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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조남규 의원 발언

제2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4-03-30

조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국

박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이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배경이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위원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우리과에서 제출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날로 심각한 쓰레기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산시의 현안사업인 매립장 확보 곤란 및 현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기간연장등 기존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쓰레기를 버리는데에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쓰레기 배출의 감량화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를 영도구 전역과 저희 부산진구 연지동, 초읍동, 양정1,2,3동을 시범운영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여 1995년도1월부터 전 지역확대실시를, 목적으로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매년 조정,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및 단일화하여 쓰레기 수거장비 현대화와 재투자, 쓰레기처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현행 타종수거 방식을 앞으로 문전수거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현행 조례에서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주요 개정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6조의 규정은 폐기물 배출자가 가정 또는 업소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하여 쓰레기 봉투사용을 의무화 하였고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제외하여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버리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8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8조 규정은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토록 하고 있으며, 수집· 운반처리 업체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용 기본봉투는 세대별 주민등록 인구에 따라 3개월 사용분을 지급하고 가정의 추가분과 업소용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3조 규정은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 규정을 요금현실화 및 부과기준 단일화를 위해 매년 요율조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8조 규정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며 쓰레기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2조 규정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율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황영하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금번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영일

안영일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11조 한번 봅시다.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내용중 주민 1인당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별 주민등록 인구에 따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월평균 배출량과 1인당 월배출량은 몇리터나 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에 1일 배출은 590t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인당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우리 부산진구는 1.2㎏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다시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1994년3월10일자 국제신문 보도내용중 배출허용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사를 보면 전국 평균이 1인당 월평균 1090ℓ이고 부산시에서는 1인당 월평균 92.2ℓ인데 조례안을 보면 월평균 1인당 60ℓ를 정하여 32.25ℓ만큼의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32.25ℓ만큼 안작습니까? 그러면 이점에 대해 주민 1인당했을 때 60ℓ를 기준으로 했을때 그양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안위원님은 신문보고사항까지 검토를 하셨으니까 말씀은 맞으십니다. 맞으신데 지금 우리가 첫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즉시에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홍보를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첫째,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면 우리 국가시책도 목적하는 의도를 달성할 수 있고 주민들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저는 아직 계수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이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은 아주 계수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해당부서에서 상급부서라면 부산시청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월 기준량을 정해야 도리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점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봉투말씀이지요?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 배출량,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사회산업국에서는 상급부서인 시청에서 시달된 그대로만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로 해서 양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처나 상부기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가구 이런 것을 해서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그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우리 독자적으로 또 우리가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산출도 해보고 중앙에서 지시된 계수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이익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월 1인당 60ℓ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60ℓ를 정했는데 사실 이것은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양을 더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1인 배출량 말씀이지요
영일

안영일위원

예.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본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조사하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부산시가 92.25ℓ인데 그러면 우리가 60ℓ라면 32.25를 손해를 보는거거든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에서는 대향 배출업소에 양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변해

답변해안영일위원

보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2ℓ하고 저희들 조례 제11조에는 60ℓ로 정한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처에서 통계를 잡을때 1인당 92.2ℓ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도 마찬가지고 타시도도 마찬가지인데 300㎏로 이상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제외됩니다. 종량제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용량이 많기 때문에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없고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기준으로 할때 전국적으로 평균을 할 때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2ℓ가 나왔습니다. 실제 종량제하는 부분은 300㎏로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60ℓ로 환경처 통계가 나온것으로,
으로

앞으로안영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보면 내용이 60ℓ인데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으로서는 상향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개정 조례안 제16조를 한번 보세요.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그 조항을 보면 현재 조례 제4조 수수료 납부의 승계 그 조항중 다만 체납된 수수료는 승계를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체납된 수수료에 대한 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현재 제6조제2항은 포괄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기가 통상 10일, 20일, 30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저희 자금상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를 하고 이사를 간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사를 간 사람뒤에 이사온 분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느냐면 저희 청소에 따른 수수료가 집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통상 80원에서 6,000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소액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계산한다면 120원, 200원 이런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수수료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승계 조항을 신설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지

