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채 의원 5분자유발언

광영동 출신 강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김학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연일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시의 변천사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로 출발하여 동광양시로 승격된 신흥공업도시로써의 정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신생시로써, 광양제철소 등 공단지역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공업항만도시 정주기반시설이 조화된 첨단도시로써의 꿈을 안고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고장 주민들이 평생 삶의 터전인 천혜의 어장을 포기하였고, 그동안 날마다 건설 역꾼들의 활발한 땀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제철소가 준공되고 또한 시 청사가 마련되는 등 자립기반이 다져져 왔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서두에 이렇듯 장황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나열하게 된 이유는, 오늘 첫 번째 질문내용이 시. 군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코자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시. 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최근 행정구역 개편의 범위와 대상지역에 우리 시도 포함된 것은 주지의 사실로써, 통합지역에 포함된 우리시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군 통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시민도 정서적으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어서 감정 표현을 자제해 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시. 군의 통합은 행정의 발상에서 행정 편의에 의해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 군 총합은 해당 시. 군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여론 등을 통해서 후회 없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대다수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내무부를 비롯한 시. 군 통합을 주도하는 기관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 시. 군 통합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시. 군 통합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 추진을 하였으며, 추진내용이 있다 면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시. 군 통폐합 대상지역에서 제외지역으로 발표되었다가, 지난 17일 내무부 지침에 의해 포함된 배경이 우리시의 의견수렴 또는 주민의 의사가 포함되어 결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일방적 발표인지 여부와, 이번 기회에 시. 군 통폐합에 따른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994년 3월 내 고장 소식지 별지로 배부한 시. 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반회보 유인물이 배부된 이후 본 의원은 많은 문의전화와 유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 왔었습니다. 문의내용은 시민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거쳐서 통합결정을 하였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인물 내용을 보면 마치 양 시. 군이, 그리고 의회가 서로 합의하여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배포한 유인물로 많은 시민이 착각을 하여 심지어는 시민이 의견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항의하는가 하면, 3월 28일에는 여러 지역 유지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는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예민하고 민감한 시점에 유인물을 배포할 때에는 반드시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유인물 내용을 시민이 이해가 가도록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이 착각이나 오해를 하지 않도록 홍보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 고장 소식지와 함께 배부한 홍보물 내용을 보면, 시. 군 통합이 되었을시 연간 150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비로 투입된다고 했는데, 경상적 경비 절감의 주 요인은 인건비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은 현행대로 신분보장을 받고, 모든 기구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군에서 배포한 반회보와 우리 시에서 배포한 반회보의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나, 현재 지역의 여론에 따라 조금 다르던데, 내무부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획 인쇄하여 배포한 것인지, 만일 내무부나 도에서 일괄 지시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우리 시의 그동안 홍보사항과 시. 군 통폐합에 관하여 앞으로의 우리 시의 행정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전국 각 시. 군에서는 거의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핵처리, 쓰레기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공해시설입니다. 환경문제는 수돗물 환경공해 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객관적으로 쉽게 처리해서는 안될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는 마치 시민의 공복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상을 대표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를 마치 특정폐기물 처리 장소로 무상 헌납하려는 의도마저도 볼 수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쓰레기 처리장 하나, 그것도 무상이 아닌 공해를 먹고 사는 조건으로 기업에 피해를 줘가면서 우리 시에 설치하기 위해 시가 발벗고 나서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정폐기물이란 오니, 폐유, 폐선, 폐알카리, 폐고모,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위태한 물질로, 더군다나 그 처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글자 그대로 특정폐기물로, 거기서 발생하는 공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분들입니다. 지난번 제30회 회기시 환경위생과장께서 행정착오니, 부시장 회의 전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나,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 보고도 못했으니, 또 '93년에는 환경처와 전혀 상의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그대로를 믿는다고 해도, 그동안 집행부에서 본 문제에 대응한 과정을 살펴보면, 동광양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환경처와 전남도, 광주직할시를 위한 동광양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관련 부서 공무원은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간 그동안 환경처와 시 자율에 의해서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하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호남권의 특정폐기물 처리장 한 개소는 전북 군산 제2공단 내에 설치를 추진하였다가, 주민 수렴과정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여 현재 전북지역 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 중군동 지역에 설치예정으로 추진하였던 쓰레기 매립장 마저도 인근 주민의 설치반대 등으로 추진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처럼 시민 생활권과 직접 연계된 사항은 설치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아울러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와도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지역에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92년을 기준으로 전남지역의 특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총 1일 5,392톤이 발생, 자가처리 1,432톤을 제외한 잔여량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2년 기준으로 전남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5,392톤 중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대비해 주시고,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와 환경처의 자료에 의하면 '92년 8월에 전북, 전남, 광주시 관계관 회의시 5만평 규모의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별도 건설 추진키로 하고, '93년 6월에는 환경처가 포철에 슬래그 투기장이 특정폐기물 처리장 입지사용 요청, '93년 8월 동일기술공사에서 광양제철소 슬래그 투기장을 대상으로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용역실시, '94년 1월 환경처와 동광양시간의 슬래그 투기장의 동광양시 자체처리장을 특정폐기물 처리장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 등의 책임은 시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사항을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길게 나열하느냐 하면, 제30회 회기시 환경처나 전남도 등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처나 전남도는 관련 시는 아예 무시하고 광양제철소 하고만 협의했다는 결론이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듯 주민의 의사와는 너무 상반된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환경처, 전남도, 광양제철소 등과 협의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몇 차례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밝혀 주시고, 광주. 전남권의 여러 시. 군 중 동부지역이고 한쪽에 위치하였으며, 신국제항만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 시가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설치 후보지로 선정된 경위와 그동안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후보지로 광양제철 슬래그 투기장을 선정키로 잠정 합의까지 한 과정 중 주민 의견수렴 내용 및 광양제철소의 현재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광주. 