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발언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방금 장내 준공업지역을 실시계획상은 126천평인데, 공사비의 과다 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여서 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쉬운 부분만 27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관계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기관의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집행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아, 그건 안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해야지, 다음에 남는 것에 개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실 그럴 작정이십니까? 분명히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가서 개발할라고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 이거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할 겁니까? 왜 의회하고는 아무 저기가, 의결을 요구한다든가, 의견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추진방법도 자꾸 틀려질 수가 있는데, 목표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한 다는 것은 지금 의회를 의식하지 않는게 아니냐? 의회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데, 의회가 무슨 말이 있느냐 하는 식의 그런 태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어때요?

의회 협의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지 나중에 제대로 의결이 되고 하는 거지, 그냥 거기 마음대로 해서, 모든 지금 업무가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의회만 전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승인해 주지 않고 의결해 주지 않으면은, 전부 의회만 나쁜 사람으로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지금 업무를 중단했다 면은 문제가 틀리지마는, 업무를 계속하는 한에는 이게 방향이 아직 의결상태는 아니더라도, 동의를 구하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태인동으로 갈 게 태인동으로 갈 것이 황금으로, 목표가 틀려지면은 황금동으로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현 시점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 나중에 의결을 얻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 마세요. 어때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협의를 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채기 의원입니다. 어제가 안홍식 시장님께서 우리 동광양시에 취임하신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많은 노고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34년생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명예퇴직을 않을 땐 보좌관 임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당신으로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장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시로써는 시가 개청한 이래 매년 시장을 새로 맞이해야 하는 불운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편의주의 적이고 일률적인 행정 시행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하루 속히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에 있는 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한, 그 직을 다 할 때까지 매일 오늘이 나의 최후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경건한 자세로 임해야 하고, 매일 오늘이 나의 최초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직무에 충실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동광양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은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또 무슨 일을 해 줘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반성하면서, 우리 청내의 공무원 중에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승인해야 할 사항, 동의해야할 사항, 보고 받아야 할 사항 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심하다 못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협력. 협조기구이고, 조례나 의결해 주는 방향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부속기관쯤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방자치법상 의회는 집행기관과 대립기구이며, 상호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E라운드, 불루라운드 등 국제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개혁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도태를 자초하고, 퇴보하는 꼴이 되고 말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백지상태에서 리엔지니어링을 하는 심정으로 새 시대에 맞는 사고와 자세를 갖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수 차례 거론되고, 의회에 설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속버스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위치의 터미널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만 박아놓고 무리하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총 장점이라고 얘기하든, 육교가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과 가깝다던 것은 주먹구구식 주민 속임수였고, 이제 와서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터미널도 현장의 토지 이용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도 생각하지도 않고, 멀어서 불편하니까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무책임한 말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터미널 위치, 운행 개시일, 운행 회수 등 시장 이하 많은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이제 더 이상 모든 시민과 시책수립 관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설치 의결만 받았을 뿐, 관리처분 계획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놓고, 실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의결 받지 않고 후퇴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 향후 특혜제공 여론, 연고권 주장 및 제반운영상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자체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직영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과학적,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무엇 무엇이며, 전국적으로 과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험실시에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의 실험실시에는 주민의 부담과 예산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될텐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예산의 심의 확정이나, 주민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어, 의회에 의결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종량제 시범실시라고 하나, 시범이라고 하면 모범을 보이는 것인데, 본 제도의 취지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종량제 실시 가능성 판단과 시행상 보완점 도출에 있어 실질적으로 실험시행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시범실시라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실험 시행을 미화하려는 관의 시민 기만행위라 할 수 있고, 우리 국어를 오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시범실시라는 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냉정하게 솔직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량제 실험실시는 아직 정착되지도 않는 제도를 실험 실시하는 것으로써, 엄격히 말하면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간담회 중 전라남도에서 종량제 실험실시 지역으로 우리 시를 택한 이유는, 우리 시가 쓰레기 분리수거의 시범시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주민이 잘 협동하여서 모범시민이 되면은 정부 마음대로 그 시민을 행정제도 개선의 실험도구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해 반론이라도 한 번 제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상급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행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문제의 허구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획에 보면 금호. 금당지역을 실험실시 지역으로 포함시켰는데, 금호. 