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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병수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199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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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차 회의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관련 법규의 검토후 처리키로 유보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의회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것이 의장과 협의하에 단체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개정내용은 의장이 추천을 했을 때 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말하자면 우리 의장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83조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위원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예.
오늘

오늘최환위원

다시 질의하기로 했던 개정안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물어봤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인사계장

예.

최환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보게 되면 제6조 임명권의 위임에서 구청장은 보건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임명권을 위임한다 해서 1항의 내부위임으로는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면직과 2항의 권한위임에서, 가.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 나.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 다에 소속 공무원의 승급, 이렇게 위임이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지금 현재 안이 있는데 이 안이 다시 지금 새롭게 올라온 안이잖아요?
시혁

최시혁인사계장

예.
렇게

그렇게최환위원

지금 돼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혁

최시혁인사계장

먼저 지난번 회의때 관계 법령 등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빼앗게 돼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강서공무원인사규칙 6조에 그 내용이 기이 수록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걸 조례에 규정해서 중복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신 것 같은데.

최환위원

예.
시혁

최시혁인사계장

이게 지금까지는 보건소에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보건소장과 같이 해서 이 내용을, 지금까지 인사규칙은 하위법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조례에 강서구권한위임조례 5조에 보건소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근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이 사항을 명문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되는데 인사규칙이, 인사규칙은 이게 중복성이 되면 저희가 이건 추후 검토해가지고 이 본 내용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시에 한번 문의를 한 결과 삭제를 해도 무방하고 또는 저희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 내용을 인사규칙에 이거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거기 추가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거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위원님 협조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동 규칙은 중복성을 검토해서 폐지 또는 추가된 사항을 보완하든지 그거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