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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03-30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 조례안 제2항 화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설치조례안, 제4항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5항 화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화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1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력한 4륜 구동력과 안전성으로 운반용이나 산업용으로 쓰이던 지프가 최근 2,3년 사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가로 점차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평일에는 도심에서 승용차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산과 계곡을 자유로이 누비고 다니는 도시인의 차며 부유층이 소유하는 차로서, 91년 지프형 자동차가 승용차겸 레저용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도시형 감각과 승용차의 이미지가 뛰어나 각종 지프가 출고되면서 급증, 연간 판매량이 5만대를 넘어섰으며 승용차의 지프형 시대가 본격적인 개막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승용차를 지프형 자동차로 대처하면서 레저겸용으로 정착 되가는 추세입니다. 지프차를 선호하는 연령층은 삼사십 대로 부유층이 주로 수요층인 것으로 판단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프형 자동차가 승용차겸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차와 형평을 이루고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지프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부과 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재정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며, 지프차에 대한 내수기반 취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리라 예상됩니다. 화성군에는 지프형 자동차가 891대 등록되어 년간 소비세 8천9백1십만원 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4억3천5백3십5만원이 되겠으며, 3억4천6백2십5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약 300% 인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1십억7천2백2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부가 되어야 하나 세수저항이 예견 되는 사항으로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사무명중 지방세에 관한 결손 처분의 읍 면장 결손처분 한도액을 현행 오만원 미만에서 십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 과정 업무의 원활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결손처분의 읍 면장 권한중 결손처분 금액이 건당 오만원 미만에서 건당 십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과 등 근거 법규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삽입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의견으로는 결손처분 금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결손처분을 잘못하였을시 미미한 금액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나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리시의 능률성과 경제에는 오히려 큰 보탬이 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있으나 화성군 사무의 전체위임 사무건수가 60건이 됨에도 이중 1건에 대한 개정 요구는 59건에 대한 관련부서 및 위임사무 관련부서의 검토 소홀로 볼 수 있어 향후 동 개정조례안 제출시 철저한 연구 검토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며 금번에 지방세 결손처분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도 3건의 개정 사항이 개정안 심의시 발견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군립도서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94년 2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2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도서관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군립 남양도서관으로 하고 도서관의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 1584번지에 둔다고 하며, 각종 도서 기록물의 수집 및 열람을 하며 도서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求? 행정상 관련법규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牡습?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 및 각종자료 기록물의 수집 보존하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또한 군민이 사용함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만 하며 국민학교 이하 어린이는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합니다.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만 합니다.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관외로 대여 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등재후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호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 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도서관의 장이 임명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행정상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2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안면 일원을 관할하게 된 장안면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인하여 화성군 보건소 설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주요골자는 별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팔탄면 지소란 다음에 장안면 지소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장안면 지소가 93년 12월 말경 준공되었음에도 당시에 조레개정을 요구치 않고 3개월이 지난 지금 개정안을 제출함을 관련실과소의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없는 점이 나타나나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원

이용주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까지 모두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이해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금번 토론하고자 하는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이 되나 자동차세를 일시에 300-400% 를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는 본의원은 몇가지 사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과 다시 한번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과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재고하여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국 이래 이 같은 많은 비율로 인상된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지프를 현재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우선 경제성을 생각 하고, 둘째로는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 곳을 운행할 때 4륜 구동이기 때문에 다른 승용차 보다 운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견고하고 안전성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동차세 비과세 혜택을 입고 있는 자동차, 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업무용에 지프를 많이 이용 되고 있는 점도 이런 점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프형에도 사용연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휘발유 하나 경유차가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를 같이 하신 모든 분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경유차의 경유는 현재 환경보존세와 교육세 30%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경우도 형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군민이 사용하는 지프형 자동차는 절대 레저용으로 이용 목적을 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에 있어서 차량 구입시에는 누구든 연료소모비 및 자동차세 등을 감안하여 구입하게 되는데 갑자기 도시민이 지프를 레저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적용, 일률적으로 승용차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만약 꼭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하지 말고, 법률로 정함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환호했던 지가 벌써 만 3년이 시점에서도 상부기관의 지시나 요청 또는 지침에만 의존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정된 이 조례가 지방조세 문제의 시작인지 모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조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지방자치제의 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본 의원과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으로 여겨져 우리 화성군의회만이라도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에 지역 실정에 맞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해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주셨는데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에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조례안에 대여 반대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김응섭 입니다. 화성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2월 22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마는 당시는 93년도 마무리 추경 등 연말에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심의 하지 못하고,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20인 이내의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렴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과 조치 규정에서 본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화성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군수로 하는 부위원장 1인, 물가관련과장, 유관기관 단체장, 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역량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앞으로서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화성군 지역물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의 설치가 매우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응섭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방금 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조례안도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화성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군-동영시(중국)자매결연계획보고의건