금당지역은 우리 국가의 쓰레기 감량목표인 1.79kg은 물론, 미국의 1.6kg, 일본의 1kg, 독일의 0.9kg 등 선진국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인당 하루 0.38kg의 쓰레기 발생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과연 이렇게 모범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 지역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얼마나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0.38kg을 버리고 있는데 흙이라도 더 파다가 1.79kg을 채우란 말입니까? 그리고 금호. 금당지역은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낸 주택관리비에서 8천여만원을 들여 쓰레기통 170개, 분리수거용 바구니 3,936개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밖에도 인적, 물적 투자를 많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를 바꿈으로써 과연 지금까지 투자해서 준비해 놓은 이 남아 돌아가는 장비와 자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주민들이 갖게 될 관의 전시행정, 상부 관청에 보고나 하기 위해 새 옷 뜯어서 헌옷 만들기 식의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보고행정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금호. 금당의 실험실시가 타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지역에 모델이 될 수 없고, 또 주민에게 이익을 준다기 보다는 손해와 부담만 안겨주는 개선이라기 보다는 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행정을 지양하고, 금호. 금당지역을 실험실시 지역에서 과감히 제외시키는 용단을 내려 주실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인과응보라 하여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되며, 힘든 일, 부담이 가는 일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범 농가개량이 그렇고, 시범 농촌이 그러며 시범 중소기업, 각종 시범단체, 그리고 의약분업 실험실시 등, 시범을 보이고 실험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아 왔고, 그것이야말로 사회가 잘 되기 위한 동서고금을 통한 불변의 올바른 분배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0년대 불도저식 밀어 부치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주민에게 부담만 주는 구체적인 시행방법도 없는 허점 투성이의 제도를 그냥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고, 상급관청에 지원 받을 것은 지원 받아서 완벽한 대책과 최선의 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담당관께 도시개발과 관련된 일반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개발담당관께서는 우리 시로 전입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스피드 시대라 그런지 공무원들은 2, 3년도 안되서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곤 하므로, 하루 빨리 업무파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행히 개발담당관께서는 관련업무를 소상히 빠르게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도와 각종 언론매체에도 대문작만하게 포부를 보도하곤 하니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언론에만 포부를 밝히실게 아니라 우리 시의 시책을 결정하는 의회에서 우리 시에 전입하신 후 느끼게 된 소감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동광양시를 개발해 나가실 것인지, 전반적인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기존 도시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계획도시로써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건축행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목을 잘 가꿔 나가고, 경관을 완벽하게 보존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무엇 무엇이고, 어떤 행정적 조치나 단계를 거치면은 모든 제한행위를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광양시는 공원 지정이 어느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조직개편과 철저한 시정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 총리실을 시발로 해서 각종 조직을 축소 조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날로 증대하는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예산의 경제적 집행을 위해 인력구성의 조정과 대폭적이고 과감한 조직개편과 기능조절을 검토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설파트를 보면, 현재 우리시는 1개 계에 2, 3명인 부서가 많은데, 공사를 1건 하는데 현장조사하고, 공법 검토하고, 설계하고, 물가조사하고, 계약회사 공사감독하고, 정산하고, 시행결과 보고하고, 다른 계획 세우고, 기타 잡다한 업무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교육받고, 휴가 가고,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유고가 생기고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몇 건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개 계의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인력검토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전남 27개 시. 군중에서 가장 적은 일반회계 규모를 갖게 된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보다 인구가 17,000여명이나 적은 나주시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시 공무원 숫자가 560명 적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는 일용직이 정규직의 30%나 됩니다. 가용성 예산을 경직성 경비로 소모하는 일용직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시정의 사후관리 상태를 보면, 업무의 시작만 있고 사후관리가 전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업무들은 관리 주관 부서가 어느 부서이고, 관리가 부실한 사유가 무엇이며, 업무를 방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중요한 사항들을 보면은 성황 3층 석탑 진입로 토사 야적방치 행위, 산업도로 밑 광영 입구 도로변에 다년생 숙근화초를 심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당해연도 이후에는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광영 동네공원에 체육시설은 많은 돈을 들여 자구 보완공사를 하고 있지만, 항상 파손된 상태로 있는 것, 또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국토가꾸기를 한답시고 매주 수어천 청소는 잘 다니면서, 광영동, 태인동 등의 유휴지가 온갖 건설 잔재, 쓰레기 등으로 도시환경이 극도로 불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각 지역의 차도 및 보도를 부분적으로 즉시 보수하면 보수비도 적게 들고 시설물 수명도 길어지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파손된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것, 광영 하수도 복개지역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중차량이 주야로 주차하고 있어서 심야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건별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직원이 맡은 업무에 대해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일반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의회가 개원된 이래 줄곧 의원들의 중점 관리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때마다 주무과장께서는 올 12월 31일까지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의 기능이 완료될 것이 예측됨으로, 이 이후의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정기회 때는 금년 2월 달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5월에 토지매입을 시작하며, 9월에는 지역주민을 이주시키고, 11월에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까? 토지매입 준비라도 있단 말입니까? 거짓없이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확연한 현재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앵무새처럼 관리자가 이 일을 챙기면 전달이나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직접 발로 뛰고 고민하는 사람만 몇 명이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동광양시 생활쓰레기 처리 신규매립장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라는 주민 혈세나 축내는 용역이나 지난해 2월 달에 실시했고, 하루에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은 100여톤이나 되는데도 문제의 근본대책이 전혀 될 수 없는 300kg 소각로니, 5톤 소각로의 실험운영이니 하는, 일의 완급도 모르고 문제의 본말을 망각한 듯한 계획이나 세우고 있으니 정말 할 말을 잊게 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항상 정확한 공정을 세워서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도 하고 만회대책도 그때그때 수립하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시 실태를 보면 일을 다 그르치고 나서야 담당자를 전보 조치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다음에 그 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은 몇 배나 힘든 일을 하게 되고, 업무에 의욕을 잃게 되며 직장에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일을 일대로 낭패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지보상평가 및 수용 시공설계 등 아무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업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업무단계별 일정계획과 예산수급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인동 매립장이 기능을 올 연말에 완료하게 되는데, 그때는 쓰레기를 어떻게 비상처리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하고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 동광양시 고시 제1994-3호로 공고된 동광양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로, 공원, 광장, 학교 등 14개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계획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로써 저도 수차에 걸쳐 촉구했던 사항입니다만, 본 계획은 주민의 직접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첫째, 1단계 사업을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벌써 1년의 예산편성 작업은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위해서 3,455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조달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청 133억원, 항만청 1,901억여원을 차지하고, 시 자체 예산만도 1,894억여원이 됩니다. 