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그리고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또한 수원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어제 이성국 의원께서 제안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과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어제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임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건의안은 행정구역조정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위원회를 행정구역조정위원회가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칭을 수원시행정구역조정위원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되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하여금 다섯분의 의원이 위원이 되셔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 업무의 모든 임무를 수행해 나가시는 주동적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그 위원회 구성을 5인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5인이면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건의안은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채택토록 하고 이 위원회 명칭은 수원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그 제안자를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병홍입니다. 어제 이성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원시 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다행히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어제 회의진행 과정의 미비점을 미리 감지하시고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겠다는 검토의안을 상정해 주셔가지고 가결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성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출하신 수원시 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토론없이 바로 정회를 선포하시고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장, 간사님들과 비공개 장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성국 의원님은 본 회의장에서 스스로 동의안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작성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일련의 의사진행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우리 수원시 의회가 좀더 성숙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어제 이성국 의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본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제출된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있어야 하고 이 토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 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의장이 정회를 통해서 막후 의견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동의안이 제출되자마자 곧장 정회를 통해서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과 간사가 그 대책을 의논하고 제출자로 하여금 철회케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의회진행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성국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원시 행정구역에 인근지역편입안은 그 동안 중앙정부나 경기도, 또는 수원시에서 많은 논의대상이 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편입됐으면 하는 확정안은 본의원은 공식적으로 접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민의 대의기구인 수원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이성국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 동의안에 불과한 것이었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성국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든지 반대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동의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론화 된 것처럼 취급된다는 것은 의회의 형식상 문제가 차후에라도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다행히 방금 의장님께서 그와 같은 미비점을 아시고 사후처리를 하신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이성국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원활하게 의사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상임위원장과 간사, 또는 의장단에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막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에 많은 시민들, 또는 단체들이 수원시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한번 그 건의서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어떻게 조치됐다고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소속의원이기도 합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조차 의회에 접수된 안건 하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경위를 같이 밝혀주시고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회의 진행상에 다소 무리가 있었고 원만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님께서도 언급 하셨습니다만 어제 이성국 의원께서 내신 동의안은 여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전연 협의가 없었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여기서 남발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축소된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했고, 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별도 소집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우선 편법으로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운영위원을 대신해서 간사까지고 포함한 자리에서 의견을 조정했던 사실입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한 것은 어제 이 자리에서 즉각 그 동의안에 대한 수습안을 내놓고 얘기하기에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제 일단 제가 미뤄놨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의논을 드립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좀더 여러분에게 불편이 없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병홍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성국 의원이 수원행정구역조정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을 냈는데 그 동의안을 가지고 찬·반을 가리고 그리고 의장단에서 조정하기 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부를 묻기전에 바로 정회해서 의장단에게 조정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저도 특위를 구성해서 수원권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들 모임에서 이 문제가 첨예한 사항이고, 또 지역간 대립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원만한 방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병홍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수원인접지역에 대한 행정 편입에 대해서 이병홍 의원께서 도나 중앙에서 거론됐지만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도 아닌데 한 개인의 의사가 공론화됐다는 사실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긴급 동의안으로 제가 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 사항은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오직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청원이 들어와 있고, 또 수원시가 앞으로 2011년 대비해서 수원시 행정이 좁기 때문에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긴급동의낸 사항을 갖다가 어떤 한 개인의 의사가 공론화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가서 각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수원시의회에 접수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왜 의회에 보고나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안시켰느냐,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건의사항은 저도 들어온지 잘 몰랐었고 들은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이 수원시의회 뿐만이 아니고 수원시, 경기도청, 국회, 중앙까지 다 각계로 진정한 사항이라 사항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사항에 첨부서류로 첨부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성국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 여러 종류의 건의안이 들어온 것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해서 본 회의에 보고 안했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그때그때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계장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 누락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사항은 이성국의원님의 긴급동의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성국 의원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국 의원님께서 동의한 내용 자체를 본회의에서 어느 지역을 편입했으면 좋겠다 또는 어느 지역은 안되겠다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그런 안은 수원시의회의 안으로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 건의된 사항들을 의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운영위원인 저로서도 여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의회에 건의된 모든 사항이 공개적이고, 또 어떻게 처리되었다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밝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사계장을 통해서 의사보고시에 빠짐없이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시장제출) 2.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3.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최봉수 내무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3월 28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세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81년 4월 21일 수원 연담권 행정협의회를 '89년 6월 29일부터 수원권 행정협의회로 개칭 구성기관을 변경 운영하여 오던중 광역행정 현안해소대책 강구일환으로 '93년 12월 14일 경기도로부터 행정협의회 권역이 재조정됨에 따라 인천권 행정협의회에 구성되었던 옹진군의 어업면허 및 시설관리, 수산자원 채취 등이 화성군과 연계추진되어야 하므로 옹진군을 수원권 행정협의회로 구성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현 수원권 행정협의회 구성이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으로 되어있으나 옹진군을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편입 구성코자하는 것으로 당초 인천권행정협의회에 있었던 옹진군을 수원권 행정협의회로 편입시키는 배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수원권행정협의회인 화성군과 옹진군의 어업권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입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 제146조의 제1항 제3호 규정이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041호로 삭제됨에 따라 승용차종에 포함 과징토록 되었으나 짚형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증가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므로 관련자동차 소유자의 일시적 세부담을 경감하여 조세저항을 완화코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한 승용자동차 배기량 표준세율을 짚형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세율을 불균일하게 과세코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대상 차량임을 고려하여 연 10만원의 자동차세를 균등부과 하던 것을 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라 승용차종에 준하여 과세토록 조정되었으나 일시에 너무 급격히 상향조정되므로 짚형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세의 세부담증가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가하게 되므로 짚형자동차 소유자의 조세저항 완화등을 위해 불균일 과세함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쓰레기 적환장부지 5필지 2만 1,123㎡, 노인정 신축부지 2필지에 299㎡, 노인정 신축건물 2동에 232㎡, 동사무소 신축부지 1,530㎡를 취득하여 생활환경 민원해소 및 노인복지 등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도모하고 건물 점유토지 20㎡, 점유 소규모토지 3필지 24㎡, 대체재원확보 토지 893㎡외 건물 508.01㎡를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급변하는 시대적인 변화속에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 적환장 부지매입과 노인정 신축부지 및 건물은 사회복지 시설이 요구되는 현실에 부응하는 것이며 동사무소 신축부지는 현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편익 증진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고 매각재산은 대부계약에 의한 기득권 인정과 매각대상 토지가 건물점유의 소규모 토지이며 현 인계동 사무소토지 및 건물매각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동사무소 신축 대체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사유를 감안하여 볼 때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취득재산중 이의동 쓰레기 적환장부지 이의동 107-2번지외 4필지 2만 1,123㎡에 대해서는 적환장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회기까지 잠정보류한 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이상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광운입니다. 