10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과 중국 동영시간 자매결연계획 보고의건 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양갑석서무계장

서무계장 양갑석입니다. 오늘의 보고는 과장님께서 직접 올렸어야 될 사항이나 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 하더라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화성군과 중국 산동성 동명시와의 자매결연 계획 보고는 보고 근거와, 목적, 애상효과, 그간의 추진경위, 자매결연 협정계획, 향후 교류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고, 상대도시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고근거를 말씀드리면 내무부 훈령 제1057호로 시달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러 규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외국도시의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 자매결연 체결전에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오늘 의원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동영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목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양 시군간의 결연을 통해서 민간기업들의 상호 교류의 틀을 마련하고, 민간 산업의 진출, 판로의 개척, 합작 설립 등 국제 경쟁력 제고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문화교류를 통한 실리적 국가 외교의 일익 담당과 안보적인 면에서는 지금까지 대북한 편향적인 중국의 고정관념을 한국 우호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번째 앞으로 동영시와의 상호 자매결연이 체결된다고 하면 그 대상효과로는 당국 우호협력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도모되며 상호 정보, 기술 교류를 통한 지방경제 발전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의 유사성에 따른 양 시군의 발전이 도모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번째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 7월 20일 화성 상공회의소의 안내로 동영시 이길상 부시장이 당시 홍인화 군수님을 예방하고 그 자리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93년 11월 3일자 동영시 대외판공실 주임 전배선 씨가 경제교류를 통한상호방문 제의와 94년 5월경쯤 군수님이 방문을 요청한다는 서한문을 보내왔습니다. 대외관공실의 주임이라면 우리 행정기관의 대협력 관계의 비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93년 11월 22일 저희 화성군에서는 전배선 주임에게 우리도 동영시 의견에 동감을 한다는 답신을 보낸바 있습니다. 94년 1월 21일 동영부시장이 우호관계 결정을 위한 상호 교환을 희망하며, 군수님의 방문과 실무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다는 서신을 군수님께 보내 왔습니다. 94년 1월 26일 우리는 그간 동영시와의 서신을 검토한 바 그쪽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듯한 감을 잡고, 국제 도시간의 자매결연 절차를 설명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에서는 자매결연 전에 의회의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또 2개월 전에 내무과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행정 절차를 알려주었으며,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동영시의 일반현황을 포함해서 동영시의 외국기업 및 한국기업 진출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94년 1월 26일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동일자로 동영시에서는 동영시정현황 2부와, 동영시 홍보책자 2부를 보내와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94년 2월 8일 우리도 93년 통계연보와 화성군 기업현황 책자를 동영시에 송부한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자매결연 협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연협정 시기는 금년 10월이나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결연 장소는 산동성 동영시에서 군수님의 방문 조인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조인절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각종 자료를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회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 드린 후 자매결연 의사 등의 여부를 상대 도시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실무단이 상호 교환 방문해서 절차나 시기 기타 필요한 자료를 더욱 폭넓게 수집한 후에 지사님을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만약에 승인을 받은 후에는 당해 기관 대표자간에 조인이 있게 되며, 조인이 있게 된 후에는 자매결연 체결이 모두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여섯번째 향후 교류계획으로는 상호 필요한 정보, 자료 수집을 위한 실무단을 5월이나 6월경에 파견할 계획이며, 화성군과 동영시와의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행정, 의회, 상공인 중심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상대도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상대도시의 자료 발췌는 동영시에서 보내온 동영시정과 홍보화보 그리고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에서 발행한 산동성 편람을 중심으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폭넓게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자료 수집이 부족 했고, 또한 번역 과정이나 해석상의 차이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하시면서 참고로 살펴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동영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영시 위치는 산동성 북부 발해만 연안 황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위선상 에서는 우리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그런 기후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중국 제2의 유전이 있는 석유도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두번째 큰 승리유전이 산등성 동영시에 있습니다. 황하 하구와 발해만 일대의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백어지향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농,어업 분야에서 석유, 화학 위주의 공업 분야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우리 화성군에 약 10배가 조금 넘는 7418㎢가 되며, 인구는 약3배에 달하는 1백59만평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기온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와 지리적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보다 약간 높고, 평균 강수량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우리의 약 반에 해당되는 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우리가 1읍15개면인데 비해서 산동성은 2주, 3현, 57향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조직 및 의회 구성은 동영시 행정은 시장, 부시장, 그리고 보좌 기관이 있고 위원회가 있으며 국이 설치돼 있으며 의회는 시 인민 대표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요산업은 농, 어업 및 석유사업 중심지역 입니다. 농, 어업 총 생산치는 1십4억원, 공업 총 생산치는 l백17억인데 이것은 중국 화폐 가치로 따진 것입니다. 저희가 외환은행에 알아보니까 중국돈 1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92원77전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병, 의원은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현황이 그렇습니다. 학교는 동영시에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8개소가 있고, 기술 중학교와 인문중학교로 중학교에서 분류가 돼있으며, 소학교가 1281개 입니다. 문화 유적지로는 광요남송 대전이라고, 서기 1127년 남송 때 목조 건축물이 지금 보존이 잘돼 있으면 손자병법의 병성 손무의 고향이 바로 동영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제2의 유전 승리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첨부된 7페이지부터의 자료는 기위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 7월 20일 동영 부시장 방문이후 오늘 현재까지 진행 되어 온 화성군과 동영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무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군과 동영시간의 자매결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추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과 중국 동영시간 자매결연 계획 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8. 상임위원선임의건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은 선포하였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그리고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천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의원여러분 희망대로 배정하고자 하였으나 희망 의견대로 조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바 그대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 산업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운영위원장 선거는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원 구성을 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 산업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현종의원, 우호태의원, 유재호의원, 이병기의원, 이승운의원, 이용주의원, 최건용의원, 최학현의원 이상 8분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응섭의원, 김종렬의원, 박영근의원, 안병상의원, 우종봉의원, 이구영의원, 이해상의원, 전갑만의원 이상 8분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상임위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 산업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임위원장선거의건(내무.산업위원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9항 내무,산업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장 하는 이 있음) 이해상의원 말씀하세요.
해상