우리 시에 금년 일반회계에 예산이 280여억원이고, 부채가 500억원이 넘는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저는 예산 충당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예산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인지역 도로는 '97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태인동 택지개발 방법과 연계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태인동 지역을 '97년까지는 그대로 방치해 두겠다는 안일한 계획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인동 지역에 기존 취락지역이 많아서 전면적인 개발이 불가능할 것임으로 우기시 침수지역이나 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서, 도시계획에 맞춰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m 도 좋고, 200m도 좋으니 도로 개설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무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 계획이 그러한 취지하에서 작성되었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속버스 터미널 및 시내버스 터미널을 1단계, 즉 3년 내 '96년까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임시고속버스터미널 운영계획을 의회 간담회에서 밝히면서 앞으로 5내지 7년 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임시터미널 운영계획이 맞는 건지, 본 계획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계획이 부서간의 검증절차도 없었던 것 같은 감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데, 본 계획을 다시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로는 잘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과는 너무나 미약하고 현실적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땅값도 높고 교육, 교통, 상권, 문화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변생활 여건이 열악한 것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merit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기업들이 우리 시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weak point를 만회해 줄 수 있는 세제지원이나 용지확보 지원, 원자재 지원, 인력지원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안심하고 우리 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정 넘치고 믿음직스럽고, 질서 있는 시로 가꾸기 위해 특별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시가 양질의 안정적인 여성인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성고용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산업유치를 위한 실적이나 별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 재정 운영 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 시정 제1목표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시의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운영하자는데 반대하는 정신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상태는 매우 부실한 상태이며, 우리 시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중마동 택지개발 사업의 11만여평에 이르는 공동주택지 및 업무용지 미처분에 의한 450여억원의 부채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 및 건설사업의 댓가로 대물변제를 실시하도록 촉구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몇 건을 대물변제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지난해 제29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 대물변제를 해 주는 것은 수급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경기가 없는 우리 시에서 대물변제를 해 주는 것은 과연 특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주택공사에서 서민 아파트를 짓겠다고 우리 시민들은 조정원가에 적당한 이윤까지 붙여서 판 땅과 같은 택지를 조성원가의 80%에 불가한 가격에 그것도 분납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는 제의가 들어 왔을 때, 주무 부서장이 의회 간담회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의견을 타진했던 것은 어떤 심정에서 였겠습니까?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그런 조건에라도 응해 볼까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시장님의 답변이 있고 난 지난해 12월 이후 일반회계에서 발주한 1천만원 이상 계약금액이 되는 공사 및 용역이 29건에 도급액 14억여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역 2건 3억여원 등 17억여원의 공사 및 용역이 발주되었지만 대물변재 조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최대한 대물변제 조건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했던 건데, 시장님이 오늘 유고가 생겨 가지고 참 못 듣게 돼서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제지원이니, 용지확보 지원이니, 원자재 지원이지, 인력지원이니 하는 것을 예를 든 것에 불과한데, 그것은 무슨 117조에 있니, 무슨 공업단지 조성하는데서 할 것이니, 원자재 지원 뭐 저기가 안돼니, 사회진흥과 지원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시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 하고 맨날 보고자료에 '94년 시정운영하면은 맨날 그것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세제지원이야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 해 주죠. 주민세랄까, 차량세랄까, 재산세랄까 하는 것을 우리 시세인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다른 시. 군은 안 해 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용지확보 지원도 하죠. 하지마는, 직접 총괄하는데서 어이, 당신네 지금 올해 공단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유치를 해 볼테니까 어떻게 싸게 해 봐라. 얼마 되느냐 한다든가, 원자재 지원 같은 것도 제철 있으니까 제철 같은데 가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목공장을 유치하면은 당신네 뭘 어떻게 대주겠느냐 한다든가, 인력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런 걸 저기에 한 거지. 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안심하고 우리 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요즘 말 좋은데요. 무슨 신문에는 잘 내놓데요. 무슨 아름다운 도시 어쩌고, 이웃을 알고 어쩌고 하던데, 이런 것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할 준비를 한다든가, 여성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여성인력 공단되고, 어떤 직종이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직종인지 뭐 창원공단이나 구미공단이나 이리 공단이나 뭐 어디 경기 같은데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말로는 되는게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헛다리 끌고 앉았다는 거야. 헛다리, 됐습니다. 이것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의 대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문제를 운영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1안 이것도 있습니다. 2안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게 의결입니까? 그런게 의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그게 의결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의결입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설치는 좋습니다. 그 위치에 해서 좋다 이렇게 된 거고, 이제는 확실한 내가 직영을 한다. 공모를 그만두고 위탁관리를 한다. 이게 의결이지, 1방안으로 공모를 해 보고, 2방안으로 6개 업체 저기를 해 보고, 3방안으로, 이렇게 어떻게 의결입니까, 이게? 재산을 내 재산을 그냥 그런 식으로 맡길 수 있겠어요? 내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의회에 묻는 겁니다. 우리 공공재산을. 의결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산이면은 그냥 1번, 2번, 3번 해 가지고 나온게 그냥 그걸 의결해 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 운영계획안이 그때 뭡니까?