전남권 물량이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와 지방화시대에 과연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지역정서나 시민에게 호응을 받을 사업인가의 판단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와 관련한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반경 4Km내에는 민가가 없고 풍향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소지가 없으므로, 다만 인근 해역의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철저한 방지시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설치돼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장 인근의 집단민원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대기오염, 해수. 수질오염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타 지역의 조사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답변해 주시고, 광양제철소 슬래그 투기장에 설치할 시 어떤 근거에 의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처의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주변 지원계획안에 의하면, 특정폐기물 처리비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시설 설치운영에 주민 참여제도와 광양제철소 토지사용 후 일부를 녹지로 인정하고, 매립완료 후 체육공원 시설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핵폐기장,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의 설치지역에는 상기와 같은 조건들을 정부에서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타 시. 군에서 서로 자기 시. 군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유독 우리 시가 로비활동을 벌여서 유치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전후가 맞지 않는 행정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특정폐기물 설치 처리비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지원금은 연간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시설 설치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처의 자료 중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보면, 민원문제의 적극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주민실무대책위를 구성하여 폐기물 처리장은 지역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제고에 필수시설임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반대 주민을 적극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시의회와 협의 또는 주민실무대책위를 구성하여 의견이 반대일 경우 지금까지 환경처, 전남도 등과 잠정합의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주민복지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시설이 특정폐기물 처리장이라는 내용은 어떤 분야가 지역 복지시설이고, 어떤 분야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범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특정폐기물은 글자 그대로 폐기물 중에 그래서 '94년 2월 17일날 처리장 규모 및 행정. 기술적 문제와 민원해소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설치 후보지로 선정된 경위는, 현재 동광양시에는 광양제철소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업 시설이 유치돼 있고, 또 장래에는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전용 중심 항으로써 육성 계획이 돼 있어서, 이에 따라서 폐기물 매립지 등 다양한 생산기반시설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많음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로써 전남권 특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환경처의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광양권과 여천권에서 특정폐기물 발생이 제일 많이 나오고, 여천권에서는 유휴 휴보지가 없고, 우리 시 지역이 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처리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된다고 하는 판단으로 환경처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환경처와 건설부, 포항제철간의 협의를 거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황까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의 어떤, 아까 강한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특정폐기물을 유치하는 양 아까 그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수렴 및 광양제철소의 현재 입장은 어떠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처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환경처장관은 주변지역에 환경상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분석한 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20일 이상 공람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서 초안을 환경처에 알아 봤더니 공개시기는 6월경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마는, 전남권 공공처리장 시설이 단순 매립시설이고, 반입된 폐기물이 소각, 잔재물 분진 등의 경우가 돼서 슬래그 처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슬래그 투기장이 국가의 소유로 돼 있고, 건설부와 환경처의 협의가 이뤄지면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아마 포항제철에서부터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권의 포함 사유 및 적정 사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특정폐기물 공공처리 부분을 확대키 위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6개 권역으로 설치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중에서 전남권, 전북권으로 당초에 군산에다가 설치를 추진 중이던 중 정부 권에서 다소 반발이 있어서 전남권과 전북권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행정구역상 분리가 돼 있지마는, 통상 광주. 전남을 어떤 사업적인 그런 권역으로 봤을 때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인정해서, 아마 환경처가 광주하고 전남을 같이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성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관련자료가 제출되면 검토 후에 다시 또 별도로 환경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수질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뭐냐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중간처리시설은 징겨내기 곤란한 물질을 소각하거나, 또 그 다음에 물리.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권 공공처리장은 소각처리시설을 제외한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시설만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방법은 없고, 단순히 매립만 하게 되며, 다만 공공처리장에서 반입되는 안정화된 매립물질을 반입 이전에 미리 처리업체에서 소각 또는 중간처리를 해서 반입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수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고도 처리하기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및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편리시설이 설치되어 대기 및 수질오염은 환경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조사한 자료는, 우리가 시에서 특정폐기물이 꼭 이 지역에 유치될 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서 경남 울산, 온산공단하고 여천공단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온산공단에는 우리와 같이 매립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특정폐기물을 기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하고는 처리규모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현장을 본 사항은 상당히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환경처가 그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민간인에게도 위탁 처리를 하도록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다양히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관리 장소를 환경처가 주선하고, 처리는 환경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능을 자꾸 바꿔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환경 영향지역 지원계획은 어쩌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처리비의 10% 금액은 이것이 경기도 화성의 예입니다. 그래서 환경처는 예산계획을 약 1일 100톤 정도로 반입되면 그 반입된 양의 처리수수료의 1/10이 되기 때문에 약 5억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슬래그 투기장을 공장용지로 활용시 폐기물처리장 부지 80,000평은 녹지지역으로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처가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하고 관련사항은 다소 거리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사업종류는 실지 주민이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종사하는 종업원이 약 한 60명 정도, 그래서 사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한 3, 40명 정도는 거기 시설에 권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강한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특정폐기물을 우리 광양제철소 슬래그 투기장에 추진을 한다는 내용을 '94년 1월 달에 통보 받았다 그 말입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또 광양제철소에서도 우리 시에다가 그런 어떤 환경처에서 이런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알려 준 바도 없다 그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처에서나 어디 다른데서 '94년 1월 이전에는 추진과정을 전혀 우리 시에서는 몰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94년 1월 달에 통보를 받았는데도 우리 의회에 보고는 '94년 2월 며칟날, 17일날 했습니까?

