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2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26회 임시회 회기일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3월28일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에따른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있으며 오늘 아침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28일 제1차 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내일 3차 본회의시 각 소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구 행정에 바쁘신 도명정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남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입니다. 등마루노인정 이전 및 건립방안여부의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등촌1동 653-8호의 삼환연립내 지하에 있는 등마루노인정은 우기에 물이 나오며 또한 사유지에 있어 여름이면 노인들의 과다노출과 음주로 연립내의 부녀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등 노인정 이전이 절실히 요구됨에 질의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한 우리 구의 노인정 건립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양1동과 등촌1동의 합리적인 동 경계 조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등촌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94년 12월부터 1만2,300여 세대에 4만2,000여명의 입주가 시작되고 동 개발지역내 약 40% 면적의 관할동이 가양1동, 나머지 약 60%가 등촌1동 관할로 사료되는 바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원할한 동행정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동 경계 조정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에 의한 등촌1동사무소 청사 신축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등촌1동 관할구역 택지개발지역에만 약 2만여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바 현 등촌1동사무소에서는 청사협소로 도저히 민원업무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으로 신축청사건립 및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보관창고 건립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동 분동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안하시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94년 12월말까지 입주가 1만9,000이 됩니다. 그럼 95년도에 또 입주가 되면은 4만 한 4,000 이렇게 이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1만5,000이 됩니다. 그러면 5만이 넘는데 내년까지, 공무원 동결로 인해서 내년까지도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러면 5만 인구를 1개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묻는데 공무원 동결로 인하여서 못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95년도에도 할 수가 없는 건지? 제가 볼 때에 94년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이것이 동 분동이 안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마 타구로 따지면 5만 인구가 넘으면 시가 됩니다. 그런데 1개동이 5만 인구가 넘는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최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 발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시작할 때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보충질문은 두번까지 가능하고 의제외의 보충질문은 자제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으로써 의장님 말씀에 수긍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의제에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즉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서면답변 같은 것이 필요할 때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간단한 사항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항공공해소음보상안에 대한 구청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라든지 연구조직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기획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은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강서구청, 양천구청, 부천시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본 의원이 질의서를 강서구청에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핵심적인 사항을 피하고 필요성은 있는데, 총론적인 표시만해서 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회 교체위 질의과정에서도 수십억의 재원이 이미 이와 비슷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국가에서 지금 기금이 조성돼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항이용료라든지 여러가지 해 가지고 재원은 준비돼있는데 꼭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꼭 그런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지는 않지마는 그런 유사한 방안에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은 지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강서구청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논의가 됐었고 또 답변과정이 나왔었고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고 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는데 이러한 주민피해보상이라든지 복리차원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의 뜻은 항공사나 관리공단이 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어떤 부분에서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측면, 문제된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셨으면 더 좋고 만약에 답변하실 수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숙 의원님의 보충질의 과정에서 본 의제와는 다르겠습니다만 질의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돼서 총무국장께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줘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또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남 의원님께서 인구가 5만이 넘고 하는데 분동이 안되고 내년에도 신문을 보면은 정원이 동결돼서 그러면은 분동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업무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마는 방화동도 상당히 분동을 추진했습니다. 방화동도 분동을 추진했는데 정부방침이 워낙 강경하고 다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서 분동이 안된다고 해서 민원을 불편을 주면 안되죠.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인구증가에 따라서 분소를 현 인력, 그러니까 우리 구청인력이든 다른 동인력이든 조정을 해서 등촌동지역에 투입을 해가지고 분소를 내서 민원을 적절이 해결하겠다, 그런 뜻이고 또한 본청에서도 내년의 6월 본격 지방자치제에 대비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조정이 좀 이루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냐면은 구청에 업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본청단위 또는 중앙정부단위에서 내려오면은 필요불가결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인력조정이 됩니다. 이럴 때, 인력조정할 때 저희구가 많은 인력을 티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 영세민문제 이런 거 여러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지금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도 동이 분동이 되면 더이상 바랄 게 없지마는 저희들 의사대로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동이 안될 경우 만약에 대비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환 의원님, 구민회관 위탁관리에서 경상비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약간 최환 의원님 조금 경상비 그거는 전기료하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1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건 우리가 영수증처리해서 구청의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도급비가, 위탁관리비가. 위탁관리비는 순수인건비용입니다. 아까 정산비용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아무나 하더라도 주는 거다하는 그런 게 아무나 하더라도 인건비는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알기로 수도료하고 전기료, 이런 시설사용료는 구청예산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까 답변중에서 구민회관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능전문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겨온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관내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소 약 7,800평이 가동이 중단된지 6, 7년이 경과하였던 바 이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부식되는 등 사용불가능한 상태로 효치되고 있는 바 구청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계속 존치하고 있다고하나 유사시 꼭 필요한 대지를 제외하고 잔여대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부담금을 당연히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강서구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편의 행정을 펴기에 부단히 노력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정질의 과정의 답변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간 임기응변식으로 회피성 답변이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과정을 본 의원은 종종 느껴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도 이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의하여 공무원상도 쇄신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앞으로 예의 주시할 것으로 저는 생각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중에서 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의 답변이 성실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계식주차시설 방치실태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시 주차공간 사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게 돼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360여개의 기계식주차시설이 설치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설은 외부에 노출돼 있고 철이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시설이 거의다 부식되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상태로 전락돼 버렸고 또한 이것이 이대로 방치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주차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92년, 93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건축주에게 고발, 단전, 단수 등을 취해서 이의 활용가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도 안된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기계주차시설을 활용시키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 담당공무원께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설치는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며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강서구의 관내에는 세개의 권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을 무시한 채 구청의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92년 제13회 임시회에서도 또 93년 지역간담회를 통해서도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설치하지 않고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관계관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무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1년 12월14일 주차장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서 92년 7월1일부터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구는 주차장특별회계만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의 자격, 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대 등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특별회계인 노상주차장 특별회계만 설치해서 돈 사용하는데만 신경 써 특별회계조례를 상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지금껏 상정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시간대 얼마만큼의 주차료와 또 누구에게 관리자의 자격을 주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직까지 상정조차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주차단속이 심한 이때에 주차질서의 확립과 도시기능의 유지차원에서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사항인데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노외주차장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현재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며 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도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관에 대한 직무유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 94년 생활계획 기본단위의 강서구 4대 질서운동 방향에서도 노외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노외주차장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본동, 6동, 7동 구도로, 즉 까치산길 연석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작년 임시회의때 개인적인 사정으로해서 임시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다른 동료의원이 일부 이 문제를 질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황당무계해서 본 의원이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서울시에서 교통체계시책의 사업이라하여 93년 4월27일 서울시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까치산길에 연석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또 93년 3월5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까치산길에 보도조성을 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었으나 당 구청에서는 까치산길의 보도조성에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청에 의해서 보도조성은 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서울시청에서 보도조성을 하지 않으면 연석설치를 해라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을 하였는데 오히려 보도조성보다도 연석설치가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에도 연석설치의 부당성을 왜 시청에 건의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 보도조성의 문제점과 같이 연석설치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청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구청에 자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실례로 연석설치를 당초의 계획은 까치산 남단입구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연석설치가 주민의 불편과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연석설치의 불필요성을 인식해 가로공원까지 설치하고 그 다음은 설치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연석설치로 인하여 주변상가의 물건 상·하차시 또는 영업용 택시가 손님을 승·하차시킬 때 연석설치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가중의 효과만 더해 까치산길이 많은 체증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보도중앙에 전봇대가 있어서 현재까지 장애자들이 휠체어나 또는 우리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운행할 수 없어 차도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수반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구예산으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도의 중앙에 있는 전봇대를 옮긴다면 또 교통체증과 지역주민의 보행불편과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일거삼실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 연석설치 목적은 까치산길에 일방통행제를 하기 위한 전처라고 들었는데 이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도시구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거리구간이 짧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지금과 같은 까치산길 같이 길이가 약 3㎞정도 긴 거리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킬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서비스의 양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은 종래의 권위주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화곡본동, 6동, 7동 구도로 연석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세부담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시키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시대에도 아직 잘 반영되지 않고 관관의 일방적인 탁상행정에 의해 주민 편의에 맞는 행정을 펴야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행정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역의 발전계획은 그 지역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도시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현안문제는 사업계획시 그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동, 6동, 7동 연석설치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관련의 일방적인 사고발생에 의해서 이루어져 현재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본동, 6동, 7동에 설치한 연석을 철거시켜 주민 만족의 행정을 서비스하고 주민 본위의 열린 구정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생활개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연석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 화곡동 776의 5호, 6호등 즉 등촌로길 노점상에 부과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요? 