그럼 저렇게 위탁관리 하겠다고 돼 있습니까?

한달에 몇 백억 인부 지원해 주고 뭐 하겠다고 돼 있습니까?

허, 참나.

그런게 의결로 볼 수 있어요?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결로 그렇게 해 주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재산 같으면은. 그 다음에 시 자체 직영을 못하는 이유가 3천여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5내지 7명이 들어간다. 5내지 7명이란 재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뭐 어디 농사짓고 개인 저기 하는 겁니까, 지금? 한 명이면 한 명이고 두 명이면 두 명인거지, 5내지 7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직제 운영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있는 직제에다가 임직 한 두서너명 쓰면 되는데 직제운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저기 밖에 안돼요. 전국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는 사유로, 그러면서 전국에서 아무 저기도 없는 다른 시. 군은 그러지도 안았는데, 여기는 청소 지원해주고, 수도료 지원해 주고, 무슨 전기세 지원해 주고, 예산에 심의 확정도 안 받고 어떻게 맘대로 합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그쪽 운영하는 것을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라는데 이게 일부 시민들의 의견입니까? 이삼회 계장이 광양신문에 해서 떡 내놓았는데 그게 일부 시민의 의견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거는 898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예회관 부지로 하자 그랬던 것 아닙니까? 898평 거기다가 무슨 뭐 시내버스 들어오고, 시외버스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게? 이게 모든 의원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시의 간부들을 전부 멍청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럽니까?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 넘어갑니까, 왜? 세상에 관리운영 방안이라고 내 놓은게 1안은 이렇게 되면 안되고, 1안은 돼서 안되면 2안으로 하고, 3안으로 하고, 이게 무슨 놈의 관리운영 방안입니까, 이게? 운영 계획이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저쪽 1만평에다가 문예회관 부지 5천평하고 공원 부지 5천평하면 1만평되는데, 거기다가 주장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또 심하게 봐서는 포장마차촌도 거기 할 수 있고, 또 확대해서 계획한다 면은, 이런 식으로 봐서 저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완전히 무시하고 의원들을 꼭 뭐 흑심이나 있는 것처럼 해서 몰아 세워놓고, 이쪽에 할 때는 그걸 예상을 못했냐 이겁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저기를 예견을 못했습니까? 지금 와서 검토하겠다는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왜 그때 검토를 안하고 지금 와서 왜 얘기를 하냐 이거에요. 그때는 의회에서 얘기했으니까 의원들 얘기는 아무 저기도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1년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1, 2개월 됐는데, 1개월 됐는데, 지금 와서 마음이 그렇게 변하셨다 이겁니까?