그리고 타 지역에서 보면은 타 지역에서도 그런 특정폐기물 처리장 어떤 추진이 확정돼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국가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전혀 반대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 전체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주민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도 보면은 핵폐기물 처리장 시설설치 반대 그런 것은 벌써 이러 '92년도 추진했던 지금 우리 시의 예를 본다면, '92년도에 추진했던 이런 추진한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 우리 시민에게 알려서 아예 추진부터 안되도록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정적인 결정이 돼서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돼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왜 이런 정보가 이렇게 늦느냐? 과연 환경처니 제철, 전라남도 이런 전체 몇 개 기관이 몇 년 전부터 이런 행정행위를 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94년도에 알았다는 것은 과연 우리 시 정보가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어서 행정을 하느냐? 거기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촉구를 하고, 방금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지난번 보고서에도 보면은 처리비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10%가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시설설치에, 설치운영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무슨 시설참여를 할 것인지, 지원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복지 제고에 필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복지 제고의 특수시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나 어떤 선진지 예를 보면은, 이런 혐오시설이나 또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본의가 아니게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그 반대적으로 우리 지역민이 또 반대적으로 얻는 어떤 복지시설이나, 또 지역경제에,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어떤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런 혐오시설을 가져 갈려고 하겠습니까? 과연 이런 지역민을, 반대하는 지역민을 독려하는 일환으로 이런 다른 대책사업을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아니면 건의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같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금 우리는 '94년 1월 달에 통보를 받아서 방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6월 달쯤 해서 이런 절차를 추진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했을 때, 주민이 과연 얻는게 뭔지, 또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주민 홍보를 독려를 시킬는지, 그런 부분을 인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부분을 물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는데…

