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7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오늘까지 교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도받은 사항을 몸소 생각하면서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획예산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각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월7일자로 감사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일이 있으면 질책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희 시내부계획에 의해서 구, 과장, 동장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로써 교육이 마감이 되는데 총무국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생활체육과장, 세무1과장등 내무위원회 소관 국과장께서 오늘까지 교육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윤한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상윤 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려야 옳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성사교육원에 교육중이므로 전 감사실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내무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에 관련된 일반 민원은 지금까지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했고 건축민원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민원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동위원회에 건축민원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능상 민원조정을 원활히 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합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 민원심의위원회심의대상 민원사항에 건축 관련 민원 포함을 삽입하고, 2조에 위원회 기능에 분쟁의조정, 알선을 신설했으며 또 3조3호, 5호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확정하고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중에서 5-6명을 선임하여 건축민원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조정하였고, 안 부칙2조에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개정검토시 검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가 목적, 기능, 구성원 등이 유사하므로 통합조정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계획에도 부응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심의위원회가 통폐합되는 이 조례안에 있어서 앞으로 이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수는 대략 위원 몇 분으로 구성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 두분 정도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꼭 구청장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임기는 제4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연임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년도 되고, 4, 6, 10년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천종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을 꼭 구청장으로 할 필요가 있는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집행부쪽에서는 대개 여기 상정되는 민원은 고질 민원중에 고질 민원이 상정이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가 곤란하고 저희 자체내에서도 국장회의라든가 실무관련 과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해서 웬만한민원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고질적인 것은 도저히 저희 자체내에서는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상정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직접 위원들의 의견과 또 민원을 제기한 분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대부분 심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아주 못박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 연임에 관한 것은 이 위원 자격을 보시면 대강 아실 내용입니다마는 상당히 전문가도 있고 학식과 덕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 대부분 보면 그것을 할려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쉬워서 가서 사정사정해서 위원을 맡아 주십시오해서 모셔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연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적정하게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해서 2년 임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예로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계속 연임할 수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한사람이 위원을 10년 뭐 계속 2년 연임은 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1차 연임하면 4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아직 본회의에서 검토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11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3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지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문을 대비해 가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던 것을 20인 이내로 개정, 제2제3항1호에서 당연직위원이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던 것을 관계공무원중 9인 이내로 개정, 동항제2호 중 7인을 10인으로 개정, 제3조제4호에서 위촉위원을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던 것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그다음 5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6조의 2를 신설해서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3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8조에서 의견청취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청취하던 것을 거기에 동지가심의위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각조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개정조례안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위원수를 현행 11인에서 20인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5인에서 9인으로, 6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폭주하는 공시지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3조에서는 개념정의 차원에서 제4호의 농협을 금융기관으로 보아 현행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5호의 부동산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된 용어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6조의 2에서는 3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가산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가 93년12월31일자 강동구조례 제251호로 개정 공포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31일자로 기이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어떠한 관계법령 이라든지 개정된 여건 변동이 없는데 바로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어떠한 여건 변동이 시간차에 의해서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구청측에서 좀더 개정할 당시에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앞으로 조례개정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개정조례안은 작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장기간 검토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하신 안건과 작년말 시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안을 통합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인용된 조문 제95조제1항을 제95조제2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과 조례안 제22조제5항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토록 하여 조례상의 통일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24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서 산출기준을 세분하여 완화적용하고 조례안 제25조는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7조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있어서 금리자유화의 실시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연체요율고시가 없어져서 강동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일반 연체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것이며 조례안 제33, 34, 35조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36,37조는 조문중 신청을 요구로 자구를 수정 조문상 통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8조의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조례안 제40조 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중 구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신설물을 설치하여기부채납한 경우 건물 및 시설물은 무상으로, 토지에 대하여서는 무상에서 유상으로하자는 안이며 조례안 제47조 및 51조의 서울특별시 및 시장을 강동구 및 구청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개정검토시 개정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이중본조례 제21조,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47조, 제51조는 기이 