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김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명칭을 위원의 수는 20명 이내의 위원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코자 하며 의결 심의기관에서 자문기관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로 개정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명은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 육성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로 하여 인천직할시 남동구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를 인천직할시 남동구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한다, 제2조 1항 중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로 하며 동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1항중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를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의 연 2회 이상을 연1회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의 20인 이내로를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를 검토 조정한다로 한다, 제7조 2항중의 체육청소년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9조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로 한다 제10조 중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 동법 시행령 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로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관련 제명 및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함이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구성,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의결하는 심의기관을 자문기관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이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무와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동 조례는 89년 6월 7일 조례 제139호로 제정 이후 제2차 개정코자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 제정 동법 시행령 92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 및 당구 청소년 업무 처리부서가 총무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준용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는 제명에 있어 청소년 육성 지방을 지방청소년으로 안 제명 개정입니다. 제1조 목적 중 청소년 육성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로 청소년육성 지방을 지방청소년으로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중 15인 이상 20인을 15인으로 제3항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 받는을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동조 제4항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운영 제1항중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를 구청장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로 제3항중 연2회를 연1회로 제5조 실무회의 구성 제1항중 20인을 15인으로 동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제6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중 검토조정 또는 심의한다를 검토 조정한다로 제7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제2항중 체육청소년 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제9조 운영 세칙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의 자문을 받아로 제10조 준용중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수정의견 사항으로는 동 조례 제3조 운영 제3항 연1회를 년1회로 동조 제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중 청소년 육성을 지방청소년으로 수정 의견을 보고드리면서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학위원
인천직할시 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본위원이 청취한 바 또 사전에 유인물을 검토해 본 바 이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4477호 및 대통령령 제13811호에 의한 제정에 따라서 좀더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안은 원안 통과를 동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용천위원
잠깐만, 의문나는 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김장식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위원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제3조 1항중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를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변경을 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와 자문의 차이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청소년 계획을 확정 짓기 전에 청소년 지방위원회로 하여금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돼 있는 위원회를 청소년 지방위원회로 개칭을 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그렇게 문자 그대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 조례를 하기 전 현재까지는 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부결정을 해서 모든 일을 행하였었는지 아니면 여태까지도 구청장에게 자문만 해가지고 모든 결정 심의를 구청장이 직접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해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거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백용천위원
심의를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여태까지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보니까 다만 위원들이 구청장에게 자문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의 독선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 소리에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여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 통과가 됐다거나 아니면 3분의 2 이상 통과가 돼서 그것을 구청장이 행하면 모든 것이 민주적인 절차로 될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유독 왜 구청장이 독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펴 놓느냐 나는 이게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모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백용천위원
모법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만 되어 있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성규
김성규사회산업국장
심의해 가지고 자문받는거 아네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네요, 자문에만 응하도록 격이 격하된 것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굳이 청소년 육성 위원회를 이렇게 조례로 해서 육성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소리에요. 여기보면 자문만 한다 또 여기보면 15인 이내로다 줄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들중에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이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위촉만 해 놓고 얘기만 들어보면 되는 것이지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까지 만드느냐 이 소리야 이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연히 위원들을 갖다가 연 몇회를 불러 가지고 여비나 주고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기본법이 있으면. 이것이 심의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건데 이거를 심의를 15인 이내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구청장한테 자문만 해 줄 바에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이 법이 중앙에서부터 육성법이 기본법으로 되면서 모든 법이 더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20인 이내의 심의 조정기관에서 그냥 15인 이내로 해서 자문기관으로 이렇게 격하된 내용입니다.
백용천위원
중앙에서 그냥 그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뭐..... 이거는 조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남동구의 법률인데 법에다가 이런 자문이나 구하는 말이지 이런 위원회를 조례로다 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에요. 차라리 조례를 삭제해 버리는 게 낫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호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동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연2회를 년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그 다음에 3조 4항에 현행과 같음 했는데 사실 현행 위원회는 시 청소년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를 빼고 지방청소년위원회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연을 년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3조 4항에 보면 개정안이 현행과 같음 해놨어요. 현행은 지금 위원회는 시청소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를 빼고 지방청소년위원회로 고치자 이거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용천위원
이건 조례폐지를 해 버려야지 이건 뭐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놔요.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이 조례는 우리 남동구 조례보다도 대통령령으로 전국으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이면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게 낫지 이걸 조례로 해가지고서 1년에 한번 위원회 개최하는 걸 그렇게 복잡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연 두 번 이상에서 한번 이상인데 복잡하게 말입니다. 내용만 이렇게 해 놓고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될텐데 이거를 남동구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김장식위원장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중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학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
아직 덜 끝냈습니다.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대통령령이고 그냥 상부에서 하달된 거니까 김경학 위원께서 처음 말씀하신대로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학위원