보지안영일위원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에는 승계자로 보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래 안하면 체납자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집집마다 이사가고 몇백원 안되는 것은 인수인계되기 때문에 이점 크게 어려운게 없다고 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가 1993년8월21일 조례 제294호로 개정되어서 1년도 되지 않고 또 체납된 수수료 승계내용을 삭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것은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전면개정이 아니고 부분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저촉할 시에는 현 조례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조례를 자꾸 바꾸게 된데 대하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앞으로는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빈번하게 개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무자로써 충실하게 다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안영일위원

모든 업무는 비교검토를 하고 또 면밀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견해를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 조례안이 전국으로 동일한 조례안 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금 실시 시행하는 데는 본 조례안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중에

준칙중에조시종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말하자면 적합한 내용을 여기에 더 삽입하고 또 보완하고 아니면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이래 가지고 조례안을 우리 구자체에서 안건을 만들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준칙이 시달된 후에 이것은 타법하고 모법하고 관계가 되고 여러가지 전문성이랄까 복잡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시행을 해보고 실무선, 현장에서 노출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저희들이 준칙 시달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제출,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근본적으로 이 뜻을 묻는 것은 시범동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영도구하고 동일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영도구에서는 이 조례안 심의가 끝이 났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오늘중으로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26일,
대로

원안대로조시종위원

되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 내용을 묻기전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봉투를 제작했는데 이 제작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우리 시예산입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구예산은 아니겠지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이미

이미조시종위원

시에서는 조례안을 통과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봉투 제작을 해가지고 배분해 주고 각 시범구는 이를 그대로 따르라는 어떤 명령적인 행정이지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자치구대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청소문제가 사실은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가

저가조시종위원

질의하는데로만 답변이 되시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가 시행하라는 행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 보시면 그런점도 있지만, 전적으로 그런것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조시종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니면 본구는 6개동이라는 시범을 하는데 6개동이라는 많은 동을 시범의 대상이 되어서 꼭 필요로 하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동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은 본구가 가질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당초에 6개동을 선정할때는 우리가 자치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했는데 당초에는 전동을 시행하느냐 이래하다가 여러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역에 확대 시행하기 전에 6개동에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하는 거나 경험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시행을 해서 이 시행일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다시조시종위원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6개구니, 1개구니, 전체니 이런 것은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너거 구는 시범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지시만 있었을 따름이지, 몇개동이라는 지정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구의 지정은 본청에서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동의숫자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동의 숫자는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지금이라도 그 숫자를 줄여서 할 수있는 것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확정이 되가지고 이미 보고도,
정을

확정을조시종위원

누가 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결재는 우리가 했습니다만, 본청에서도 이미 그에 따른 예산이 배정되어 봉투까지 제작되고 이런 여러가지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6개동을 선정한 것을 배경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거 나름대로 내년에 1995년,
시종

조시종위원

나름대로가 어떤 배경이 나름대로인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가라든지 또 청소차를 운행하는 가로망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범동을 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쓰레기를 줄이자는 근본 목적이 대단히 좋은 것,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부담이 시범 동과 그렇지 않은 동과 부담의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시범 실시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봉투는 이미 우리가 시비로서 제작을 해서 무료로 배부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는 종량제를 시행하나 안하나 이것은 공히 전역에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과 이 취지를 이해하셔서 잘 협조를 해 주신다면 시책에 호응해 주신다면 오히려 득을 볼수도 있지 않느냐?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런면도,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투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1억3,927만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6개동에 년간 우리가 쓰레기수거 사용료를 내는 금액이 6개동에 년간 얼마나 나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3억5,8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돈이 많이 득 되겠네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수수료 부과액은 3억5,800만원이고, 봉투제작비는 1억3,900만원,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1억1,000만원이 득이 되겠네요?
민이