지난 '94년 2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제1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단위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시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원시 물가안정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해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그 아래에 실무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물가대책 위원회의 협의·조정사항과 심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4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를 하였으나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만을 협의·조정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마치 모든 물가요인을 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당위원회의 주장과 집행부의 조례제정 취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임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3월 14일 소관상임위원과 관계국장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 28일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활발한 토론을 벌인 결과 실무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규칙에 위임하여 물가대책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수연 위원께서 제시하는 등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전체위원이 기존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해 점차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조정하고 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반 건축물과 달리 그 기준을 따로 정하였으며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토록하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하역주차구간내에서의 주차를 금지토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차량과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토록하여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나 본 조례안이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등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위원이 시민여론을 충분히 듣고 수렴한 후 심의하기로 유보하였던 안건으로 지난 3월 14일 본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94년 3월 28일 당위원회에서 위원간에 토론을 벌인 결과 정기운 위원께서는 소규모대지에 건축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에서 징수·적립하여 주차빌딩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박선옥 위원께서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일반주차장을 확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모법이 없거나 기 시행되고 있는 사안들로 판단되어 조례의 용어중 해석상 혼동의 우려되는 자구인 안 제2조중 "수원시안의"를 "수원시관내의"로 하고 안 제7조 2항의 납부하여야 할 금액중 "시장이 정하는 별도금액"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자구만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부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수원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계장 김충영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 의견청취건의 상정안은 도시과장님이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교육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주십시오. 금회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 수립목적은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 새로운 수원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중 향후 10년간 계획목표연도 2001년까지 수원도시의 합리적인 법적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는 3월 14일 보고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형도 1/5,000로 계획하기 때문에 20m 미만의 도로와 정확한 지적도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은 지적도에 표시가 안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가 끝나면 바로 지적고시 용역을 시작해서 도로망 및 용도지역변경 같은 것은 지적고시 용역시 마무리해서 금년연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재정비안은 3월 11일 도시건설위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고, 3월 13일에는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 전원을 모시고 재정비계획을 설명드린바 있어 오늘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장소 및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은 대회의실에서 설명드린 큰 도면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였으나 천정이 얕아서 큰 도면을 준비 못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재정비 도면을 작성해서 상세한 도면으로 하나씩 배부해 드리고자 하였는데, 너무 도시계획이 많고 표시가 안되는 면이 많이 있어서 도면을 준비 못했습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먼저 3월 13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찬 의원께서 이의동 지역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의동 쪽에는 2011년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구역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시가화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기본계획수립시에는 검토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님께서 수원성곽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 및 미관지구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곽주변의 미관지구는 최대 150m∼20m가량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상세히 검토해서 불가피한 곳은 50m∼20m로 대폭 완화 했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주변기관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없어서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역현황을 면밀히 고려해서 공무원동우회관 있는 쪽으로 준주거지역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한일합섬 뒤에서 세무대학쪽으로 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산업도로가 체증이 심하고 뒤쪽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한일합섬뒤에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거기도 역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김용서 의원님께서 서수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장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수원지역의 오목천동에 쓰레기 적환장을 하던 땅이 있습니다. 국유지 7,000평. 이 땅을 활용해서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입안했습니다. 다음 이승대 의원님께서도 오목천동과 고색동 사이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연결해서 주거지역으로 계획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1년도 기본계획상 시가화 구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이 건은 다음 도시기본 계획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의원님께서는 수원을 4대권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남수원권을 더 계획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남수원은 기본계획에 4대 생활권으로 나눠서 어렵고, 남수원지역에 상업지역이나 주 주거지역 같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류사거리 부분하고 버스터미널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삽입해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병홍 의원께서 수원의 상징물인 수원 성곽보호를 위해서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정비사항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고, 상세계획으로 성곽주변 개발계획이나 이렇게 상세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동 쪽으로 계획도로가 너무 미비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면도 있습니다만 개발이 안된 곳이고 그래서 차후 기본계획시 시가화 구역이 되면 동서간 연결되는 계획을 대폭적으로 조정해서 차후에는, 차기계획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의원님께서 교도소 사거리에서 아주대방향으로 상가, 상업지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상업지역은 기본계획에 없으면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기본계획수립시 검토될 사항이고, 이번에 준 주거지역으로도 검토할까 했습니다만 대부분 수원시의 관문인 대로변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주거지역 같은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 차후 기본계획변경시에는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극장앞에서 성빈센트병원쪽 25m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천이 복개되면서 복개천을 이용할 경우 수원천에서 뉴코아백화점앞까지는 폐지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 건설과에서 도청앞 지하도 설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시에 수원역에서 빈센트병원 방향까지 영향권을 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분석이 나오는대로 폐지 또는 개설하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먼저 의견주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목차는 여섯가지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구역 결정, 둘째 용도지역결정, 셋째 용도지구변경 결정, 넷째 용도구역결정, 다섯째는 도시계획사업 결정, 여섯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순으로 계획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구역변경결정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의 도시구역 면적은 129.151㎢가 되겠습니다. 129.151㎢중에는 의왕시의 일부 0.079㎢가 편입이 돼서 그린벨트 부분만 조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용인, 화성, 의왕시까지 해서 4개 시·군이 있는데 의왕시는 실상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척해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0.079㎢를 축소하고 수원시 행정구역면적상 오차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서 변경되는 면적은 129.207㎢로 도시계획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용도지역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5개소로서 약 108만 7,000평정도가 변경됩니다. 이것은 철도설치변 지역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율전동 일원, 서둔동 일원, 탑동 일원, 고색동 일원, 오목천동 일원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14개소로서 30만 4,800평이 변경됩니다. 율전동 일원, 구운동 일원, 탑동 일원, 서둔동 일원, 세류동 새터마을일원, 곡반정동 일원, 송죽동 일원, 조원동 일원, 조원동 산 1-11번지 일원, 매탄동 원천동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척된 부분, 남수원 일원, 영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 밑 가옥밀집 부락이 있어서 공원에서 제척하면서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둔동 260번지 일원, 화서동 일원, 태장국민학교 일원해서 14개의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이 됩니다. 생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4개소로 20만평가량 됩니다. 구운동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지구, 탑동 일원, 오목천동 일원, 곡반정동 일원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원동 한일합섬 부분 7만 2,000평가량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소로 6만 9,800여평이 변경됩니다. 이곳은 고색동 일원, 오목천동 일원, 서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8개소로 9만 8,800평이 도겠습니다. 호매실동 일원, 송죽동 일원, 영화동 일원, 경기대 진입부 일원, 아주대 진입부 일원, 세류동 4거리 일원, 권선 시외버스터미널 인접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분, 조원동, 송죽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소로서 약 10만 4,000평가량 됩니다. 평동 일원, 매탄동 일원, 서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확장되면서 확장되는 부분이 생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동수원 상업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30만 600평이 됩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2개소로서 매탄동 일원, 오목천동 일원이 되겠으며, 9만 7,000여평 됩니다.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동 일원으로 4만 4,300평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는 곳은 2개소로서 1만 9,400평입니다. 이곳은 팔달산 주변의 양호한 임산을 공원으로 편입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팔달공원, 여기산공원, 숙지산공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4개소로서 7만 5,7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탑동 일원, 오목천동 일원, 권선동 일원, 오목천동 도로로 일부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주거지역은 기정에 28.395㎢이던 것이, 약 2.3㎢가 증가돼서 30.681㎢가 그대로 내부 사항만 조정이 돼서 면적 변경은 없었습니다. 상업지역은 3.961㎢가 그대로 내부 사항만 조정이 돼서 면적 변경은 없었습니다. 공업지역은 4.4㎢에서 증가부분이 0.0089㎢ 매탄동 삼성전자 하천변 잔여지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92.3㎢에서 90.1㎢로 해서 2.2㎢가 줄어든 것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관 지구지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2종 미관지구는 금회에 주요간선도로변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산동∼장안동까지 해서 폭 30∼70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70m인 경우 후면까지 미관지구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면에 있는 집만 미관지구적용을 받도록 해서 15m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산동에서 장안동, 또 매원동 경부고속도로진입로변, 동문에서 인계동 상업권 남측경계로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계동에서 매탄동 지역 또 조원동에서 송죽동지역 매교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종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25m∼150m로 되어 있는 것을 50m∼20m로 축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동문주변, 도청진입로변, 파장동주변, 인계동 상업지역 경계부분이 되겠습니다. 3종에서 5종 지구로 변경 되는곳이 되겠습니다. 3종은 관광지나 사적지 주변에 지정하는 곳으로 동문에서 성남나가는 도로변, 아주대 진입로변, 법원진입로변은 미관지구 종류가 잘못돼서, 3종에서 5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지구종류변경 및 폭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종 미관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5종 미관지구는 주로 금회에 주요간선도로변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 간선도로변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시청 연결도로변, 서부우회도로변, 수인산업도로변, 수성로변, 서문에서 이목동 도로변, 북문에서 교육청 도로변, 매교동에서 세류동 도로변, 고등동에서 화서동 도로변, 발안 방향도로, 2호 광장에서 서문부분, 2호 광장에서 권선터미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지구 신설건이 되겠습니다. 