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94년 1월 22일 구청사 신축하여 이전한 남동구청사는 이전 됐으나 소유지에 관한 주소가 정리돼 있지 않아서 소유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남동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별표 문안중 현재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동 885-13으로 돼 있는 것을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로 개정하여 신축에 따른 남동구청 소재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또 한가지.

위원장!

현재 지금 그 부평공원 묘지 그 화장터에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다고 그러셨죠?

사업소가 돼 가지고요 이 직할사업소입니다.

지금 그 화장터 지역은 우리 남동구 관할이 아닙니까?

지역은 남동구 관할이죠.

그 화장터.

부평2동입니다.

네?

부평2동.

바로 우리 그 남동구 경계선.

경계선인데요, 부평2동 지역입니다.

본 안건하고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화장터에 좀 가보면 말입니다 그 화장을 해가지고 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만 이 뼈를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 한군데에다가 갖다 버리지 않고 이걸 공동묘지 그 일대를 여기 저기 갖다가 뿌립니다. 제가 그 언제 시장 시정보고회에서도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관할이 될는지 부평관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그 시체뼈를 화장을 해가지고 이걸 산천에다가 그냥 갖다 뿌린다는 거는 참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서 인천시 산하,

의제하고는 관계가 좀 없습니다. 기 시체 및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이라는 그렇게 안건이 들어와서 첨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요 두건은 자동적으로 구청 청사가 옮겨진 사항이고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복 위원입니다.

뭐 의문점 있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에서는 분명히 지급수당조례라고 했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 현행이 지급수당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급수당을 수당지급조례로 고치는거 아니에요, 개정하는거.

의료업무수장지급조례를,

아니 지급수당조례를.

네.

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아니 명칭을 바꾼겁니다.

아니, 현행이.

네.

지급수당조례인데 수당지급조례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현행도 수당지급조례고 개정안도 수당지급조례안이고 이거 뭐 개정한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요 저기 뭐냐며는 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의료업무를.

의료업무를 뺀겁니다. 그 안이 확장시.

아니 여기 설명에는 지급수당조례를 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한다 했는데 현행도 수당지급조례고 개정도 수당지급조례니까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죠, 먼저는 지급수당조례 아니에요, 명칭이.

네.

그런데 뭐냐면 개정은 수당지급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현행은 지급수당조례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현행도 수당지급조례고 개정도 수당지급조례고 이거 뭘 개정하는 거에요.

그 명칭을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현행을,

의료자를 빼는.

아니,

의료, 의료업무로 국한돼 있는 거를 삭제하고.

네,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급수당 했던 걸 수당지급이라는 명칭을,

오자가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확실히 모르.

아니 이거 글자가 잘못된 거 같아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원래 인천직할시남도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를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한.... 의료업무를 빼고 그 범위가, (전문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아니 그러니까 의료업무가 아니라 애초는 수당지급이요 말이 이게 바뀐 거라구요. 지급수당을 수당지급으로 바꾸는 조례안이라구요, 이게 원래 개정을. 때문에 현행도 수당지급조례고 개정도 수당지급조례면은 개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인쇄 그렇죠.

네, 현행을 잘못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93년 12월 31일자로 내무부령에 의해서 개정이 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 현실에 불부합된 일부 용어에 대한 용어 정리로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선 주요골자로서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안 제17조 제5호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서는 법 제184조 제5호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서는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 6호로 하고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된 일부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동법 제6호로 한다로 변경하고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로서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 제5호는 중기의 명칭을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코저 하며 제19조 1항 법 제184조3 제2항 제7호로 되어 있는 조항을 법 제184조3 제2항 제6호로 하고자 하며 제24조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 중기의 명칭을 역시 건설기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저 제17조 5호에 보면은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원문에는 등록번호도 기재가 되는데 여기는 등록번호가 빠졌네요. 취득연월일, 등록연월일, 용도, 명칭말이에요, 명칭. 인쇄가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왜 성실하게 사실대로 이게 좀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원본에 틀림없이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이렇게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문안을 보면은 등록번호가 누락이 되고 있어요.