제가 한 그 실례를 들겠습니다. 부과된 금액이 282만5,940원 또 다른 분한테는 210만1,890원 또 다른 분한테는 95만5,410원 등과 같이 9명에게 이렇게 부과되었는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단위당 점용료는 1년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되 그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끄트리 숫자가 40원, 90원, 10원과 같이 부과된 것은 산정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부과된 금액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93년 부당이득금 부과된 영수증에는 776의 5호나 6호가 20m이상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구수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근거에서 구수입으로 책정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93년도에 도로점용 부당이득금을 부과시킨 사실이 있는데도 이때는 소급 적용시키지 않고 금년에서야 5년간을 소급적용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등촌로길 776-5호, 6호등은 5년전부터 우리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용해 사용하고 또 관에서는 이를 계속 방치해오다가 금년 들어 소급시킨 적용은 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도 위배된 관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관청의 입장에서는 도로통행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부과한 이 부당이득금은 노점상들의 행위를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저소득층으로 노점상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여도 또 행위를 하는데 이 노점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관청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강구하여 잠정적으로는 노점을 허용해 주든지 아니면 취업알선을 유도시키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연구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점상들의 부과금액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0만원에 가까운 많은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론 이 노점상들로서는 너무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납부할 능력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감면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설치 및 지방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백화점, 호텔, 종합병원 등이 없다시피하여 복지적인 측면이나 후생면에서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관내 국제공항이 있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 후생복지시설이 서울시 평균에도 못미치고 국제공항의 활용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시설 또는 후생복지시설을 설립 또는 유치하면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서비스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증진확대를 창출하여 구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오늘날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공기업 및 지방기업 설립 및 유치가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 강서구는 기업설립 및 유치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 결정 및 실행과정에서 절차상 까다로왔던 지난날의 행정관습을 타파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지역에 진입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조성을 신속히 해주는 등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주어 개발을 촉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래 의원 구정질문과정에서 아주 내실있고 예리한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도명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소간에 중복이 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주차관리조례 주차장설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1992년부터 화곡 저지수로복개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 관리하자면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동법 제7조4항외 8개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1991년 12월14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1992년 7월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강서구의 주차장관리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상주차장 관리를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주차장법을 위반한 행위는 아닌지 묻겠습니다. 주차장관리조례는 언제쯤 제정할 것인지와 현재 노상주차장관리를 민간 위탁관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1년단위 계약인지 5년단위 계약인지 밝혀주시고 1992년과 1993년 주차장 수입은 얼마이고 1994년 수입 예상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기금은 현재 얼마이며 앞으로 기금운영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노상잡상인 단속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을 단속하고 무단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저해, 도로통행방해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법에 따라 단속을 하는 것을 따지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영세민으로 생활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년전부터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사람들에게 일시에 철거보다는 허가, 가판점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 정비효과와 아울러 영구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전에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윤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금종식 의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무취급요령에 관련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도시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450㎡이하는 기부채납이 필요없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20%를 자치단체에 땅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즉 500㎡를 형질변경을 신청했을 경우 30평이라는 토지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을 요청했을 경우 20%의 땅도 빼앗기고 또 토지개발이익부담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고 토지활용성도 아주 적은 형편입니다. 과거에는 20%의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아들였는데 현금이 오고 가면 공무원과 토지주 사이에 비리가 발생한다 하여 이 제도를 없애고 토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득부담금은 현재 토지형질변경 이전의 공시지가와 그 변경후 등급이 오른 폭을 50%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부담이 야기되므로 현재 정부의 의지인 행정완화지침에 이 법령이 자치단체장의 위임사무가 안되었다면 상위부서에 건의라도 해서 기부채납제도를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가칭 구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성 질문이 아니고 일종의 건의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는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생활에 기대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립도를 높여 지방행정이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문화복지생활을 영위하려는 주민행정수요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처해 나갈 방법의 모색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공사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설립 추진방안을 구성하여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서 95년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민선구청장이 취임할 시 시 본청의 교부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물론 받는 액수도 줄어들고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자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재원마련이 요구되는 바 이미 다른 구에서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재원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구와 의회가 공동으로 가칭 구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우리 구의 특성과 특징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택, 구재정에 도움이 되고 구민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재원을 만들 법인성격의 지방공기업을 설립 경영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28일 보도에 의하면 총리실은 95년부터 국고지원금을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28일 중앙일보 4면에 내년 지방자치장선거에 대비해서 각 구가 모자라는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열심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이어서 한 예로 성북구는 22년동안 수의계약하던 북악스카이웨이골프장 운영권을 1월24일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연 4억5,000만원의 계약을, 그동안에 연 3,5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그 수입을 약 10배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방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우리 구에는 특징과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는 자랑인 국제공항을 우리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는 우리 주민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부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선과 국내선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나가는 도로를 매년 미화하기 위해서 수 천만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름하여 공항로 미화작업입니다. 공항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는 한푼의 수익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금년부터 대폭 인상된 공항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느정도 지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유망한 조건은 타국에서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관람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2층정도의 건물 옥상에 공항관망대를 설치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공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제항공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간단한 일정금액의 수익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종전에 신문보도에 발표된 거와 같이 우리 구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악취로 인해서 우리 주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장소를 복개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좋은 골프장이라들가 또는 체육시설을 영위하면 우리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유람선이, 한강유람선이 여의도까지만 운행되고 있는데 좀더 운행구간을 연장하여 최소한도 방화지구나 또는 마곡동까지 유람선을 더 연장운행한다면 선착장유치산업으로 인하여 좋은 수입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구 재정자립도에 대한 다각면의 연구를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8월20일 가양동 279-9 일대 자연녹지지역해제에대한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3년 10월5일에 의결한 의견서를 구청에 의회 1255-662호로 이송 93년 10월14일 회신은 서울시와 협의중임을 알린 바 있으나 그 후 지금껏 아무런 회신이 없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마곡동 326번지~359-3호간 도로확장 및 포장의 건, 위 번지의 도로가 92년도 예산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도로확장 및 포장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가양동 아파트지역내 버스노선, 마을버스 신설 및 배차간격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양동이 갑자기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출퇴근시간에 버스시간관계로 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내 버스노선 신설, 마을버스노선 신설 및 배차간격조정등 구체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을 연구중에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문민정부가 탄생되고 행정개혁, 행정쇄신에 역점을 뒀으나 지역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별로 실정이 없습니다. 그 실례를 시간관계상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탁상행정으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2, 3년간 정부종합청사, 건설부, 시청 다년간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간만 허비하고 경비만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작년 7월부터 다뤘으나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이 나 관계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의향은 없고 서로 미루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의욕적으로 다뤄주셨기 때문에 시에서 3월22일경 구로 도시계획변경결정권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과거의 탁상행정에서 지금 개혁행정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그린벨트완화조건이 1월1일부로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 개화동에서는 그린벨트완화시책이 나올 때까진 굉장히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무슨 공사로 집도 증·개축도 하고. 그러나 막상 그린벨트완화법령을 받아보고 나선 관계구청과 협의하고 자문도 얻어보고 그러한 주민들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 과연 행정쇄신인지 다시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구정질의를 몇번 했으나 아까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별성과도 없고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거 같아서 본 의원도 이번에는 좀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긴지 3년이 됐고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화2동 수방대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방화2동은 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50%이상 지하실이 차고 더 올 경우에는 1층 상가까지도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공항이라는, 국제공항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로를 작년에 예산 3억5,000 들여가지고 이번에 준설공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방화동에서 빠지는 수로의 단면과 공항끝에서 나가는 농수로의 단면이 역학관계가 도저히 맞질 않습니다. 