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우 의원 5분자유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21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윤태곤의원과 한재형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양종수구청장님이 지난 2월15일자로 정부인사 발령에 의거 중구청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구청장으로 영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구청장 주재로 우리 의원님을 초청하여 상견례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임시회를 통하여 정식으로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수
양종수구청장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주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환태평양 관문인 국제도시 부산의 중심부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진구의 구정을 수행하게 되 것을 마음 든든하게 여겨져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50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여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해 타결된 우루과이 협상과 더불어 세계가 하나되는 국제화 개방화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3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확대와 더불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50만 구민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데모아 같이 걱정하고 함께 노력할 때 슬기롭게 해결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상호 견제와 대립보다는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내년 6월에는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로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양종수 구청장님이하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남은 일년간은 참다운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지방자치 발전 위해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28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천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3월30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로서 쓰레기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하여, 현재 재산세액이나 업소의 건물면적등에 따라 일정하게 부과하여 오던 수거수수료를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에 따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1995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에 앞서서 금년 4월1일부터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를 시범 시행하여 집행착오의 최소화와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심각한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영도구와 함께 시범구로 선정되었으며 이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연지동, 초읍동, 양정1, 2, 3, 4동 등 6개동을 대상으로 하여 시범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등을 제외한 모든 쓰레기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여 쓰레기봉투 사용을 의무화 하였고,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주민에게 폐기물감량화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의무 규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소각·퇴비화시설 등 감량시설의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한,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매년 11월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 감량화계획 제출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는, 가정용 기본봉투는 구청장이 동을 통하여 주민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 인구에 따라 3개월 사용분을 당해 봉투사용을 하기 위한 첫월이 시작되기 5일전까지 각 세대별 또는 가족 단위로 공급하고, 추가·업소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판매소에는 그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규정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의 계약시 예상 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로는, 가정폐기물중 기본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은 세대별 또는 가옥단위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토록 하고 수수료의 현실화와 단일화를 위하여 매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가정폐기물중 추가배출량과 업소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새로이 전입한 세대주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대주의 수수료 납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의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 수거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수거 방식과 수거인력 및 장비를 개선등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등,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이 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다소의 논란은 있었으나 일부 동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제도가 시행중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이근우의원입니다. 본인이 사회산업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토의된데 대해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근거로 보면 행정편위주의적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1일부터 실시를 한다는데 4월1일부터 실시이후에 불법 투기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행정적으로 벌금만 징수한다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벌금제도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비시범지역과 시범지역의 수수료 차이점에 대해서 만일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부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세번째 제16조제1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전세대주가 투기한 수수료를 승계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될 수가 있는데 행위자가 퇴거를 한 이후에 행위자가 아닌 다음 세대주가 전 세대주의 투기 행위에 대한 수수료 납부 거부를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될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네가지를 의문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이후에 또 찬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어제 조례안을 심의한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묻는다는 것은 어제 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심의를 잘 되실줄 압니다만, 본의원은 어제 여러가지를 처음부터 본조례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던 한 사람이올시다. 왜냐하면 시범이라고 하면 1, 2개동을 해야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부 지역의 실시입니다. 6개동이라 하면, 왜 그렇게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현행의 수수료는 6개동에 약 3억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만약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연간 약 4억의 금액이 수수료로 걷힙니다. 그러면 1개동에 약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부담을 주게됩니다. 시범지역에 어째서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일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대충 숫자를 뽑아보았습니다. 현행대로 3억이라고 하면 종량제를 실시하면 4억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격 봉투를 해서 쓰레기 봉투를 해서 그 쓰레기를 20㎏부터 100㎏까지 봉투를 한개당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 제작한 금액이 약 1억4천 가까이 됩니다. 1억3천9백 몇십만원입니다. 그 제작한 봉투를 제대로 다 쓴다고 하면 4월달부터 금년말까지 2억8천 기백만원입니다. 4개월분을 합한다면 약 4억이 됩니다. 현재 현행법으로 지금 쓰레기 수수료는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1억의 돈이 더 우리 6개 동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봉투를 제작하는데 시에서 봉투 제작비를 구청에 영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6개동에 부담되는 금액이 1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1억도 역시 형평상 맞게 시에서 이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에 어떤 방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본구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두서가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면에 제대로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계되는 동의 동료의원께서는 한번 이를 세밀히 다루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답변을 박상국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더 명확하게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상국