그럼 그때 지적해 줬을 때는 왜 그걸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앉아 있을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이 청소원 2명을 지원해 주고, 수도료를 저기를 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멍충이처럼 그렇게 의결을 해 줬는데, 이게 안되면은, 이걸 해보다가 안되면은 이걸 하고, 이게 안되면 이거하고 하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의결을 해 줬는 모양인데, 우리 바보입니다. 바보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의회에 의결을 안 받습니까? 청소비나 그 다음에 수도료나 전기료는 우리 예산이 분명히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예산 그러니까 어디 받았습니까, 지금?

의장. 더 이상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면은, 앞으로 의회에 질문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와 가지고 정말 의원이 뭘 알고 싶어하는가,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하는 내 반성해야 할 점이나, 바꿔야 될 그런 생각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시책결정을 해 주면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어요.

지금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돌릴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돌린다는 거는 지금 현재 고속버스 위치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현 고속버스터미널 위치를 정할 때는 한 가지 이유로 육교가 있는 승강장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거기에 멀어져 버렸는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학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냥 허위구실을 하나 댄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랬는데, 검토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자료준비를 하고, 검토한다는 거는, 저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셨는데, 검토할 시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뭐 어디 서울, 대구 가서 또 자료 수집을 하고, 창원으로 어디 저 거창으로 가실라고 그랬는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관계는 종합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바라옵건대 그 검토방향이 지금까지는 택시미터기도 안 달고 모든 운행질서가 불법적으로 돼도 묵인을 해 오다가, 이제는 택시미터기 하나 달았다고 주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더 져도 괜찮다는 식의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도지사는 관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 관련법에 보면은 몇 군데를 승, 하차를 승인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민이야 어떻든 이 관내 실정을 참작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하여튼 이것도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관내 시민들 위주로, 업자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대 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찬기 의원도 말씀하시고, 강한채 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태인, 광영에 현재 시의버스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영구터미널이 서 가지고 그걸 옮긴다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태인, 광영에 사는 3만여 사람들이 지금은 시내버스 안타고, 택시 안 타고도 탈 수 있던 것을 여기 중마동으로 옮겨놓으면 택시 타고 시내버스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경우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지역 활성화 방안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굉장히 흥분했습니다마는, 검토방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하기 때문에 전체 관련 실과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걸로 하시고, 다음에 하나 추가해서 이 지역에 관광호텔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검토를 하고, 또 무엇을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실 것은 승강장이 갑자기 멀어진거 하고, 그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검토하는데 과연 몇 백시간이 걸리는가 그것하고, 무슨 내용을 검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하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활동한 것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계획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 지역 활성화 방안은 서면 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질타 식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분명히 본 의원도 2, 3일전에 전화를 드려서 거기는 부당합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또 이런 식의 그 뒤에도 문제가 됐을 때도 계속 저기를 했는데도 그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 안 바꿔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업무를 그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안 하신다고 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노력을 절대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분명히 품위 받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문예회관 부지는 조성 중에 있고 이쪽에 그 이후에 그거 하나 들어갑니다. 승강장에서 가깝다 이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저쪽이 거리 상이 내 그래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답변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거리 상으로는 분명히 문예회관 부지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일전을 하고 다음은 참 경청하는 자세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절대 저기가 없는데 당신들이 왜 자꾸 몰아 부치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흘리고 계세요. 이게 하루 80명 이용하는 말씀대로 80명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자 더 하신다 그러면 왜 직영을 안 하냐 그러면 거기 걸릴테니까 80명이라고 그러십시오마는, 80명도 운영을 못하는 이용을 안 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인데,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하고 나면 몇 번 이용을 안 합니다. 그 하루 몇 명 이용도 안 하는걸 위해서 허허벌판에다가 그러면 나라도 시내버스 코스를 하루종일 굴러 돌아가시오 그런데 예, 그러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시민이 그러는데, 시민 80명이 얼마나 불편해서 날마다 전화를 해대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관광호텔 관계에 대해서.