방화지구로 신설할 경우에는, 불연제나 방화시설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완화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방화지구를 같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무동 주변 그 다음 고색동 준주거지역, 호매실동 준주거지역, 송죽동 준주거지역, 화서동 영화동 준주거지역, 아주대 진입부, 세류동 사거리 그 다음에 권선시외버스 터미널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원동 송죽동지역, 평동지역, 매탄동지역, 오목천동지역, 서둔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보호지구에 대한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학교주변에 학교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학교시설 보호지역이 너무나 과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200m 범위내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청 주변, 아주대 주변, 서울농대 주변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구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보존지구는 수원 서문주변으로해서 보존지구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존지구가 성주변의 공원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를 받는 사항이 되어서 보존지구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보존지구는 이번에 폐지를 하고 남문에서 강감찬동상 올라가는 데까지가 공원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 보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청주변에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31만 6,000㎡ 가량이 지정돼 있었는데 시청이 있다고 그래서 업무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너무나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시에 이런 규제사항들이 전부 감안이 되기 때문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필요없지 않나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으로 중복이 됩니다만 이번에 준주거지역이 되는 부분에 전부 주차장 정비지구를 지정해서 차후의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주차문제등이 많이 완화를 받고 적용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지구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는 정자동 동신아파트 주변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아파트, 백조아파트, 송림아파트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건립되었는데 주변에 약 1만 6000㎡가량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에는 일반주택을 건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 변경문제건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시청주변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시설계지구 지정시에 농협있는 부분까지, 문화예술회관 있는 부분까지 확대지정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농협뒤에 먹자골목 있는 거기까지 도시설계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지정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취락지구지정건은 먼저번에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들이 면적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취락개선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92년 7월 2일자에 자연취락지구라는 제도를 신설했었는데, 건설부에서 아직까지도 자연취락에 대한 지정기준이나 개발기준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정비에 수원시의 자연부락 10호 이상을 모두 대상으로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견 청취등을 해서 도에까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지구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먼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구역결정시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의왕시 부분이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왕시 부분을 제척한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면적은 33.9㎢에서 0.079㎢를 제외하니까 33.8㎢로 축소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월지구, 탑동지구, 금곡지구는 먼저번에 입안을 해서 이미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동지구, 서둔동지구는 역주변에 역세권 개발계획을 해서 상세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주변 계획을 하면서 잔여지가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놓을 경우에 무질서한 개발이 난립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획정리지구로 해서 공업지역이 재배치 되기전에 적은 부분이라도 개발을 하고자 해서 구획정리지구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곡반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곡반정지구 역시 자연취락이 있는 동네인데 이것이 1단계 개발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적을 풀면서 그냥 둘 경우에는 너무나 도시가 무질서하게 난립될 것 같아서 이번에 어려움이 있지만 구획정리지구로 입안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율전동에 약 3만평 가량이 북쪽으로 남은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만 풀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정자지구 개발에 막대한 성토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면에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해서 흙은 토취장을 쓰는걸로 해서 구획정리지구로 적습니다만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입안면적은 7개지구를 해서 70만 8,000여평이 구획정리지구로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업지역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조원동 한일합섬 면적부분이 오목천동 고색동 지역으로 재배치되어서 저것을 계획개발하기 위해서 일단의 공업용지를 동시에 지구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중로급 이상 10m도로 이상은 17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3만 5,000m 그 외 새로 도로가 계획되는 것이 30개 노선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20개 노선이 확폭내지는 노선 선형조건이 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연장은 약 5만 4,900m 가량이 신설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도로부분은 총 공사비가 약 6,000억 가량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 도로계획을 변두리지역 택지개발 가능지역 같은데다 주로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에서 약 3,500억 가량을 부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돈은 약 2,500억 가량이 향후에 투자할 걸로 생각됩니다. 도로 건도 너무나 노선이 많기 때문에 먼저번에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결정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을 변경하는 내용은 근린공원이 9개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2개 역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을 이번에 오목천동에 2만 6,480㎡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하나가 이번에 새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된 공원인데 이게 도시계획으로다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발견이 돼가지고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원시공원현황은 기존에 116개였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두 개를 증설해서 공원숫자가 118개, 그래서 과거에는 공원이 9.06㎡였습니다. 금해에 35만 5,000㎡를 확장해서 총계가 9.426㎢가 되겠습니다. 공원건도 저희가 먼저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변경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완충녹지는 철도변에 완충녹지가 양쪽에 20∼40m 가량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20년전쯤에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것이 과거에 이리역 폭발사고때 이리가 쑥밭이 되면서 박대통령께서 철도변에 완충녹지를 지정해서 피해가 없도록하라 그런 말씀에 의해서 아마 그전에 완충녹지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로 지정을 시에서 했고 철도관리는 철도청에서 하는데 근 20년이 넘도록 한평도 보상을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완충녹지부분을 대폭 수정을 해서 철도청에 가능한 부분은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고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변에 완충녹지를 그렇게 했고, 도로계획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전부 완충녹지를 해제해서 도로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주변에 있는, 평동 공단에 있는 완충녹지를 역세권 개발계획 및 공업지역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공업지역에 있는 완충녹지 역시 해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노외주차장은 이번에 완충녹지를 해제하면서 해제한 부분을 전부 주차장으로 지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철도변에 있는 건은 모두고, 첫째번 것은 원천유원지가 과거 국민관광지 시절 입구에 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에 유원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유원지내에 주차장은 벼로 할 필요가 없고, 유원지 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유원지 내에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해서 1만㎡ 3,000평 가량을 주차장으로 이번에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변에, 삼성전자에 최근 1일 직원들이 이용하는 자가용이 1만대 이상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변에는 도로 및 공지만 있으면 전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도로도 협소합니다만 상당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옆에 5만평의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만평을 공용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삼성에서 사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장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특징이라 하면 주요교차로변은 전부 입체화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라면 가각 범위를 넘는 범위는 전부 광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를 하면 광장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8개 지역을 광장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철도변을 철도로 횡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로로 놔야 하기 때문에 철도부근에 전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이 유원지는 원천유원지가 되는데 원천유원지 주변으로해서 간선도로계획이 두 개나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상에 원천유원지를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산 정상부근같은 데가 잔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도로 나는 바깥 부분을 유원지로 남겨 놓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축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먼저번에 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재정비 사항에 다시 여기다 포함해서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은 우만 제2종합운동장 변경결정건입니다. 이것은 교도소광장에서 이의동 동수원 I.C까지 직진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종합운동장과의 사이에 일부 자투리땅이 4,000㎡ 가량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겨둘 수가 없어서 운동장에 포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공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공지는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철도변에 있는 완충녹지입니다. 전면 폭이 약 40m 가량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녹지로만 활용해야 되는데 공공공지로 바꿀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농업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진흥청안에 농업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이것이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정문 앞으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초에 개별단위시설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재정비를 추진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들은 전부 재정비를 넣어서 같이 도에 진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네, 도시계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홍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한홍수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보시면 영흥공원에 대해서 변경결정사유가 개발이 불가능하며 수림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영흥공원 내에는 일부가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 지역이 많고 또한 수림이 양호하지 않고 풀과 나무가 한 포기도 없는 곳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오다가 근자에 와서 물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지역이라 항상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약 20여 가구가 늘 수원시에 진정서를 집어넣고, 거기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숲이 하나도 없고, 수원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지가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도시계획정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렇다고 공원 조성계획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이와 같은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기간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만일 빠뜨리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무가 풀 한 포기없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공원지역에서 제척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통지구 공원은 영통택지개발 지구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영흥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이 일부 택지개발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번에 공원으로도 지정이 안되고,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150m정도가 됩니다만 택지개발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공사에서도 거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나머지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체를 택지개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공원 바로 인접한 지역의 표고가 상당히 높아서 택지개발에서 제척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이번에 영흥공원으로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영흥공원의 위치를 잘 아세요? 위치 잘 모르시죠? 대충만 아시죠?