박상국사회산업국장
예, 박상국위원장입니다. 앞서 이근우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전의 조례안에 결국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더랬습니다. 만약에 왜 기존 사용가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왜 승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이 국장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봐서 이것 얼마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일이 예를 들어서 그 기간전에 이사를 갔다고 가정하면 그 문제가 있으니까 금액 얼마 안되니까 그것은 승계해도 큰 문제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문제, 결국 가구주가 있기 때문에 가구주가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양해 사항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조시종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논란을 했는데 1차적으로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시범구하고 일반 쓰레기 수거하고 시범구가 만약 그러한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면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다가 반문했습니다.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시범구로 선정되어 있는 동이 피해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은 절대 공무원이 책임이라 하는 것은 다소 어패가 있지만 이것은 안된다, 그렇게 했어요. 말미에 제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시범 실시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한시라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어차피 4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급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과 조시종의원님은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저는 청장님에게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제 과장, 국장님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에게 더 묻고 싶습니다.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예, 이근우의원님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답변 나왔습니까?
두식
천두식의장
예, 그럼 조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실시한 동과 실시 안한 동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부담이 크게 되면 우리 의원이 주민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넘길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의장님! 제가 네가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식
천두식의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조시종의원님 사회산업국장님이 먼저 답변하고 안 되실때는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조시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월1일부터 저희 구에는 6개동이 시범 실시가 됩니다. 실시 동과 실시하지 않는 동간에 주민들의 불이익, 이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한해동안에 우리 6개동의 쓰레기 수수료가 3억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범실시를 하면 시비로 쓰레기 수거봉투를 무료로 전부다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쓰레기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에는 별 불이익이라든지 그런것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수거 방법만 종전에는 그냥 버리던 것을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것이고, 수수료는 하등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업소용하고 가정용 추가분인데 가정용 추가분은 저희 집에도 어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저한테 묻는 것을 저가 답변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면 가정에서 추가분은 발생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봉투를 각 세대별로 한 사람이 한달에 10㎏짜리 6개 그러니 60㎏을 주는데 이것은 한국폐기물학회에서 한 2년여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용역의뢰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추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업소분은 지난, 93년 한해동안에 우리 관내에 4,449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 부과된 쓰레기 수수료가 1억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정용 봉투해서 지금 봉투 제작비가 1억3,900만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한국폐기물관리협회에서 업소용을 여러가지를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비슷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업소도 봉투를 의식해서 음식찌꺼기를 줄이고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양을 줄이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수치적으로 얼마를 업소에서 더 부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즉시 수시로 우리가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해서 그때 큰 차이가 있으면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최소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답변에 따른 조시종의원님,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예, 해야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는
어제는조시종의원
분명히 3억여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4억원 가까이 그런 수치를 가져 나와서 말씀하시고 제작비를 1억4천 가까이들었는데 봉투 하나를 제작하는데는 십몇원입니다. 10㎏짜리는 2,000원 돈 가깝습니다. 그것을 계산해보면 숫자가 8개월 동안에 2억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제작한 것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그런 많은 돈을 들여 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 않습니다. 숫자가 분명히 나오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그 숫자를 계수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런 정도로 자꾸 줄이게 되면 그러니 돈이 적게 들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어도 제도를 만드는데 그런 답변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피해가 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한 1개동이나 2개동만 하지 시범실시를 6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분실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6개동을 했느냐, 시에서 6개동을 지정을 해주더냐, 물었더니 그것을 구청장이 임의로 6개동을 정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다시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시지 그냥 담넘어가듯이 대충 그렇게 되면 줄어질 것입니다라고 하고 난뒤에 제도를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수치상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의장님! 답변하기전에 보충질의 다시한번 하고 같이 답변받도록 합시다.
