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의원 발언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도 목적세로서 '91년까지는 시군세이었으나 광역소방체제와 함께 '92년도부터 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가 고시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모두 34개 시·군내 3,882개 통·리를 고시하였으며, 지난해 고시 이후 행정구역개편으로 행정리가 분리되어 명칭이 달라진 지역과 소방차량 신규배치, 도로확장, 포장 등으로 새로이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변경 및 추가고시 지역은 9개 군의 48개 행정리로서 그중 3개 군내 6개 리는 기존 고시지역의 리 명칭만을 변경 고시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곳이 8개 군내 42개 리로서 그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소방차를 신규로 배치함으로서 새로이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역이 6개 군내 28개 리로 가장 많고, 종전에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던 지역이 도로확장, 포장 등으로 가능하게된 지역이 2개 군내 8개 리이며, 기타 소방시설 혜택이 가능한 도로변에 신설된 주유소와 농공단지 설치지역이 3개 군내 6개 리가 되겠습니다. 이들 42개 추가지역을 선정하면서 공평과세의 실현과 도민의 부당한 조세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사정, 읍면 소재지와의 거리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만을 해당 군수, 읍·면장을 통하여 조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리중에서 일부 지역만이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도로변에 신설된 주유소의 경우에는 해당 지번만을 고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변경 및 추가고시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이미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들 48개 변경 및 추가지역이 고시되면 기존 고시 지역과 합쳐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모두 34개 시·군, 321개 읍·면·동내 3,930개 통·리가 되겠으며, 이는 도내 총 7,331개, 통·리의 54%에 해당하고, 그중 소방서가 설치된 10개 시지역은 2,112개 통 전역이,소방서가 없는 24개 군지역은 전체 리의 35%에 해당하는 1,818개 리가 부과대상지역이 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매년 5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번 변경 및 추가고시로 인하여 늘어나게 될 세액은 1,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평과세의 실현과 도민의 재산보호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이번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고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입니다. 별다른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을 검토해 보았을 때 도내 각 해당되는 시·군에 있어서 소방차가 신규배치를 했다든지 도로확장 또는 포장 등으로 해서 새로이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역만이 올해 추가고시를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방차를 배치하고도 아직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고시에 누락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즉석에서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이번에 추가고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세로 넘어온 것이 '92년도부터 도세로 전환됐지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세수에 대한 결함상태가 실질적인 소방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에 비추어서 소방차가 나가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함이 현재 되어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소방본부장도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곁들여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소방이라는 것 자체가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방소방행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수에 의한 모든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 즉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면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이 기대에 상당히 좀 부족하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현재 소방장비가 부족한 지역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에 의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대대적인 예산을 충당할 수 없지만 차제에 물론 예산부서가 아닌 내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려 안됐지만 세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도 이러한 것을 간부회의 때도 반영을 해서 소방장비에 대한 보강을 철저히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볼 적에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관계로 사전에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읍·면장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세법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께 통과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소방공동시설과부과금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에 의거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 부과대상하고 또 소방 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해도 소화의 혜택을 소방시설이라든지 모든 소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점을 알고 싶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변에 주유소가 새로 신설된 지역을 부과지역으로 고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유류 판매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택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방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또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변 이렇게 되는데 마을에는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역시 이 관할 소방관서에서 거기 가서 소방차가 그대로 못 들어가고 그 물은 활용을 못하더라도 소방서직원이 거기까지 가서 진화하는데는 전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당이 되고, 또 이 호스를 멀리 끌어 가지고 가는 문제도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가능하면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진화하는데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류 판매점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유류 판매점도 저희들이 도로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준해서 거의 유류 판매점이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마을에서 소규모 유류를 갖다 놔 놓고 등유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판매하는 데는 역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예, 마을에서 등유용으로 해서 유류를 조금 갖다 놓고 그냥 등유용으로 해서 한 되씩 병에다 넣어 줘 가지고 조금씩 주는 데가 아직도 마을에 가면 그런 집이 있습니다. 이런 판매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를 갖다가 어느 산골 촌에 가면 조금씩 파는 이런 규모의 소규모 정식 유류 판매업이 아니고 가게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유류판매업을 경영을 하고 몇 드럼(drum)으로 팔 정도일 것 같으며……

드럼(drum)이 아닙니다. 드럼(drum)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냥 몇 되씩 갖다 놓고 한두 말씩 갖다놓고 그 지역에서 등유용이나 무슨 여러 가지 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고시대상 지역을 주유소 신설지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명칭은 유류 판매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주유소에 준하는 이러한 대상이 되는 판매점도 있다고 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대다수가 자동차가 들어가는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마는 자동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군 통합에 대한 합계를 내무부로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이래서 차질없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각종 질문사항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거기의 내용들은 주로 보면 공무원이 감축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서 상당히 많이 물어오고, 또 농촌지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돼 상황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 큰 변화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차질없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시·군 통합 추진배경과 또 지방자치법 내용, 통합원칙, 그 다음에 반상회 자료, 홍보자료 