도에 무슨 이의 제기를 했다든가.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질문원고를 좀 구해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때 금년 2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5월 달에 토지매입을 시작하며, 9월 달에는 지역주민을 이주시키고, 11월 달에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는 이 답변은 뭡니까?

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100여톤이나 되는데도 환경위생과에서는 맨날 무슨 300kg 소각로니 5톤 소각로 실험운영이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시가 무슨 소각로 개발실험에서 개발하는 회사라도 됩니까? 5톤짜리를 실험 운영해 가지고 100톤이 발생하는데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신다고 봅니까? 아니, 그 사항이 올라와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정신나간 저기가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그거를 토지보상비,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계속 지금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바꿔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5톤 소각로 실험 운영하는 5억원이 드는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유효하느냐 이겁니다.

확실합니까?

됐습니다. 이제 다른 말씀하시는거 아니죠? 유보됐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능직 한 사람을 전담을 시켜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 지금 당면한 현안과제라면은 다른 실과가 다 달라들어서 해도 부족할텐데, 기능직 직원 한 사람 전담시켰다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3개월 이런 식으로 아주 넉넉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토지보상평가나, 평가할라면 또 몇 개월 걸리죠. 그 다음에 수용을 할라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한 종합 공정표를 짜보신 적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지금 나온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계속 검토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장님께 오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또 유고가 생겨 가지고 이 문제를 답변을 못하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3개월 타당성 검토하고, 실시설계 3개월하고, 이런 식의 또 애매 모호하게 연기시켜 놓은 우물쭈물한 그런 계획이 됐는데, 다시 관련 실과하고 검토를 해서 도시과 지원을 받을게 있으면 도시과 지원을 받고, 이런 식의 시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자세한 공정표를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시행방법이나 이 관련되는 예산이나 종합적으로 지침서가 마련된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쓰레기를 감량시키자는데 있죠?

그러면 금호. 금당이 지금 1인당 0.38kg, 유럽 선진국에도 훨씬 못 미치고 우리나라 감량 목표가 1.79kg인데 거기에는 1/3도 안됩니다. 그러면은 더 어떻게 감량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 지금 문민정부에서도 옛날 3공화국 때 저 고속도로변에 빨간 칠해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0.38kg 제일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완전한 새 옷을 뜯어 가지고 헌옷 만드는 식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그것을 다른 데서 와서 보고 배우면 되는 거지, 괜히 돈 들여가면서 시장 이름 쓰고 해 가지고 봉투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실험도구로 한다는 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이겁니다.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보완점이 뭐가 있는가를 발견해 내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시범이고 실험이 아닙니까?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지 목적을 모르고 계시구만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걸 도입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보완할 뭐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에요. 그게 실험이지 시범입니까? 시범은 사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 시범은 뭡니까, 시범이? 모범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게 시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고 이 제도에 미흡한 보완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게 이 제도의 지금 실험실시하는 목적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아니 목적이 확실이 그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kg 나오던데 0.5kg으로 줄었다 하고 보여줄라는 걸 저기 하는 거요, 아니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줄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근본목적이 썩는 비닐 그것할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량이죠?

그런데 감량을.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감량을 유도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단위중에서는 동광양시, 군 단위 중에서는 고흥군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이 제도를 과연 다른 시. 군에도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보완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실험입니까? 시범입니까?

아니 그 말씀만 하세요. 그게.

제가 그래서 이 질문 원본에는 사실은 학교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은 한번 대답을 해 보시오 하고 했어요. 했다가 내 지우고 시민 입장에서 대답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주민을 오도하는, 기만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도의 보완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실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0.38kg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0.38kg이 나오는 것이 결과가 잘못됐다고 봅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방금 비닐봉투를 검은 것도 쓰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속이 안 보인다는데 제철에는 사실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부 가서 뜯어보고 확인하고 만약에 그 나오면은 그 동 사람들 전부 나오라 그래 가지고 다시 가려서 하고 해서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도 모르고 또 저런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결과를 무시하고.

당연한.

