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개발을 못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 방법이야 다음 기회에 정하고 지금 현 단계로서는 조금 유보하는 쪽이 낮겠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가고 다소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상 그 계획에서는 조금 그 수용하는 태세는 조금 우리가 뭐 합니다만 지금현재 단계로서는 이 시점으로서는 우리 천곡동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유보를 하는게 좋지 안느냐. 이런 그
성기

이성기위원장

유보가 아니고 완전히 해제가 되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유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유하는데 그 앞으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천곡동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 개발을 유보하고 이 사항 자체는 해제하는 것으로 그래야 자기 뭐 사유권 재산행사도 하고 그럴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해제에 대한 법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법적절차라고 별다른 절차는 아니고
성기

이성기위원장

별다른게 없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없고 이것은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그 5년이 경과하면 자동 그 자동 지정을 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평릉,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를 그 개발을 유보하고 예정지를 해제하겠다는 안입니다 원칙적인 안이 지금 오늘 안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좋으면 좋다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까지 쭉 한 약 4년 8개월 팔구개월 지나왔잖습니까? 6월 10일이면 어차피 법적으로 해제가 아닙니까? 토개공에서는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확실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저 5년이 경과하면 그 기간내에 착수가 안되면 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해제지요?
그럼 권한 발생이 지역주민한테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렇지요. 해제되면 그 제약사항이 없으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제가 볼때는 이렇게 봅니다. 이해 당사자간에 이해 갈등이 사실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우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고 이럴때는 의회에서 바로 보고 판단을 해다오 그런 뜻으로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인 장지학 위원님이 인구 분산에 대해서 제한할때는 제한을 하고 개발을 할때는 개발을 해야된다 이런 상당한 좋은 의견인데 지금 그 항곡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왜서 시급한 문제라고 봐지는가 이러면 여기에 묶어둔 상태에서는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이것을 해제된 상태에서는 그 아파트 하나만 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전부 개발을 할려고 그래도 사실 거기를 다 밀어가지고 어떤 타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아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상은 못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개발 사실 제멋대로 개발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 이 규모있게 개발을 할려고 한다면 이 의회에서 바로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갖추어 준다 하더라도 잡음이 들릴거예요. 도의 협의를 거치고 이것을 일일이 조사 받자면 한 3년이 걸릴것이 아니예요. 지금 3년이 걸리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고 이러니까 그동안에 인구 분산이 다 될것이고 또 뭐 개발가치가 나름대로 이제 그 벌써 그러니까 개발이 자체적인 문제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 요건을 갖추어 주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아까 그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인구가 천곡에 23,000이다 금년 94년도에 여기 지금 아파트공사가 마무리되는 공사가 지금 연말이 되면 몇세대나 지금 마무리가 됩니까? 우리 주택과장님이 아시겠지요? 도시과장님 아십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주택과장.

양승웅위원

동해시가?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천곡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말이죠 이 저 아파트가 완전히 완공만 되도 금년에 금년 연말이면 30,000이 됩니다. 30,000이 되는데 이게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게 행정이 잘못된 거란 말이요 우리가. 그러면 천곡에다 인구를 당 집중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문주