주민이조남규위원

득보는 거지요
민이

주민이조시종위원

실제로 그렇게 득을 봐집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에

만약에조시종위원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뭐라할까요?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허위로 하고 그럴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우리 주민에게 쓰레기 수거비용을 부담을 25% 밖에 지금 내고 있지 않죠? 75%가 딴 일반수용비로 가지고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1994년 기준해서 한 30% 자립도가요, 1996년까지 한 60% 2천년까지,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아니, 그렇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종량제를 하게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이익이 남는데 그러면 부과되는 금액도 전체 실시하는 것 같으면 많은 득을 보겠는데 왜 그렇게 계수상 그래 맞으면 우리 구 전체를 하지, 뭐할려고 6개동만 했습니까? 계수적으로 금액적으로 하면 상당한 이익이 오는데 6개동에,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예. 말씀하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에 환경처에서 이 법을 입안할때 당초에는 지금 시행하는 이 과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상을 시키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30%씩 하기로요.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민은 부과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한 140원 내던 분이 심지어 천칠백 몇십원 올라가게 되고 아파트라든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6천원 내던 분은 인구수에 따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런 불합리로 해 가지고 당초에 실시하려다가 여러가지 민원의 문제라서 다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이 조례를 다시 이 사항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획이 지금 이렇습니다. 청소비를 받아가지고 청소비를 채우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한 26%입니다. 대충 저희들이 26% 자립도인데 저희들이 자립도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러면 74%가 지금 모자랍니다. 다른 지방세를 지금 차입해 가지고 저희들 청소업무에 지금 보태주고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30%씩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30% 금년에는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100% 인상을 맞추는 대신에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청소비에만 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돈을 가지고 장비를 사고 문전수거식으로 대략 3개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인상이 본인도 부담안가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안가는데,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0%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범동이 되는 동네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끔해야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봉투제작비가 1억3,000만원, 지금까지 내는데는 한 3억 냈다 이말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3억5,000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3억5,000을 냈으니까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 봉투 제작한 봉투만 가지고 금년에 다 그대로 쓸 수가 있는지 더 제작을 해야 되는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작년도 수수료 부과액이 1년에 3억5,800만원입니다. 1년 통계가 이거는 4월4일부터 금년말까지 봉투값입니다.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민한테 그렇게 많이 이익이 가는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계산을 대 봐야 되는데 4개월분이지 종량제가 4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봉투인쇄를 4개월분 10월말까지만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비 부과내역이라고 방금 보고드린 그 액수는 3억5,800만원은 작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계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에게 많이 이익이 가는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일반 주민은 무료로 배부하는 봉투는 그분들에게는 쓰레기 사용료를 전혀 아무것도 안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안 받습니다. 예, 봉투값은 전혀 안받습니다.
값은

봉투값은조시종위원

안받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그 돈은 받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돈은 받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데이타가 안 맞는거지, 안그래요. 이게 얼추얼추 돈이 맞아져 들어가는 거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건 맞아져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되면 예.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투만

봉투만조시종위원

주었을 따름이지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래도 시행합니다. 예.
시종

조시종위원

단, 업소에서 하는 것만 업소에서는 쓰레기비를 안내고 봉투를 사와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금액의 차이점은 지금 논할수 없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논할수 없습니다. 일단 금년말이 지나가봐야 통계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 아까 그 이익이라는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큰 이익은 아닙니다.
이가

