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의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2일 조자종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영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2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위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영양 의원과 전종배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입니다. "영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위치, 구조관리의 기준,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열물의 저장, 취급상의 기준, 피난관리등 그 법 일체를 복사해서 붙여야 할것이나 그 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붙이지 않고 그 내용물 첨부를 생략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법률 4419호의 소방법 개정에 따라 소방법 제3조의 시장·군수에서 직할시의 시장,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폐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영암군 화재예방 조례폐지 제안이유로 '91년 12월14일 소방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1년 12월 14일 소방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92년과 '93년을 건너뛰고 '94년에서야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91면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는 '92년 1월1일부터 실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은 그렇게 정확하게 실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30여년 동안 군 소방조례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도의 소방 조례가 적용되지 않았고 도에서도 조례를 없애라는 특별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방법 제3조에 보면 지금 3조 2항을 적용을 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3항을 보면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 또는 군에서의 소방업무를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소방서장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시행은 '92년 1월 1일자로 되고 또 그사이에 폐지를 하라는 어떠한 지시가 없었고 또 저희 영암군의 소방대가 30여년동안 자체 운영을 해왔던 관계로 지금까지 폐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영암군에 소방서가 설치될 때까지 이 조례는 이대로 유보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가 있으면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관할하니까 우리 군수가 이것을 관할해야 하는 필요가 없겠죠. 소방서장이 없는 관계로 그 동안 소방서가 설치 운영되는 동안의 소방업무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누가 할 것입니까?

소방법 제3조3항은 소방서장이 있는 곳은 소방서장이 없는 곳은 군수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3조3항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민방위과장인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위임된 사항에서 보고있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3조 3항에 의해서 업무는 계속 볼 수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2년 1월 1일부로 이 법이 시행되었으면 그 당시에 개정된 법에 의해 이 조례가 폐지되고서라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등의 차질이 없었는데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이 조례를 놔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지연된 것은 실무자의 연구 불찰과 또 도 조례만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서 제3조 3항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었으나 지금까지 조례 폐지를 서두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과 소관 "영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는 짚형 자동차는 그 동안 사업용과 동일 차량임을 감안하여 '93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해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 또는 레져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됨으로 인하여 '93년보다 세액이 2.4배에서 12.3배로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중요 개정 내용으로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기량 1,000㏄이하 사업용은 10원, 비사업용은 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이하 사업용은 10원, 비사업용은 140원, 3,000㏄이하는 사업용은 12원, 비사업용은 165원, 3,000㏄ 초과는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영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짚형자동차는 현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일반승용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조정,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짚형자동차세법은 폐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증가됨으로써 짚차에 대한 선호도 격감으로 생산라인이 폐지되면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액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196조 제5의 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에 대하여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한대당 연세액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씨씨당 업무용, 비업무용 세액은 생략하고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짚차가 옛날에는 산업용으로 많이 되어 세액이 적었으나 이제는 레저용으로 되어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지침대로만 조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암군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 지방자치제가 없었을 때는 내무부 지침대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엄연히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영암군민의 현실에 맞는 지방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굳이 외국의 예까지 들 필요도 없습니다만 지방마다 세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영암군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유영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가지고 귀한 시간 오래 끌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내무부지침이나 중앙정부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영암군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짚형자동차는 현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 일반승용차보다 그 기능이 더 탁월해서 레저스포츠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짚형자동차는 운영 경비가 일반승용차에 비해 더 저렴합니다.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보아 '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감안하여 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정할때 짚차의 내수기반의 위축이나 수출에 미치는 타격 등이 충분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 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짚형자동차는 '93년 세법 개정이전까지 별도의 짚형자동차 세법에 의해서 특혜를 누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 규정된 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다시 내수기반 위축이나 수출타격 등을 이유로 하여 조례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 법의 취지와 상반되고 또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질의하신 두 의원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군의 형편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짚차의 자동차세가 성사되어 앞으로의 업무에 편리하다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위의 취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용은 연2만원 비영업용은 연10만원을 부과했는데 일반승용차로 해 놓고 보니 너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들이 저항을 일으키고 이의를 걸고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수습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이나 준칙안 또 법 개정 '93년도 세액같은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도만 하더라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타시·군은 이 안대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으로써는 이번 한번은 고찰해주시고 앞으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듭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서 공고를 하여 주민의 동향을 봐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제안제시를 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고를 했었습니까?