건의사항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 시설은 기부채납의 경우 구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40조의 토지에 대하여는 무상사용허가 하여야 한다를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조례 제24조는 건물의 지하층의 경우 층별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하던 것을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4분의 1, 지하3층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1로 세분하여 형평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본조례 제25조의 대부료 납부기한이 30일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구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료의 납부기한 60일과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납부기한 60일과 같이 일치 시켰으며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토지면적 200㎡에서 1,000㎡로 확대하는 것 역시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또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별회계로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는 일반회계로 통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조례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특별회계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조례 제37조 개정안에 의회의결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의회의결 요구서의 구비서류로 용어변경과 본조례 제6장 및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상의 기부체납을 기부채납으로 용어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주신데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계획안은 94년도예산에 반영 승인된 재산의 취득 및 구유 잡종재산 중 소규모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의 매각과 구청사를 비롯한 행정예산에 대한 사용 승인등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안은 제가 설명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각재산 항목별로 주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직원 상설휴양소 설치를 위한 휴양소 부지매입과 천호1동청사 신축을 위한 현청사 인접지를 매입코자 함이며 구의사당 및 명일동 지역에 노인정을 신축코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건은 구유 잡종재산중 소규모 재산으로 점유자 및 인접 지주에게 매각하는 것과 주택개량재개발지역 내의 구유지를 조합측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0필지 444.3㎡이며 구청사 및 구민회관 내에 있는 직능단체 사무실에 대한 무상임대와 구청사내의 상업은행 유상임대, 구민회관 지하에있는 스포츠센타 유상임대 및 주차장 유상임대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는 바 94년도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첫째, 취득하는 재산이 94년도 예산 반영된 구의사당 신축부지(소재지 미정), 천호1동 처사신축부지(천호동 74-1 소재 111㎡), 명일동 노인정 건립부지(소재지 미정) 직원 상설 휴양소 설치부지(강원도 홍천군 소재)로 되어 있으며, 둘째, 매각하는 재산이 대지 둔촌동 68-18 등 10필지에 면적이 총 444.3㎡로 93년6월2일 제18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139호로 관리계획승인된 대지 천호동 195-69 등 2필지 28㎡, 93년8월7일 제21회 임시회의에서 의안번호 160호로 관리계획승인변경된 대지 성내동 62-9상 151㎡이고 94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대지 둔촌동 68-18 등 2필지 42㎡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에 의거 87년11월20일자 건설부고시 제529호로 천호 제5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1년10월9일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96호로 사업계획결정하여 92년8월13일자 강동구 고시 제1992-20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지역내의 대지 천호동 356-4 등 3필지 88.3㎡와 92년12월28일자 한국산업은행 직장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지역내의 대지 길동 176-8상 128㎡ 기타 하일동 364-5상7㎡로 되어 있고 셋째,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이 강동구청 청사중 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 및 단체에 179㎡ 강동구민회관 중 새마을운동강동구협의회 등 11개 단체에 120㎡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중 새마을운동강동구협의회 및 새마을문구 강동구지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바르게살기운동강동구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강동구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제27조에 의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및 제19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및 민족통일강동구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국가(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함이 타당하며 강동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 대한체육회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또한 시우회 강동지회, 강동구노인회, 자유총연맹 강동구지부, 생활체육강동구 축구연합회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 공공단체로써 구청에 기여도 및 공공성 여부를 단단,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무상대여 및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이 강동구청 청사내 26㎡를 상업은행 강동구청출장소에, 구민회관내 402㎡를 지하 스포츠센타로, 891㎡를 주차장으로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도 제대로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그 무산대부의 근거가 대부분이 지방재정법 제27조로 되어 있는데 제27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27조를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7조의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강동구내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와 바로 지금말한 선거관리위원회 두 개만이 국가기관입니다. 나머지는 국가기관 단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의 내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이러한 중요한 안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근거를 지방재정법 27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연구를 하셔야 되고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경우를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이군경은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발언하고자하는 취지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상이군경회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진희용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이군경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국가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과 병행해서 제가 잠시 그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를보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대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지요. 대부료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법률에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진희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가 보조금으로 해서 대부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도 지급을 하면서 상이군경회에서는 지원을 전혀 대부료를 받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얼마전 매스컴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각 직능단체에 대한 구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내지 직능단체는 자생력을 키워야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95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전히 유상으로 아니면 전부다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예를 들면 구청장이 이러한부분을 법률에 위반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을 건의해서 시행령이라도 개정하고자 하는 건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흔적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무상 사용에 관해서는 저희구만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단체별로 대상별로 개별적인 지침과 타구와 관련해서 타구에 연관해서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서 시나 국가에서 부담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직선 구청장 선거가 있습니다. 또 현재 여기 내무위원들이 앉아있는 것도 바로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발족이되어서 지방자치화시대가 지금 도래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고의 발상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대의 발상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그렇게 하니까 강동구가 그렇게 한다 이러한 썩은 사고방식은 빨리 버려야됩니다. 어떻게 강남구와 강동구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의원도뽑을 필요 없이 강남구의원이 강동구의원도다 하겠네요. 그러면 뭐하려고 강동구 의원들이 여기에 모여서 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아까 예를 드셨듯이 상이군경회 사무실은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데에는 나름대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피하지 말고…