우리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우리 지역에다가 환경처에서 설치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반대로 우리는 우리 지역민은 이러이러한 복지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줄라면은 추진을 우리도 여론을 수렴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여론수렴 공청회마저도 할 수 없는 여론이 지금 집약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면은 왜 거기다가 우리 동광양시 쓰레기장을 같이 병행해서 주면은 우리는 주민여론은 시에서 책임질랍니다 하고 했습니까?

아니 여기 지난번 보고서에도 우리 시민의 어떤 여론은 우리 시에서 책임진다는 전단을 해 왔잖아요. 회의에 가져온 내용 아닙니까?

노력을 해 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어부지리로 쓰레기 매립장 어떻게 하나 만드니까 그냥 같이 추진되기를 같이 동조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거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사항이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이런 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우리가 중간에 딴 데서 알아 가지고 우리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보고를 하신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셨죠?

과장님 의지가 절대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신다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 지금 사실상 추진이 한 2년 간에 걸쳐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차적인 사안을 접했을 때 정말로 지역에 애향심이 있고, 여기가 정말로 우리시는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정말로 국제항만도시, 미항의 도시니, 국제항만도시니 그렇게 개발하는데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애착심이 있었다 면은, 이거 받은 순간 그 날부터 어떤 공무원 신분이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나서서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정보라도 주변에 흘려줘서 우리가 어떤 반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될게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보고 안했을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갖고 있으면 뭣합니까?