각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과거의 짚형자동차세법에 의해 세금이 징수가 되었고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었죠?

안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셨습니까?

위의 지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읍면에 공고를 하면 자동차 소유자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고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해서 꼭 이렇게 특혜를 줄만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당초 법 개정 대로 해서 제정을 해라하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쫓아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웃군의 경우 조례 제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원래의 세법을 적용한다면 등록을 취소하고 이웃군으로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 세금을 물고 운행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의 수습 홍보등의 사무를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 연구를 거듭해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웃군의 경우도 의회 승인이 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자동차등록법상 자기 주거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만 옮기면 거기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부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오기는 옵니다만 우선 그 순간에 세금을 적게 물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썼을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과 조례개정을 비교해보면 2,500씨씨정도가 평균이 될 것인데, 조례개정으로는 41만 2천원이 되는데 법으로 비영업용으로 적용했을 때는 62만5천원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등록을 하고 다시 옮긴다고 해도 2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기는 있으나 이것은 법을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을 제대로 지키고 따른다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00만원이나 1,5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와 600∼700만원 하는 자동차와의 세금에서 비싼 자동차는 세금을 적게 내고 가격이 낮은 자동차는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모순되고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리상 이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짚차가 일반승용차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작년까지 해서 짚차는 10만원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50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차량과 그⅓인 500∼60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차량과의 사이에 세금이 이렇게 거꾸로 비싼차량이 세금이 낮고 저렴한 차량이 세금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맞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승용차와 동일하게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일부 올리고 내년까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요?

작년과 금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과장님！ 자꾸 민원민원 하시는데 여태까지 특혜를 봤으면 특혜를 본 것으로도 만족해야 되고 또 지금 시점에서라도 더는 못낼 망정 동등하게는 내주어야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특혜 봤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특혜를 몇 년간 잠정적으로 보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영암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외국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세율을 별도로 적용해서 자기 군 실정에 맞게 재정 수입을 올리는 것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받아들여야 할텐데 법으로 받으라는 세금까지도 깍아주면서 오로지 내무부장관의 지시라면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93년도 지방세법는 무엇 때문에 개정한 것입니까? 짚형자동차를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면 이 지방세법을 개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취지를 전부 무시하고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지방세법 시행령보다 더 상위적인 권한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이것은 당연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삼현 부군수의 발언 요청에 따라 발언을 허락합니다.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김종팔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의원입니다. "영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스포츠용 등으로 일반승용차보다 더 이용도가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의 타격 갑작스런 세액 증가로 조세 저항 유발가능성등 궁색한 변명을 이유로 해서 조례로써 세율을 감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건에 대해서 당초의 법의 목적과 취지대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거수의원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반영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군 재정의 확충을 기여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및 매각계획입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93년 12월29일자 21필지에 34,040㎡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승인 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산면금계지구 골재 채취에 따른 대상토지를 매입 개답시 거기에서 얻은 골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공급하고 개발이익금은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군유재산으로 학산면 금계리 토지 2필지 26,490㎡를 취득코자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서부도로 개설구간 중 읍소방서 앞에서 실내체육관 주변의 사유재산 소유자가 신축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 매수에 불응하므로 영암읍 동무리 48-5번지 120㎡를 매각하여 주는 조건으로 서부도로 부지를 협의 매수하여 잔여구간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매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목포권광역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권광역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실에서 상정한 목포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경제·생활·교통·교육 등의 지방행정 여건이 광역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광역행정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2개이상 자치단체협의에 의해 규약안을 정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명칭은 목포권 행정협의회이며, 협의회 구성 시·군은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6개시·군입니다. 협의회의 사무소는 목포시청에 두고 의장은 목포시장이 되며 자문위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대표들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5∼10명의 범위내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수시회는 의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협의사항은 다음 규약안10조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사항의 조정은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목포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려서 내용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제10조 협의사항만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시행,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변경,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 버스 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성에 관한 사항, 해양 및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와 같은 운영규약은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따라서 자치단체간에 상호 협의 통합 처리하는 행정패턴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규약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규약안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 규약안은 '91년도에 본의회에 상정한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91년도에 이 규약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 규약안과 저희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규약안을 만들 때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광역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전라남도 관내에는 5개권역의 광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첫째 목포권, 두번째 나주권, 세번째 여수권, 네번째 순천권, 다섯번째 여수·순천을 합하여 여순권으로 5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약안의 처음 발상은 '91년도에 저희들에게 상정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권역별로 진도군을 제외한 5개군 실무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 당시 참석토록 하였으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나머지 준칙안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91년 10월에 상정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결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 안을 목포에서는 협의를 해주라고 다시 요청이 되어서 본회의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행정협의를 구성하는 법이 제142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2개이상의 시·군이 관계되어 있는 것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이렇게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자기 지방의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이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만들 때 불참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오기 이전에 했던 것이므로 저도 잘 모르죠.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자치법이 생길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몇 년도부터 이 규약이 된지는 저도 모르죠.