아니요,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영흥공원이 150m산이 있는 높은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150m 높은 곳 위에서 수원지역으로 약 한 2만평의 농지가 있어요. 그것을 수원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영통지구는 화성군이고 영흥공원내에 수원땅이 약 2만평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개발이 가능하고 평범한 지역이예요. 평범하고 나무나 풀 한포기 없어요. 20년동안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수원시에서는 거기다 나무나 풀 한포기 심어놓지 않고, 공원 조성계획도 하지 않고, 재산권 행사를 이 사람들이 20년동안 하지 못하고 있죠? 매매가 안되죠?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시설물도 일체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이와 같이 개발할 수 있고 수목이 하나도 없는 자연녹지를 그냥 자연녹지대로 놔둬야 그 사람들의 민원이 생가지 않죠. 20년동안 방치해놓고 또 공원으로 묶을 생각을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원으로 추가로 지정한 부분은,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수원쪽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데는 용인, 화성군 쪽입니다. 그러니까 영통택지개발하는 쪽인데 거기 큰안골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있는데로 들어가면 큰안골이라는,

제가 드린 말씀은 재정비계획에 원천동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영흥공원내에 있는 땅은 개발이 가능하고 수목이 하나도 없는 땅이고 집단민원이 되고 있고 20년간 묶여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제척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럼 기존공원지역을 이번에 제척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공원지역을 제척하란 말씀이예요?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20년이 넘는데 왜 수원시에서는 여태까지 조성계획도 안하고 나무나 풀 한포기 심어넣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마땅히 자연녹지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영통지구는, 수원쪽에는 전부 옆이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쪽에 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재정비할 경우 인근하고 같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지금 수원시는 공업지역이 일체 면적증가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번에 재정비에서 공원이 변경되는 것은, 공원을 확장하면 했지 공원을 축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으로 잡지 않고 기본계획상에도 공원을 축소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조금전에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옆이 바로 공업지역이고 그것을 만약 용도지역 변경할시는, 그것을 같이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해주시면 더 좋지만 공업지역으로 하지 않고 현재는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시에서 20년 동안 묶어놓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공원으로 묶어놓을 계획이예요?

