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하기 이전에 의장으로서 그 동안에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기에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해 동료의원님들과 각 직원에 이르기까지 병원을 찾아 주신데 대한 감사 인사를 머리깊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꽃샘추위 등으로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도정질문을 비 듯한 원내 의정활동과 귀향 활동을 병행하시면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무리없이 운영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모쪼록 오늘 본회의 진행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4분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변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변 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3 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 5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임경순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이유로서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도의회 사무처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첫째, 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의 일부를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이며 둘째, 시군의 계조직 개편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도지사의 행정기구 승인 권한 중 정원의 증원과 소관 사무의 폐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군수에게 계 개편권을 신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2월 1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1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무부 소방학교의 피교육 생 수용능력 한계로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 미이수자가 전국적으로 약 3,000 명에 이르러 적체율이 42.7%에 달하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간부공무원의 교육은 내무부 소방학교가 담당하고 비간부 소방공무원 교육은 권역별 지방소방학교에서 담당토록 하는 ´93년 10월 8일자 내무부의 소방교육종합발전 계획이 시달됨으로써 ´91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 기 설치 추진 중에 있던 경기도 지방 소방학교를 경기도, 인천직할시, 강원도 등 3개 도시의 비간부 소방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 소방교육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학교 설치 추진 및 재정 부담은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직할시는 교육생 위탁교육비만 부담하도록 사전 합의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경인권 지방 소방학교 설치 운영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규약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완기 내무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태백선비둘기호열차재운행에관한건의안(성희직의원외11인발의) 5. 강원지방공업기술원영동지소설치에관한건의안(김남훈의원외10인발의) 6. 농업금융제도개선촉구에관한건의안(이기순의원외11인발의) 10시 14분

산업위원장 송 임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3 월 1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4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 결되었습니다. 함형구 지역경제국장이 설명한 제안사유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와 관련하 여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도록 제도화되었고 ´94년도부터 상공자원부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하여 지원하던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등 자금지원 사업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도에서 지원하도록 방침이 전환됨에 따라 현재 단기 운전자금 지원 중심의 자금지원제도를 장기시설개선자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우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과 관련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재원 관리운영을 비롯한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지사가 매년 융자계획을 수립공고 후 지원하도록 한 것이며 현재 단기운전자금 지원중심의 자금지원제도를 장기시설 개설자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융자대상조건 상환 등의 세부사항은 강원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에서 규칙제정시신중을 기하여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선비둘기호열차재운행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2월 5일 성희직 의원 외 11인이 제안하여 ´94년 3월 7일 회부되었으며 제51회 강원도의회 1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성희직 의원의 제안이유로는 철도청에서는 지난 1993년 12월 1일자로 적자노선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증산～태백 구간을 운행하는 비둘기호 열차를 일방적으로 운행 중단 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교통의 오지인 이곳 탄전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을 푸대접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에 서민들의 발인 이 비둘기호 열차운행중단의 잘못된 조치를 하루 빨리 철회하여 열차를 재운행토록 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적자노선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93년 12월 1일자로 운행중단된 증산～태백구간 운행 비둘기호 열차의 재운행조치를 원하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교통부, 철도청에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건의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지방공업기술원영동지소설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4년 3 월 9일 김남훈 의원외 10인이 제안하여 1994년 3월 18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의결 가결되었습니다. 김남훈 의원이 설명한 제안 이유로는 영동 11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440여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위해 10여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춘천, 서울 등 원거리 출장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영동지역에 강원지방공업기술원 영동지소를 하루 빨리 설치하여 지역 산업체의 불필요한 시간적, 재정적 요소를 제거하여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도록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안으로서 주요 골자는 영동지역 440여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해 영동지역에 강원지방공업기술원 영동지소의 조기설치를 요망하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토론, 소수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영동지역 업체수를 강원지방공업기술원의 통계 자료와 일치시키고자 440여개 업체를 540여개로 자구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은 상공자원부와 공업진흥청에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금융제도개선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1994년 3월 10일 이기순 의원 외 11인이 제안하여 1994년 3월 18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 가결되었습니다. 