실장님！ 이 동건이 우리의회에 상정된 것이 '91년 12월30일 정기회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이 규약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면 우리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의회에서 지난 '91년도에 협의를 안 해 주었어도 지금 현재 목포권 행정협의회는 이 운영규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자치단체에 한하는 것이고 우리 영암군은 그것을 부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문제이니까 놔두고 분명히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규약안을 만들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 의결을 들어서 고시를 해서 효력을 발생토록 되어 있는데 이 안이 '91년 12월30일에 우리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이 규약안은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당시 본 군이 이 규약안을 만드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진정으로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91년도에 상정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찬반양쪽으로 의견이 분리되어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가결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안을 터득을 잘못해서 협의를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포에서 계속 협의회 규약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해서 이번에도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군이 너무나 소신 없이 타시·군에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됩니다. 분명히 142조 제2항을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안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웃시.군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참석해서 규약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규약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얻어야지 옆에서 해주라고 성가시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소신 없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규약안 말미의 16조를 보시면 본 규약은 회원 과반수 찬성이면 제정도 할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줬어도 이것은 이미 규약으로써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규약을 설사 여기서 협의를 해서 목포에 넘겨준다고 해서 구속력을 받고 또 이번에 부결을 한다고 해서 이 규약이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구속력이 없고 또 승인을 안 해줘도 구속력이 있다?

이 안을 협의해서 넘겨줘도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이 규약안을 협의해서 통보해줌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10조4항을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암군이 이 행정협의회의 구속 하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우리도 이 규약안에 따라서 그때부터 구속을 당해야 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없다면 운영규약 10조의 각호를 보면 물론 시·군간에 협의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1항부터 3항까지를 보면 협의사항이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다음에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변경사업 다음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등을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못하고 일일이 행정협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규약안을 또 부결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목포권 협의회에서는 우리가 불참해도 협의가 됩니다.

우리가 그 협의한 내용을 꼭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안을 부결했거나 아니면 가결했으면 가서 정정당당히 부결해야죠.

실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이 우리 군에도 해당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규약안에 동의도 안 해 주었는데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참석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에 구속력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김 의원님께서는 11가지 사항을 전부 들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항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부의를 하고 동참을 해서 찬성을 하거나 부결을 하고, 없으면 저희들이 참석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이 안건자체를 우리 영암군의회에서 부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이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5개시·군이 협의한 사항이 영암군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영암군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기들 시·군에 받는 것이지 우리 영암군이 구속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시.군의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는 실장님께서 우리가 부결을 하더라도 우리군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제가 그랬죠.