당초 이 위원회 조례가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사항이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에서 다뤘던 사항이 가정복지과로 이첩이 되는 사항중에서 이첩이 되면서 단순히 몇 개 항목의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계기가 됐으니까 차츰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 안 자체에 대한 원안통과를 다시한번 동의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원안 통과하도록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2조 3항인가요, 수정 의견사항은 동 조례 제3조 3항 연1회를 년1회로 또 동조 4항중 청소년 위원회를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제4조 중 청소년 육성을 지방청소년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원안 통과를 하도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_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금번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영세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쾌감 및 거부감을 없애주고 융자심사기능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며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저소득층으로 명확하게 하여 융자 혜택기회를 최대한으로 부여하고 또한 94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으로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 융자조례 명칭 제1조 제2조의 영세서민 및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하여 제3조의 융자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제7조의 심사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호위원회로 변경시킴으로서 신청 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94년도 지방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화 시킴으로서 영세민이란 호칭에 대한 저소득 주민들의 거부감, 심사 기능을 간소화하고 융자 대상자의 범위를 저소득 주민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등 별도기금으로 관리 가능한 기금관리 특별회계가 94년 지방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기금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동조례 관련 제명 및 조문을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 인천직할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함이며 융자대상자 범위를 저소득 주민으로 명확히 구분 융자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융자심의 기능 간소화로 융자 신청시 신속한 지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우로 생계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동 조례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40호 제정 이후 제7차 개정코자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기금관리는 세입금으로 하였으나 94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거 일반회계의 적립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제1항 총칙, 제2항 기금의 운용, 제3항 회계, 제4항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제명에 있어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인천직할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안 제명 개정과 제3조 융자대상 제4항에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에 준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7조 심사위원회 중 구조정위원회를 생활보호위원회로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중 특별회계 설치를 기금관리로 인천직할시 남동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를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한다로 제9조 세입세출 제1항 및 제2항중 특별회계의를 기금의로 동조 제1항중 전입금을 적립금으로 제9조2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을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으로 동조 내용중 특별회계를 기금에 대한으로 회계관직을 지정한다를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로 분임경리관을 기금출납운용관으로 지출원 및 수입금 지출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제10조 예비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1조 준용규정중 특별회계의를 기금의로 하였으며 수정의견 사항으로는 제2조 기금의 조성 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제9조2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중 제9조를 제9조의로 제10조 준용규정을 제11조로 제12조 감면조치를 제11조로 제13조 시행규칙을 제12조로 수정 의견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연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말고 저소득층 지원이 또 있지요? 있습니까?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저소득층이라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가정복지과에 있습니까, 사회과에 있습니까?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사회과에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럼 저소득 주민하고 저소득층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다른 점이 없습니다. 지금 영세민이라고 하면 조례가 거택, 자활보호자, 법정보호자를 영세민이라고 봐 가지고 융자를 했는데요, 1세대당 100만원씩이요. 이번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개정조례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그러니까 소외계층하고 저소득층의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범위를 확대해서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일시적인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런 사람까지 융자를 해 주게끔 신축성을 기한 것입니다.
박인균위원
지금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이거 말고도 저소득층 지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지요?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저소득층은 없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생업자금하고요 그거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우리가 추천하면 되는 거구요.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박인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기도 융자대상자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재산상으로 따질 때 재산이 얼마 기준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라고 여기는 개정하는 거고 또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용어를 좀 통합을 할 수가 없나 영세민,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이런데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전혀 알쏭달쏭해서 알기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그전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중복이 돼서 전부다 따지면 어려운 사람인데 그 기준을 해 놓든가 애매모호하고 뭐 재산상에 얼마 이하는 어디에 속한다는 것도 없고 용어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좀 단일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일단 지금 그 사항이 박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일단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지금 안 쓰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그래서 영세민을 안 쓰고 저소득 주민으로 쓰는데 말입니다, 너무 이게 많으니까 지금 여기도 저소득 주민의 융자대상자라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 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은 재산의 얼마까지를 저소득 주민으로 하느냐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얼마까지냐 또 자립지원대상자는 얼마까지라는 거냐 이거는 담당자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걸 질문을 하면 전혀 모릅니다. 지금 다른 공무원께서나 여기 동료 위원께서 전혀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폐합을 시키면 지금 전국적으로 자생단체도 통폐합을 시키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통합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요.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요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요게 저소득층의 재산 기준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또 질문하십니다만 이 저소득층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외우기가 힘들어서 항상 저도 이걸 적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택보호자가 아주 살기가 힘들고 나이도 만60세 이상이고 그런데 재산으로 따지면 1,700만원 이하인자, 자활보호자는 현재 94년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빨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다 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수첩에 넣고 다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학위원
사회과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류 위원이신 박인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감스러운 거는 관련 과의 실무과장님이 적어 가지고 다닌다신다는 얘기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떻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노라면 목적 자체는 영세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여건상 듣기가 거북해서 저소득주민이라는 용어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네.
김경학위원
제7조 심사위원회에서 보면 구 조정위원회에서는 즉 저소득주민이 생활안정자금을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의 도장을 맡아 가지고 결재가 나오는 거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재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거를 전결 기간, 생활보호위원회의 전결기간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전결을 시켜놓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는 과장들의 싸인만 받는 정도로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네.
김경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예비비를 삭제를 시켰는데 말이죠, 예비비를 굳이 삭제를 시켜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제11조입니까?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안의 10조가요 기금화가 되고 융자를 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기금화 된 금액이 현재 남동구만하더라도 1억7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매년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를 빼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충분한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자금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예비비까지는 필요없는 사항이라서......
김경학위원
당초에는 예비비란 말 자체는 말 자체 그대로 당초 예산이 없을 때를 겨냥을 해서 예비비라는 사항을 뒀었는데 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비비를 삭제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박창석사회과장
네.