김문주위원

많이 오는게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 묵호동을 봐서는 자기 직업이 수산업인데 천곡동에 와있다 이거야. 이제 새로 싹 내 돌리거든. 지금 현재 6통에서 11통 도로가 나니까 거기 땅값이 한 3배 뛰었어요. 이것은 생필품 운반못해서 천곡동으로 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또 보스도 안 다니니까 계속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하니까 아파트 오니까 또 관리비 들지 감당을 못하겠다 이거야. 지금 현재 창호초등학교 학생이 3,000명 가까이 되던게 이제 또 500명이 빠졌어요. 인구가 이만큼 줄었는데 토공에서 말이지 묵호동에 와가지고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좀 지어주지.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아파트 신축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게 전부 완공이 다 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말이죠 도시과장님이나 개발국장님이 연구를 합시다.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인구가 말이지 고루게라도 분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천곡에다 그럼 여기 틀림없습니다. 여기 지금 허허벌판에 여기에 빌라가 자꾸 들어오대요. 그러니 그것은 제쳐두고도 지금 현재 지금 아파트가 많단 말이요. 이러니 동해시 전체가 아파트 짓는 것은 저는 얘기는 안합니다만 천곡동은 이제 입주를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저 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평릉, 항곡동 문제는 정부가 2000만호 무주택 그 서민들을 위한 그런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83천평 지역에다가 주택 예정지로 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서민이 무주택자라는 대명제로 본다 이러면 전국단위로 본다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우리 동해시 지역적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하는 쪽의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한곳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현상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장지학 위원님의 지적도 물론 계셨습니다만 우리 동해시가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활발하게 될려면 역시 북평공단, 항만 이런게 그 활발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이라든가 공단배후도시로 400만평 그때 공단배후도시로 중앙 육성기 그때 천곡동이 배후도시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공단 배후도시로 가기에는 이 천곡동이 너무 도시화되어 있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한다면 공단쪽에 있는 그런쪽으로 주거중심지가 되어야 공단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런것들이 되어 있고 거리상으로도 이게 맞지를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장님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주택보급율이 그렇게 뭐 복잡한것도 아니고 거의 100% 수준에 89%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전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듣고 했으니까 이것은 일단 해결을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되겠네요 위원님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장지학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해제를 했을 때 주택과장님 계시죠.
바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 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주거지역일 때 아파트고 뭐고 개발을 불려서 하는 것보다 몇배 이상 만약 4월달에 풀어준다고 이러면 그대로 그냥 허가가 막 들어올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현실적이 있는 사업자들이 천곡 항곡동 이 부지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생각을 다 갖고 있고 너도나도 아파트를 지을려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빨리 6월 10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저가 대화를 해보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할께요.
왜 그런가 하면 토개공에서 그 현재 평릉동이라든가 그 항곡동 주민들이 이주를 간다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지 토개공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땅값 같은것도 어음으로 다 줘요. 지금 그 무슨 30,000천원 이상 현금으로 안 주지요. 내가 알기로는 30,000천원 이상 무슨 증권이라든가 그 뭐라 그러더라

양승웅위원

채권
성기

이성기위원장

채권으로 줘가지고 그게 그냥 그 국가에 공동단체라 해가지고 쉽게말하면 막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아니랍니다. 30,000천원 넘는 것은 전부다 채권으로 줘버리고 30,000천원 미만인 것은 현금으로 주고 이러한 그 그러한 그 불이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그러니 이 문제는 일단은 행정부에서도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한 것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만은 행정부한테 동조가 아닌 공조로 그러게 도와 줍시다. 해제 하는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아 물론 방안을
성기

이성기위원장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진한

김진한위원

행정부 집행부쪽에서 어느 방법이 우리 시로 봐서 더 균형발전이 되고 더 편리한 쪽인가.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도시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확실한 소신을 딱 말씀을 하세요 다시한번.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관계는 우리 앞으로 장래에 그 도시발전 형태로 봐서는 단지화 만들어가지고 균형있게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이 대다수 민원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해제한다 해제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해제를 해줄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단 간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제가 되었을 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법상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금 현단계로서는 j가를 안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장래에 또 추후에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한다면 건축이 상당한 그 건축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 또 그런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어려움은 더 가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이 민원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느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푸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이제 충분히 좀 이렇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제가 볼때는 말이죠. 이번에 도시계획중에 시설 고속도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요. 고속도로를 뚫으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는