차이가조시종위원

안나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리 많이는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종량제 실시 안할 동네가 어딨느냐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사수거업자에게 지금 사수거업자가 끌고 오는데 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받지 않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차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수거업자 문제는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단 청소차에 실을 때는 승차거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사수거 업자는 일반 주민에게 그 봉투에 안 들은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 이래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사수거업자가 앞으로 지금 현재 2만원 받는데 봉투 넣어가 오라하고 저래 하니까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향도 있다고 안봐집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문제때문에 첫째, 사수거업자 교육을 철두철미 시켜야 됩니다. 기히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만약에 사수거업자가 앞으로 사수거업자 자신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사수거업자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미화원이 되어야 된다. 일반 희망하는 분은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지금 시켜서 또 중간에 이 사람들 매몰을 많이 했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거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샀을때 권리권을 샀을 때 앞으로 자기가, 문전수거 들어가면 못팔아 먹습니다. 또 인상도 거의 안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수거업자도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인상해도 인상이 안되게 되있습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그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본 조례안중에 언제부터 문전수거를 어느 날짜부터 실시하겠노라고 딱 그렇게 못박지는 않했다 이말이야. 점진적으로 할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본 조례안에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는 저지대에 있는 동은 1,2개동은 시범 동으로 문전수거를 하겠다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문전수거 문제는 선 예산확보입니다. 위원님 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몇개를 한다든가 이래되지, 저희들이 계획 가지고는 이래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자체 계획은 금년에도 예산만 확보되면 추경에도 본 예산에 되어야 되지만 만일에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추경에도 확보되면, 문전수거 1개동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면 어느 동을 부전 2동 같으면 그 동의 문전수거를 하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다 하는 데이타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빼 본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동을 하기 위해서 대충 데이타를 빼고 있는데,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사수거업자가 지금 부전2동 같은데 월 얼마만큼 사수거업자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것도 빼 본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데 사수거업자 돈을 추정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고 난뒤에 사수거업자의 횡포가 심하고 불친절해서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조사해 가지고 안되면 시정명령을 내야겠다 해도 이 양반들이 불친절하고 횡포가 심해서,
조금

조금조시종위원

계세요. 본위원은 대충 사수거업자 말하자면, 리어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월수입이 된다는 것을 가상해서 대충 해 봤는데 그게 얼쭈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그 금액과 지금 1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액 이런 것을 합산해 보니까 별로 문전수거를 해도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은 것도 계산이 됩디다. 그런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사수거업자를 폐지시키고 사수거업자에게 드는 돈, 그 돈을 저희들이 청소비로 수거한다면 문전수거가 됩니다. 그 돈가지고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정이 행정적인 맹점이 그러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똑같이 구 전체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에 있는 아주 못하는 우리 영세민층에서는 사수거업자를 이용 안하고 그냥 자기가 직접 버리는데 조례 개정을 똑같이 부담하고, 5천원 내지 몇 만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조시종위원

. 한가지만 더 말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한 세대당 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투가 무료 배분하는 그걸 받아가 주면 넣어가 넣으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 봉투를 사야된다 말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야

사야조시종위원

될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 1주일 정도는 봉투가 필요하다 이러면 사야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6매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만 가정에 배부를 합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통계를 잡아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쓰고 물론 남는 것은 다음에 쓰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집에 영업장에 줘도 됩니다만 모자라는 것은 사야됩니다. 각 판매소를 각 아파트가 있는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일반 통에는 수퍼마켓이나 담배점포 통반장집을 160개 정도 판매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희망판매소 거기서 이분들이 봉투를 사 써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결과적으로 4,000원외에 부담이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한세대 4,000원만 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봉투가 부족할 때는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없다 이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물론 그런 현상이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대충 실험해 보니까 6개 봉투면 어린이도 다 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달 쓰면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시범동이 되는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주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 세대가 많은 경우 또 배출을 많이 하는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많이 사먹는다든가 다른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는 분은 봉투를 일부는 더 추가 부담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없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종량제가 되었을 때 분리수거는 안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 봉투가 아까워서라도 분리수거 안하면 안되거든요. 내년부터 당장 봉투를 가정에서 사서 써야 되는데 집에서 나오는 신문지나 다른 재활용품을 봉투에 안넣고 하면 돈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리수거 안한 사람은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수거쪽에 굉장히 자원이 많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재활용품도 바로 말해서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를 수거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재활용 측면에서 잘 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재활용이라는 말만 그런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그것도 결과적으로 재활용하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해서 모아놓으면 어차피 기존 차량이 있는 것 가지고 미화원 가지고 그 차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낭비요소는 절대 없습니다. 수익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 발전할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조례안을 통과하기전에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답변이 시범동의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별로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되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나름대로 저희 행정자체 업무개선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특히 홍보가 잘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인