김경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동료 위원이신 박인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많이 파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가 저소득층과 저소득자,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한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성규
김성규사회산업국장
이 영세민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사람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사회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결과 이 개정 조례안 자체는 영세민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없애고 좀 더 부드러운 사회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단어로 저소득 주민이라는 단어로 변경시키는 안이고 또 제7조 안에 보면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융자 신청을 냈을 때 전 실.국.과장님에 대한 싸인을 받다 보니까 급히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러한 사회산업국장 소관 전결 사항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는 실.과장들에 대한 싸인으로 국한시킨다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이 원활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안정자금 대출에 있어서 신축성있고 함축성있는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이 안의 원안 통과를 다시합너 동의를 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남일위원
지금 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별다른 사항은 없고 용어에 대한 바꿈이 있고 또는 우리가 사회국에 소관된 사항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될 사항이 두세개로 이렇게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은 타 분야는 그만 두더라도 사회국 소관만이라도 용어를 단일화하는 것이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아까 우리가 지적한대로 제9조2에서 제9조를 제9의로 한 의자를 삽입하는 안을 전제로 해서 원안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9조를 제9의로 되어 있는 9조의자로 삽입하는 걸로 하고 원안통과가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놀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9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남동구의회 제2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어 왔으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입법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단위물가대책을 총괄하고 구청에서 관여하는 신고요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관리함으로서 지역단위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단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 지방단위 물가 안정 시책의 수급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대주민 계도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또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한 제증명 수수료, 거기에는 증명, 인가, 신고, 허가, 등록, 지정, 확인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대금 등과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등 구청에서 관여하는 공공요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지방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인 위원회 구성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지역교통과장이 되며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관계자, 예를 들면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농축수협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련 협회 단체장, 언론인, 남동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등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실무 위원 28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물가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물가관련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규사항으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93년도 9월 3일자로 공문으로 시달되었고 인천직할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94년도 1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경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물가 안전 관련 시책운영이 그 동안 내무부 지침에 의거 추진되어 오고 있던 바 구 자치법규에 의한 입법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 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이 구에서 관여하는 신고요금 등의 합의 조정과 심의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단위 물가 안정 시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대책수립 및 시행, 구에서 관여하는 신고요금 등 지역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의 심의, 물가와 관련되는 실.국.과장 유관기관 공무원,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건이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채택하기 위함이며 검토보고사항으로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물가안정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준칙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준칙안과 인천직할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94년 1월 1일 공포에 기초하여 성안되었으며 주민의 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 의견 수렴 및 참여 기회를 의결코자 94년 3월 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제명 중 남동구 다음에 지방을 삽입하여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제명이 수정되어야 하며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여 위원수의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8조 위원회의 회의 1항에서 수시 회의 개최 요구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라고 규정하였는 바 각종 타 법규상의 회의개최 요구 정족수와 비교하거나 통념적으로 볼 때 과반수는 부적합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제9조 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 1인과로 제9조 실무위원회 1항부터 4항 내용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수정이고 제10조 간사 1항부터 3항 내용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인 바 제9조와 제10조 내용의 순서를 바꿔 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을 연결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삽입하여야 하겠으며 제12조의 심의 안건 제출 제1항 중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에서 위원회의 제출과 간사에게 송부하는 중첩되는 내용이고 위원회의 회의 일시가 특정 일시로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일시이am로 10일전까지를 규정함이 무의미하므로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제13조 수당 보상중 남동구 다음에 위원회를 삽입하여 인천직할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면서 별첨 수정 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용천위원
물가대책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보면 말이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2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물가 담당 과장이 되며 했는데 그러면 현재 직제가 다시 재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 이 분들 중에서 한분이 물가담당과장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선
장동선지역경제과장
기히 지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은 실무위원회나 대책위원회나 운영은 해 왔습니다만 실무위원회는 물가대책 위원회의 하위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 물가담당과장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현재도 지역경제과장이 물가담당과장이다 이거지요?
동선
장동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에 한해서입니다.
백용천위원
실무위원회. 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원만한 의사진행과 수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일위원
인천직할시 조례를 지방물가조례로 바꾸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구성을 우리 검토보고에서 지적한대로 20인 이내로 그렇게 확실하게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8조에 의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요구는 통상 예로 봤을 때 3분의 1만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했는 때는 개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을 받아 들여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 대비표대로 수정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수정의견 대비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학위원
위원장! 현 사항인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보다 다섯 번째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심의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장식위원장
지금 담당 공무원이 와 있습니까, 건축과?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백남일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수처리에 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므로 순서를 바꿔서 건축조례는 단순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건축조례안을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조례보다도 도시국 소관인 건축과부터 먼저 검토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등 업무처리시 구 건축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타 법령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일조권 보장을 위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험물 취급소의 용도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마목 용도로 명시하여 변경해서 개정하였고 아파트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을 괄호를 넣어서 주력하도록 돼 있고 다음은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당초 2미터된 거리를 개구부 방향으로부터 3미터를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아파트에 있어서 16층 이상 탑상형이 되겠습니다. 