관계 하수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알고 계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 7월12일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지적도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관계공무원이 너무 방화2동에 나오셔 가지고 하루종일 애쓰신 그 노고로 제가 그냥 아무 말 안했으나 그 당시 문제점은 거기에 공항관리공단이 안전관리를 위한 철조망을 쳤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쓰레기가 방화2동에서 전부 거기가 막혀가지고 물이 소통이 못돼가지고 그런 난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계속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조망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구의원 3년간 하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루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재활용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회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에게 말로만은 안되고 과거에 처음 분리수거를 실시했을 적에는 분리수거를 하면 뭐도 준다, 뭐도 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방화동의 주부를 만났을 적에는 도저히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론 분리수거가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방화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단지보다 연립단지나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도저히 요새는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과거에 처음에 실시할 때 그 약속과 또 다르고 그리고 요새는 청소차가 그냥 막 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제 자신부터 분리수거를 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이거는 유치원서부터 노인정까지 다니며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걸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94년도 구정업무에 마침 교육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교육을 시키면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남난우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견학이라든가 유치원생, 하다못해 노인정의 노인네들 모셔다가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화동은 미개발지역이다 보니까는 뒷골목에 각종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하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물론 제가 거기 보면은 뭐 공사개요 해가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감독관이 적혀 있습니다. 방화2동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살았으나 어느 분이 감독인지 이름 석자 가지고는 또 알 수 없는 분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상수도공사나 무슨 신호등공사 이런 걸 해놓고 나면은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어느정도 대충해 놓고는 딴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방화2동에서는 특히 우기때에는 차가 다니고 하다보면은 그 파인 게, 저는 왜그런가 제 직감적으로 ‘아, 이게 좀 토목공사에서 흙이 어느정도 가라앉으면 공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구요. 어떤 거는 작년에 제가 토목과로 강력한 항의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만 1개월이상을 방치해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가 빨리 끝나야 딴데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되면 그냥 하다말고 딴데로 갔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불이익을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골목에도 차량이 많은데 차량이 다니다보면 진흙이 파여가지고 나중에는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앞으로 허가가 나가면 준공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후처리를 좀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문란돼 있는 노래방과 음란테이프,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 자녀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식인데. 그래 이제 하루는 갔다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요새 저도 알지 못한 곳을 제가 견학을 했는데 다방 비슷하게 했는데 다방도 아니예요. 청소년이 이용하는 다방, 방화동, 공항권에 딱 두군데가 있더라구요. 굉장히 풍기가 문란하고 “아빠, 구의원이 되면 그래 청소년 문화공간도 하나 못만들어 놓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구요. 그러니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12년간 죽어라고 공부해놓고 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간도 없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소년탈선 그거를 우리가 “왜 탈선하냐” 그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노래방에 음란테이프와 우후죽순으로 너도나도 무허가 노래방을 해가지고 퇴폐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이거는 경찰업무지만은 너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널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건널목은 어떤 특정인이나 공동단체의 앞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차량소통도 많고, 저희 방화동 경우만 해도 학교가 무척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특정인을 위주로 건널목을, 횡단보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5개를 신청했는데 3개는 경찰서에서 시정을 해주셨고 두군데가 있는데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제일 주민하고 싸움을 하는 두군데가 안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방화1동 방화주유소와 단위농협 그 중간에, 그 중간에는 버스정류소도 있습니다. 전경이 매일 와서, 단속만하면 거기 와서, 거기가 제일 많이 사람이 왕래하니까 거기 와서 단속을 하니까는, 그 사거리에도 건널목이 없습니다. 한쪽만 있고 한쪽은 사거리라고 하면은 네편이 다 동서남북으로 다 교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교차로가 있고 거기 횡단보도 있으나 한쪽은 없습니다. 과거에 농협과 김포주유소 위주로 건널목을 하다보니까 버스노선이 있어도 지금은 생활편의주의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저부텀이라도 전경이 없으면은 한 100m, 150m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눈치 봐가지고 그냥 걸어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생활편의주의로 주민위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되고 또 범죄행위도 많이 증가되지만은 방화동쪽에 무적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보고도 왜 그것 좀 빨리 안치우냐고 그러면, 한두달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 무적차량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역교통과에서 좀 정확히 신속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단속을 해서 주차난이 조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사사가 몇년전에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약사사는 지금 방화동에는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인구폭등 등으로서 유일한 등산로이고 휴식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론에서 본 건데 가양동 궁산서부터 약사사까지 문화의 거리로 아마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사 건축이 어떻게 허가가 나가서 건축하다가 왜 중단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자료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셨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안됐으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유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무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세심의위원회 1/4분기 활동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구세심의위원회는 강서구세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 제91조에 의해서 이의신청분과위원과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심의위원은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계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5명이고 나머지 12명은 일반인으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의 총 위원은 9명이며 그 주요임무는 구세부과청원에 대한 이의신청 사안의 심의를 하며,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토지등급등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각 위원이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자문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중 과세표준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월 18일에 개최한 94년도 토지등급조정에 따른 12건의 심사청구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고 그 심의 결과는 토지의 현황 및 주변토지의 권형유지에 의하여 3건은 인용결정됐고, 나머지 9건은 이유없다고 판단돼서 기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94년 2월18일 93년 11월에 부과한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하여 부과가 부당하다고 취소 청구한 사단법인 관우회 김포사무소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국가기관건물이라도 영리목적으로 임대사용할 시에는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이를 기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가칭 구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원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또한 지방공기업을 설립·경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전제해서 재정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서울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6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세입예산중 구세가 31.5%, 세외수입이 24.1%,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44.4%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가 55.6%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세출예산의 성격을 보면 총 예산의 58.3%에 달하는 419억5,200만원이 일반경상비적 성격인 인건비 등에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 9.8%에 해당하는 75억2,700만원은 영세민 지원기금등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9%는 도로개설등 시설공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로 나타난 서울시의 각구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의 성격에 따라 개발이 낙후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비교적 개발이 앞선 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즉 개발이 비교적 앞선 구에서는 일상경비 이외에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잉여자금이 축적되므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세입예산의 44.4%를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별로 대조해보니까 22개 구청중에서 재정자립도는 현재 우리구가 11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치는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행정에도 수익을 전제로 한 경영을 도입, 재정자립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재정잉여금을 축적, 명실공히 복지행정을 이룩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각구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수익사업계획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신문보도도 됐습니다마는 각구별 사업의 공통된 특성을 보니까 지리적 또는 위치적 특성과 연관된 사업을 대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최창영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의 좋은 예의 말씀이 계셨지만은 미복개유수지가 많은 송파구는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료 수입을 검토하고 있고 또 관악구의 경우는 현재까지 주민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하던 관악산을 유료화해서 구재원에 충당할 계획등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해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면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칭 구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공기업설립 경영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구발전위원회같은 기구가 설치된다면 그안에서 충분히 또 아주 심층적으로 공기업설립문제는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나마 이 정도로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납부 현황과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 토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적법상 지목인 대지인 토지로써 6개 도시내 개인의 소유상한을 넘게 소유한 택지와 즉 개인소유상한은 현재 660회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고유 목적이외에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윌1일인데 납부기한은 1,000만원이상 초과되는 것은 2개월 동안에 납부기한을 줘서 10월30일까지, 그 다음에 1,000만원이하는 1개월의 기한을 줘서 9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우리구에서 부과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부과한 건수는 140건, 금액으로 치면 36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최환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납부된 금액은 125건에 19억7,400만원이 납부돼서 징수율 즉,납부율을 보면 54.5%입니다. 미납액은 건수는 15건 16억4,800만원입니다. 건수를 볼 때는 상당히 15건밖에 안되지만은 대개 고액자가 체납된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된 15건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조치 10건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독촉중에 있는 것이 3건, 또 유송 내지 파산중에 있는 게 2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납부 독촉 3건은 금년 3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기면은 그 이후에 납부 안될 때는 이것도 압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으면은 체납가산금이 가산되게 돼있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해서 1개월까지는 5%가 되고 그 경과후 2개월부터는 1개월단위로 2%씩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10개월간만 20% 상환으로 가산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25%의 가산금이 붙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진사유 내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부진사유는 미납된 15건은 대부분 고액체납자이고 내용을 알아보면은 회사내용이 부실해져서 납부능력이 없다든가 또한 현재 자금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금 좀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압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납부 안할 경우에는 공매 1회를 하도록 법상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최종수단으로서 성업공사에 공매 1회하는 그러한 방안을 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창동소재 도시가스사업소가 폐쇄된지 6, 7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존치하고 있다고 하는 바, 실제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대지에 대하여 택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과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사업소는 현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가 돼있으며 그 허가사항이 현재 취소되지 않고 존치가 돼있습니다. 대충 그 시설물을 말씀드리면은 토지, 즉 대지가 2만6,533㎡,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 9,00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은 일반시설물에 대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장동선 의원님의 지적도 계셨고 해서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허가가 살아 있는 한 여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순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구정질의 과정에서 최창영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구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우리구 실정에 절실히 필요한 아주 좋으신 제의를 해주셨고,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자치구자립도가 55.6%, 의존수입이 4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답변과정에서 구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는 절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구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빠른시일내에 조치하시고 거기에서 지방공기업 발족 및 기타 지방자립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논의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문 과정에서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이 2회로 제한되어 있으나 의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추가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장동선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이 상세히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에 작동불가로 각종 시설이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유사시라고 작년에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유사시에 사실 그것이 작동될 수 있어야지 도시가스의 보존도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고철화된 것을 유사시에 대처한다고 서울시에서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건의를 해서 실제 존폐 값어치가 있는 도시가스시설인지 6, 7년이 지나서 녹이 슬어서 지금 부식이 돼 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걸 정말 유사시에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좀더 강도있게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식이 된 부분이 지금 몰상이 됐습니다. 