양승웅위원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도로가 위에 가 있는데 이 도로하고 이 평릉동 택지개발 할려고 하는 것 하고 자연상태로 놔두었을때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여기 구렁텅이 메워서 했을때는 그 도로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가지고 개발이 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가 생기는데 지금 이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개발을 할때는 저해요인이 더 발생하면 했지 개발에 어떤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문제는 참고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밑에 그 주거지역하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내용 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거리가 멀지 먼데 우리 장래구상이 그렇게 하여진다 했을 때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도시가 그 바뀔때는 자연녹지라든가 다른 것을 하더라도 변경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애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각자 두팀이 다툼을 했는데 이 다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의회에서 해다오 해가지고 의회로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해시 장래를 봐가지고 결정을 해줄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토개공이 하고자 하는 쪽에 그대로 해주면 안좋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뭐 되든 말든 관계는 없는데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것은 다 그래요 되든 말든 관계는 없는데 송정동 같은 지역에 토개공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의견서 문안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청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이 청원을 동해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었는데 우리 의회가 보면 양쪽 의견인데 양쪽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의견인데 그 뭐 니들 뭣대로 처리해라 하고 자연그대로 나두는 것도 사실 좋긴 좋은데 그 앞으로 사실 동해시 건설은 이 천곡동으로 봐야되는데 그 천곡동을 바르게 개발을 해줘야지 변두리 개발해야 됩니까? 그래 제 생각에는 이 다른 보존해두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보존한다니 뭘 보존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승웅위원

아까 그
진한

김진한위원

토개공 시한까지 가자.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그 측량을 그 시한관계는 어떻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해야되는데 측량을 못하니까 설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토개공에서 측량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현지 계획 승인을 해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과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지금 날짜도 없는데 토개공에서 그럼 무슨 얘기야 5년동안 묶어 놓고서 그것도 문제가 있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해가지고 저희도 협조공문은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 평릉동, 항곡동 지역주민들은 끄떡도 안하는 사항이네요. 토개공이 들어오는 솔직한 얘기가 그쪽 동네 사람들은

양승웅위원

어느 사람만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사람만 이제 그 솔직한 얘기로 남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타당성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것인데 현지 주민들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쪽 상황을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양승웅위원

이거 한번 조사를 안해 봤어요.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위원장님 조사를 해봤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조사를 안해봤지만 147명이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 의회에서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그 지역주민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147명이 그러면 반대를 토개공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18명이 찬성을 한거란 말이요 그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필지가 340필지입니다.

양승웅위원

340필지고 그러면 그 가구수는 얼마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중에서 청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147세대가 반대인데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세대수는 몇세대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생활 하고 이쓴 세대 약 한 80세대

양승웅위원

그럼 더 들어왔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래 인제 그 토지
진한

김진한위원

소유권자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저 반대를 한 말이지 그 민원을 가지고 우리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맞지 뭐.
성기

이성기위원장

자 어떻습니까? 김진한 위원님, 양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난 이 문제를 투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개발국 다섯명 가지고. 어떻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다시한번 집행부에 묻겠는데 풀어주는걸로 지금 행정부에서 원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은 거기 건의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주택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천곡동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과반수가 되니까 이것을 충족시킨 다음에 했으면 어떻냐? 단 문제는 아까 양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풀렸을 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지금 현재 토개공이 단지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그냥 자연상태로 개발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원하는게 집행부에서 어느쪽입니까? 과장님이 많이 대화를 해 보았으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은 그 지금 다른 지역을 지금 현재 여기는 해제하고 토개공에서 앞으로 동해시에 투자를 하든가 앞으로 의사가 있으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어떻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 사안이 말입니다. 원래 5년이 지나가지고 자동 시효가 만료되면 건설부 장관이 해제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토개공이 토개공도 할려고 하는데 측량도 못하게 하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만 지금 토개공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가 되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전번에 의회 2층에서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토개공을 불러놓고 토개공보고 개발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토개공에서도 도저히 하기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기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자동해제되면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때 양위원님 참석을 안 하셨지요.

양승웅위원

했어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어떻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때 의워님들이 다 해제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양위원님 어떻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좋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이 청원을 동해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평릉동 및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각종 안건처리를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