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특위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서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서무계장 김성택입니다.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93년 10월 15일 내무부에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시달되었고 지난 ’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동 운영 지침이 발령되어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과 집행부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늘 비로소 군의회 심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제정이유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관련 정보에 대한 주민의 수요증대에 부흥키 위해서 군,읍,면이 공무상 취조하여 관리 보전중인 문서등 각종 정보 자료를 군민에게 열람또는 복사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공개 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적행정을 구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헌법 제37조 지방자치법 제5조 제130조,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87조 제4항이 관련법령이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행정정보라함은 결재나 회람등의 절차가 끝난 문서, 도면, 사진, 전산디스켓 및 그 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토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알 권리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 이용을 금지하는 청구인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청구인의 자격은 군민을 원칙으로 하되 외지인등 그 외의 청구인에 대해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과, 국방, 개인의 사생활, 미확정 계획 및 낙찰전 입찰예정 가격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를 보시겠습니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시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 당시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 수수료는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안군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 이의신청입니다. 집행부 기관의 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집행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3분, 집행부 기관 간부 3명, 학계 언론계등 전문인사 3명등 총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입니다. 본조항은 읍,면의 공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부 위임사무는 제외되어 군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단 읍ㆍ면의공개 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은 군수에게 이의 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에서는 청구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정보공개 운영 상황을 반기마다 공표하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규칙 제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행정 형태가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주인인 주민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3. 무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주정로 입니다. 유인물 배부해 드린대로 무안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점용료의 조정기준등을 무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반환하기 위한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조정, 제3조항입니다. 도로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물의 점유따라 산정기준을 세분화 조정하고 사업 범위가 광범위한 상,하수도관, 전선케이블등은 정액제를 부과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격 기준 점용료 산정시 현행과세 표준액이 공시지가로 개정되었고, 전주 5백원에서 6백원으로, 공중전화는 토지 공시 지가 100분의 10에서 개당 2만4천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고 상,하수도관, 전선케이블등은 토지 가격의 100분의3 직경에 따라 미터당 150원부터 4천5백원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유소, 주차장등 진입로는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 2.5로 주택대지는 토지가격의 100분의3에서 100분의 0.5, 농업용 전답은 토지 가격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0.5, 이 세가지는 주민들의 부담금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제4조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도 10%이상 증가하에 될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조정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점용료 감면건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은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으며 전기통신, 한국전력과 협정에 따라서 전액 감면했던 것이 이것이 ‘93년 8월 14일날 폐지됨에 따라서 안 제6조를 신설했습니다. 재해등은 그 정도에 따라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반환입니다. ‘안’제8조 공익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토록 새로 신설된 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개정 조례안의 별첨과 신,구 대조표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 주례 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실장 박석진입니다. 무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목포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1조중 제2조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 우호증진 사업 실시등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사항등이 규정 되어 있고, 제3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5조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는 협의회 활동은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위원회도 둘 수 있다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10조수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이용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포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 중국 교역의 거점이 될 서남권의 개발 촉진과 광역행정기관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규약중 제4조의 협의회 구성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목포권 행정 협의회 회원은 일시 4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진도군수를 추가 포함해서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코자 함입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최 제정 조례안으로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