이런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노국장님께서의 시·군 통합에 대한 배경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권이 같고 생활권이 같은 시·군 통합은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환영을 하면서 시·군 통합을 했을 때에 그에 따른 주민들의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내무부 지침이라든다 또 세부적인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군 통합은 바람직하다, 또 시·군 통합으로 절약되는 약 150억의 자금이 지역균형개발에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지침이 나와있지마는 세부적으로 통합이 되었을 때 방금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제에 대한 불이익을 절대 안 받는다 또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마는 시·군이 통합되었을 때 1, 2년이 안 가서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혐오시설이 바로 자기 고향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인사 및 신분보장, 감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괄적인 이런 지침말고 내무부에서 지금 주민이 통합에 대한 원칙에 납득할 만한 이런 지침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이게 통합이 될 때에 관계법령의 발·개조정이나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미리 우리 주민이 알고 절대 불이익을 안 당한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찬성이 되는데 이런 공감대가 형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또 홍보물을 통해서 관이 주도하니까 그냥 얼떨떨하게 따라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지침을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하셔서 과연 우리가 통합이 됨으로 우리 지역이 균형개발이 되고 또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더 살기 좋은 우리 시·군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도 유사한 의문점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한 걸 명백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도 보면 "통합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신분과 통합시 재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재정에 대한 강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지 즉 말하면 현재의 시·군이 분리되어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에서 주는 양여금 또는 지방교부금의 혜택이 통합이 되었을 때에 그 통합된 시·군에 대한 양여금 또는 지방교부금이 적어질 거시 아니냐 물론 양여금 또는 지방교부금을 주는 그 규정에 의해서 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군세라든지 감안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방교부금에 대한 재정문제의 지원 방법을 특별히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런 문제도 사전에 홍보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부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안동시·군의 경우입니다. 안동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단체장 선거를 했을 때는 시세가, 즉 말하자면 인구가 많은 시지역의 충신이 교장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주어진 예산이 한정된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살고 또 시장이 당선되면 그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표를 의식한 지역에다가 개발을 우선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나마 지금 일부 농어촌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 재정가지고도 군부에서 면단위로 다소의 개발차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이 오히려 소외될 것이다, 개발이 오히려 늦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 교부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 하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강구를 하고 있다 하겠지마는 지금 솔직히 어느 우리 도민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 하는 상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구가 너무 많이 증설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 공히 27, 8개의 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로 미루어 봐서 과보다는 밑에 실제 과원이 없고 계장보다는 계원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었을 때의 문제, 그 보직문제가 상당히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의문시되어서 자기의 보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물론 앞으로 내무부에서 적절히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차제에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통합 시·군이 되는 지역에 나가서 그네들과 대화를 할 때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우리 두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사실 지난 방송국에서 주민들 의견을 묻는데도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오고 그러던데, 사실은 이것이 여야에서 오랫동안 결정됐는 사항이 이제 집행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됐는 사항을 추진해야 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혐오시설이 군지역으로 다 올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중앙의 감각을 이렇습니다. 어차피 시지역에서 더 이상 뻗어 나갈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시지역에서 군지역에 설치해야 될 것은 그대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예를 들면서 어느 지역에 시가 너무 팽창되어 가지고 시내에 인가 복판에 어떻게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군지역에 결국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가 그 지역에 가는데, 군에 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집단 반발만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이 결국 가기는 가지더라,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지역이 협소하니까 없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과거에 동일권으로 있다가 가운데 읍으로 있던 것이 시로 승격되어 가지고 그 시지역 내에는 도저히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 같으면 이것이 거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다 안다는 이겁니다. 그런 것은 어치피 부득이한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이왕이면 시에 일반수입이, 재정자립도가 군보다고 훨씬 많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받을 바에야 충분한 혜택을 받아 가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을 놓고 분석을 해 보면 역시 물론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편익을 위해 가지고 어디든지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시에도 하고 군에도 하고 두 군데 하던 것을 한 군데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관계, 혐오시설이 전혀 안 온다는 저도 생각을 안하고, 어차피 설치되어야 될 것은 방법이 없다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문제 관계는 이것은 조금 생각을 내무부에서 달리 하고 또 지금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산시·군을 통합을 했을 경우에 분석을 해보니까 약 100명 가까이 감축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결론이 저희들 나름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 '91년도부터 공무원 증원된 사항을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 시·군당 1년에 31명 내지 35명 가까이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평균,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는 공무원 동결령을 내려 가지고 증원을 아주 억제했는데도 '91년부터 '93년까지 평균 30명 이상이 증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1년에 1,000명 가까이 이상이 늘어납니다. 34개 시군이 다 말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10개 군이 통폐합이 된다고 보면 약 1,000명 가까이가 잉여인력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래 됐을 때는 1년 동안 증원될 수 있는 인구수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금 만일 그래 됐을 때 공무원들이 전혀 승진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군 합쳤을 때 규모로 봐 가지고 모두 다 시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국 제도를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가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6개 시가, 나머지 4개 시는 국이 되어 있는데 6개 시에 적어도 3개 국 내지 4개 국 된다고 그러면 약 20여명이상 고급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읍·면장들이 현재 또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공무원들의 승진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지금 1,000명 정도가 잉여인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의회제도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이 완전히 되면 이제 전부가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업무가. 