그 부식이 된 부분을 다시 도색해서 뭔가 주거환경 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장동선 의원 질문내용중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의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제가 한가지 빠뜨렸습니다. 바로 장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서 의견조정결과 그 소관업무가 산업과로 돼있기때문에 그 부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이 답변하기로 내부의견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이 답변하시는 걸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제2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시민국소관 업무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편의상 의원님들 질문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남 의원님께서 등촌1동 653-8호 삼한연립내 지하에 있는 등마루노인정은 우기시 물이 나오며 또한 사유지에 있어 여름이면 노인들의 과다노출과 음주등 연립내의 부녀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노인정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노인복지를 위한 우리구의 노인정건립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노인정이 31개, 그리고 사립노인정이 48개로서 79개의 노인정에 4,739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등촌1동에는 구립노인정 2개소와 사립등마루노인정 1개소에 12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의 노인수용능력을 동별로 비교검토해 보면은 1개동에 평균 3,4개소가 있습니다. 등마루노인정은 공동주택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환경이 열악해서 이용노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 노인정은 사유재산으로 보수는 어립고 향후 노인정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는 가급적 노인정을 내실있게 운영코자 하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재는 노인정 건립계획은 없으나 재정수급을 고려해서 앞으로 노인정 건립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난우 의원님께서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강서구 등촌동 구 자동차관리사업소 강서지소 자리에 강서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과 효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향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은 우선 재활용품 교환으로써 우유팩, 신문지, 폐건전지등 기타로 해서 약 1만6,000㎏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구매액으로는 저희들이 화장지는 7,986롤을 교환해줬고 비누, 노트등 기타 130개를 저희들이 교환해 줬습니다. 그리고 재상품 위탁판매는 약 2만건에 421만원을 저희들이 판매를 했고 도서나 헌옷 교환판매는 220건에 11만4,000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창작교실 운영을 약 6회에 80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거기 견학인원이 4,300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로서는 재활용교환창구 운영이나 또는 재활용품상설물물교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쓰레기줄이기와 재생원료로 만든 환경상품을 전시하고 또 위탁판매함으로써 환경보호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폐품을 이용한 창작교실운영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한 바 있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방안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본청 상공과에서 중소기업보육센터로 활용코자 금년 상반기까지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전지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유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환경봉사단과 협조해서 알뜰시장 운영장소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 또 자원재활용 홍보 또는 전시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교환창구와 또 상설교환센터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활용하고자 하고 재상품 등을 계속 위탁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폐품을 이용한 창작교실 등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도 운영에 내실있게 이렇게 기하고자 합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각급학교와 협조를 해서 어린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청과 협조를 해서 본청이나 또는 각구 시정시찰시 저희 재활용센터를 견학코스로 이용토록 이렇게 이미 협조를 당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회보나 또는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의뢰를 하고 또 유인물이나 리프렛등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동선 의원님께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의 시설이 작동불가로 각종 시설이 부식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책은 어떠시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도시가스의 가스공급시설은 72년 12월 준공되어서 사용하여 오다가 87년 7월 LNG가 도입되면서 가스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우리구 관내 방화동 67번지 일대 약 1만7,000㎡의 부지에 가스공급기지를 설치한 후 동 시설을 철거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동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해서 현재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금년 6월까지는 건설부장관의 허가관계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동 가스공급기지가 설치되면은 강서구 염창동 현재의 일대 부지는 대성그룹의 신사옥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언해서 듣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특히 낮고 또 호텔이나 대형백화점등 유통시설이 없어서 주민후생복지나 고용증대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또 고용증대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 대형유통시설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방공기업 등을 유치를 해서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향후에 그러면 지방민간기업이나 또는 공기업을 설립이나 또는 유치할 계획은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기업 설립은 막대한 재정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정형편상으로는 현 지침에서는 그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서울시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우리 관내에 설립코자 하는 공기업 상호명을 말씀드리면은 의원님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농수산물직판장시장 건립이 외발산동 205번지 일대의 약 8,600평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써 금년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건립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가 및 편의시설 등이 되겠고 사업 주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서남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으로써 외발산동에 현재 장소는 미정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용역을 줘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면적은 약 5만7,000평으로써 주요 시설로써는 축산부류와 청과부류, 도매소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부서는 서울 우리 본청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치한 후의 기대효과로서는 대규모 유통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고용증대에 기여하는데 일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고용증대와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확충에 노력을 해서 공기업이나 또는 민간기업이 우리 관내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 지방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께서 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방안과 학교교육을 통한 쓰레기분리수거 생활화운동 확산정책방안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우선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출요령에 대한 리프렛등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 배포해서 이미 많은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나 지역신문 등에 게재해서 저희들이 이미 홍보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부를 대상으로해서 분리수거 우수지역과 청소관련시설에 대한 견학을 저희들이 계속 시키겠습니다. 또한 배출된 재활용품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동재활용수거차량을 8대에서 12대로 이렇게 증차를 하고 2개동당 1대씩 배치하고 전담미화원도 동당 2명에서 한 6명정도로 확대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수송전담차량 2대를 기이 올해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단체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수혜단체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수집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현황이나 또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을 통한 분리수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교육청과 각급학교와 협조를 해서 학생들에게 재활용품수집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민학교 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하여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재활용품 시범학교의 학부모나 또는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분리수거 우수지역에 우선적으로 견학을 시키고 금년에도 분리수거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각 학교에서는 종전과 같이 분리수거에 관한 글짓기라든가 또는 그림 그리기 행사를 실습토록 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뒷골목에서 휴식공간으로 건전해야 할 노래방이 심히 퇴폐적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변화될 우려가 많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돼야 함은 물론 업소간 경쟁이 탈선을 부추기는 등의 철저한 단속방안은 무엇이며 또는 청소년 놀이공간이 부족한데 이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풍속여흥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업종이고 또한 업소의 지도감독권도 경찰서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고견을 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해서 지도단속토록 하고 또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해서 철저히 단속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놀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또한 구암공원 일대를 역사의 거리로 조성을 했고 현재 우장산의 문화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부족에 대해서 녹지라든가 이런데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노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전부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숙 의원 발언하십시오.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속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강서구청의 조직의 보수성 혹은 조직의 폐쇄성까지를 거론하는 부분이 포함되니까 부구청장님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때를 강서지역에서 몸바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럴 것이고 떠나갈 직장이 아닌 국가에 봉헌하는 목민관의 자세로서 강서구청에 임하는 인생의 중요한 때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직의 보수성, 폐쇄성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의 보수성이나 폐쇄성에 대해서 어떤 수치나 계량된 지표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여러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조직의 보수성 내지 폐쇄성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전에 서울의 많은 구청중에서 주택조합이 신청이 되고 입지심의가 되고 건축심의가 되는 과정을 율로서 우리가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도 우리 강서구청이 역시 폐쇄적,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건축심의, 입지심의가 떨어지는 율이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불량했었습니다. 이제 본 질문인 분리수거나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나 자원재활용은 이 국가가 존속하는 한 계속 유지되고 발전돼야 할 국가 시책으로 2년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재활용과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공청회나 세미나, 토론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야말로 애국심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이나 국가가 바라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이행하는 것이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일은 무엇이냐? 주민들이 분리해놓은 물건을 나누어서 넣을 수 있는 옥외용 수거함을 재원이 허락하는 한 많이 만들어놓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좀 좁혀서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옥외용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만들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많이 못만든다. 두번째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이 제대로 사용이 안돼있고 충분한 연구검토가 안된 제품들을 공급한 관계로 1년도 못돼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전국에 2,800만원을 투입했던 재활용 수거함이 1년도 못돼 폐쇄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참석하셨고 내무부 장·차관도 참석하셨고 환경처 장·차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충분히 못만들어주는 문제, 또 만들어줬더니 1년도 못돼서 다 부서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대한자원재활용협회란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 단체등록이 되어있고 환경처에 내인가를 받은 사단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법인에서 어떤 공문을 강서구청에 보냈느냐? 이거는 비록 이 사항이 김권숙 이가 중앙회장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못한, 돈이 없어서 못만드는 문제, 항시 관리가 안돼서 다 부서진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방안을 공문으로 5장, 중요한 공문으로 발취해가지고 30페이지에 달하는 공문을 전국 시·군·구밖에 광역자치구, 군까지 다 보냈습니다. 어느 지역에선 도지사가 일분러 방문합니다, 중앙회를. 아니면 군수가 직접 방문합니다. ‘우리 지역이야말로 인구가 적지마는 반드시 이 재활용품 용기를 무상으로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하고 공문으로 답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부탁도 합니다. 강서구청에 다섯번 이상 보냈어요. 또 본인이 또 방문도 했어요. 이것이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을 위한 활동도 아닌데 과연 이러한 직장의 보수성이나 폐쇄성이 모든 전반적으로 관여가 됐다면은 강서구청의 모든 관계자는 심도있게 겸허한 자세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 직장의 이 국가발전의 발전방향에서 몸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직자체를 보수성과 폐쇄성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단체나 뜻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이 협회에 헌납해가지고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 이 국가가 존속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 일생의 모든 재산을 여기에다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헌금한 이 재산을 가지고 무상으로 만들어지고 항시 관리하겠다는 체제의 공문을 보냈는데 무슨 검토가 3개월이상 걸리고 또 무슨 검토라든지 자체적인 회의시간이 3개월이상 걸리고 이런 폐쇄성 내지 보수성은 과감히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 중에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많은 민원사항을 각 구청 담당자들에게, 과장이나 직원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제안요소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셔선 안됩니다.