단면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 건축물 각 구분의 높이는 당초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5배였던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1.8배를 해서 완화하도록 조치했고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의 용도지역 지구 및 구조제한을 완전히 삭제함으로 인해서 어느지역이든지 가설 건축물이 가능토록 했던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날 세차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구조례 준칙을 시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제된 동기는 미관지구내에서 용도지역 즉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용도지역의 관계는 시조례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지구 미관 지구라든지 재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거는 구조례로 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관지구내에 자동차 관련시설인 세차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 시에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만 이거 관계는 우리가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한 바 미관지구는 세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심있게 해서 과연 미관지구내에 무질서하게 세차장이 설치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있게 생각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관련시설인 세차장 허용지역을 미관지구내에서 삭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말씀드린다면 요새 저희 추세로 봐가지고 기계식 세차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음에 본회의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개정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인천직할시건축조례등에서 위임된 구 건축조례로 건축허가 등 업무 처리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조항을 개정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항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용도 범위를 건축법과 소방법에 상이하게 규정사항을 시정함이며 아파트 인접대지 경계선(건축선)이격거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 제외 부분란은 삭제하였으며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당초 2미터를 개구부 방향은 3미터로 하였으며 16층 이상 탑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당초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를 1.8배까지 완화하고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의 용도지역지구 및 구조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동 조례는 93년 6월 1일 조례 제302호로 제정 이후 제1차 개정코저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허가 등 업무 처리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구에서는 동 조례안을 입법예고 94년 2월 14일, 건축위원회는 94년 3월 21일 회부하였으며 동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51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는 제45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호 중 용도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마목용도는 제외한다로 동조 제4호중 아파트를 아파트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제4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3호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3호중 용도에 있어 다세대주택 모든 지역 2미터를 다세대주택 개구부 방향 3미터 측면방향 2미터로 적용대상 건축선을 삭제하였으며 제47조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제2항 중 말미에 다만 탑상형 단면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로 한다를 삽입 제14조 가설건축물 제3항 별표 2중 구조 및 허용지구를 삭제하였으며 의견 및 수정사항으로서는 제45조 1호 및 4호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용도 범위를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서 민원인게게 혼선 및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되는 거리 6미터를 아파트 단지 시설 중 부대시설까지 6미터 이격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였으며 제46조 3호의 경우 4층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현행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2미터 제한사항 적용시 발생되는 인동거리 협소에 따른 일조문제, 사생활 침해, 주차공간 부족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였으며 제47조 2항의 경우 16층 이상 탑상형 공동주택의 높이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를 1.8배까지 완화로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제14조 제3항 별표 2의 경우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지구제한을 적용치 않고 건축 자재발달에 따라 구조 제한함이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였으며 동조 별표 2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14조 제3항 관련을 제13조 제3항 관련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험물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 남동구 주유소만 하더라도 엄청난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 내가 현재 실지 이 주유소가 147개입니다. 지금 또 허가를 내 준게 168개입니다. 또 그린벨트에다 우리 남동구에서 주유소를 내준다고 보면 이 인천 전체가 투기성도 많고 앞으로 이 그린벨트안에까지 주유소를 내주게 되면 이 인천이 큰 위험지구가 됩니다. 그러면 총 인천 시내 주유소가 얼마나 될 것 같으면 앞으로 500개가 와야 됩니다. 이 건축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린벨트에 대해서 땅값 문제에 대해서 그 상승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투기성을 어떻게 막으실 것인지 그 사항 좀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시고 이 주유소는 과거에는 500미터 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폐기가 됐습니다. 이 소방법도 공장과 아파트 사이에 지금 50미터 이렇게 학교와의 거리도 50미터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관공서 유치원까지 한 50미터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남동구뿐만 아니라 이 인천시까지 큰 위험이 있는데 이 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남동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최병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유소 관계를 말씀드리면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관계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매인가를 맡게 됩니다. 그거는 위험물 취급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 여건 탐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인가를 맡아가지고 그 인가를 맡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제한 조치를 해 주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루과이라운드 관계로 인해서 외국에서 주유소가 500미터까지로 돼 있어 가지고 거리 제한이 완화돼 가지고 아마 연말에 백몇개가 들어와 가지고 금년내에 매인가되는 것이 40개인가 30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 대체하는 방안으로다가 거리제한도 철폐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면 물론 여러 사람이 석유를 같이 써야 될 입장이지만 이것이 대체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겠느냐라는 개념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법 관계는 일단 상정계에서 주유소 인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고 건축법과의 관계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따라서 주유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고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별개라고 보고 아무튼 법에 따른 정책상 문제라고 보고 지금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건축하는 사람이 보다 우리가 만들어진 법을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복합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방안에 의해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로부터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바꾸거나 고치거나 하지 못하고 준칙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지요?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렇다면 별다르게 논의될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제13조 제3항에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 준 것 같습니다만 허용지구의 제한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코자 합니다. 화원에 대해서는 칼라 알루미늄 tit시로 해서 85㎡이하로 해서 허용지구가 지역, 지구 건축제한에 따름이라고 했는데 또 관리사무소의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따른 창고시설도 지역지구 건축제한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지역지구 건축제한에 따른다는 사항에는 구체적인 규정사항이 뭐뭐가 있습니까?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우선 지역이라고 하면 용도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얘기하고 또 지구관계는 미관지구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있습니다만 미관지구라든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러한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허용지구는 당초에는 지구나 지구의 제한에 따라서 하게끔....... 이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주거지역엔 뭐뭐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것이 지역에 들어갑니다. 지역에 들어가고 거기서 화원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지역이나 지구에 관계없이 그거 다 필요없지 않느냐 가설건축물의 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포함해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다 없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용도나 지구나 하는게 위험지구까지 아무데나 다 설치를 허용해 준다는 얘깁니까?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그 6페이지 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1.5배를 한다를 지금 1.8배로 한다로 개정하는 게 맞죠?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박인균위원
이게 완화해 주는 거지요?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완화를 해 주면 서로 건축하는데도 좋은 도움이 되는데 5페이지에 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띄어야 될 거리가 2미터인데 말입니다 그 2미터라는 것은 북측 지역을 따진거지요?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그것이 이것으로 보면 개구부 문틀이라든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라든지 뭐 측방향이라든지 측방향에 뒷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무조건 2미터를 해서 띄어라고 했는데 이번에 준칙사항에 3미터라는 개념차원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왜 다른 것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왜 강화를 시켰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말입니다. 보통 다세대를 짓고 단독을 지을 때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땅이 많아서 70, 80평, 90평, 100평이라도 짓지만 좀 어려운 사람 45평, 50평으로도 단독이나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2미터를 띄고 났을 때 건축을 할 수 있는 평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다세대주택의 측벽쪽으로는 2미터를 띄어놓고 개구부 방향으로 3미터를 띈다면 5미터를 띄어 놓고 나면 보통 우리가 대지를 볼 때 8미터, 9미터, 10미터 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한 50평을 잡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아까도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수천만원대로 가고 다세대주택은 가격이 싸가지고 전세 살던 사람이 그저 조금만 보태면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현 사회 실정이. 그런데 이거를 3미터를 띈다고 하면 건축을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3미터 띄우면. 이건 주차시설하고 별개이니까요, 별개지요. 주차시설하고 별개가 되겠지요?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네.