핵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타구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이군경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유총연맹이나 또는 축구연합회나 민족통일이나 새마을문고나 이런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무상되어야 합니까? 제가 상이군경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이군경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괜히 본질을 호도하지 마세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무상대부를 하는 것입니까?

상이군경회는 13조에 의거 중양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대부를 할 수가 없다 상이군경회도 무상 대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 법률에의한 제13조에 의해서 상이군경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우리가 다시 사용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머지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으면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조문과 실정법과 그 다음에 현재 시행령과 이러한 것이 조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해야지 매년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까 박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임해온 지가 얼마 안되는데 조목조목 근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생각합니다. 항목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목별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무상대여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명색이 그래도 재무과에서 내무위원회에다 낸 안 같으면 무상 사용허가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 복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91년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감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금년 94년부터는 유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92년도에는 평수를 줄였습니다. 구민회관 사용 평수를 줄여서 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봐주었는데 금년 94년부터는 유상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답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상으로 한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있는데 육성법에 무상 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상 항목별로 주관과가다 다르고 나름대로 감싸주는 이유가 있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 항목별 자유총연맹 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주관과인 총무과장이 보충해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일천해서 내용을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하셨듯이선관위나 민주평통 이런 국가기관도 양해를해 주셔야 되겠고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타구나 시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말씀하신 대로 시의 지침이나 타구에서 어떻게 하든 법대로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는 검토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옳겠습니다마는 미처 그렇게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께서 얼마전에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청사에 단체들이 사용해서 청사가 너무 비좁게 사용되고 제대로 우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 주변에 있는 단체를 너무 특혜성 비슷한 것이런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 뒤에 총리의 지시가 정식으로 떨어지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교육간 도중에 공문이하나 왔는데 공문에 의하면 금년도 중에 구청 청사 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94년 중에 정리를 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그러한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를 검토해라 하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공문을 못본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한 시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기필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구민회관에 다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단체라든가 시우회 강동구지회, 강동구노인회 등등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거기에 지금 무상 사용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단체들이 전부 우리 행정 보조적 조직 비슷하게 지금까지는 조직되어 왔고 또 운영되어 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는 일종의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우리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지급해왔는데 보조 지원을 해 주면서 임대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었을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료로 임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연차적 정리가 될 것이니까 일단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실제로 총리령으로 법률을 위배할 수 없고 시장의 지침도 법률을 위배할수 없습니다. 법률에 명백한 사항은 옛날에 그런 말이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장 지침을 운운한다든가 이것도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나 평통은 국가기관이고 법률에 명백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청사내에 상이군경회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교부금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해서 국가 보조금을 어떻게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밖에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이러한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한번 잘 검토를 한 뒤에 유상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무상으로 근거도 없이 우리가 계속 집행을 한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 보고 법을 어겨라 이런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취득 대상 2/4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예를 들면 평당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작년에 취득할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했던 것인데 취득가격하고 실제 저희가 평가를 한 가격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실제로 한건을 추진을 하다가 한2,700만원의 매입이 생겨가지고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2/4분기에 취득할 계획인데 2/4분기때 가격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지 1년에 뭐 1월에 하는지 그 시점을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점은 위득시점으로 보아야 될것같습니다.

2/4분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에 했습니까?

4, 5, 6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민회관 무상대부 관계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92년12월 본회의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제가볼때 이 안건이 작년 12월 본회의때 심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 3월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이 작년 12월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약기간은 매년 3월말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1일자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타구청에 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약을 병행했기 때문에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통과할 때는 93년1월1일부터 12월말로알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서 미리 받아 가지고 1월1일자로 계약이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옳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게 늦은게 구민회관의 경우는 조금 싼값으로 할려고 타구청과 비교해서 늦은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11번과 12번 거기에 보면 강동구체육회는 이사회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강동구축구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고 축구 뭐 테니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당초에 축구연합회에서 승인받았던 것을 작년에 사무실 조정을 하면서 몇 개가 같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12월 본회의 때 이것을 심의해 줄 때 축구,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한 사무실로 전부 집합을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밑에 축구 각종 단체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검토하셔서 수정하십시오.