근본적인김영문위원

문제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환경처에서 작성해 가지고 각 시· 도· 읍· 면에 내려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충 윤곽을 환경처에서 나왔습니다. 대충 큰 줄거리만 나오고 나머지는 시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서

여기서김영문위원

볼수 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볼 수는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볼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는 환경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 실무입장에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문위원

골격만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임의로 바꿀수 있는 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영문위원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실제 실무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일단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추진 과정에 연구과제가 있다면 다시 그때 말씀드리고 보고드려 가지고 개정해 주시면 안좋겠나 실무자로써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조남규위원입니다. 제22조에 보면 말이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급 이래가지고 제22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무단투기는 단속을 해오셨는데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는 이 조례안 통과되었다고 적당히 넘기시지 마시고 포상금 주는 돈가지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포상금 안주는 개정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동 단위에 보면 대형 쓰레기가 지금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각동 단위로 차도 한대씩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청소차가 동원이 되겠지만, 그런 점은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동에서 제대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연말 감사때는 제대로 동단위로 어느정도 수거가 되었는지 한번 챙겨 볼 수 있는지 어떤 이상이 없도록 그래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앞으로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동에 전화해서 거두어가라 하면 안거두어 갑니다. 주민이 짊어지고 동에까지 갔다 줄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 해서 이런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감사때 각 동별로 폐냉장고는 몇대 폐가구는 몇대 이런식으로 한번 챙겨볼테니까 각 동별로 홍보를 그 동 옥상에 있는 앰프를 아주 잘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월 한세대 가구수에 사람에 따라 6매지요? 봉투가 혹시 봉투를 시범으로 사용 안했으니까 잘모르겠는데 저희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그런 규격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예를

예를이좌호위원

들어서 산업용은 여기는 제외되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100ℓ . 50ℓ , 20ℓ , 그런데 그 100ℓ 가 견적가격이 95원짜리가 650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 마진이 붙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재무과의 입찰사항이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95원짜리가 650원이라고 하는 무엇때문에 그런 큰 부담을 주민에게 주느냐 이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용에 쓰이는 쓰레기 봉투가 97원짜리입니다. 97원짜리가 어떻게 650원짜리로 둔갑하느냐 이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판매소 마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이

마진이이좌호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 상행위를 준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영리의 폭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수퍼마켓 같은데는 얼마 넘겨줍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20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공급가격이 259원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하는 말은 10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00리터는 1,260원입니다. 거기에 판매,
봉투

봉투이좌호위원

한장에 1,260원이라,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 판매이익은 106원 붙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봉투한장에 1,260원이란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여기안에 처리 운반 수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수입되고 수퍼마켓에 넘겨주는데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26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영업용에 쓰이는 것은 가격이 650원이라는 돈에는 쓰레기 수거료의 운임과 처리비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금액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윤의 폭이 없네요.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판매하는 마진이 9%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 설명을 그래해야지요. 봉투 구입은 이렇게 입찰을 받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소의 이윤은 9%밖에 안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이 조례 목적이 쓰레기양을 줄이고 종량제에 따라서 나오는 쓰레기 양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길위원

현재 쓰레기 수거료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 1인당 60ℓ로 해가지고 세대당 봉지를 배부를 하는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종량제 실시 목적이 여기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해를