박인균위원
별개인데 개구부 방향을 3미터를 띄워라 또 측벽 방향을 2미터 띄워라 그러면 5미터를 띄우고 나면 집을 못 짓는다는 결론입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지 말고 그 문민정부에 우리 서민들이 살기좋게 그냥 현행대로 놔둬도 지금 다세대 짓는 업자들은 못 짓습니다, 개인이 짓지 못하고. 현행대로 놔두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고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북구에서는 이게 아마 건축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결을 시켰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도 완화를 해 주는데 다세대라고 꼭 이렇게 서민들의 목을 조여야 되겠느냐 완화할 방법은 없느냐 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박 위원님께서 2미터와 3미터를 플러스해 가지고 5미터라고 평을 해 주시는데요 당초에는 2미터, 2미터 해서 양쪽으로 4미터를 띄는 겁니다. 지금 다세대를 지으려면 주차장이 필수조건으로 대략 8세대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얼마나 띄느냐 하면 건축허가상에 2.5미터를 띄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사실. 출입문을 통해서 2.5미터를 띄어서 거기다가 법적인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거의 2.5미터를 띄는데 사실 뭐 지하에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해가지고 뚜껑 있고 그래가지고 주차가 도면상에 그렇게 돼 있지만 시공을 해 주는 입장에서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물론 됩니다만 잘 들어가지 않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2미터와 3미터의 5미터라는 개념이 아니고 2미터를 띄웠던 사항에서 주차시설을 그 앞에다 넣을려고 보니까 2.5미터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50센티미터를 더 띈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화하지 않겠느냐 50센티 더 들어가는 건데 50센티 더 들어가면 차가 그 아래 파킹이 되기 때문에 파킹하는데 여유공간이 있을 뿐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인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하고 관련되는 거고 건축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다세대나 이런 것을 지을때는 주차장을 단층에다 대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차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 거기다 결부를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부 방향을 꼭 3미터를 띄워야 할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제 입장으로 볼때는 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단독밖에 못 짓습니다. 법적 조항을 자꾸 강화가 되면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종전대로 이렇게 고층 아파트도 완화를 시켜주지 못할망정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이 된게 아닙니다. 물론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단층에다 하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시키지는 못할망정 종전대로는 놔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제가 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내 다니시다가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유신지구라든가 이런 지구에 보면 건축법을 떠나서 주거환경개선 촉진법이라고 해서 시한부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50센티만 떨어지면 지하1층 지상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찌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50센티로 해서 쭉 지었을 때 물론 없는 여건에서는 좋은 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먼 훗날을 봤을 때 주거공간이 다소 그래도 어느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시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법을 내 주면서 물론 없는 사람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어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규정이 그렇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50센티를 띄면 1미터가 되겠지요. 그 거리를 더 좁혀서 예를 들어서 5채가 나란히 있을때는 사실 미적이나 감각적으로 미관적으로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조금 2미터에서 3미터 1미터를 더 후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위원님들의 소견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연될 수 있을 지언정 우리 장래를 내다봤을 때 좀 거리를 확보해서 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인균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주택건설 2백만호 건설을 목표로 해서 그때 다세대가 그렇게 유행이 됏는데 현재로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역으로 볼 때 말입니다. 다가구 고층아파트 업자들은 다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 다세대나 다가구를 짓는 업자들은 계속 목을 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요. 법자체는 좋고 해석 자체는 좋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염두해 둬 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나온게 다세대주택이니까 조금 우리가 보기는 나쁘고 미관상은 나쁘더라도 완화해 주지는 못할망정 점점 조여서는 되겠느냐 법보다도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례대로 그대로 놔둬도 과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게끔 지금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세 살다가 막 다세대를 자기 집이라고 사서 들어갑니다. 그 분들이 그 고층아파트 들어갈 돈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양보 좀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법보다도. 그래서.....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박인균위원
본 위원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안보다는 종전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복 위원님.
최경복위원
방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제준
우제준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는 해당 안 됩니다.
최경복위원
안 돼요. 그럼 말씀 다 드렸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기에 대한 종전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중에 들어온 박인균 위원의 의견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백남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백용천위원
토론을 해요 토론을.