두식
천두식의장
그러면 이근우의원님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의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어제 토론하는데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시 이후에 불법투기가 일어났을 때 주민의 계몽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종량제가 실시되면 골목골목 야밤에 투기가 시작됩니다. 정해져 받은 봉투를 제외하고 거기에 넘었을 때 돈을 내고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은 사모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다지만 남편을 고위공무원으로 두신 사모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반서민은 종량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내고 봉투 산 사람은 밤에 담넘어 던져버리지 돈낼 사람이 없기때문에 먼저 주민의 계몽의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또 수수료 승계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단돈 1원을 가지고도 행정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되었을 때 조례안보다도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소송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 조례가 우선으로 이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조례가 통과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분리수거용 용기를 분명히 한가구에 5,000원씩 받고 한통에, 두개씩 1만원 받고 한세대당 판매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일년도 안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세대 1만원이면 우리 부산진구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분리수거 용기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판매된 이후에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비닐봉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용기를 제작해서 판매한데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비닐봉지로 바뀌었는데 분리수거용 용기는 무상이 아닌 주민에게 1만원씩을 받고 주민에게 팔아서 그게 실패되었을 때 법을 바꾼다던지 누가 책임을 진다했는데 용기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 일이 있는지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시종의원님과 이근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근우의원님과 조시종의원님의 질의에 따른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이근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다음에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불법으로 무단 투기가 성행했을 때 주민 계도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난 3월초부터 주민 홍보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의 명의로 종량제 시행배경이라던지 절차 또 봉투구입관계, 자세한 내용을 수록해서 3만매를 제작해서 전세대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 시청에서도 시장명의로 3만2,000매를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이 홍보물도 전세대에 배부했습니다. 또 프랭카드도 동별로 2매 2개소씩 12개를 설치했고 또 시범실시하는 6개동에 수거하는 청소차 10대도 방송을 한바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문제,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이 제도가 성공을 할려면 주민들에게 내용을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지금까지도 홍보에 주력을 해왔습니다만 시행 이후에도 주민들의 궁금증이라던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은 수수료 승계문제, 이 문제는 조례 제15조에 보면 납기전에 징수하는 문제가 규정되어 있고 또 제16조에 보면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조례 제25조에 보면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나 세금이 아닌 수수료라던지 부담금이라던지 모든 수수료적인 성질의 것은 부과징수는 지방세나 국제 징수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는 상의법 모법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지방세법에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히 집행하는 절차에서 하자가 없는 한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용기를 각 가정에 1만원씩 두개씩을 비치한데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1992년6월부터 분리수거를 시 전역에 대대적으로 그때 시행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분리수거는 할려면 첫째 가정에서 해야할 요령이라던지 또 용기가 있어야만 시책이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권장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도록 동을 통해서 권장을 했는데 대부분의 세대애서는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중에는 일부 가정에서는 또 비치안한 가정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용기를 이용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청소문제를 국가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알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최소한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고 발전하는 것이 현재 각 나라의 추세입니다. 이렇다보니까 2년전에 비치한 용기가 지금에 와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쓰레기 양을 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비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그 문제를 다소 의원님이 말씀한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시종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동에 선정을 한 것은 처음에 영도는 전 구가 하도록 시에서 결정을 했고 부산진구에 대해서는 전 구를 시행해도 좋고 일부 시행해도 좋다 그것을 구청장 재량하에서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도와 같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차피 할것 지금 일년이라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경험도 쌓고 또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어떤 면은 도움이 될것같다 또 사수거,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 이게 우선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 시나 구에서 우선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을 100%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나 구의 예산은 항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같으면 시범실시 지역이 먼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정확한 사항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한두개 동가지고는 시범실시를 하는데 충분한 경험과 자료를 얻기에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6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하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최소한 6개동까지는 실시하는 것이 우리구를 위하는 길이 아니냐,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검토도 하고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조의원님 저희들이 한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수료 부과액이라든지 봉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업소용은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업소용 부과하고 인쇄비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판매가격하고 얘기 했을때는 다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20%를 우리가 전출입자라든지 이런 사정 또 다소의 여유를 가지고 20%를 제작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소는 가정과 달라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의 여유를 가지고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남으면 내년에 이월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선에서 생각할 때에는 우리 주민에게는 아주 확연한 그런 불이익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실무자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문 한달시행을 한 후부터 의원님의 질문하신, 걱정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수집하고 발생량이라든지 추세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우리 관내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시종의원님과 이근우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제1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이상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임기가 1994년4월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의원여러분의 희망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역적인 안배와 위원회의 정수관계로 불가피하게 몇분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는 모두 13분이 되겠습니다. 