정충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제안 사유 로는 30년이 넘도록 획일적으로 추진하여온 농업금융 정책이 제도적인 미흡으로 인하여 농가에 부채를 증가시켜 왔으며 ´93년 10월 31일 현재 순수 농업자금 부채규모가 8조 9,000억원에 이르러 기존의 농가부채의 경감없이는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신농정 정책의 성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따라서 농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국가정책에 농민 스스로가 참여할수 있음은 물론 신농정의 안정적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농가부채의 경감 대책을 포함한 농업금융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8조 9,000억에 달하는 순수 농업부채 전액과 농정정책 실패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5내지 10년간 상환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 금리를 무이자 또는 연 3%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셋째, 융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또는 융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년으로 조정하는 안, 넷째, 재해시에는 별도의 자금을 지원해줄 것, 다섯째,농업금융 지원 항목을 축소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어업금융제도와 함께 개선 요구될 수 있도록 「농가」를 「농어가」로 「농업」을 「농어업」 등으로 자구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건의문을 농림수산부, 국회, 농어촌발전위원회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던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임수 위원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선비둘기호열차재운행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지방공업기술원영동지소설치에관한건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금융제도개선촉구에관한건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금융제도개선촉구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한 이기순 의원입 니다. 먼저 장원준 의원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60년도에 농업금융이 시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을 준 금융제도로 변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한다 해도 그 자금의 상환시기가 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와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헐값으로 농산물을 팔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부채는 증가해 왔고 정부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 복합영농사업 그리고 각종 정책사업들이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엄청난 농가부채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농정 정책이 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가 의 부채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권에서 농가부채를 탕감 운운했지마는 제가 발의한 안건은 신농정 정책이 끝나는 시기인 5년과 10년 사이에 농가의 부채를 유예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농가부채를 진 것이니만큼 정부에서 반드시 신농정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반드시 가져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이자나 3%의 저리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은 10년간 17%밖에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도소매 물가는 50%를 상승했기 때문에 농가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물가를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부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무이자 아니면 정부의 재정이 어렵다 하면 3%의 저리금리로서 농가의 부채를 유예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마지막 남은 신농정정책이 성공하는 길이라 해서 찬성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순 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그러면 장 의원 찬성발언에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유돈 대 의원입니다. 인가취소이전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1994년 3월 15일 김형재 의원 외 10인께서 제안하여 1994년 3월 18일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제51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형재 의원의 제안 이유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는 제천시 상수도확장사업인 취수장이전에 대하여 수량이 많고 거리가 4㎞나 가까운 충주호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허가부서와 상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설부가 제천시에 상수도확장사업인가 당시 조건인 공사시행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이행 후 시행할 것을 환기시키면서 건설부에서는 제천시로 하여금 취수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충주로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소수의견 요지도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부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된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건의문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국도38호선4차선화조기착공및우선착공구간변경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3월 14일 김두일 의원 외 14인께서 제안하여 1994년 3월 18일 건설위원회에 회 부된 것을 제51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의결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님의 제안설명 요지로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한정된 재원에서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한다고 하나 지금까지 강원도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국민 여가지대로 만든다는 허울좋은 미명 아래 영남권과 중부권에 이어 이제는 호남권의 집중적인 개발에 밀리는 것은 도민의 집결력이 약한 것으로 도민의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석탄, 시멘트 등 자원을 제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한 것은 뒤로하고 도인구의 도시화 현상 해소 및 국토의 균형개발측면과 환태평양시대의 도래 등 국제화의 추세에 걸맞는 도로의 개설이 강원도를 비롯하여 경기, 인천, 서울 등 중부지역의 물동량 수송을 위하여 절실히 요청되어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국도 38호선 4차선화를 조기에 착공 및 완공을 바라면서 계획된 우선착공구간인 고한～태백을 태백～동해로 변경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주요 골자는 국도 38호선 구간의 조기착공 및 준공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을 것인 바 지역개발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태백～ 동해구간도 우선착공구간인 고한～태백의 싸리재 터널 공사와 동시에 착공되도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금번 회기 중 건설위원회에서는 다루어진 모든 현안에 대하여 건의문만을 발송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회기 중 중앙부서 방문단을 구성하여 직접 촉구하시는 방법도 좀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나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적의 결정하여 주실 것을 보고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윤중국 의원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국도 38호선 중 도내지역 전 구간이 우선 착공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정을 제안하였으며 수정 주요골자는 제목 중 「우선착공구간변경(고한～태백을 태백～동해로)」,「태백～동해 구간을 싸리재 터널공사와 동시착공을 촉구」하는 것으로 제목을 수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그리고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건설부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되어 첨부된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도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건의문이니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돈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상수도확장사업인가취소이전촉구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론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밝힐것이 있으면 밝혀요. 무엇을 밝힌다는 것입니까? 주어졌으면 장 의원 얘기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