박인균위원
위원장 토론을 시켜 주세요.
김장식위원장
네, 그럼 토론을 하십시다.
백남일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신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면적가지고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작년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도 남촌동 세일빌라 같은 사건 하나를 예를 들더라도 사실상 법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하나도 없이 집을 지은 거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집을 공간도 있어야 다세대나 연립에 들어오는데 지은 거 보면 도시공간이라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사실상 살 수 있는 주거에 대한 환경을 무시하니까 값도 내려가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차장없이 불편한 사항을 가져오고 실은 짓는 사람하고 이용하는 사람하고 둘로 이렇게 양분해서 봤을 때 나는 짓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개선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차이가 아니라면 좀 이격거리를 두고 사실상 짓는 사람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20세대라면 짓는 사람은 하나에요. 그러면 항상 이용하는 사람이 당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이라도 조금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를 구민들에게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인균위원
백남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그 평수에 비해서 건축 평수에 비해서 주차장법에 주차 몇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주차장법이 아닙니다. 주차장법이 아니고 다세대도 다 나와 있을 거고 요거는 다만 대지 경계선에서 개구부 방향으로 띄는 것을 3미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를 때에 따라서는 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주차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인균위원
5페이지 46쪽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여기를 다세대주택 개구부 방향 3m 측벽방향 2m를 개구부 방향 2m, 측벽방향 2m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연립주택은 그냥 두고 다세대 주택만 그런거죠?
박인균위원
연립주택은 3m, 3m.
김장식위원장
다세대주택만 그런거죠.
박인균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개구부 방향 3m를 2m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장식위원장
박인균 위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다른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의견 없습니까?
최병일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최경복 위원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시는 분 있으면,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안이 되겠습니다. 두 안 중에서 회의법상 나중에 들은 개의안에 대한 찬성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낸데 대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먼저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수정동의안이 6표, 원안이 4표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도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업무를 수행을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조례로 정해진 사항과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조례로 정해진 사항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위생처리장 처리비, 징수대행 교부금의 교부, 정화조 등의 설계시 공업등록 및 지도감독,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등이고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의 책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분뇨 등의 청소수수료, 가축 사육 제한지역,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 능률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적정처리 규정을 두었고 둘째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 검사에 관한 기준과 정기점검 대상 규모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시설의 관리 및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 셋째, 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존의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규정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된 요액에 의거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청소유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 청소를 하게 돼 있으므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시설관리상 준수사항과 청소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소대행업자의 청소이행 여부와 보고사항 등을 명시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규정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키 위하여 구 전역을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연구 또는 농사용, 가정, 애완용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을 제외한 모든 가축을 그 대상으로 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1가구당 1,000㎡ 300평이 되겠습니다. 300평 이상 규모의 축산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토록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 운반대행을 위한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집 운반에 사용돼야 할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수량, 영업소 등 소재지 년 1회 이상의 지도 확인 등 그러나 사항 등을 정하였고 동 조례 제17조로 정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영업 허가자의 제한허가기간 변경, 인력, 장비 기타 시설등의 추가 확보 등의 사항은 업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임을 첨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업무의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시 이송사건 처리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시달된 준칙을 근거로 6개 구청 공동으로 검토 작성되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남동구와 동구가 아직 통과가 지금 안 되고 4개 구청은 93년 12월달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율하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수 폐기물과는 달이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기 법률 및 조례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 시행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뇨 등의 수집 대상지역을 특별 청소 지역에서 구 전역을 수집의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정화조 등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와 사후 관리 및 지도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동변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과 청소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지역을 구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지정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93년 10월 7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인천직할시남동구 공고 제90-240호 93년 11월 3일 입법예고 및 남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 93년 12월 2일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4장 가축사육의 제한, 제5장 분뇨관련 영업허가 제6장 부칙, 제7장 벌칙, 제8장 부칙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32조 준용규정 및 부칙 3조로 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서는 제3조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구청장은 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한 구역안에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뇨처리 기본계획 등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분뇨처리계획 인천직할시조례 제2조 기본계획 수립 등 상위법 조항에서 상세하게 명시된 내용으로 중첩되는 내용인바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제3조 내용을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 1 내용과 같으며 제7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제3항 내용도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설비 등 정화기능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준하여 관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법 제9조2항 10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2항, 13조2항에서 규정된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내용중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설치법, 구조물규격, 기계설비등을 시설 수리, 기계설비등으로 수정하여 상위법에서 명시된 시설변경의 내용과 뜻이 동일한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변경 내용은 삭제하여야 하며 제7조4항 내용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 용도변경 중 개축으로 인하여 유입 수위성분 또는 유입량이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당시에 영유 용량을 두어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여유 용량 범위내의 증설분에 대하여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동법 제9조3항과 제10조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에 명시된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인바 4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7조5항 내용 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드의 개선명령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동법 제14조3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5항 내용 전체를 삭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조 처리실적 보고내용 중 분뇨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실적등을 다음달 10일까지 내용을 1회 보고하여야 한다를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자료제출 출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부응하여 매 분기마다 구청장에 보고한다로 수정돼야 하며 별지 2호 서식 과태료 처분중지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별지4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내용중 당 구금고 경기은행을 시중 공과금 수납은행으로 각각 수정되어야 하며 별지 3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내용중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조례를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청자를 삭제하며 별지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고 내용중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 분뇨및축산페수에관한조례로 남동구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드리면서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
김춘식위원
그린벨트 경우에는 말이죠 그린벨트 경우에는 사료를 갖다 먹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천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 분뇨를 퍼가지고 전부다 밭에다 뿌려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정화조 시설 설치해서 해야지 분뇨를 밭에다 뿌릴 수는 없습니다.