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이나 의장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심없이 진실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했던 이러한 사항들을 확실히 우리 구청직원들은 이권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추측한 나머지 일이 지연된다면 이것 또한 국가를 위해서 가장 어렵고 저해요소라고 생각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지금 김권숙 의원 발언내용 중에서 옥외용 분리수거폐기물수거함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데 그것을 3개월동안 회의를 하고 검토해야 되겠다고 말씀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시 기다리십시오. 또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조금전에 김권숙 의원님께서 분리수거함 무상공급에 관한 걸 제출했는데 너무나도 공직사회가 폐쇄적이고 비융통성이고 또는 부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3개월이상 검토기간이 걸리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많은 또 심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일응 저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 업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권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는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협조를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권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리수거함 무상공급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순수히 무상으로 그것을 공급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면은 또는 그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벌써 끝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는 그 분리수거함내에는 어떠한 사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상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 설치함 제작은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공급업체는 그 협의회가 되는 걸로 이렇게 현재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어느 기업체의 상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가지 우리 관련되는 법을, 다시 말하면 광고물관리법 이런 것들에의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기업체 상호를 넣었을때 그 이후에 다른 기업체의 영향, 문제점 이런 것들이 또 검토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의 문제지만, 또 조직내의 문제지마는 과간의 협조가 또 있고 해서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더욱 저희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발언하신 의원님 순에 의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식주차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이 기계식 주차시설은 80년 이후에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서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후로 우리구에서는 360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성 문제로 해서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면서 90년 6월19일자로부터 이 신설하는 것이 2단식에서 1단식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효성을 상실하고 법과 실제 문제에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엉거주춤한 상태가 지속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의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이 관계를 서둘러서 점검해 봤습니다. 거의 사용 불능상태였기에 이것을 조사해서 그후로 금년 3월25일을 시한으로 해서 시정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정지시된 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 때 그때에는 법에 의한 단호한 조치로써 단수, 단전은 물론이거니와 과태료처분, 또 거기에 따르는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종래 의원님과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주차장에 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요것은 주차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상주차장 위탁수입금을 노상주차장 관리개선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되어있는 바 노상주차장 위탁수입금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지침에 의거 95년 1월1일부터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전환됨으로 향후 서울시 준칙이 각구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조례를 개정요구해서 그에 따르는 구조례에 의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한 관리운영이 하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상위조례인 서울시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요것의 하반기 촛점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준칙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구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해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지침에 의해서 현재 매년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그에 따른 입찰을 하고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3년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지만 금년 12월경에 노상주차장 운영이 계약된 것이 만료됩니다. 만료됨에 따라서 구청장 방침으로 위탁기간을 3년 한도로 연장해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92년도 노상주차장 계약금액은 4개 구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10을 부과하다보니까 1억9,000만원이었으나 이것이 분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도에 운영포기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서 2,8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93년도에는 노상주차장 수입금액은 3개 구역에 2억3,4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수입 예상금액이 작년보다도 좀더 늘게 되겠습니다. 위탁금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의 100분의5의 범위에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난 93년도보다는 좀더 많은 수입이 될 걸로 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기금은 총 7억9,283만4,000원이고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금액이 3억8,854만5,000원, 주차장시설 확충비용이 4억4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영계획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노외주차장 건설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해서 왜 이중으로 주민에 피해를 주느냐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요것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분명히 이중으로 부담을 해서 모순이 있었던 거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정토지면적에 기준해서 20%를 우리가 회수하던 것을 이것이 공공용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이 4월말에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5월달부터는 20% 징수하는 것이 도로개설이나 공원용지에 필요한 것 외에는 징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가양동 279의9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청원회신 내용입니다. 93년 10월14일 회신은 서울시와 협의중이라는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등에 아무 소식이 없다는 말씀인데 요것은 우리가 계속 구두로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기본도시계획이나 서울시 기본도시계획의 범위에서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것만을 바꿀 수는 없는걸로 그렇게 회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더 기다리면은 결론이 내려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가양동 아파트지역에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를 증설해서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가양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노선은 시내버스 5개 노선 72대와 좌석 1개 노선으로 총 6개 노선 75대가 있으며 양천길을 통과하는 4개 노선 58대, 직행좌석 18대가 있으며 교통수요에 미흡한 편인 건 사실입니다. 가양아파트단지 교통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22-1번 시내버스 15대가 가양아파트6, 7, 8, 9단지를 경유하도록 구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93년 12월8일자입니다. 상마운수 102번 시내버스 34대중 10대가 원당사거리에서 양천길, 마포구, 공항로를 4월초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양동 아파트단지 교통불편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건 금년 3월25일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내버스노선이나 운영댓수로는 아파트지역 교통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학교, 구청, 지하철역 등을 경유하도록 하는 마을버스신설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지하철 개통후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과 연계하도록 재조정하게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조정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건입니다. 방화2동 518번지 일대와 공항고교주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질의하신 사항인데 도시설계지구는 건축물의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시설계지구로서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시에는 도시설계지구등 도시기능과 미관증진을 위하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홍영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횡단보도 조정방안인데 이것이 방화1동 방화주유소앞 단위농협간과 방화2동 동원탕앞과 방화1동 사이에 대한 횡단보도 조정건의입니다. 이것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홍영유 의원님의 질의해 대해서 답변해 올립니다. 방화1동 무단폐기차량의 방치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은 없느냐? 이러한 질의입니다. 지금 방치차량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워낙 폭증하다보니까 월평균 45대라는 많은 방치차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직원이나 간부들이 순찰할 때 적출되는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나가서 불편이 많이 덜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사사재건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식 도시정비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휴식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저와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계식주차설치에 대해서 작년 11월 임시회의에서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그랬는데 방금 도시정비국장 말씀은 금년 3월25일 엊그제서야 비로소 행정지시를 내렸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정부는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쇄신일환차원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제사 행정지시를 내렸다하니 본 의원 뭐라고 더이상 질의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다시 우리 의회에서 5개월이 지나서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은 깊은 유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에 있어서 노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 8조2항에 수탁자의 자격은 당해 자치단체로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또 9조2항에도 요금,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대 등을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해서 92년 7월1일부터는 자치구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해서 설치할 수 있게 돼있는데 서울시조례로 설치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조례보다도 법률이 더 우선입니다. 어떻게 서울시조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점은 제가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서울시지침이 우선입니까? 법률이 더 우선이죠. 꼭 담당공무원께서는 서울시조례로 했다, 이해를 해주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법을 집행하는 관청에서 법률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 한다면 일반지역주민들한테는 혼동을 야기시킬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4대 질서운동의 하나로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노외주차장을 확충한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요금, 요율, 징수방법을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개정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을 혼동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 근무태만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난번 11월달 임시회의때 물론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현실과 법과의 괴리를 알고 있으면서 바로 우리가 시정에 급급하기보다는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건의를 강력히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건의가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25일까지 시정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앞으로 법에 의한 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관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8조2항에 이건 아마 위탁자의 자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론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마 원칙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청의 조례에 준거해서 그 준칙을 기다리다 보니까 92년 7월1일부터 개정해서 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못해왔습니다. 그 유권해석은 어느쪽이 어느 의견이 옳은지 그건 저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받다보니까 좀 모호힙니다. 이 관계는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소상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질의도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김종래 의원이나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식돼서 방치돼 있는 기계식주차시설은 제가 2회에 걸쳐서 구정질의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방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질의는 그 건물주들에 대해 어떠한 벌을 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차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졸속한 그러한 건축행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식돼서 쓰지 못하고 외관상으로 보기 나뿐 그런 차원에서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공간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에 부식돼서 쓰치 못하는 시설이라면 어떠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그것을 구청 자체에서만이라도 폐쇄시켜서 그 좁은 공간만이라도 차 한대나 두대를 더 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구행정을 이끌어가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의 요지를 제가 해석을 하자면 우리구에 지금 3백 몇십대가 지금 방치돼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를 시설하자면 아마 100여만원이상씩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 3백 몇십대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관에서 어떠한 법에 준해서 이것을 강력한 조치를 한다면 그것을 벌금을 물리고 또는 그 시설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느냐? 물론 관에서 처음부터 관리를 소홀히 했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피해는 우리 건물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상부기관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그러한 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사항은 질의가 아니시죠? (