아니 방금 그 말씀만 하세요.

화니에서 나오는 비닐봉투는 검은 것도 있고, 불투명한게 있기 때문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자신을 합니다. 거기는 분리가 잘 됐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가능성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못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잘못되신 거죠.

그것은 주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터서, 열 개 터 가지고 하나라도 나오면은 전부 다 주민을 다시 불러냈다니깐요. 그렇게 해서 양심적으로 되게 한 제도를 공무원이 그걸 믿지를 못하고 뭘 넣을지 모르니까 결과도 지금 0.38kg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응큼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안 보이게 해도 다 투명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속기록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언제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이첩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4월 1일날. 언제 이 제도를 이행하실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 의결이 안되고 조례 제정이 안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거는 분명히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0.38k에서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이게 전시행정입니까? 지금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냥 눈감고 아웅식으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걸 그냥 포장만 이걸로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고 할라고 하는거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줄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230만 도민은 모르니까 포장만 살짝해 가지고 광양제철은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를 했더니 이렇게 잘 됐소 할라고 한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포장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이나 실험 사업을 할 때는, 목포 그때 보니까 의약분업 저기도 그렇고, 이 지원을 경제적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뭐가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시범이 아닌데 자꾸 시범할라 그러니까 좀 나오지를 않은데, 실험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동장들이 보고한 것은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 저기 저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실험을 당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게 아닙니까?