김춘식위원
아, 지금 분뇨들 전부다 밭에다 뿌리고 있지 뭐 안 뿌리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일반 농촌에서 나오는 야채 같은 데다 뿌리는 그거는 일부 조금 버리는 거를,
김춘식위원
아이고, 청소과장님 지금 내가 어저께 저기 농촌에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저기 돼지에서 나오는 이게 말이죠, 지금 논현동 그 큰 농장 이름이 뭡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덕원농산이요.
김춘식위원
네, 덕원농장에서 한차에 에 저 7만원씩에 농민들한테 실어 줘가지고 다 밭에다 뿌리고 있고 그거 정화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거는요 저기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재활용 신고를 구청장한테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기, 덕원농산은 재활용신고를 필한 필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복위원
거기서는 그 발효된 거 가지고 얘기할 거야 발효된 거, 발효된 거 그 팔아가지고.
김춘식위원
아이 지금 실어 날르는 것도 잇는데 발효된게 어디 있어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덕원농산은 저희한테 재활용신고 필하고서 지금.
김춘식위원
아, 농민들이 말이죠 농민들이 농사에 농토에 쓰기 위해서 그 가축을 기르고 있어가지고 그 기르는 것도 전부다 재활용신고를 내야 됩니까, 그거?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백용천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돼 있는 거지 뭐 지금 불법으로 하시는 거에요.
김장식위원장
법을 지키란 얘기입니다.
백남일위원
재활용신고를 했을 때 그 장소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거 다 기재돼 가지고 신고합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백남일위원
그 한번 제출된 것을 93년도 1년분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장식위원장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는 참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당장 자연환경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동구 제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폐기 오물처리 정화시설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 구마다 하나씩 그 분뇨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느냐 이 소리에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지금 구마다 있지 않고 그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앞으로 남동구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거는 남동구 구 자체 예산으로는 수백억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승기하수처리방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은 막대한 그런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네, 좋습니다. 제10조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10조를 보면은 구청장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데 이 허가를 해 주는 것부터 조금 이 사항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하고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수집운반 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이런 등등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마치 지금 현재 기 사용하고 기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자들의 허가권과 아주 유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수차 청소대행업에 대해서 자유경쟁을 실시해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안을 내 놓겠다고 하고도 아직 집행부에서 아무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청소대행업자, 대행업을 허가해 주는 그런 조건과 똑같이 다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로다가 추측이 되고 이런 분구를 과감하게 삭제를 해 가지고 대행구역이라든지 청소추정량을 허가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자유경쟁입찰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소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정리만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지금 분뇨 허가는 대행을 안 주고 허가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뇨는 직접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허가를 해주는데 그 허가를 해 주는 업체에다가 너희 업체는 당신네 업체는 예를 들어서 A지역을 맡고 또 다른 업체는 B지역을 맡고 이렇게 할당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죠. 대행업체를 시키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면 청소과, 청소대행업체인 남동구위생공사와 같은 그러한 관과 유착되는 그런 거대한 쓰레기재벌이 또 하나 탄생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 안해보셨어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백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허가된 청소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 그 구역을 정하지 않고 청소를 하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첫째로 과당 경쟁 사례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기가 편리한 구역만 선정해 가지고 청소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지대라든가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것은 기피할 우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부당징수 내가 고지대를 다른 업체가 안하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당신네 분뇨를 수거하다 보니까 호수도 좀더 늘려야 되고 사람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당징수할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한 구역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 정해진 수수료 요율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게 됨으로 구역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요거는 구역을 정해줘야 만이 될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청소대행업체들 그 업체하고 지금 인제 이 분뇨수거업체와 틀린점이 뭐에요, 똑같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죠, 현재는. 그 행정, 청소대행업체들이 하는 그 식과 지금 현재 분뇨처리업체가 할 수 있는 하는 식이 똑같다 이 소리에요. 그렇죠?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업체가 지금 남동구 개청이래 그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마다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양, 그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남동구에 1년에 66,612㎘를 나오는데 배출양이 그러니까 그 허용량은 55,275㎘ 83%밖에 안 되죠. 그래서 93년에 청소 저희 한 양을 보면 53,122㎘로 96.1%밖에 못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저희 그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시에서 전부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그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우리 쓰레기 오물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오늘 저 분뇨를 쳐달라 계약이 되면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벌써 한2시나 3시쯤에 양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종말처리장을 더 신설을 한다든가 또 94년 금년말에 승기처리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 건은 해소되리라 저희들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백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뭐 제가 지금 2년간 청소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없고 현 업체로 하여금 별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실 형편입니다.