92년도에 그때 여기서 협의해 주셨던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게 비합리적이다 해서 의회에서 말씀해주신게 통폐합을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통폐합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협의회사무실만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점진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가 없어서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지 축구협회가 이 밑으로 옮긴 것은 그 자리에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휴게실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얻어서 축구협회를 옮겼습니다.

얘기 도중에 두 단체가 통합이 잘 안된다 말하자면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없다는 내용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가능하면 관내 단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관내 사시는 분들이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수차 통보를 했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보도에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무상대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상이군경회, 새마을운동강동구협의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운동등 등등 이 단체들을 94년이나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면 지금 이 단체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바께 임대를 해서 나갈 수는 없고 정리를 한다는 것은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개념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상사 내에 있는 단체들은 94년내에 다른데로 나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우리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이 해당됩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은 94년, 95년 사이에 정리를 하되 본인들이 원하는 단체에 한해서는 유상으로 전환을 해서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는다는 얘기가 예상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당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금이 올라 가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 근거하에 상정해야 됩니다.

나온 김에 결론을 져야 하는데 11번과 12번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중에 흥천군 소재지 4/4분기에 상설휴양소를 설치하게Tekrhh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작년 연말 예산심의시 상설 휴양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상설휴양소 설치는 작년 예산에도 들어 있었는데 작년에 추진이 안돼가지고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뒤에 금년도 예산에 다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상설휴양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결국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맞물려 가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상설휴양소는 설치 안되어 있지만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가 기간 동안 가서 쉴 수 있는 곳을 지금은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땅을 마련해서 시설을 해놓으면은 하나의 재산적 가치도 있을뿐더러 상설휴양소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언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홍천군에 저희가 마련하고자 하는 땅이 산림법 관계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사용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3일동안 전국 시도군 구 총무과장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홍천군 내무과장을 만난 김에 이 얘기를 상의를 했더니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할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폐교되는 학교가 하나 생기는데 폐교되는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휴양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설휴양소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부대시설 기타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고 연간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남의 땅이나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료만 주는게 아니라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비,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예산이 계속 많이 나갈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상설휴양소 없는 상태에서 콘도나 여관을 빌려서 휴가철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연간 3,000만원으로서 금년도도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예산으로 저희 구, 동직원 1,600명 중에 200명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분의 1정도 약16%가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상설휴양소을 설치하게 되면 물론 비용은 3,000만원보다 더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시설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전기세 동등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대로 시설을 갖추면 전직원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겠고 두번째는 그 재산을 마련하게 되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유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연 들어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실제 관리 실비가 들어갈것으로 봅니다.

,보수비, 사용비 등 많이 들어 가겠지요? 여기 지금 추정가액 3,000만원 해놓았는데 3,000만원가지고 학교를 살 수 있습니까?

일단 매입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해던 땅이 8,000평인데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 2,3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합쳐서...

아니 학교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홍천군 내무과장하고 상의한 내용이고 지금 저희가 살려고 했던 임야는 8,000평인데 평당 가격이 2,300원정도 공시지가가 난 것으로 봐서 그게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군유림인 경우 공시지가로 살 가능성이 있어서...

군유림이면 시설을 못한다면서요?

지금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홍천군의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 관계도에 전달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같아 승인이 어려울 것같다...

어려울 것 같은데 취득재산 목록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어려운 상태인데 더 협의를 해보고...

위원 여러분! 상설휴양소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다 이룰 수 있다는 100%확률이 있을 때 다시 토의합시다. 어떻습니까? 사들이기는 사들이되 다 준비한 다음에 다시 선정해 주십시오. 추진은 계속 하세요.

그런데 연초에 재산취득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교얘기 말씀드린 것도 만일 이 임야가 안된다면 그쪽 의회나 도의회에서 협조를 한 해주신다면 우리가 교육청과 얘기해서 살 수 있는 폐교용지라도 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사업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추진 않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홍천군의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강동구가 자기 지역에 와서 휴양소을 설치하는데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길이나 망가뜨리고 차는 계속 들어오고 먼지는 내고 환경오염 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덤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천군의회에서 강동구의 상설휴양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으 하느냐 하면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에 내려가서 자기집에서 도시락, 김밥 다 싸고 휴지까지 다 서울에서 사기지고 경기도에 와 다버린다.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살면서 죽으면 왜 경기도로 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학자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특별시 사람들이 휴양소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하니까 반대 의사를 의회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상설휴양소 설치 문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군의회와 군청 행정집행기관 협의를 하고 군의회와 군청 행정집행기관 다음 관, 민 이 세가지를 잘 짚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으로는 취득승인을 해주고 집행부에서 또 홍천군은 우리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한데, 금년에 어떤 재산이든지 취득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면 또 불용으로 넘어가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내무위원회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를 사들이는게 제일 유리하겠는데...