좋습니다. 그것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현재 6개시·군이 참여하고 있다고는 했으나 사실상 주도적인 입장에서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대치되어 있는 것은 목포와 영암입니다. 나머지 무안, 신안, 진도, 해남 등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공단배후도시 건설을 놓고 목포와 의견이 상충된 것을 이유로 다년간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나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정작 이런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꼼짝없이 여기서 협의해 주지 않으면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만든다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이런 안을 과연 우리 군수가 "꼭 필요합니다" 해도 이것을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목포에서 하도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시행될 것 같습니까?

애걸복걸이 아니죠.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상호간에 광역행정체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규약안은 필요하다라고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10조 사항은 하나의 규약이지 모든 의결과정은...

제가 충분히 실장님의 의견을 이해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두분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목포권 광역도시가 형성된 것을 6공출범전부터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87년 '88년부터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그 당시 지상보도를 봤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는 영암과 목포권이 상반되어서 우리가 협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 안을 보면 목포에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명칭을 보면 목포권 행정협의회로 두고 본부도 목포시청 의장도 목포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미리 검토하고 이것은 미리 약속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약속을 짜놓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회의의 검토의견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부결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따른다면 목포권이 노른자를 다 사수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작년도에 본군 군수도 면담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행정권은 단일체제로 해서 지역구에서 행정 발전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규약안을 협의해 달라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안을 의결해서 넘겨준다고 해서 목포시의 독자적인 운영은 안 된다는 것 그 부분만을 말씀드립니다.

서삼현 부군수님으로부터 보충답변 요청이 있습니다만 발언요청을 받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규약안을 의원들이 명백하게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충답변은 필요치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규약이 승인이 되면 분명히 그 규약에 따라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규약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규약일수도 없고 헛 문서일뿐입니다.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하셔야죠. 규약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서 구속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16조에 의하면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정도, 개정도 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승인이 되면 우리는 구성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과반수에 의해 의결이 되는데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지 않느냐 해서 의장으로써 지적을 하면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보충답변을 꼭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새로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취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더라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군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등의 구속을 받거나 지장이 별로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질의를 계속하시겠어요? 기획실장 나오십시오. 김광년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운명체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필요할 때는 서로 돕고 살자는 뜻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의 주요골자를 보면 딴것은 다 잘되었는데 "마"항에 가서"협의사항의 조정은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조정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부분만 잘 못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부분만 고쳐진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바꾸어진다면 "협의사항의 조정은 협의회의에서 해당시·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서 부결처리한다" 이렇게 조문하나만 바꾼다면 규약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에게 조정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시·군에서 합의를 해주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끔 이 조문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목포권 행정협의회 때 가서 건의사항으로 건의해 볼까 생각합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일마지막 16조에 보면 회원 과반수 찬동에 의해서 제정 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6개시·군의 과반수이상을 득할 수 있는 독불장군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팔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과 2항에 의하여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일부를 공통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91년에 동규약안 제정시에 본군에서는 참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참을 한 바 있고 동년 12월30일 영암군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본군에서 동 협의회에 임하는 자세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소신이 없는 처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하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행정협의회가 꼭 필요하다면 목포에서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이 협의회의 규약안을 의회에 상정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본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행정협의회의 규약안이 본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구속력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할 바가 없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강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모두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통과될 시에 우리 영암 및 공단 배후도시를 조성할 때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현 영암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타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었던 김종팔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할 의원 없음) 찬성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찬성한 의원이 한 분도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신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회 의견을 어떻게 내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북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근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위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4월2일부터 4월6일까지 5일간 중회의실과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의견을 채택,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특위구성은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유영화 의원, 위원에 조자종 의원외 일곱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특위 위원장님의 활동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특위활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신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채택특위에서는 특위활동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성실한 활동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가장 바람직한 의회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은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광년의원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에 따른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군정수행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광년의원께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