백용천위원
갖다가 독점을 하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났듯이 이것도 그런 폐단이 또 일어난다 이 소리에요. 지역을 지정해 해주고 또 요금을 지정을 해주고 이거는 자유경제체제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완책을 마련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 특정업체에다가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주민들은 또 다시 불편과 불만이 또 폭발한다 이 소리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다 보완을 하겠느냐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하되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자구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이 조례라는 건 법인데 이렇게 법으로 규정만 해 놓으면은 결국은 특정업체에다가만 이권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무슨 보완이 되지 않는 한은 저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립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법 테두리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남해토건의 경우도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입주돼 있는데 그 분뇨 양은 많은데 할당량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업체에서 지연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뭐야 남해토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저희가 가끔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한 거를 녹음을 합니다. 그 우리 남동구청에 3개 업체에 인천시에서 최초로 자동응답기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그 자동응답기를 설치해 놓고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업자들이 고충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시의 책임이다 이렇게 자꾸 저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화를 못시키니까 그래서 그 특히 대단위 아파트는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서비스와 신고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용천위원
아니 이거 말로만 할게 아니고 무슨 보완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요전에도 청소대행업체도 제재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위법에 본 청소대행업자가 자기가 하기 싫어서 취소하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취소시킬 수 없다 허가를 취소시킬 수 없다 또 지역을 변경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소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자가 자기가 취소를 하거나 또는 지역을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하기 이전에는 이 관할 허가관청인 구청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말로 맨날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슨 법적으로만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하고 똑같은 유사한 업이니까. 그러면은 무슨식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허가 취소하든지 아니면은 지역을 변경시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돈을 더 받는다고 해도 요거는 저 그저 과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벌과금제가 있기 때문에 벌과금으로 가할 수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단순 벌과금만 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더 받는다에 대해서 벌과금이지 청소 서비스가 얼마이고 에, 오물,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그 앞 도로에다가 청소를 깨끗이 안하고서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악취가 나게끔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에 그런 보완책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럼 보완책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10조에 말이에요 넣고 여기에다가 10조 제4항에다가 말이죠 이런 무슨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허가 취소를 하거나 또는 지역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생각을 어떠세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 저기 뒤에 보면은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거든요.
백용천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26페이지,
백용천위원
여기다가 그런 사항을 넣는 것이 어떠냐 이거에요. 그거 뭐 벌금만 물은 거고 여기보면 뭐 과태료 제25조 보면은 뭐 권한위임된 사항을 위반한자, 권한위임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10조에 나오는 거 그런 사항일테고 과태료 위반을 10일이상 과태료 처분대상자 구술 뭐 서면, 과태료 처분통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 저기 위반시에는 허가 취소라든가 지역변경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별표 4에 규정돼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허가 취소나 지역변경을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널 수가 있느냐 이 소리에요.
성규
김성규사회산업국장
이게 인천시에서 준칙을 내려줘 가지고 말이에요 구청간에 형평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만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백용천위원
아니 그럼 다른 구에서는 다 안했다고 우리가 딴 구 따라가자고 그러면 뭐하러 해요, 이거 그냥.
성규
김성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벌과금이라든가 이런거 억제하자는 것도 구간의 형평이 맞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실은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시에서 준칙이 자꾸 내려왔다고 상위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이건 남동구 조례니까 이거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아니 저 상위법에도 허가 취소라든가 지역균형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저기 상위법을 무시하고서.
백용천위원
없으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전에 자꾸 얘기가 틀리잖아요. 요전에는 또 청소대행업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그랬잖아,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인제는. 왜 그래요, 자꾸. 전에는 대행업자들 허가 취소나 지역변경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못한다 왜 못하냐 상위법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는 상위법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뭐.
백남일위원
백남일 위원입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백남일위원
네.
백용천위원
이 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필수불가결한 조례안이고 여기에 전문위원이 첨가한 몇몇가지의 고것을 부분적으로다가 삽입을 시키고 또 이 10조에 말이죠 지금 청소대행하는 데에 대한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대행기간 뭐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정할 n 있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과태료란이 여기 25조에 있습니다만은 25조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그 대행업자가 또 허가업자가 그 충실히 이행을 못했을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과 또 그 지역을, 지역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권, 또는 허가업체의 횡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 벌칙난에다가 이러한 새로운 문구를 하나 삽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삽입문구는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과정에서 토론을 해서 그 삽입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저, 백위원님 법에 있는데요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백남일위원
잠깐만요.
김장식위원장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남일위원
제가 지금 다시 백위원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쓰레기부터 지금 오수처리문제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바로 이 허가권 특허권으로 인해서 주어진 횡포입니다. 그러면 그게 방지책이 나와야 되는데 방지책이라는 거는 과태료, 아주 미약한 과태료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벌규정으로서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주민 또는 그 지역에서 몇회이상 야기됐을 때 허가권을 취소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준해서 내가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려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고 맨날 상위법이라고 하는 올가미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권한이 허가권이 아주 큰 횡포에요, 특혜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 하나씩 바꿔져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가면 성실한 사람이 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이것은 한낱 우리 주민은 이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부당하게 그 부담금을 내야 되고 손실을 보고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된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이 규제조항에서 벌과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처벌규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꼭 삽입해야 돼요. 삽입되지 않고는 이 우리 남동구에 대한 청소나 또는 오수에 대한 원활한 처리방법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에요. 왜 처벌규정은 당연히 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아이, 제가 법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요.
김장식위원장
저 됐습니다. 백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를 정회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의견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당초 집행부에서 마련한 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이 수정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위원 보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이 안과 또 한가지는 제5장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에서 제17조 1, 2, 3안이 있습니다. 그 3항외에 4항을 추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업체에 대한 대행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추가로다가 넣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이 사항 추가된 것을 가지고 가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장식위원장
백용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안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을 삽입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중 수정동의안을 삽입하여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38 출석위원( 1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박인균 의원 김장식 의원 신현필 의원 김경학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