사흘동안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홍천군 내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전 내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도니 재개발지역으로 공유재산매각이 결정된 천호 4구역 재개발지역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천호 5구역 매각사례와 똑같은 건데 당시 본위원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적용을 주장하며 영세지역의 짐을 덜어주지고 절규했는데 강동구청측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체 할 수 있는 법은 위법이 아니다., 내 마음이야 하는 주장으로 시민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후 많은 시민에게 설문했더니 바로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 감사원, 서울시, 정부종합민원실, MBC, SBS 방송국 등에 호소를 해 봤습니다. 천호 5지역입니다. 제일 먼저 이 빨간 부분이 천호 5구역 재개발지역 중에 기부채납한 토지 450평입니다. 이쪽에 파란 부분이 있는데 그 27평을 오늘 매각 처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천호 4구역인데 넘어 갔으니까 그대로 둡시다. 오늘은 천호 5구역것만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시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장관 유권해석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원에서 서울시에다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공문이 내려온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시면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양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면 국유재산법 12조 또는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토록 하라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구청에 하달되었습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각구청에 내려보낸 지적사항 중에서는 여러 가지 회시를 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시장의 지시를 어기면서 천호 4구역 전에는 지금 상정된 천호 5구역 공유재산 27평을 매각 상정했습니다. 기부체납 이라는 문구는 지방재정법 75조에 있는데 원문대로 읽어보면 「공유재산을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 이 뜻은 스스로 임의에 의한 기부행위인데 천호 5구역의 경우 시가 40억원정도 되는 땅은 강제성을 지닌 조건붜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기부채납토록 하고 27평의 공유재산을 1억여원에 사지 않으면 재개발 착공할 수 없다는 재무과의 의도는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재무국장은 어제 의회에서 구정보고 당시 차원 높은 봉사행정 실천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도개선,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관행 개선, 구정쇄신, 무사안일 추방, 책임전가, 보신주의 배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외면한 채 다시 상정을 해요?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구시대적인 공무원 즉 시민에게 법을 왜곡,호도하면서 까지 무리수를 두고 시민에게 불안과 권익을 유린하는 소위는 본위원 마음 같아서는 해임건의안을 채택해서 응징해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본위원은 본건 심의에 대해서 건설부장관 및 감사원 그리고 서울시장의 확실한 물증에 따라 도시계획법 83조를 적용 처리하라는 국가의 해석에 따라서 본건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건을 제시 했습니다. 사본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매각 지연으로 인해서 재개발 착공 지연등 국가 지원사업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이 매각의 건 사항의 근본적이고 타당성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관이 경리관으로써 언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관 부서인 주택과나 도시정비국에서 설명드려야 할 사항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강동구청장 참모입니다. 피라미드 체계하에서 공무원 기능이 동일한 체계하에서 옆에 도시정비국장, 재무국장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핑계 할 수 있습니다. 즉 횡적으로 상의를 하고 또는 협의를 해서 이 안이 올라왔어야 마땅합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는 주관부서에서 기능별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타당성 여부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보다 전혀 상식밖의 일입니다. 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단 주무부서에서 매각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관으로서는 되도록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의뢰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요청한 것이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계중입니다. 저희 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내무위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부나 감사원에서 건설부에서 질의에 대한 회답은 도시계획법 83조2항 내지 3항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으로 회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리청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구내에는 국유지도 있을 수 있고 시유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구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행히 저희 5구역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청도 똑같이 관할 구청장 한 사람인 것 만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5구역의 경우에도 92년도에 인가가 났는데 그 시점에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지구에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무상양여를 하지 아니 하고 매각한 것으로 인가가 대부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은 94년2월19일자로 저희 구청에 하달이 됐고 저희 구청에서는 시 지시가 앞으로 향후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시행 인가시에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계획서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구역과 5구역의 문제는 기이 인가가 된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본청에 그 지시문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3월29일자로 저희 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또 5지구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 승인요청은 제가 알기로 2월1일자로 의회에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분명한 얘기는 이 사항을 놓고 볼 때 빨간 건 많고 파란건 적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 시점은 도시계획법 제83조 그 공포된 날부터 기산되어야 되고 또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할 때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한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제가 계속해서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덮어놓고 시점 운운해 가면서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