정원복의원, 염춘만의원, 김호철의원, 이근우의원, 김장한의원, 장호태의원, 김성철의원, 이승오의원, 주영혁의원, 김영재의원, 이상만의원, 이경구의원, 정윤석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는 모두 12분이 되겠습니다. 최겸일의원, 남창우의원, 이좌호의원, 박상국의원, 박수용의원, 한재형의원, 조시종의원, 김상길의원, 조남규의원, 김성화의원, 안영일의원, 정동열의원 이상 12분입니다. 다음 도시위원회는 모두 12분이 되겠습니다. 서상수의원, 정희철의원, 손태옥의원, 이상목의원, 김일랑의원, 김성만의원, 윤태곤의원, 김영문의원, 박준명의원, 한기등의원, 정한열의원, 송영희의원 모두 12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상임위원장 선거 장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장선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17시47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오늘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총무, 사회산업, 도시위원장 이상 3개상임위원장을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순서는 무기명 투표에 의거 총무, 사회산업, 도시위원장 순으로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상임위원장으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만약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 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정한열의원님과 정원복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명되신 두분께서는 앞의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은후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왼쪽 2개의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왼쪽 측면에 있는 사무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반드시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중에서, 사회산업위원장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중에서, 그리고 도시위원장은 도시위원회중에서 투표를 하시어야 합니다. 만약 소속이 다른 의원 성명이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신후에 발언대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총무위원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명단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기표소안에 부착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안에 명단을 저희들이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순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17시52분 투표개시
두식
천두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 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표중에서 이상만의원 19표, 김영재의원 16표, 염춘만의원 1표, 이근우의원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상만의원이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 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표중에서 박상국의원 20표, 정동열의원 15표, 조시종의원 1표, 조남규의원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상국의원이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도시위원장 선거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 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표중에서 서상수의원 19표, 한기등의원 18표, 서상수의원이 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투표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정원복의원과 정한열의원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4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서도 한번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상만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투표종료
18시6분 투표개시
18시14분 투표완료
18시19분 투표개시
18시26분 투표종료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오늘 부산진구의회 총무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출에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을 총무위원장으로 재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의 위원회 경험을 축적하여 소속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더 알찬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소속된 의원님들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서로 상호간 불신을 제거하고 집행부의 모든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견제함으로써 부산진 50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수로써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상국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시 앞에 이상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한 저를 다시 일여년 남은 상임위원장에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3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인생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아마 후반기 동안에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의회상이라던지 조금전에 이상만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울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크게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또 의회 위상을 위해서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로 인해서 저는 여러가지 생각을 해봅니다만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마음이 서로 상한다던지 이런 문제는 없으면 고맙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소속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 두서없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두식
천두식의장
다음에는 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상수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우선 인사에 앞서 김일랑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기등의원님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좀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의정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두식
천두식의장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분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선출하여 주신 상임위원장은 우리 의원의 손으로 직접 뽑은 상임위원회 대표자로써 위원회 의사진행을 민주적이고 질서있게 이끌어 가는 의사진행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뿐 아니라 우리구 의회의 구심체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할 막중한 의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인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끌어 주는 상호 이해와 존중속에서 위원장으로써의 권위를 구축해줄 때에 집행기관이나 외부에서도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리라 생각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9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일부터 4월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기히 회부하였습니다만 오늘 이미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므로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대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4월1일에 만료되는 관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2일에 해주시고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전체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심사한 결과를 4월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날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의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분씩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금일중으로 두분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