이해상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과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지가 한참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했는데 정족수도 넘었고 한데 의회 진행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성군의회나 우리 전체 어느 의회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잘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무, 산업위원장 선거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 득표를 하신 의원이 당선되며, 같은 득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 산업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를 위하여 화성군의회 의회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 하고자 합니다. 두 분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해상의원, 우종봉의원 두분을 추천합니다. 지금 두분 추천한 우종봉의원과 이해상의원 추천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바와 같이 우종봉의원, 이해상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종봉 의원과 이해상의원 두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계장 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우윤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우윤식 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단선거 방법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한장의 투표용지로서 3개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 방법입니다. 다만 3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 선거는 후에 실시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운영위원회 란에 고무인으로 공람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회 선거에서는 내무.산업위원장 선거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표 방법은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 하실 위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란에 기표하시거나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을 기표하시면 무효처리 되오니 기표소에 부착된 상임위원회별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의장님은 나중에 호명 드리고 편의상 의석 순서에 의거 호명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섭의원, 김종렬의원, 김현종의원, 박영근의원, 안병상의원, 우호태의원, 유재호의원, 이구영의원, 이병기의원, 이승운의원, 이용주의원, 전갑만의원, 최건용의원, 최학현의원, 이호섭의원, 우종봉의원, 이해상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투표시작