손해를김상길위원

보는 주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손해를 본다면 또 문제가 이상하지요. 자기가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투를 더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주민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고 있는 만큼 쓰레기가 안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수수료 내는 것 이상으로 내는 사람은 방금 이좌호위원님 말씀대로 봉투를 자기가 사비로 사서 쓸 것 아닙니까? 그래될 때 물론 종량제 실시하는 것은 양이 많을 때는 돈을 당연히 많이 내야지요. 수거료를 많이내야되고 여기 60ℓ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우리 안영일위원님 말씀은 1.2㎏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양보다는 이제 분리수거가 잘 안되면 양이 안 작겠습니까?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그 60ℓ 라는 기준을 어디서 잡아서 나왔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60ℓ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하고 진구하고 여기는 60ℓ로 되어 있는데 그 사실 통계는 환경처에서 기초자료통계입니다. 통계에서 부산시 양에서 92.2ℓ 는 대형 배출업체하고 그 전체를 합해 가지고 개인을 나눈 통계치이고요. 여기는 다른 배출업소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60ℓ 가 된다. 이래 계수에서 60ℓ 를 잡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구에 의회가 있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시가 일방적으로 돈을 일억 기천만원을 내려보내고 너거는 몇개동을 실시해라, 어찌해라, 종량제를 언제부터 하겠다 이러는 그 자체가 자치구를 경시하거나 또 자치구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의 편의주의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의원들로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쓰레기 문제가 우리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적어도 몇개월 전에 세미나라든지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연구검토하고 다루어 보고 전문가가 와서 문전수거와 또 종량제와 또 분리수거와 이런걸 비교검토해서 가장 우리 부산진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것이 어느 것이다. 또 몇개동을 해야 될 것이다, 이래 되야 자치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이것은 시가 몇개동 정해라, 돈도 우리가 얼마 내려준다, 그 돈내나 우리 시민이 낸 돈이에요. 시장이 임의로 그래서 또 우리 부산진구는 구청장 임의로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바쁜 줄 알면서 날치기 할려고, 의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근본 자체가 우리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대단히 언짢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오늘 우리 위원장님 통과할려고 하는데 방망이를 칠려고 하는데 저지했을 때 행정적으로 미치는 어떤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우리가 자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 뜻을 안들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시범실시한 그 경험을 토대로해서 1995년 동 전역을 시행하기 직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이 중앙이라는 데는 의회를 경시하고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그러는게 아니고 전국의 뭐라할까요, 조정이라 할까 이걸 형평을 유지해야 될 그런 성질도 있고,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그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얘기지, 법 만드는데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겁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집행부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악의에서 하는게 아니니까 감정적으로 우리 스스로 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희들

저희들김성만위원

의회가 구성된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수차 1년에 조례를 수십건식 다뤄보고 또 여러분들도 집행부에서 개정 조례안을 수십건 내놓고 개정을 해 왔습니다. 이런데 지금이나 1년전이나 시작할 때나 내가 볼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놓을때 똑 같은 스타일로 내놓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발전하고 집행부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느낀게 뭐냐하면 소위 시범동하고 시범동에서 부담하는 요금표든지 소위 그 정도는 비교 평가표를 내놓고 그래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좌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푸대 하나 우리가 구입하는데 기십원 치이는데 그게 600원으로 판매하는 경위가 어떻다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설명서도 곁들여 줘야 조례가 수월케 거론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는 것이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솥뚜껑가지고 자라 잡는 식이라, 내놓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시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만위원

측면에서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내 놓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제3조제3항에 다량 배출자는 매년 11월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내라 했는데, 다량 배출업소를 어떤 양 이상을 말하는지 그것 하나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일 300키로 이상 배출업소,
재형

한재형위원

그 이하는 해당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안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죠?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다양하게 정말로 주민의 편에서 뭔가 주민에게 혹시 피해나 가지 않느냐, 또 발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발전적인 얘기는 종합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목소리를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서 뭔가 앞으로 조례를 책정하는데도 뭔가 좀 설득력 있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하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치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드리고 오늘 여러가지 말씀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우선 시작입니다. 모레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좀 엄히 시정도 하고 문구도 수정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만일 시행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