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해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사항으로서 어제 10시 30분부터 총무위원회와 개발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어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동해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고, 영동특수 사료공장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청원은 계류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위원회에서는 평릉동,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심사보고 하였고,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은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유인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동해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염인식입니다. 동해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3월 2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3월 28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4년 3월 29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심의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국제 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들의 협의조정과 내실있는 교류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설치토록 하게되어 있음을 감안,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릉동,항곡동택지개발예정지구해제에관한청원(박재갑의원소개)

이성기 의원입니다. 평릉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의 청원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청원인은 동해시천곡동 471번지 윤종훈외 170명이며 소개의원은 박재갑 의원입니다. 접수일자는 1993년 9월 7일이며 회부일자는 1993년 9월 9일입니다. 상정일자는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취지설명, 의견청취,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한바, 제26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9년 6월 30일 건설부고시 제306호로서 동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동해시의 주택보급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조성된 택지도 주택이 지어지지 않아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본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주택 200만호 건설이 목표를 달성한 시점에서 굳이 150여 세대를 강제 이주시키면서까지 반대하는 지역에 택지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해제시켜 자연부락으로 존치시켜달라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소개의원 박재갑 의원님의 취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6월 30일자 건설부고시 제306호로 동해시 평릉동, 항곡동 일대에 8만3천여평 규모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따라 지정되었으나 시 관내에 개발된 택지중 나대지로 남아있는 면적이 상당하고 150여 세대의 주민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이 완료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새로운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989년 6월 19일 동해시장이 예정지구 지정철회를 약속한 바 있는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청원인의 요구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국토관리이용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명시한 공공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측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 및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자연부락의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청원서의 내용에 명문화하여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바,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주장은 국가가 전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공공투자기관을 이용하여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추진중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원인측의 주장은 지역 실정을 도외시한 개발계획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되고 변경 또는 취소도 되어야 하며 특히 동해시로 볼때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천곡동에 편중된 계획이므로 국가는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주므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중심지역은 민자가 유치되는 자유경쟁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청원인의 주장에서는 동해시를 골고루 개발해 달라는 내용은 균형개발이라는 당위성이 인정되나 핵심이 없는 산만한 도시가 되어 도시의 기능의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주장에서도 도심 인근에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이 배제되고 강제이주등 마찰이 우려됨은 물론 도심의 녹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이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본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국가발전이라는 명제하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바램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해시로서는 동해안과 북평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택지개발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으로서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서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용으로서 본 청원은 동해시의 개발이 천곡동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인근에 산재해 있음에도 도심의 녹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하고자 함은 시의 균형발전에 적절치 못하므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여서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해시 발전에 근간이 되는 동해항과 북평공업단지가 연계되는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또 실현 가능성 여부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견서 안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무주택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대명제아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국가공공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평릉·항곡동 지구 8만3천여평이 1989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을 단위로 할때에는 그 당위성이 수긍되지만 지역을 단위로 할때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동해시는 1980년 시 승격과 함께 북평공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 천곡동에 일단의 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북평공업단지 인근의 이주민 택지도 상당한 면적이 나대지로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선정한 평릉·항곡지역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동해시 발전에 근간이 되는 동해항, 북평공업단지와는 먼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도시발전에 저해지역이 아닌 녹지대에 해당되므로 훼손보다는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더 큰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가 현재의 여건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동해시의 여건으로서는 북평공업단지와 동해항 인근지역의 개발이 더 현실감이 있고도 간선도로변 가시구역의 개발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해시민의 바램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램은 1974년 북평산업기지조성계획이 수차례의 수정과 축소 끝에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단부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현실과 함께 산업기지개발 계획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던 지역도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해시장은 천곡동 평릉·항곡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지역의 현실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 분석하여 진정 동해시 발전에 큰 획을 긋은 계기가 될 개발계획을 제시해 주기바라며, 동시에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릉동 및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일동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2건과 상당히 오랜기간을 계류시켜오던 청원 1건을 깊이있게 심의 의결하신 동료 의원님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두가지의 원대한 목표를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땀과 정성을 지속적으로 모아 나갑시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