의석에서 - 예.) 참고사항으로다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성수입니다. 첫번째로 김종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래 의원님은 까치산길 연석에 관련한 사항과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까치산길의 연석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설치하였고 또한 연석설치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으며 보도중앙의 전주 등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등 불편사항이 많으므로 기 설치된 연석의 철거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건은 93년 3월8일 본청으로부터 교통체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 통보가 되어서 물론 이 노선은 사실 10m이기 때문에, 10m인데도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교통체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동 건과 관련해서 연석보다는 가드케이블이나 레일등 덕수궁에 설치한 그런 형태로 보차도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만 동년 4월27일 본청으로부터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니 연석설치가 더 바람직하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 연선설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반된 면이 있을 거 같습니다. 즉 보행인의 측면에서 보면 안전통행상 필요한 시설로 보이고 그 옆면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에 평탄한 상태로 이용했던 습관 등으로 없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꼭 좁은 폭이 10m에 노선버스가 다닐 뿐만 아니라 그간에 급격한 차량의 증가 등으로 상당히 보차도의 구분이 없어가지고 보행인 등의 안전측면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시설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민원요지는 주변상가건물에 상품들 상하차시에 교통체증 및 보도노후, 요철로 유모차가 통행하지 못하는 주민불편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도로는 10m로서 어차피 어떠한 상태로든지 2차선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선을 3.5m로 계산했을 때에 7m가 되고 양쪽으로 약 1m 내지 1.5m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거기를 황색차선을 그어가지고 보차도를 구분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거기도 주택가도 인접이 돼있고 상가도 있고 하다보니까 보행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차도경계블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차도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또 올해에 3억5,000이란 예산도 돼서 기 설치된 보차도경계블럭, 경계석과 상가간에 요철이 있거나 전주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제가 알기에는 민원이 연도변의 상인들로부터의 민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비와 관련돼서 구청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연도변 상인들의 편리에 효과적인가를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해가는 것이 기왕에 설치된 경계석을 철거하는 거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돼서 보도정비를 할 때에 인도변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도로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지의 인접토지 등급과 현재 점용하고 있는 면적을 알정한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280만5,000원하고 또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 도로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데 50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10원, 20원 단위로 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은 93년을 기준으로해서 5년동안 소급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93년 11월25일날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0원단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그 자체 가 93년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일반세금, 그 이전에는 얼마로 하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산정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서 구수입으로 한 이유는 뭐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수입이 돼야 되는데 구수입으로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업무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변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작년도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는데 왜 또 소금을 해서 5년동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93년도에 부과한 것은 도로불법점용이득금 현장고지라고 해가지고 스티커와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너무 많이 도로를 점유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실 현장에 마찰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뭐 몸을 대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장시정지시 차원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금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는 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부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93년도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고 94년에 그것도 소급해서 부과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형적으로 도로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간 잠정적으로 유보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근간 들어서 사회기강의 확립이라든지 가로질서 확립, 생활계획 확립차원 등에서 94년서부터 노점상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물리기로 하고 올해서부터 우선 목동사거리하고 방화동 일대의 시장에 일부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되는대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감면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간 부당이득금 부과하고 관련해가지고 노점상인으로부터 저희구를 방문해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감면해 달라는 그런 구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한 구원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면적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면은 현장을 다시 실사하고 노점상을 실사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도 똑같이 불법노점상인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의 노점상은 영세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비효과와 아울러서 앞으로 영구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노점상은 약 474개가 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강서로에 36개, 등촌로 19개, 까치산길에 4개, 방화동길에 127개, 기타 이면도로에 288개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치유하고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여태까지는 그렇게 뾰족한 묘안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간에 다년간 노점상을 경영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벌어서 기업형으로 하는 그러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더 실사를 해가지고 강제정비를 통해갖고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그간에 자격증을, 아들이라든지 자격증을 소지해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전업을 유도하고 아울러서 아주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저소득층의 생계가 어려운 생계유지형 노점상은 잠정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노점상과 관련해 가지고 가로판매점과 같이 그렇게도 해주면 안되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가로판매점은 89년 8월에 노점상에 대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더이상의 증가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에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적극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곡동 326번지에서 359-3호간 도로확장 및 포장건이 지금 92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포장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도로는 도시계획이 76년 8월달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92년도에 공사를 착수를 위해가지고 현장측량을 해보니까 그 지적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지적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다시 지적협회에 재지적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느라고 사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도시계획절차는 마치고 올 1월달에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현재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대상 14필지 819㎡중에서 3필지 394㎡를 보상완료해가지고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4월말까지는 거의 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홍영유 의원님은 방화동 일대의 하수관거가 적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질의사항과 그 다음에 관내 굴착을 하면서 조기에 복구를 안해가지고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공항 뒷편 방화동에 수로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방화2동에서 이 일대에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사항과 아울러서 김포공항 뒷편에 있는 하수암거에다가 철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냐를 물으셨습니다. 방화2동은 지적하신대로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써 폭우시 사실 우수배제가 그렇게 원할하게 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비해가지고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그 일대의 하수관 전부하고 그 다음에 그 하수관이 통하는 김포공항 밑에 묻혀 있는 암거 등을 우선 전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준설토록 해서 계획된 풍수단면이 확보되어가지고 우수가 원활히 통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적하신대로 김포공항 뒷편에 하수암거가 끝나는 지점에 기존 농수로 형식의 개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세번을 그쪽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콘크리트 단면하고 일반 개거사, 토사된 개거상태하고는 저희들 기술용어로 조도개선이라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도개선을 해서 물이 흐를 때 마찰이 또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토사도 퇴적돼 있고 잡초도 우거져 있고 그래서 상류로부터 흘러오는 물을 원활히 통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거상태의 개거는 암거가 끝나는 지점 굴포쪽으로 2.6㎞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해 환경농지개량조합과 우리 본청 등과 협의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설치된 암거와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방화2동 일대에 토사 등이 밀려와가지고 사실 퇴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퇴적이 되는 것들을, 퇴적은 사실 유속이 있을 때는 그냥 밀려나옵니다. 밀려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방류를 하는 바람에 퇴적이 돼 가지고 안빠지는 것을 공항 뒷쪽에 하수암거가 끝나는 지점에다가 침사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사지에 물과 함께 쓸려나오는 토사를 퇴적되도록 해서 기존 암거의 토사퇴적은 아마 적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암거끝에 있는 철망 설치한 것, 이거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김포공항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이 2월달에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류로부터 흘러오는 찌꺼기 등이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물이 통수가 잘 안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내의 상수도 그 다음에 가스등, 신호공사 등으로 해가지고 굴착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 사실 이런 거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부서 수도, 가스, 신호등 여러부서에서 일시에 굴착을 하다보니까 적기에 굴착복구가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동 건과 관련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유관공사 굴착시에 사전에 공정표를 제출받도록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굴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하고 특히 주민통행과 교통소통의 대책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최단 기간안에 굴착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나성수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하게....) (