안 늘어나기는 왜 안 늘어나요. 따져보니까 늘어나는데.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모든 시범사업이나 실험사업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에서와 같이 관련 실과의 검증을 거쳤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그 수박 겉핥기식의 검토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단계적 업무 추진계획은 저는 수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지마는,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된다고 그러면 자기 지역 출신에 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주민들이 알고 아, 다음에는 이 사업 할 차례다. 물론 매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 변경을 시키는거는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순서를 확실히 정해 놔야겠다. 하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한 것이 돼 놔서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주민에게도 이걸 다 알려야 됩니다. 다음에는 뭘 할거다, 다음에는 뭘 할거다 알아야지, 시장 바뀌면 또 요거 했다가, 또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이것 했다가 하는 식은 안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사항에 계획할 때 확실히 반영을 해 주시고,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지금 막연하게 택지개발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고 민자식으로 대강 지금 전부 말씀하시는데, 사업별 예산 조달계획, 이게 짜진게 있습니까?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그래서 이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가능한 한 예산이나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이러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걸 건전 재정 운영의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29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다 도시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 업무성격상 도시계획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배알도의 개발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은 용역비만 낭비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가슴만 부풀게 하다 공염불로 끝난 '88년도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일정 계획, 투자재원 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배알도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부서를 업무성격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공영개발방식보다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 중마지역 주차난 해소대책 및 공동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자동차 문화의 발달과 함께 도시교통난 해소와 주차공간확보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기존도시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는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기존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 도시개발중 도로나 주차장 계획을 살펴보면 교통 몸살을 안고 있는 기존의 도시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광영동은 인구 3만의 계획도시입니다마는, 공동주차장 부지는 단 한 평도 없어 건설부 지침에 의한 최소면적조차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도로나 골목길 등은 이미 주차장화 돼 있어 극심한 교통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중마 1, 2, 3 단계지역 역시 주차장 부지확보 면적이 7필지에 5,056평으로 택지개발 최소면적 비율인 0.6%만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 개발된 중마 1단계 상가지역 주변도로는 불법주차 난이어서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곤란하도록 주차장화 돼 버렸고, 향후 빈터로 남아있는 부지에 건물이 모두 세워진다고 했을 때는 현재보다 훨씬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는데,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광영동과 중마동 지역의 주차난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택지개발시 건설부 지침에 의한 주차장 부지 0.6% 확보면적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 수요를 감안할 때 부족된 면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마동 지역은 현재 미분양된 택지 중 일부를 공동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향후 개발 예정지역인 황금, 성황지역 역시 공동 주차장 면적을 현실에 맞도록 확보하여, 필요 시점에 주차장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이 장래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의 근본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물 부설주차장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3항 규정에 의거 강제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실태를 보면, 우리 시에는 총196개소에 11,871대분의 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38개소 282대분은 건물 구조 또는 부지 면적 부족 등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광양시 어느 지역을 가도 기계식 주차시설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계식 주차시설 때문에 하단에 설치된 주차공간조차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보고 느껴왔을 것입니다. 과연 사용하지도 못한 기계식 주차시설을 꼭 설치 승인해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처리가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에 명시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건물이 발생시키는 주차소요 면적에 턱없이 부족된 최소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지역여건에 따라 기존대수의 1/2 또는 1/3까지를 설치기준을 조례로써 강화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21C 세계적인 국제항만도시 건설을 하겠다는 동광양시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혹시 건축주들의 경제적인 편익을 시민의 공동이익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93년도 4월 28일 제24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분명히 들었는데,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과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와 실제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설치 금지 등을 포함한 조례의 개정과 기분양된 대지에 건축허가시는 부족된 주차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징수하여 그 재원을 공동주차장 설치 재원으로 확보하는게 주차난 해소와 건축주와 행정편익을 제공하는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미터기 요금정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개원 후 택시미터기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첫 시정질문부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촉구해 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터미널도 설치되지 않았고, 시외버스가 시내 요소 요소마다 정차하는 등 제반 여건이 택시사업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현실적인 공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3년 7월 1일부터 중형택시제도 도입으로 실제적인 요금인상 효과가 있었고, 금년 2월 15일부터 택시요금이 24.5%나 대폭 인상되었으며, 3월 11일부터 고속버스 터미널도 설치 운용되고 있어, 우리 시 교통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요금체제는 계속 관행요금을 적용하여, 3월초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집행부에서는 3월 15일부터 미터기 미사용 택시 일제단속이라는 행정이 갖고 있는 정가의 보도를 휘둘러 택시업계 및 기사들의 불평 섞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고속버스터미널 설치시기와 맞추어 미터기 요금을 정착시키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업체와 협의하여 본 사실을 밝혀 주시고, 향후 미터기 요금 정착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변화요건이 있었는데도 결국 소관 부서의 무관심과 실기로 인하여 또 다시 단속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고 시기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미터기 요금 정착을 위해 주무과에서는 업체와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여 해결점을 찾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단속이 계속 필요할 시는 현재와 같은 단속방법보다는 미터기 요금에 대한 스피커를 제작하여 승객이 승차시에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서, 미이행 택시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광양시 발전계획수립 관련된 문제점과 시 장기발전계획 미수립에 대한 문제점과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19백만원을 들여 동광양시 발전지표 및 개발방향에 관한 시민 의식조사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93년 1월에 납품되었습니다. 당초 용역의 목적은 전자에도 언급한 바대로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사업비 5천만원을 '93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본 계획은 오늘날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기 완료된 용역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구조상의 내용보다는 법에 명시되지 않고 있는 시 중·장기 발전지표, 제철 항만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수정방안, 지역내 유치가 유망한 산업의 종류, 동광양시가 안고 있는 해결방안 등으로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주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관련사항들이 집행부의 의견처럼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시 100%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밝혀 주시고, 연구용역 결과 돌출된 시민의 욕구나 의식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 11월 도 종합개발 계획수립과 연계한 우리 시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사업비를 확보하라는 도 지시에 의거,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93년도 본 사업의 시행여부를 우리 시에서 전남도에 문의한 결과, 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도에서 하달됐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행정 추진방법으로, 과연 우리 시 행정은 아직도 과거 상급관청의 지시나 눈치를 살피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닭은 새벽에 울어야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한밤중에 목청을 높여 우는 닭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한다는 속담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새겨보면, 지금 우리 시의 시계가 과연 몇 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전자에 언급한 사업 외에도 황금. 태인공단 조성사업,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등 많은 부분의 사업이 시행착오나 행정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사업자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과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일부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의지를 시장께서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의회가 개원된 이후 3회에 걸쳐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합법. 정당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 감사에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촉구하여 왔습니다. 작년 12월 제29회 정기회의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통보하였던 바, 이에 대한 사안별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왔습니다만, 요즘 14건이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집행부 자체감사로 재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 면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에 보면 몇 m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 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 실과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93년 4월 제24회 임시회 이후는 기계식 주차장을 한 대도 허용해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게 법을 개정했다든가, 다른 모든 행위가 없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해 주는 것은 건물 이용면적을 더 넓게 해 주기 위해서 이거는 신청하면 해 주게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안 해 줘도, 통제를 해서 안 해 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신청이 없어서 안 해 준 겁니까? 아니면은 통제를 할 수 있어서 안 해 준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그거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좀 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늘 회의가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들어도 어떤 말을 듣는지 잘 모르겠고, 또 지금 보고가 없는 다른 공무원들도 굉장히 피곤하리라고 생각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 내일 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