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봉수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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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서 당 내무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내무위원회로 위임된 행정구역 조정위원회 소관을 일단 5인으로 내무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우선 여기서 토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의안을 냈다가 내무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대신 특위가 아닌 대책위원회로 소위원회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5인으로 본회의에서 이미 못을 박았고, 그래서 명칭은 수원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로 하고 그리고 위원수는 5인으로 하되 주로 인접된 지역에 있는 내무위원 중에서 해당인접된 지역 의원으로 그렇게 구성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적·방법도 말씀드립니까?

최봉수위원장

그런건 아니고, 그러면 그 5명의 위원을 어느 분으로,

이성국위원

내무위원 15인 중에서 서쪽으로 박응렬 위원이 계시고 또 서남쪽으로 이승대 위원이 계시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김종철 위원님이 해당됩니까? 매탄동에 김위원이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들어오셔야 되고, 동쪽으로 심상찬 위원이 되고 발의자인 저를 포함해서 다섯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봉수위원장

남쪽엔 어느 분을?

이성국위원

네, 김종철 위원께서 남쪽에 해당되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봉수위원장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5인을 호선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우선 박응렬 위원, 이승대 위원, 심상찬 위원, 김종철 위원, 제안자인 이성국 위원 이래서 다섯분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서효선위원

북수원 관계는 거기에 안 넣습니까?

최봉수위원장

북수원 관계는 거기 편입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는 제안자이신 이성국 위원, 박응렬 위원, 이승대 위원, 김종철 위원, 심상찬 위원 이렇게 다섯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분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그냥 우리 의회차원에서만 다루는게 아니고, 모든 지역여건이나 예산관계 또 행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무과와 늘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대외적으로 이것이 화성군이나 용인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이러한 일은 절대적으로 없도록 하셔야 될거고 그래서 우선은 어떤 자료수집 또는 모든 주민의 여론 이런 것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셔가지고 그것이 매듭져진 뒤에 다른 지역의회와 협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김재봉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누가 되시든지 간에 간사는 집행부 시정과에서 직원하나를 간사로 선임해서 하는게 어떤가 하는 제안입니다.

최봉수위원장

소위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출석을 시켜야죠.

김재봉위원

전문위원이야 당연직이고 실제 실무부서인 시정과직원을 한명 선임하는게 어떠냐는 겁니다.

최봉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우리한테 위임한 것이 소위원회는 행정부하고도 협조를 하겠지만 중앙에 건의서 내는 문안작성까지도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문안작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여론청취인데 이것이 시정과 조직관리계의 소관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그 쪽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사를 선임할 때 그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소위원회 간사는 우리 위원 중에서 간사를 해야되고 집행부의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는 우리 소위원회 간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간사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되 대신 집행부에 실무책임자를 간사보좌로 보조해서 해당 집행부에 자문관계를 정립을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래야 그 직원이 시장한테 보고하고 자료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심상찬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어차피 행정조정 소위원회로 구성이 됐으니까 그쪽 집행부에도 이런 똑같은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 간사 대필할 사람을 구하는게 아니고 집행부쪽에서도 그런 조정위원회를 누가 부시장이 맡든가 맡는 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최봉수위원장

시정과.

이성국위원

아니, 우리 의회차원에서 행정구역조정위원회가 활동하면서, 또 시는 수원권 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시 집행부 따로, 각 해당 시·군 의회에 제출된 여러 가지를 협의하겠죠. 그러니까 우린 관계가 없고, 우리는 행정구역 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협조사항이라든가 또 우리의 의견사항, 또 자료요구사항을 수시로 연계해가지고 활동하면 됩니다.

최봉수위원장

그리고 다섯분이 전부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선출하는 것 어떻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심상찬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