네, 3페이지 17조 5호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등록번호가 빠졌어요.

네.

아니 단순히 중기라는 것을 건설기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개정코자하는 원요지에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이 제안 사유만은 그래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십사하고 시정 요구하는 거에요.

그게 인제 우리가 해서 기획실로 넘겨서 기획실에서 인쇄하는데 검토.......

제출할때는 좀,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중기라해야 어느 그 기계를 무슨 기계인줄 딱 하지 건설기계하면 범위가 그렇게 광범위한데 그렇게 고칠 이유가 나는 뭔가 나는 모르겠어요. 왜그래? 건설기계하면 도자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별 거 다 잇는데 나는 굳이 뭐 괄호해가지고 건설기계중 중기라 이렇게 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세부화 돼 있는 거를 하필이면 또 넓은 의미로 거기다 건설기계다 이렇게,

이 중기 범위가 과거에 개념하고 현재의 개념하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건설에 사용되는 기계가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기라고 단순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다.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 동조례 제23조 제5항에 산림법 시행령상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동 조례 61조 준용규정에 의하여 산림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부분을 삭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여기에서 1항과 4항까지는 그대로 두고 5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항에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개정안에 5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산림법 시행령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법을 갖다가 준용하는 것인데 산림법 시행령 62조를 보실 것 같으면 그 1항에 목축, 조림용, 휴향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을 갖다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 2호에는 공용, 공공용, 공익산업용, 청소년 수련시설 요런 것을 대비해 줄때는 100분의 5, 기타 목적일 경우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규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위법인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과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상 대부료 및 사용요율이 서로 상이되어 상위법인 산림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율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와 35조는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미설치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좌측의 34조, 35조에 대해서 삭제하는 사항을 갖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남동구관내에는 이 항목에 적용되는 공유임야나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갖다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의 5항에 그 요율이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을 상위법인 산림법에 규정된 산림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그 조항과 똑같이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차에 걸쳐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요구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돼서 요번에 다시 또 수정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구유잡종재산, 즉 토지에 사유건물로 점유된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복지행정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확보 및 건물을 신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 4필지 97.4㎡ 약 30평을 매각하고 만수4동 철사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5페이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만수4동 신축청사로 돼 있고 그 위치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동 21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이미 89년 4월 14일나 1억1,400만원을 들여서 이미 그 대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대지면적은 1,206㎡인데 요것을 평수로 따지면 36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청사를 갖다 건축한 그 면적은 1,250㎡인데 378평 규모로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다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다가 이렇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서 늦게 착공이 되면 내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요걸 동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8억원은 현재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금년도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동사무소를 갖다 4개동을 갖다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고 또 작년에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월1동과 구월4동과 구월6동 청사는 현재 설계를,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 논현동은 작년에 그 대지를 갖다 확보할려고 1년 동안 했었는데 그 대지를 갖다가 한 대지를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할라고 했었는데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그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에 이 대지를 갖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 청사 신축비 8억원이 지금 거기에 청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8억원이 남아서 그 8억원을 금년 추경에 사업변경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이것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요것은 소규모 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인데 간석동 37-196 대지가 147평 중에 저희 구 지분으로다가 8.2㎡ 즉 2평4홉이 되겠습니다. 8.2㎡ 요것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또 사유건물로 점유된 본인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매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것이 현재 위치는 간석3동 그 한양빌라 앞이 되겠습니다, 지점. 그 지점은 그 밑에 도면이 있습니다만은 대강 위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것도 간석동 37-228번지 175㎡ 중 11.4㎡가 공유지분으로 그러니까 11.4㎡가 3평4홉입니다. 이것이 저희 남동구 명의로다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요것도 사유건물이 점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걸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석동 37-250번지에 50㎡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평수로 따져서 15평1홉인데 요것도 전부 사유건물로 점유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상 상당히 불편하고 또 민원도 야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매각할 사항입니다. 요것이 만월산 일대 공원상회옆에 위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동 37-230 대지 173㎡ 중 27.8㎡가 공유지분입니다. 요것이 8.4평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유건물이 점유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의하여 동조례 제23조 제5항에 산림법 시행령상에 일부 시설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동조례 제61조를 준용규정에 의하여 산림법령을 적용하므로 조례 체계상에 혼란이 없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설치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지시에 의해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을 준용하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로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당초 제5항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로 명문되어 있는 사항을 제5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에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을 준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제34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조항 및 제35조 특별회계 세입세출 조항은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유잡종재산토지에 사유건물에 점유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며 복지행정구현 및 주민의 민원행정 편익을 위한 동사무소 건물신축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매각토지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으로 간석동 37-196번지 대지 8.2㎡ 간석동 37-228번지 대지 11.4㎡, 간석동 37-280 대지 50㎡, 간석동 37-230번지 대지 27.8㎡에서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만수동 21번지 대지 1,206.4㎡ 건축면적은 1,250㎡ 지하1층 지상3층 소요예산은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4년도부터 95년도 중에 신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기 매각 토지는 간석동 37-196호외 3필지에 대하여는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토지임은 물론 대부분 신청인의 사유건물에 점유된 토지로서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신청인 재산에 대한 효율성을 갖도록 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건물신축에 대하여는 만수4동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행정 쇄신은 물론 복지행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여 4필지가요.