12시15분 투표종료

호섭

이호섭의장

투표를 다 했습니까?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를 확인한 결과 17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도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중 우호태의원 8표, 이승운의원 5표, 무효 4표로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및 화성군의회 의회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법정 득표를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장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중 김종렬의원 17표로서 김종렬 의원이 산업위원장 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장 선거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는 내무위원장 한분을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 때와 동일합니다. 감표위원은 1차 투표 때 수고해주신 두분께서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투표는 의사계장의 안내와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내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 12시25분 투표집계

윤식

우윤식의사계장

2차 투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순서는 1차 투표 때와 같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산업위원장은 기위 당선이 되었으므로 2차 투표는 내무위원장만을 대상으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 성명을 투표용지 해당 내무위원회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속 위원회 위원명을 기재하시거나 타 위원회란에 기재하시면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표용지에 기위 당선된 산업위원회란에는 당선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해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안내를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섭의원, 김종렬의원, 김현종의원, 박영근의원, 안병상의원, 우호태의원, 유재호의원, 이구영의원, 이병기의원, 이승운의원, 이용주의원, 전갑만의원, 최건용의원, 최학현의원, 이호섭의원, 우종봉의원, 이해상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28분 투표시작

12시38분 투표종료

호섭

이호섭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역시 확인결과 17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우호태의원 11표, 이승운의원 5표, 무효 1표로서 우호태의원이 내무위원장 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내무. 산업위원장 선거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40분 - 12시44분 투표집계

12시 45분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최건용 의원
건용

최건용의원

아주 다 하시고, 마치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 발표와 동시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운영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자리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운영위원 선임에 따른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김현종의원, 안병상의원, 유재호의원, 우종봉의원, 이구영의원, 이용주의원 이해상의원, 최건용의원 이상 8분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건

13시 11분

의사일정 제11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내무. 산업위원장 선거 방법과 동일합니다. 의결 방법도 같습니다. 감표위원 두분은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안내와 호명이 있겠습니다.
윤식

우윤식의사계장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한 투표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내무. 산업위원장 선서 방법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표 방법중 내무. 산업위원장 선거는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운영위원장 한분을 대상으로 투표 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에 선거를 마친 내무. 산업위원회란에는 당선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해 놓았으며 기표소에 운영위원 명단을 게시하였으니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응섭의원, 김종렬의원, 김현종의원, 박영근의원, 안병상의원, 우호태의원, 유재호의원, 이구영의원, 이병기의원, 이승운의원, 이용주의원, 전갑만의원, 최건용의원, 최학현의원, 이호섭의원, 우종봉의원, 이해상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13분 투표시작

13시23분 투표종료

호섭

이호섭의장

투표를 다 했습니까?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7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안병상의원 11표, 이구영의원 4표, 김현종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안병상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 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안병상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5분 - 13시27분 투표집계

안병사 운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으로 당선하신 우호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내무위원장

우호태 위원입니다. 일단 저를 내무위원장에 선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두 번째 기쁨을 맞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연소자로서 지역에서 최다 득표자로 지역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당선되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오늘 금일 가장 연하자인 저를 좀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의원님들이 베풀어 주셔서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된 바로 오늘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헤아려서 내무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의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종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업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들도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산업위원장으로 선출 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일과성의를 다해서 산업위원회를 열심히 끌고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산업위원장에게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2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전반기에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장 세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당선되신 세분의 상임위원장께도 축하와 아울러 앞으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화성군의회의 발전과 자치제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헌신하여 주실 것을 제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오늘 당선되신 세분의 상임위원장을 정점으로 하셔서 그동안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동안 한층 성숙된 의회 운영을 하므로써 군민에게 신망 받는 우리 화성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2회 임시회는 소집 공고 되는대로 통지해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 32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