- 예.) (

의석에서 - 제가 3월초엔가 가봤더니 철망이 있던데 2윌달에 제거했다고 말씀했는데요.) (

- 3월달에 언제 갔다오셨어요?) (

의석에서 - 아니, 가본지 얼마 안돼서 그 새로....) (

- 아니, 확실히 제가 2월말경에 갔는데 없던데요.) (

의석에서 - 아니, 제대로 확실히 된 거예요?) (

- 아, 틀림 없습니다. 확실히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침수시에 제가 가봤었는데....) (

- 아니, 제가 갔다왔어요.) (

의석에서 - 이렇게 하시는 것도 철거를 시켜....) (

- 아니, 철거했어요.)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

- 철거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종래 의원님! 두분이 손을 드셔가지고 어느 분을 먼저 시킬까 했더니 그래도 연배되시는 우리 김종래 의원님을 먼저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동, 6동, 7동 연석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과 본 의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동 연석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모든 행정의 행위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주의의 행정이 돼야 될 텐데 관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아직도 폐쇄적인 관료적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석설치 문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연석을 설치하겠다든지 또는 보도를 조성하겠다든지 했을 때 우리구에다가 당연히 의견개진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 까치산길에 보도든지 연석이든지 설치해도 되는가? 그 타당성 조사를 물었을 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나 행정지시에서 그러한 사항이 내려왔으면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심도있게 같이 논의해야 될터인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관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방금 말씀도중에 보도 중앙의 전봇대를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본 의원이 어제 갔다왔습니다. 보니까 연석설치된 부분과 건물과의 어느 부분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전봇대를 옮기고 안옮기고 이것도 두번째 일입니다. 보도의 기능이 뭡니까? 우선 자동차보다도 사람이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차량을 우선해서 그렇게 임의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또 이것이 방금 답변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의 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 상가뿐만 아니라 일방통행을 우려해서 그 지역 파운다리내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최환 의원님이나 최창영 의원께서도 그 지역 현안문제를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 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아까 상인들 특정인들에 대한 집단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 도로점용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93년 10월25일 이것이 법개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산출기준이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어봤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 아까 공시지가 곱하기 1평방제곱미터당 공시지가로 계산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0월25일 법개정에 의해서 단위당 끝단위가 10원 단위, 90원 단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5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하게 돼있는데 우선 점용면적의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산출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법이 개정돼서 그전의 것은 소급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참,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알고 계셔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법 우선은 여기에 계신 분들 누가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신법 우선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구법을 적용합니까? 저희들이 여기 바지 저고리 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절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만약 제가 이런 다시 보충질의를 안했을 때는 기록상에든지 또 딴 분들이 만에 하나 그런부분을 몰랐을 때는 의원들이 질문을 잘못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해서 여기서 구법을 적용합니까? 더이상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도로점용징수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하면 매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고 부당이득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일시점용료 부과시켰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 때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시켜야 옳지 않습니까? 왜 금년에 소급시켜서 부과시키느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답변은 나오질 않고 다른데로 지금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아까 노점상을 대신해서 감면해 줄 의향은 없냐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은 저도 동의를 드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서면으로 해라. 아까 거기에 점용면적이 틀리다든지라고 했을 때에는 감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 차원을 넘어서이 징수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감면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량권이라는 것은 법대로 적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없었을 때에 구청장의 재량권이 발휘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대로 적용하겠다. 법대로 적용하면 작년에 이런 부분도 5년간 소급해서 지방세법 48조2항에서 작년에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것인데 왜 그러면 구청에서는 금년에 소급해서 적용시킵니까? 굳이 법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도저히 저로서도, 또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 질의에 앞서서 홍동필 의원님이 저한테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구나 홍동필 의원님은 4동이시니까 이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그만큼 부과하면 어떠냐, 그렇게 좀 말씀 좀 저보고 해주시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구요. 저도 사실 촛점은 오늘 이 자리 질문의 촛점은 거기 있습니다. 납부할 수 없는 능력을,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을 부과시켜 실제로 그 분들이 납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처분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만일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요인뿐이 되기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납부할 능력의 한계점이 어딘가 보고 부과하는 것이 강서구징수조례안 구청장의 재량권이 여기에서 그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 점 잘 참작해서 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최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설치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연석설치건은 작년 12월달에 제24회 임시회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공청회도 하지 않은 이러한 소위 말해서 탁상행정에 의해서 연석설치와 일방통행안이 시달만 되지 않은 확정안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을 철회할 것을 제가 강력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5일전 금요일날 구청의 해당과인 토목과에 가가지고 연석설치건에 대해서 현재 3억5,000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 언제쯤 봄철이 됐으니까 투자사업이 될 것이고 또 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있는가? 이런 상세한 것을 제가 한번 금요일날 해당 과장하고 서류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중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현재 공개입찰이 어느 회사에 입찰돼 있는 상태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회사명이 되어있는데 이미 지금 발주가 돼있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전봇대는 지금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전봇대는 전기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된지가 지금 며칠 됐다고, 그러고 이미 전봇대가 철거가 됐다고 얘기를 해서 바로 제가 관내를 한번 나가 봤습니다. 또 구청을 가기 전에 관내를 지나가면서 구청을 들어갔겠죠.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다시 토목과장의 답변을 듣고서는 관내를 나가봤더니 종전에 그대로 서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차후로 미뤄지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아까 김종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까치산길 2.4㎞ 폭 10m는 10만단위 20년전부터 구성되면서부터 집의 고저가 아주 두드러진 지역입니다. 신축한 집은 위로 올라가 있고 또 옛날 구 가옥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 유입이 또 수해가 됐을 때 여러가지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죠. 전봇대를 아까 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중에 저 개인적으로 몇달동안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전봇대를 철거해서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유모차 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 걸어다니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쪽으로 넣었을 적에는 개인땅에 갖다 넣게 될것이고, 개인소유에. 또 바깥으로 넣게 되면은 차도로 넣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전봇대를 어느 기점에다가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지역주민도 제가 다니면서 구두상으로 전봇대 철거를 할 것입니다하는 입장의 설명을 할 때 과연 그 전봇대를 어디다 둘 것인가하는 촛점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구상에 대해서요,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곡6동에 보게 되면 연석설치가 돼있는 상태에서 소위말해 영도약국, 6동 골목시장이라 합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은 50m 구간에 연석이 전부다 낮아져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에 한 20가구가 돈을 얼마씩 거출을 해가지고 구정때 거기에 인부를 들여가지고 30㎝로 올려져 있는 부분을 지금 연석설치가 돼있다는 정도만 보일 정도로만 아주 밑으로 낮춰놨어요, 50m구간을. 국가재산이고 행정재산인데 임의대로 그걸 파냈다가는 큰일나니까 편법을 썼겠죠. 그 정도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고 불편한 점을 누구나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화감 조성이 된다 이거죠. 형평에 어긋나겠죠. 어느 지역은 자비로 했든 말았든 그것을 30㎝ 높이로 올려져있는 것을 돈을 거출해서라도 밑으로 내려놓고 어느 지역은 30㎝ 높이로 돼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래 의원님께서 말미에 연석설치 철거를 해라,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