이렇게 볼 때 점점 인원수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외국의 예를 한번 봤습니다. 미국에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공무원 1인당 주민이 23명이 됩니다. 일본은 공무원 1인당 73명이 정도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분석하니까 평균 160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직도 공무원을 증원을 시켜야 할 이런 역할 대조이고 이것이 왜 늘어나느냐? 자꾸 업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증원 안 시킬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규정, 여기에 100여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지방자치법 내용 보면, 종전에 그냥 시에는 동을 둔다, 군에는 읍·면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시에 읍·면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시에는 주민세, 예를 들어서 세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주민세를 시에는 1,500원을 한다, 군에는 800원을 한다 이렇게 되는 사항을 이제는 세법관계를, 이것은 내무부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동에는 1,500원을 한다, 읍·면에는 800원으로 한다 이런 방향으로 관계법을 바꿔 나가면 현재 농촌지역에 불이익이 된다 이렇게는 지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공무원 대책문제하고 재정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부금 문제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래 어떤 대학교수께서도 합쳐지면 군지역이 불리하다고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각종 교부세를 산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교부세를 내려줄 때 산정한 자료가 대개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 그 다음에 도로가 길이가 얼마냐, 농토가 얼마냐 이 비율에 따져서 전부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 오는 것에 행정구역이 아무리 합쳐져도 교부세를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정자립도가 심히 어려운 데는 시·군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특별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 어떻게 하면 합쳐서 가지고 좀더 지역에 활력소가 되어서 잘 화합이 되고 발전이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내무부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답변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종 교부세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통합된다고 해서 조금도 불이익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 표를 의식해서 시지역에서 표 많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투자 안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 방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안 좀 달라 하고 제가 몇 개 시장한테 협조 요청을 냈더니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건설적인 좋은 안들이 있어요.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현재 우리 시의 예산액이 전체가 2백 몇 억인데, 4백 몇 억인데 이 중에서 50%를 종전의 군이 흡수되면 군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고 50%는 시지역에 하겠다 이런 안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발표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발표했을 때에 약 150억 가까이 되는 액수가 다시 군지역으로 투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 되었을 때 시지역 주민들이 불평을 안 하겠느냐 하니까 이것을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가 양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나중에 군지역이 시보다는 발전이 덜 되었으니까 그 시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약 70%이상이 되고 군지역은 한 20% 밖에 안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역시 시에서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 왔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건전한 방향이다 싶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가난한 동네에서 부자 동네하고 붙어 가지고 조금도 손해보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청회 나갔을 때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방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을 대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가 많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그 외국하고 대비해 볼 때 아직도 우리는 많이 늘어나야 할 이런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을 합쳤을 때 지금 도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어느 군에는 지역경제과가 없고 어느 군에는 지역경제과가 지금 있습니다. 또 어느 시에는 지금 없고 또 어느 시에는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 되어졌을 때 통합시가 되었을 때는 점 부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업무가 그야말로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 공무원들도 이제 단체장이 선거직이 되기 때문에 그 밑의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기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업무가 세분화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이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못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예, 거기 한 가지 더, 내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방교부금에 대한 것 이런 것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겠고 한 가지 공무원수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약 160명이라고 했습니까? 공무원 1인당 160여명, 16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67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67명,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23명이라고 그러신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앞으로의 전산화라든지 각종 규정, 법,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완화를 해 버리고 완전히 통폐합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반, 즉 말하자면 사람에 따른 모든 규정이나 법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약이 너무 많으면 행동이 그만큼 부자연스럽다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에 연수를 나갔을 때도 타 선진국을 검토를 해 보면 공무원이 주 4일 또는 5일 근무하고 또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런 것은 그만큼 그네들이 일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전산화가 되고 앉아서 집안에서 컴퓨터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것도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수는 이보다 더 줄어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공무원수보다 줄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러한 규제를 전체 지방정부에다가 다 내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내무부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내무부라는 통칭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소방 정도, 하나의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공무원이나 주민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전체의 모든 업무를 지방정부에 다 이양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 자체가 미국 같은 데는 실제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도 아주 간소하게 해서 공무원수도 줄여 나가고 또 전산화가 되어서 컴퓨터로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우리나라도 그것이 머지않아 실행이 되리라고 보면 공무원수도 많이 줄여 나가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절감을 해서 개발차원 또는 복지차원의 예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남는 인력의 소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재차적인 문제죠. 지방자치단체가 즉 말하자면 어떤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시군에 밑에 말단 공무원보다도 지금 과장요원 또는 계장요원의 보직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도에서 국장님도 그 공무원의 동요가 없도록 사전에 그것을 주지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