저희 수원시가 아까도 보고를 드린대로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수원시 재정이 좋으면 공원을 다 사야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을 조금씩 사가지고, 금년에도 북공원이라든가 인계3호공원 일부를 사고 있습니다만, 공원을 못산다고 해서 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20여가구가 20년동안 공원으로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공원으로 묶이면 일단 재산권 행사가 안되잖아요. 매매가 안되죠? 또 시설물도 일체 건립을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이렇게 공무원의 연필자국에 따라 20년동안 공원으로 묶어놓고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없고, 그러면 자연녹지로 풀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원상대로.

저희들이 공원으로 묶는 것이 꼭 임야만 공원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전답도 공원으로 묶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원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것에 기존 공원지역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해제절차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공원으로 일단 저희 수원시에서 지정을 해놓고 안산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원을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아니, 수원시에서 사라는 것이 아니고 20년동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람이 땅 매매 행위를 못하고 건물을 못지으니까 그 지역이 자연녹지였으니까 그대로 자연녹지대로 나눠달란 얘기예요. 수원시보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쪽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니, 20년전에 묶였던 것을 지방화시대가 돼서 의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것을 20년전에 수원시청 도시과 공무원들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필로 임의로 그은거란 말이예요, 현장에 가보지 않고. 20년전에 해놓아서 주민들이 2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는 물도 없어 가지고 농사도 못짓고 있어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거길 자연녹지 그대로 놔둬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에서도 협조를 해줘야죠. 20년 동안 그렇게 묶어놨으면.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20년이상 계획도로를 도로망만 해놓고 도로개설도 못하고 보상도 못하고, 또 공원도 옛날에 다 지정을 한 겁니다.

국장님 그게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재정이 좋으면 빨리빨리 지정한 후에,

그럼 재정이 없어 보상도 못해줄 것 같으면 개인땅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왜 묶어놓고만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수원시에서 공원으로 필요하다면 보상주고 사면 될 것 아니예요?

앞으로 사겠습니다.

언제 살 거예요?

차차 사겠습니다.

남국장님 다른데로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드릴말씀은 거기 계신분들이 20년동안,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 의자 하나 안해놓고 있다보니까 누가 땅을 삽니까? 매매행위를 일체 20년동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공원지역으로 묶이면 시설물을 일체 못해요. 법상 못짓지 않습니까?

네.

지방의회가 뭡니까?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길 가보시면 농사를 짓다가 수리시설이 나빠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농지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있는데 이런 곳을 이제는 수원시에서 과감하게 자연녹지 원상대로 돌려주면 주민들이 자연녹지로 활용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수원시에서 그 변두리 지역이 공원으로 필요할 적에는 보상하고 매입하면 되는 거란 말이예요. 국장님께서 이러한 맹점을 과감히 풀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수원시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을 지금 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그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묶어놓겠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청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다 왜 보고합니까? 도시계획재정비가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시에서 못한다면 의회에 왜 보고합니까?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도 의회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에는 수원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물론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또 기본계획이 안됐던 것은,

수정을 왜 못합니까? 지금 수원시보고 보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연녹지 지역을 수원시에서 20년전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을, 그렇다고 수원시에서 개발도 안했지 않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심어 넣은 것도 없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지방화시대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20년동안 매매행위를 못하고 있고 개발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연녹지로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수원시에 매입하라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일부를 자연녹지로 돌려주면 그 주인들은 자연녹지 환원할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는 적어도 100평만 넘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돌려달라는데 왜 안돌려 주는 겁니까?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원칙론만 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그것보다 제가 보충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한홍수 의원님께서 20년전에 공원지역으로 묶인 곳이 이번 재정비나 장기기본 계획에서도 변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완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관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린벨트, 공원, 유원지 각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 장기계획으로 5년내지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20년전에 한 것을 지금 재정비하고 기본 계획을 바꾸면서도 그 지역실정을 무시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시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수원시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무조건 변명 비슷하게 답변하면 그건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수원시 장래 도시계획에대해 편파적인 답변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좋게끔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공업지역하고 바로 옆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원지역 일부를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는, 그러니까 2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의 조그만 땅을 다른 지역으로,

