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의원 발언

국제화 추진협의회 라고 하는 설치목적을 읽어보면, 무엇이 목적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다신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면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설치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대로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에 따른 지원협조체제 강화, 그리고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심의조정 등이 목적 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한다는 설명이네요?

제3조 구성에서 협의회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협의회 내에서 시장은 어떤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구성자체를 시장이 위촉해서 하는 거니까 시장이 15인 이내로 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구성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반승용차의 경우는 세금이 년간 얼마입니까?

지금 애초에 개정으로 해서 제안된 세금하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제출된 가격과의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 약 17,8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짚형이라는 것이 통상 구입가격이 거의 2천만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천만원대를 넘는 차량으로서 지금 자동차세를 1년에 애초 개정 금액이 약 546,000원이라든가 무쏘 같은 경우 1,170,000원 정도를 낸다고 했을 때에 오는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이 감안되어서 의정부시 자체도 타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수준을 맞추는 금액으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차를 소유한 소유주가 타 시 군보다 4,5만원정도의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함으로서 그것을 피해 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이 금액을 맞추기보다는 역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낼만큼은 내야되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도 결코 간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놓은 가격에서 개정가격으로 제출되어 있는 세금에서 좀더 의정부는 애초 개정안하고의 중간정도 금액으로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꼭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정부 시민들이 내고있는 주민세라고 하는 것이 약 1억여원 정도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연간 1,650원은 껌값도 안되지만 서민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짚형을 가지고 있었던 2천만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10만원씩 내다가 이제 와서 조금 부담스러운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조세저항에 부닥친다고 하거나 또는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대로 금액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개정된 돈을 내고 있는데 여기는 법개정을 해서 또 중간금액을 선택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물린다고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부분적인 공평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형평의 원칙을 어겼던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여태까지 세금을 물려 왔다 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자꾸 말씀하시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단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정부는 의정부시대로의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타 시.군과 금액을 일정하게 맞춰서 조례를 할 바에야 만들어 놓은 조례를 받아서 그대로 베끼면 되지 이렇게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동안 정말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봐오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 보다는 비싸더라도 그래도 싼 자동차세라고 생각이 되니까 586,000원과 360,000원의 절충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개정 금액으로 받도록 유지를 해주시든 지요 이것이 부분적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하지말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 조례는 의정부시 조례인 것이지 타 시.군조례에 자꾸 준 한다라는 주장만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롭게 선정된 장소가 농촌지도소를 옮기기에 적합한 위치인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지역에도 역시 농촌부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의정부가 약 5%인가요. 5%정도의 농업진흥지역을 가지고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도면을 통해서 농업진흥지역,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점검해 보고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면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으로 실제 우리 시가 앞으로, 사실 낙양동이라든가 고산동, 산곡동쪽으로해서, 그리고 현재 용현동, 지금 가고자하는 용현동 쪽에도 농촌지역이 형성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장소는 모법에서 완전히 없애기 전에는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지역으로해서 판단을 하고자하는 마음에서 도면상 설명을 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요.

저도 지리는 밝은 사람입니다. 그 위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락동서부터 낙양동을 거쳐서 고산동으로 돌아오다 보면, 그곳이 다 농지가 아닙니까? 산곡동쪽으로 돌고 또 역시 검은돌쪽으로 돌아서 지금 장소를 잡고자하는 용현동이 전체적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도 농지가 있겠지만 의정부지역의 주 농지를 그쪽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낙양동이나 고산동쪽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농촌지도소가 그 쪽으로 옮겼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는가라는 장래적인 관점에서 적지 이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영석고등학교 입구에서 낙양동까지의 거리가 ㎞로 따지면 4㎞가 됩니다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용현동쪽의 농촌지도소는 ㎞로 따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위지만 5㎞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역시 고산동에서 봤었을 때 농촌지도소까지의 거리도 역시 5㎞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낙양동이나 고산동쪽에 있는 분들이 농촌인구가 많은지, 아니면 지금 가고자하는 곳의 인구가 많은지 해서 가장 이용하기 용이한 곳이 그곳인가, 라는 쪽에서 검토를 해 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농촌지도소를 유치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용이하다고 판단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