네.

관리는 쭉 어떠한 식으로 해 왔어요, 그 임대? 그 요율 받습니까? 대부료 받아요?

네, 대부료 받습니다.

계속해 해 왔죠?

네, 받았습니다.

몇 년동안이나.

그건 토지가 있은 이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왔죠?

네.

했겠지.

네, 네.

간석3동 보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거기 하나 덧붙여 물어봅시다. 이게 땅 보니까 모두 자투리 심지어 8.2㎡인데 그거 감정하면 감정료는 누가 뭅니까?

그건 구에서 합니다.

그럼 그거 땅 한 두평 할라고 감정료가 아마 한 돈 10만원 더 들 것 같은데 그거 차라리 그냥 두고 말지 그 꼭 돈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거 큰 구에 뭐 큰 수입도 안 되는 거고 그 뭐 정리를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리할 이유는요 그 점유자가 희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월 얼마 대부료를 냈는데 아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구청에서 생각해 볼 때 감정료 안 들고 땅세라도 얼마씩 받으면 오히려 이익이지 자꾸 파는걸 그래 좋아해, 조금이라도 부자가 될라하면 땅은 안 파는게 원칙이에요.

관리하는데 점유,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동구거다 요건 내거다 요런 구분도 없고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감정료는 지금 거기 저희들이 대강 시가를 알아도 한평에 170만원, 160만원 알고 있습니다.

2평해봐야, 한 3백만원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감정을 하면,

위원장!

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두분위원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처분을 하겠다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땅을 한 50평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꼈다 그 새에 걸렸다 여기 보니깐 건물이 기 지어져 있구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간석3동 공원촌 철거민 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이거를 불하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땅 자체가 사실 옛날 철거민들 내쫓아가지고 새끼줄 쳐가지고 이건 너거요, 이건 너거요해서 돌려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옆에 방도 또 침범도 좀 하고 등기상으로 갈라준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땅을 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 구유지가 한평씩 두평씩 있습니다. 인제 이거를 사실 불하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땅 모양세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이성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우리 구를 보든 우리 지역에 살고 재산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저기 처분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처분대상자를 내가 뭐 두평을 내가 사겠다 8평을 내가 사겠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이 땅 대지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과 무관한 문제 또 이런 걸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집에서 이건 내땅이다 이건 내땅이다 하는 이런 소재를 가능한 없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주의를 위해서 그 땅을 살려가면서 이렇게 아마 처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 되면은요 어디까지나 점유자, 점유허가를 받아야 지금까지 점용료를 낸 분에 한해서 매매를 하지 그 이외의 사람한테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지 부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남동구거 요건 내거 요러한 그 명백한 선이 없습니다.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철거민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등기도 없는 땅에 새끼줄 쳐놓고 이거는 A거요, 이거는 B거요 이렇게 했으니 불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현재 소유하고 건물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해 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설명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입니다. 4페이지 1번에 이 147㎡에서 8.2㎡를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매수자가 9명인데 이게 한 사람한테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어느 한 사람 대표자로에다가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홉명 전체에다 매각을 합니까?