제가 다른 걸로 해달라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20년동안 수원시에서 개인 땅을 공원으로 묶어 놨죠? 그런데 20년 동안 수원시가 그 땅에 대해서 나무 한 그루 심은 적 있습니까, 풀 한포기 심은적 있습니까? 아니면 벤치하나 놓은적 있습니까? 20년 동안 공원지역이 되다보니까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해요, 못해요?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폭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재정비한다고 해서 도로계획하고 하는게 전부 전 시민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지 누구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 현황을 보면 공원이 아까 그림과 같이 9.4㎢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300만평이 못되죠. 그런데 이 공원 9.4㎢중 어린이 놀이터까지 해서 약 한 70%이상 개발을 했고, 면적상으로 미개발 면적이 한 7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내에서 저희가 보기에 광교나 이런 그린벨트말고 시퍼런 산이 있고 그런 것은 전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부 보상 안준 사유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하고 있지만 공원을 누구 땅 풀어주고 누구 땅 뭐하고 하면 공원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공원법상에 보면 도시전체로 봐서는 자연공원까지, 지지대공원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1인당 6㎡이상 가져라 또 시가구역으로 도심내에는,

도시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도시계장 답변이 누구 땅은 풀어주고 누구 땅은 안풀어주면 수원에서 공원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원을 만들어서 수원시민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수원시 예산도 없이 개인 땅을 20년씩 묶어 놓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설명을 다 듣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주 불가피하게 공공시설이 있다든지 집단밀집 부락이 있다든지 또 위치상으로 누가 봐도 해제하는게 바람직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시계장님께서 재검토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답이었어요. 전답이었는데 20년전에 수원시 도시과 공무원들이, 영흥공원에 가면 150m산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같으면 떼를 쓴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쭉 지어오다가, 어느새 된 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분들이. 농사를 지어오다가 수리시설이 나빠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자식들이 분가하다 보니까 집이라도 한 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공원지역이라 못짓는다 이거예요. 농민들은 이런 도시계획법을 몰라가지고 20년동안 지정된 사실도 몰랐었어요. 그때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지방의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계장이 거길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질문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세요?

재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한홍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변경할 때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한쪽은 공업지역이고 그 위는 공원인데 그 중간에다가 녹지지역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기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변경이 아니죠. 자연녹지 지역이예요.

공원도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하고 바로옆에 자연녹지지역하고 또 그 옆에 공업지역을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하는게 아니고 2m도로를,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20여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란 말이예요. 이번에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수원시에 와서 온갖 난동을 부릴 사람들이예요, 지금.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지금 20년동안 묶어놓고만 있지말고 그렇다고 수원시 예산으로 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그대로 돌려주면 그 사람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지 그것을 수원시보고 사달라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그 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셔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구하시는 않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시에서 주최한 공청회 또는 의견청취 기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팔달구 매탄3동, 소위 말통골부락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의 1만여평 정도되는 일반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일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지번을, 17개 지번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매탄동 487, 489, 490, 492, 497, 498, 499, 500, 504, 505, 506, 508, 509, 514, 520, 525, 554, 555번지 일대입니다. 아까 한홍수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책상에서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공무원의 펜대에 의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의한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비결정에 따른 이 기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홍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지역이 본의원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지적한 이 일대에, 약 1만평 전후가 되겠습니다만 수백년동안 살아오고 있는 자연부락 형태입니다.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대로, 이번 기회에 도 또는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원만히 개선되고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수원시내에 차량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확보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노외주차장이 신설되는 것을 보면 광교유원지내에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특위활동사항에서도 시정조치결과에서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광교골프연습장 그 지역이 나무가 하늘이 안보일 정도로 있던 것을 전부 베어서 운동장화 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유원지로서 또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 그 지역에서 골프장이나 수영장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차장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만들어 주고 이용하게 해주는 결과밖에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광교에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공간은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시에 원상회복시키라고 시정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 지역 유원지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조사활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무시하고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교유원지내 노외주차장 지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의장!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홍 의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방금 박선옥 의원님께서 광교골프연습장 일대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교유원지 뚝방밑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느천지에 뚝방밑을 주거지역으로 선정해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설치하게끔 하는 용도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그 유해는 불을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주거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유원지였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광교골프 연습장조사특위 건의서에서 체육공원 또는 근린생활공원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했었고 지금 현재 이상용 시장께서도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의회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서는 전혀 감안이 안되고 있습니다. 없는 공원을 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도 공원을 확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있는 공원을, 유원지를 일부 매각해서 사유지화시키고 있음은 과거의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광교유원지 일대를 다시 옛날의 유원지로 환원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수원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동명기술단에서 설명한 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신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라든가 다른 건의가 안된 사항이 그때 설명한 것과 조금 차이진게 몇 가지 있고 오늘도 재정비 의견청취니까 앞으로 더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거죠?

우선 세분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교유원지 주차장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위활동을 하시고 시에 건의한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작년도에 그 주민들이 광교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광교산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기존 광교진입도로 부분인 마을회관부터 버스정류장까지 약 500m가 3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10m정도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었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다고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 또 가급적 상류부로 등산객이 적게 올라가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광교저수지 밑에 주차장설치하는 계획을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심의때 저희가 여러 논란 끝에 금년도에 사업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9억 2,2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보고드린 건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저희가 재정비계획에서는 지금 광교유원지 환원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교산정비계획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 목적은 광교유원지로 환원하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일부만 주차장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중요한 핵심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뚝방밑의 주거지역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바꾸어야될 사항 아닙니까? 뚝밑을 주거지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사시에.