- 예.) 8억이요. 그래서 10월17일부터 1주일 동안 뚝딱치기로 연석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서 또 3억5,000이 구예산으로 이중적으로 투자가 된 상태다 이거죠. 그러면 연석설치가 TSM사업으로써 서울시 지침에 22개 구청 전체 사항입니다. 신촌거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고 행정이 조금 소위 말해서 왔다갔다하는 면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TSM사업 교통체질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일방행통을 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연석을 설치한 거다 이거죠. 그럼 일방통행이 지금 부결됐잖아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연석설치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된다하는 이론이 성립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이, 국장님께서 기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이 예산투자가 되는 것을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하는 언조의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지역주민의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기이 투자된 금액을, 시설을 복구를 잘 지역주민의 편의에 맞게끔 전봇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철이 내려가 있는 부분을 잘 평평하게 그렇게 개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석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지 않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석은 아까 최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기왕에 설치됐습니다. 설치됐고 아울러서 우리 최의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신 거에 대해 상당히 유념있게 들었는데 어떤 부분은 아마 현재의 연석이 높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조금 낮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무교동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이렇게 규격이 큰 걸 설치를 안해 놨어요. 보통 표면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15㎝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교동같은데 도심지에 가면은 차는 많이 다니고 보차도 구분이 안돼가지고 안전통행에 문제되는데에 그런 것 설치한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올해 3억5,000이라는 예산을 주셔서 거기에 보도정비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3억5,000을 들여서 보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낮추는 것이 좋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두 최의원님과 김의원님의 연석에 대해서는 그렇게하고 교통체계 TSM으로 인해가지고 일방통행, 사실 그도로의 경우 현재의 차도가 2차선입니다, 2차선.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어차피 2차선은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하나 양차선을 통행을 하나 2차선이 되는 건 틀릴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2차선이 다니고 그러면서 보행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현재의 기이 설치돼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전주는 어디로 옮기겠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전주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재보니까 연석에서부터 건물까지 적은데가 1m20, 조금 더 나온데서 한 2m까지 나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가각의 코너라든지 또 조금 건물이 후퇴한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에 보차도경계브럭 바로 뒤쪽에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1m이상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m이상만 확보가 된다하면은 휠체어나 유모차는 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상당한 시예산을 투입해놓은 상태이고 그래가지고 연석을 설치를 했고 아울러서 올 3억5,000이라는 보도정비예산도 있기 때문에 보도정비를 좀 말끔하게 정리하면은 민원도 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보도정비를 할 때에 동장 또 우리 토목과직원을 통해가지고 상가, 기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완충시켜 나가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최의원님하고 김의원님의 까치산길의 연석에 대한 것은 일단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의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사항인데 감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에 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구두로 와서 자주 항의를 하기때문에 “당신이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부당한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내라, 적어내지도 않고 와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면 부과한 사람은 또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이거하고 재량권을 말씀하셨는데 재량도 법이 정한 한도 범위내에서 해야지 아무리 산출해도 돈이 그만큼 나오는 걸 구청장이 재량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재량을 일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일방적으로 뽑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수라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면적입니다. 사실 그 면적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시면은 순수 좌판면적이 있고 그 안에 옆에다가 과일상자도 쌓아놓고 하는 그런 면적,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게. 마침 저희들이 그날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잰 날은 실제대로 가판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도 적치한 그대로 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신축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를테면 과일상자 쌓아놓고 한 거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는 건데 꼭 그걸 그렇게 매길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건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가판점의 면적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면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의원님 10원 단위로 매기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93년도 이전의 사항을 징수하면서 부과하는 시점은 94년일지라도 그 부과금 자체는 93년 이전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두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93년 이전 거니까 부과시점은 오늘이라 하더라도 93년 이전의 부과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과시점이 94년도면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50원 단위가 맞지 않느냐,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수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의 구정집행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 또는 질책의 질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권혁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적출물처리업소의 적출물처리현황, 처리능력, 실적, 그리고 소각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출물의 개념과 적출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 함은 신체로부터 절단되거나 적출된 죽은 태아, 장기 또는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살과 뼈 또는 환자의 피나 고름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또는 1회용 주사기, 수액셋트, 혈액백 등을 말합니다. 현재 적출물의 속성상 의료기관에서만 배출되는데 의료기관에 처리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각인데 소각의 경우 소각시설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의 경우 소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매몰인데 매몰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1m이하의 웅덩이를 파서 매몰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이 방법을 쓰는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써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출물 처리업소는 보관창고라든가 운반차량, 그밖에 수거용기 등에 있어서 제한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교적 시설기준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적출물 처리업소가 난립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적출물 처리업소는 지역별로 업무영역이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사업소가 소재돼 있는 적출물 처리업소는 서울소재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적출물 처리업소가 독점적으로 저희 관내 의료기관의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 의료기관도 저희 관내 적출물 처리업자외의 타구 소재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출물 처리업소는 서울시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저희 관내에는 1개소가 있고 타구에 사업장을 둔 적출물처리업소가 6군데가 저희 의료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적출물 처리업소인 제일실업은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240개소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적출물 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 261개 병·의원중에 151개를 상대로 적출물 처리계약을 맺고 있고 나머지 110개의 의료기관은 타구 소재한 적출물 처리업자를 상대로 자유경쟁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적출물 처리업소의 시설기준이 여러가지 있는데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비록 소각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소각시설을 갖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처리업소는 시립 벽제화장장이나 경기도 용인에 소재를 둔 대정환경이라는 그런 위탁시설에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저희 관내의 제일실업에 위탁물 적출물 처리실적을 보면 2만4,328㎏이고 금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실적은 1만2,523㎏입니다. 이것은 물론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물론 저희 관내 적출물 처리업소인 제일실업을 대상으로 위탁계약을 맺고 있고 94년초부터 지금까지 적출물량은 536㎏으로써 99만6,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적출물 처리업의 처리문제는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범 국가적인 관심사인만큼 저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도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남난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륵 하겠습니다. 예, 최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 관내에는 소각이 되는 장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병원 자체에서 소각이 가능한 것인지? 잠깐 이따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국민학교앞에서 1회용 주사기가 왕왕이 폐품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여러분 매스컴을 봐서도 알겠지만 태반이 유출돼서 보약이라든가 무슨 특수약품으로 아마 널리 사용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과연 업자에만 위탁이 돼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한가지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우리 시민국장님도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우리 시민국장님은 본 의원이 먹던 사탕을 제가 뱉어준다면 우리 시민국장님은 먹겠습니까? 안먹죠. 여러 의원들하고 오늘 관계 국장님들이 점심식사에 해물탕을 먹었습니다. 해물탕 그릇 하나 놓고 여러분이 전부다 숟갈을 놓고 같이 빨아먹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던 사탕을 딴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더구나 금년에는 우리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외국인이 제일 질겁하는 것이 아주 이런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같이서, 지금 제가 간단히 아까 먹은 해물탕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보신탕이라든가 된장국이라든가 전골 또는 쟁반정식이라는 건 4, 5명이 한꺼번에 넣고 같이 숟갈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생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냥 묵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주무국장이신 시민국장님께서는 금년부터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건 별도로 그릇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국자로 떠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민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 남난우 의원이 잠깐 바쁜 일로 나가면서 몇가지 좀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보건소장님 열심히 새로 오셔서 하고 있는 걸로 알면서 좀더 그런 유출물이, 적출물이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나와다니지 않도록, 또 각 병원에서 임의대로 소각하고 있는 것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주민의 위생에 아무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방비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 종합병원이 6군데가 있는데 비교적 병상이 적은 영세한 병원입니다. 따라서 소각시설을 갖추어놓은 병원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서도 소각을 했을 경우에 배출기준이 공해방지시설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공해방지시설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소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나다. 다음에 1회용 주사기가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학교앞이라든가 또는 여러 쓰레기통에서 간혹 발견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적출물 처리업소나 일반병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확인을 통해서 적출물처리 수거대장이라든가 처리일지라든가 소각대장 또는 소각의뢰일지라든가 여러가지 장부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적출되는 일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분기별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반의 경우 태반은 의약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일부업자에게 양유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또늘 태반의 경우는 반드시 양유외에는 소각이나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일 유출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오염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1회용 주사기문제와 더불어 병·의원과 또는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더욱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물 식수문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1회용 종이컵으로 사실 대체해가지고 아까 최의원님 말씀한대로 상당히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민원인들이 와서 위생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1회용컵, 종이컵 등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의원님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유성입니다. 답변해 올리기에 앞서 저희구의 문화예술창달에 아낌없는 후원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영유 의원님께서 최근 뒷골목에 성행하고 있는 노래방이 퇴폐적이고 무허가 노래방 등이 성행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이미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노래방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경찰서 신고사항으로 신고에서부터 규제단속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지도감독권이 경찰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지역내에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관리청인 경찰과 협조해서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래방에서 노래가사와 함께 투영되는 배경영상물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3항에 의거해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음반 및 비디오물 또는 이를 입력한 컴퓨터 음악연주기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유통물을 사용할 경우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강력 단속해서 이 노래방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이 되도록 홍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정유성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최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민봉사실 내의 전화 시설문제와 24시간 자동민원접수시스템 도입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 전화시설은 그동안 노후하고 불량하고 또 전화댓수가 모자라서 통화중이거나 다른 과로 전화를 또 돌려줄 수가 없는 등 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93년 하반기에는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봉사실 전화를 대폭 교체 증설했습니다. 개선후에 전화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전화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세사람이 있고 전화는 총 13회선으로 늘려가지고 그 중 일반 직통전화가 2개이고 행정전화는 11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화 11회선중에는 8회선 6114에 전화를 걸면은 만약에 114가 통화중이게 되면 115로 자동으로 이렇게 교환이 돼 넘어가게 되어있고 또 115가 통화중이면 116으로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시민봉사실에 전화가 오게 되면은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마는 다른 실과로 돌려드릴 수가 있게 이렇게 개선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시설 작년도말 하반기에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전화도 이게 러시아워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한 11시 전후해서 10시반이나 12시 사이에는 전화가 대폭 적체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직원 세사람이 전화를 받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전화가 와있습니다. 그럼 전화가 3개이상 울리게 되면은 세사람이 받을 수가 없고 통화중이거나 계속 신호가 가도 전화를 안받는다는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는 여러분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AR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자동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어 1,500만원이 지금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에 AR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24시간 민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화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니까 적체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그뿐만 아니고 음성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서류신청절차를 소개해 준다든지 안내해준다든지 또는 전화번호를 안내해 준다든지 또 기타 우리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안내를 하게 되니까 시민들에게 큰 편리를 도모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수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아, 최환 의원님! (

의석에서 - 간단히 여기서....) 예,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

- 저희가....) (

의석에서 - 개선을 했으면 이것을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까지는 못하더라도 또는 개선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은 입장이고) (

- 다른 실·과의 전화가 통화중이면 돌려드릴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도 전화를 내가 며칠전에 해봤더니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

- 다른 과에 통화가 심하기 때문에 통화가 심하지 않으면 전화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직통전화가 두대 있는데 그 전화를 걸게 되시면 돌려드릴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지금 13대의 전화가 있는데 11개 전화는 돌려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개는 직통전화가 두개 있는데 그 전화는 돌려드릴 수가 없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런 문제도 올해 5월달에 AR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아, 금년 5월달이 되면?) (

- 금년 5월달에 AR시스템 도입하게 되면 완전히 자동으로 전화적체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감사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실장님이 그럼 국민운동....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무근입니다.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지원금 미징수액 환수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소득지원금지급지원은 1984년부터 93년까지 총 700가구에 13억4,34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상환시기가 도래한 400가구 5억3,815만원중에 398가구 5억3,71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99.8%로서 서울시 평균징수율 91.1%에 비해서 많이 징수한 걸로 서울시순위가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체납된 두가구 102만5,000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는 화곡2동의 김태주의 경우에는 체납액 40만원으로서 자동차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건 화곡5동의 박성일의 경우에는 체납액 62만5,000원으로서 그 채무자 본인은 사망을 했고 그의 가족 처에게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있고 또 그 연대보증인에게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로부터는 3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박무근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에 대한 구정질문은 50만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등 주민불편해소차원과 구정발전모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구정질문으로 얻은 정보와 지식은 주민복리증진에 최대한 활용하시고 추후 행정사무감사등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구정질문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답변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관계공무원께 그간 노고를 치하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구민만을 위하고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살기좋은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