한사람에게 매각합니다.

이저 구인 대표요 이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홉명으로 매수자가 4페이지 1번 말이에요, 대지.

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목록.

네.

네, 네.

네.

아니 그런데 매수자가 아홉명이니까.

10명이에요.

네, 그렇죠. 10명이니까 한 사람앞에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외 9명이니까 누구 그 한사람에게 매각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10명이 공동분할 하는 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네, 한사람한테 매각합니다.

한사람이 8.2㎡를 매수하는 걸로다가 해서 매각을 하는 거라 이거죠?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쟁의 소지는 없죠, 그 땅?

네,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47㎡는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집이 점유돼 있는 땅입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건.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중에 8.2㎡가 공유, 우리 남동구 소유입니다.

요 중에서 8.2㎡가 남동구청 소유라 이거죠?

네.

그 안에 147평 중에 8.2평이 남동구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2㎡라는게 어떻게 거기에서 앉게 되는 거에요, 이게. 뭐냐면은 분할해서 팔다보면 자투리가 남게 되는 거에요.

네, 옛날에 그렇게 된,

아니 땅 그냥 치면서......

등기도 안 내주고 이건 너거요, 너거요 이렇게 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내다가 자투리땅이 남아서 거기다 붙어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네, 알았습니다.

그 동청사 짓는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뭐 쉽게 말해서 논현동 청사 짓는 예산 전용하는 내용인데요 논현동 짓기로 한 거를 부지를 못 구해서 지금 부득불 금년 넘길 수 없어서 만수4동 청사 짓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이 없는데 이렇게 신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실까봐 우선 거기를 못 지니까 그런 재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을 갖다 다음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여기는 여기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해야지 내 얘기는 저쪽 논현동 지을 거를 땅을 못 구했으니까 그것 뭐시해서 이쪽으로 수정하는 식이 돼 버리면 곤란하죠. 논현동 주민들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

그런데 이 관계 승인이 난 후에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면 추경에 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쪽 논현동 얘기는 일단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해야지.

네.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 만수4동 지역은..... 그리고 구월4동 지역이 200평을 샀는데 그 옆에 100평이 또 있습니다. 주인이 이민갔는데 지금 연결돼 가지고 그걸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두 개를 사가지고 짓는 걸로 그래서 지금 구월1동 구월4동 만수6동은 설계 지금 용역이 나가 있고요 그거 하면 바로 착공하고 만수4동은 이미 땅이 있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 그래서 그리로 옮김과 동시에 현재 청사는 매각하기로,

아니 좀 저.

이성모 위원님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논현동 동청사 부지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을 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그냥,

그 예산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현재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니 그쪽을 우선,

쓰고.

쓰고 추경에 논현동 거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계속 논현동은 계속 땅을 구입할려고 협조하고 있는데 거기가 자연녹지기 때문에요,

네.

김명복 위원입니다. 만수4동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정가가 8억이죠, 지금.

네.

그런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인정을 하나 짓더라도 평당가가 23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211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신축할 수 있어요?

그건 충분합니다.

211만원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78평을 211만원 가지고 질 수 있다 이거죠.

네, 그건 질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럼 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저 말씀을 드리면 만수4동 현재 그 청사는 도로가이고 현재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 총면적이 대지면적이 661㎡인데 한 200평 되겠습니다, 대지가. 그래서 요것을 한 400만원을, 4백만원 이상을 받아도 상당한 재원이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건물을 갖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다 동 청사를 건물요, 요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800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건물은 거기 1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