이병홍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재봉입니다. 광교특위 끝나고 전영국 전시장님과 이병홍 의원님 우리셋이서, 시장님하고 대화했을 때 광교풀장안의 골프연습장, 그 상수도 관리사무소 일대를 공원화하고 광교골프연습장을 주차장화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수원시가 바뀌는 것은 아닌데 이번 도시계획에서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지금 9억 2,000만원을 가지고, 약 10억인데 그 옆 광교산 올라가는 주차장을 거기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밖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져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도시계획할 때 그 일대를, 아까 한홍수 의원이 얘기했듯 공원지가 줄어들면 그만큼의 공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으로 더 늘려가지고 그 당시 합의한 대로 광교풀장을 시민들의 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 기간에 그곳을 공원화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재차 이 자리에서 제가 도시국에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세분 의견에 대해서 김재봉 부의장께서 보충의견을 내셨는데 지난번 유원지 공원화 문제를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입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박선옥 의원님과 이병홍 의원님 그리고 김재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교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공람기간이 14일간 있습니다. 이 광교관계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할것인지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건의를 분명히 드린 사항인데도 현재보면 의회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을 안했고 고려도 안한 입장인데 반해 오히려 업자들만 두둔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의혹이 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광교가 그린벨트겸 상수도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교주민들이 도로를 먼저 차단을 하고 차량통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건설국장도 같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등산을 할 때 아침저녁 전부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를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서 아까도 도시계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도로가 3m정도 밖에 안되는 상광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차를, 광교저수지내에 전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부를 공원으로 하면서 밑에는 차고로 해서 거기서부터 마을버스나 모든 것이 다니는 것으로 검토를해서 주차장을 했지 무슨 다른 목적에서 주차장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을, 지금 저수지 밑을 공원이라든가 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공람기간을 14일간 합니다. 신문에 그것을 전부 들어가지고 다음에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또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주민의견청취후 거기에 따라서 또 정정이 가능한 것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 14일까지는 조원동일대가 전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형과 동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일부만 주거지역으로 변형하고 나머지는 특수개발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입장에서 시에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조원동 일대가 기본계획 1차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구획정리라든가 택지개발을 안하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차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구획정리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공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 경기도에서 수원시 땅을 상당히 많이 택지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를 확장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전부 수원시에서 직접 공터가 많은데는 택지개발을 하고 또 주택이 있고 그런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민원이 야기됐었으니까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수원시의 예산 효과적인 면에서도 좋고 지역주민의 원성을 안사는 범위내에서 수원시 도시계획발전의 향상안이 될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 말씀하세요.

질문하기 전에 유인물에 보면 완충녹지 평동공단변 4만 9,000평이 제로가 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완충녹지는 자연녹지내에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동공단 4만 9,000평이 어디 위치합니까?

금강 스레트 뒤편입니다.

선경직물 뒤편이지요?

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여기는 바로 서둔동 지역입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93년 8월 시정질문때 수원시도시계획국에 상당한 질타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설치가 설치면적, 기준 등등이 지나친 행정권 범위를 일탈해서 10m이상의 조항을 확대해서 50m까지 정했기 때문에 나무란 사항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정질문하고 차후 물었을 때 완충녹지의 변경을 물었더니 완충녹지 변경은 기본계획사항에만 포함되고 재정비 계획에는 완충녹지해제는 포함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재정비안에 완충녹지 축소와 폐지가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 해주시고 재정비안이 3월 14일날 보고를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금년초에 어느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도 모르는 사항인데, "완충녹지가 해제된다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로부터 "앞으로 재정비 계획과정에서 완충녹지가 해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제가 기본계획 질문 이후 "완충녹지 존치 문제는 기본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에 안 들어간다." 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오히려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완충녹지 존폐문제가 어떻게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3월 14일 재정비안을 의원들한테 보고했는데 그때 대외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타지역 주민들이 남북간도로의 위치라든가 동수원의 도로 문제, 기타 용도지구 문제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14일날 듣기만 했지 이 안에 대한 대비 문제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분들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도시계획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재정비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에게까지 대외비를 촉구하면서 어떻게 외부에서 아는지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비공개로 여러차례 한 10여차례 보고회를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하고 해서 굉장히 보고회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곳에 사전에 유포되는 것을 우려했고 나머지 재정비안을 보다 참신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먼저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럴 때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전에 이유하 국장님이신가가 "폐지가 됩니다."까지는 말씀을 안 했지만 그 후에도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도 오시고 그래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정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통난 계획이나 서부지역의 전용주거지역이나 불편을 겪는 사항 이런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이 자리에도 평동 주민들께서 몇분 와 계시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상당히 자주와서 업무에 대해서 묻고 그렇습니다. 묻는 것을 대답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에 도시과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완충녹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은 기본계획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완충녹지 부분에 도로개설을 해서 최대한 이의원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셨지, 이렇게 폐지한다는 말씀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 연말을 통해서 이것이 다 알려져서 저한테 물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안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평동공단 주변 4만 9,000평이, 완충녹지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대외비를 충실히 지키라고 언론이나 의원들한테 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몇 개월전에 세세히 알았는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공업지역 재배치 공청회 할 때 주민들께서도 그때 질의하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해제한다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알지 않았나,

3월 14일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말씀입니까?

그 전입니다. 공업지역재배치공청회도 했고 여러차례 설명회 공청회도 했고,

공업지역 재배치 공청회때 완충녹지 얘기 안나왔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억이 안나고 있었다하더라도 이런 답변은 안 했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심상찬 의원 말씀하세요.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의동이 수원시 면적의 1/10, 12.4㎢됩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가 있습니다. 원천유원지가 '72년 8월 11일 유원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첫째, 원천유원지를 폐쇄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둘째, 이의동 자체에 자연취락지역을 열군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124회 임시회때 국장님께서는 6월까지 도 승인을 맡아서 분명히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3월 14일 동명기회에서 보고하는 사람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건설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립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 이후부터 그 말이 진짜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립이 안된다는 답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책임없는 답변을 분명히 124회 임시회때 해주셨고, 지금도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는 저희들 기본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원시 자체 예산가지고 개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각 방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 문제는 이번에 지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취락지 지정은 이번에 합니다만 세부지침이 건설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취락지 지정에 대한 행위, 규제, 완화가 조금 늦을 것 같다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재정비 때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아까 김충영 계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침이 없으면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건설부에 알아보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라는 약속은 못 하시지요?