모든 추진문제는 앞으로 우리시는 1월 달에 통보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모든 행정적인 추진을 한다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차적인 사안을 민감하게 대처를 못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서 관계 실과에다 연락을 해서 보고를 받은 그런 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소상히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보고를 정 어떤 법적으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 1인 예.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앞서 방금 서상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요지를 말씀하고 있는 도중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짧게 질문하라는 식의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셨고, 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들의 보충질의 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이 의회에서 의원이 보충 질의하는 내용을 짧게 하라는 등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하셔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담당과장님과 시장님까지도 현장에를 나가서 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거기를 두 차례나 가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에서 자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어서 지금 분양을 했지마는, 차후에 준공이나 또 관리나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지답사를 했을 때 보니까 정말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는 한 더 많은 민원과 큰 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택과장께서 최후 통첩을 해 놓은 이후에 결과가 없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하자 보증금으로 대집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을 대비해서 이런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이 다른 대안이 없이 저대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인데, 사고 다발지역이고 또 위험이 있다 해서 그 대안으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대기차선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을 서로 절충을 해야지, 그러면 도로를 없애 버려야 안 나는 것이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사고가 적게 나면서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해 주는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사고 많이 난다고 없애 버렸다고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시는데, 저도 기술적인 문제까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도면까지 전부 만들었습니다. 가서 다 재 가지고. 아무런 대기차선을 만들어도 위험의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오는 차선이 직선코스에다가 4차선 도로, 폭이 넓어요. 그래 가지고 충분히 대기차선을 만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경찰서에서 그리 못한다. 한 번 폐쇄를 한 걸 또 다시 부활을 못한다, 그런 하나의 답변을 하시는데, 안되면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가 복개를 하고, 이쪽 지금 아파트, 동광아파트 측문이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 중학교, 전부 그쪽 도로를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왜 갑자기 뒀다가 차선을 폐지해 버리니까, 처음부터 없었으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안되면 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할 계획을 세우든지, 주민이 지금, 행정이 뭡니까? 주민이 많이 다수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냥 못하겠다 하는 통보를 여기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답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왜 어떤 측면에서, 방금 제가 도면을 만든 것은 기술자를 동원해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도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경찰서에 그냥 서면으로, 아니면 전화로 주민이 다시 만들어 달라니까 거기를 다시 좌회전을 만들어 주시오 하는 건의는 좀 성실하지 못한 행정이지 않느냐,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한 내용이 거기는 다시 좌회전을 만들 수 없다 라고 지금 결론이 났단다 면은,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도면 만들어놓은 것도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또 이걸 경찰서에 가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시고, 또 이 안말고 신호등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절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거기가 150m 라는 이야기도 안 맞는 말씀이고, 도로가 150m가 아니라 10m 거리에도 길을 없애 버리면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는데, 150m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안을 못하였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기술적인 검토와 또 좀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한 번 협의를 하시고, 그 협의 내용을 중간이라도 저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서 시 재정 압박을 받고 경기침체 때문에 지역 세일즈 차원에서 그걸 제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회에 사전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제작을 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습니까?

내용도 좋고, 또 사실상 많은 예산문제가 상관되지마는,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승인권을 무시하는 하나의 그런 행정을 했고, 또 이는 꼭 이것 하나 뿐만은 아닙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얼마 안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차고지를 의회 예산승인 없이 지어 가지고 많은 질타와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그런 전례도 무시하고 예산을 사전에 승인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승인 없이 사전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거 잘못됐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시기를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영세업자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행정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체 어떤 공신력을 잃고 한 마디로 신뢰를 잃는 그런 하나의 행정을 추진했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면은 앞으로 예산이 추경에도 승인이 안된다면은 어떻게 책임,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아니 행정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촉구하고, 매번 이런 본회의에서도 말씀하고 하는 부분은, 인자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하자 하는 걸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어떤 행정이든, 행정을 추진해서 입안해서 추진한 부서에서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방금 아직 대금이 지불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추경에 대금을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과연 승인이 안됐을 때의 대책도 같이 한 번 강구를, 꼭 답변을 못하신다면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은 그것도 같이 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사전 예산 승인 없이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한 선례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93년도 우리 의회에서 일본 가께가와시 의회 의원들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요. 그때 일본 가께가와시 의원들이 오신 것을 아시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예. 그 예산이 사정 승인 없이 또 공식적인 어떤 결연 없이 그냥 초청한 사업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걸 개인이 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장님께서 약 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을 세울 길이 없잖아요. 또 승인을 다른 동료 의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거는 절대 집행부에서나 다른 데서도 호응을 못 받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을 해서 이런 예산이 약 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도 지금 개인이 부담을 해 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1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선집행, 사전 승인 없이 집행을 해 놓고 의회에서 이러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업자가 곤란하다. 독촉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하신 다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되겠다. 이제는 어떤 부분이든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충분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관계만 여기서 좀 밝혀 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마는, 반상회보가 어디서 제작돼 가지고 배포됐는지?

아닙니다. 광양군 것하고 우리 동광양시가 다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