네, 그것은,

이의동 자체에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인구가 3년전에 4,000명이던 것이 지금은 300명이 줄어서 3,700명정도 되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장기 20년, 재정비가 5년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5년 후에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동이 수원시 면적의 약 1/10이 되는 면적에 한사람도 살지 못하게 주거지역이 없다는 것은 편파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도시계획, 최첨단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곳부터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나중에 해준다고 자제하는데 지금 와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사항이 다음부터는 빈번히 발생시킬는지 아니면 차후책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이의동 지역에 주거지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이 재정비를 하는 것은 당초 지난 5월에 확정이 된 도시기본계획에 준해서 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동지역은 다음번에 계획할 때 틀림없이 더 상세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이라는 말씀이, 향후 5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5년동안 그 주민들이 무한정 기다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은 장기계획에 원천유원지도 폐쇄된다고 보고 이의동이 수원시에 편입된지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한채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놨다면 수원시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렇지요? 이의동 주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악법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한 자체를, 이번 청소차 문제부터 걸었습니다. 땅을 사는 과정부터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분명히 다음부터 데모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지 의원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한 곳은 민원사항이 없다라고 빼놓고, 충분히 민원사항이 있다는 곳은 편의적 행정논리를 세우고 계신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서 이의동은 녹지지역으로, 보배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라 이번에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124회 임시회때는 답변을 6월까지 경기도에 승인을 얻어서 해준다고 하셨습니까?

취락지역,

자연취락지역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건설부지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취락지구 지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취락지구 지정을 합니다.

취락지역내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6월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4회 임시회 때, 그런데 지금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임시회때 말씀드린 것은 건설부에서 저희들은 한달내로 규정이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에서 자연취락지역 10호이상은 다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건설부에서 규칙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짓말을 하시면 제가 이의동주민들한테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왜그러냐하면 이의동주민들은 자연취락지역내에 6월이후면 도시계획을해서 연말까지는 복안을 내줄 것으로 믿고 있고, 수원시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날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동명기획 설명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지침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실무진들한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계장님께 따져 물었더니 답변을 못해요. 어떻게 함부로 의원을 농락합니까? 의원을 농락한다는 것은 주민들은 농락하신 것입니다.

심의원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이번 취락지구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자꾸 그러는데, 자연취락지역내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6월이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건설부에 지정을 건의해서 빠른시일내에 도에 지정이 같이 되면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자세가 지금 현재, 고칠 수 있나를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이의동 주민들이 내일부터 계속 들어올테니까 그것을 책임지십시오.

국장께서 6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사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님,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부 지침이 없으면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다 사탕발림입니다.

의원님들이 오늘은 조금 수용하셔서, 이번에는 자꾸 원칙문제만, 이런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20년이 넘으면 자체를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홍수 의원님도 공원지정을 하는데 20년이 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의동 도시기본계획에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천유원지 자체도 21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법적인 투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가정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번에 수원시에서 빼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원천유원지 기본계획을 해서 민자유치를 권장해서 금년내로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안되면 분명 재검토 해주시는 것이죠?

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중복되는 말씀은 피해서 해주십시오. 염상천 의원 말씀하세요.

염상천 의원입니다. 너무나 장시간 수원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오늘 우리 의회에서 3월 30일부로 의견청취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도시계획재정비가 공고되는 날까지 이루어질 행위에 대해서 날짜까지 상세히 다시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고일까지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한 후 저희들이 다음날 4월중에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있으면 4월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 의견청취기간이 14일간입니다. 주민의견청취가 14일 이후에 4월 15일이나 16일경에, 4월 15일에서 20일내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4월 20일경 경기도에 진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려오는 날로부터 우리 수원시에 도착이 되면 공고가 되는 겁니까?

네, 공고는 됩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결정이 되면 공고가 되느냐고요?

건설부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도까지만 도시계획심의를 마치면 이것은 그럼 신문에 공고가 됩니까?

네, 공고가 됩니다.

신문이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는데 관보에 결정고시를 하면 그 고시순간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략 언제쯤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 20일경에 도에 진단을 하면 도에서 한달에 한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쯤에 꼭 부의되도록 노력해서 5월말쯤에는 되도록 노력을 해보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말까지 한다고 그래놓고 또 안하냐고 의원님들 말씀하실까봐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공고 한다는 것은, 주민수용을 공고한다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됩니다.

2주간을 먼저 거치고 나서 도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주간 의견청취,

먼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고를 안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일반공고요?

주민들한테 공랍공고를 해야죠.

일반청취공고는 바로 됩니다.

더 의견이 있으세요? ("예, 여기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여기 먼저 이수연 의원이 손들었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께서 아까 보고 말씀할 때 수원문화재 성곽보호 구역이 현재 20m에서 120m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성곽보호구역 내에 접해있는 주민들이 증축이라든가 개축하는데 허가상의 피해를 앞으로 주지 않고 덜어 주기 위해서 20에서부터 50m까지의 보호구역을 축소조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이해가 안돼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역을 축소한게 아니고 성곽지구에는 저희가 미관지구를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최대한 150m까지 이렇게 지정돼 있던 것을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딴 데는 전부 축소하는 걸로 입안을 했었는데 성곽주변만은 축소를 하는 계획은 안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면밀히 재검토해 본 결과 성곽주변도 역시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서 20m∼50m 범위로 약 100m가량 많은 데는 그래서 미관지구를 축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관지역으로 축소가 되면 그 지역내에만 미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증·개축에 한해서 조정이 된다. 이 말씀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자세한 문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제 의견이 더 없으신 걸로 보고 의견청취를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으로 제1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을 오늘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