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관내에 있는 법인수는 약 161개 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63개가 있고 영리법인이 98개가 있습니다.

어제 답변하실때요 65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65개 법인만 부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은 93년도에 통보를 해준 건수, 정상적으로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 세무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자료를 조사해서 부과한 건수가 65건이라고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61개 법인인데 부과 대상이 작년에 65건이면 올해 그렇게늘었다는 얘기 입니까 ? 90여건 이상의 법인이 늘었다는 얘기 인가요 ?

93년도에 세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우리 관내 법인과 관외 법인도있죠. 지금 국민 은행 같은 것은 본점이 서울에 있잖습니까. 그게 바로 관내 법인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세무자료를 추적하여 법인세 할 주민세 라든가 뭐 각종 법인세 가 주민세 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 자료를 찾은 것이 65건 이라고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전체를 다 본다 고 하는것은 어제 설명도 안 드렸을 뿐더러정상적으로 되는것을 제외하고 법인 결산 시기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3월 결산 도 있고, 12월 결산 도 있고 그래서 결산 시기에 즈음해서 저희들이가서 추적하여 찾은 자료에 의해서 부과 한것이 65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법인세 는 주민세 가 균등할 소득할 로 되어있고 설명 드린바데로 또 소득세 와 주민세 , 법인세 와 주민세 , 농지세 와 주민세 가 있는데 주로 지금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세 와 주민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양도 소득세 할 법인세 라든가 이자소득 근로소득 이런것은이자소득은 은행에서 근로소득 같은 것은 특징분으로 저희들이 직접하지만 양도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자료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할은 94년도부터 신고 납부제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과표를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법인세 할로 받은것이 총 54,143,000원인데 정상 부과한것은11,246,000원 세무조사에서 부과한것은 42,907,000원 도합 54,143,000원을저희들이 증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 문 제의 식을 갖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기관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원활하게 과세자료가 통보 된다고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 우리 군 재정 에도 상당한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촛점을 맞추고 세무자료 수집을 그쪽으로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강화해서 바로 4월중에 한번 세무서에가서 구체적으로 자료요구 하고 자료를 가져올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인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다보니 근본적으로청사 이전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초에 계획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청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매입해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93년 4월 초에 공문으로 접수 되기 이전에 전임 군수 임과 전임 서장님 의사 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었지만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 한 것은 93년 4월 초였습니다.

입니까?

매입시기는 어제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종적으로 93년 11월 3일까지 등기이전이 되었으니까 불과 몇개월 안되는 것 입니다.

어제 답변하실때 경찰서 이전 문제는 95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같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후임자들이 보는 시각은다른 의견도 제시될 수 있는 사항에서 일이 그렇게 순탄히 당초 계획대로우리가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력히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찰 예산 에 반드시 계상되도록 요청하고 그보다당초 약속대로 경찰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찰청사 신축 자금으로 중앙에 10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전혀 노력하지 않고 군청도 막연히 경찰서와 협의해서 부지 매입한다고 해놓고 매입해 놓았는데 이것을 언제 또 되팔아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조금 있다가 다음 후임 서장이 와서 그 자리가 마땅치않고 또 여기 땅값이 더 올라서 좀더 받아야 겠다고 한다면 위치변경 할때또 팔아야 할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 만 묶어두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여쭤보는 것 입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경찰서 의사 결정 부서 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한 어떤 문제는 충분히 있을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을 저도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않을 것인가. 어제 군수 님께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보기에는 그쪽이 사람도 살지않고 산 뒤쪽이라해서 보기에도 을씨년스럽기까지 하지만 부안군 개발축이 새만금 간척사업이 종료된다면 서부쪽으로 개발될 수가 있을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유치 측면에서도 그쪽을 모든기관들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김제-부안간 4차천 국도가 완공된다면 상황은 달라질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청사를 당장에 짓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팔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 에서 시범포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우선 잠정적으로 그런 목적은아닙니다만 그런 공간을 매꿀 대안 도 검토해 봤야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제 답변중에는 청사뒤의 일반가옥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담장밑의 화단을 좀 없애기만 해도 주차공간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실 의양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 요.

그래서 어제 주차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2단으로는 지금 과장들 관사로 쓰고있는 구 보건소 자리를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도 부족하면 예산 이 수반되는 문 제지 만 청사 주변에있는 6가구 3,370㎡에 해당하는 땅을 구입하는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담장을 없앤다는 문제는 여러가지 대안 이 있겠습니다만 그안에 여러번 검토되었던 사항이고 또 주차장법에의한 제한면적도 있고해서 우리 청사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것은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여 바깥쪽으로 공지를 더 찾아보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제 그 안을 제시한 것 입니다.

재무과 소관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김선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부지에 관하여 잠깐 여쭈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지금은 거의 4억 정도가 집행이 안됐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을 집행할 때 경찰서와 분명히 말 하자 면 자체단체장과환지 계약 이 체결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견 되는냐. 저희들도 당시에 구두로 계약 이 됐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산 을 승인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죠.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잔금이 지불됨과 동시에 환지가 이뤄져야 되고 환지가 됨으로써 우리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또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부지를 군에 매각할 때는 거기에 기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래 가격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서가 당시에 그 사람들과 약속데로 신축이 안되면 행정이 공신력을 잃게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이 공신력을 잃으면 아무런 주변의 협조를 얻지 못합니다. 그 계약서 가 있습니까? , 없읍니까 ?

계약 이 체결된 바는 없습니다.

계약 이 체결되지 않고 예산 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쪽이 부지를 확보하는 입장이라서 그쪽 의사 와 계약 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어떤 합치된 구체적인 것은 당시에 필요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짓는 것으로 알았고 우리들도 바로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충분한 준비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증거 약속이 이행 안되면 당연히 그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다.

약속된 사항일 수 있으니까 그점을 검토하시고 만약 약속된 기간 내에 경찰서 신축이 어렵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번 소유권 이전이 군으로 다 됐습니다. 그 부분과 당초소유권자가 팔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사정해서 매입했는데그런 약속을 현재 원토지 소유자와 약속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바가없습니다.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충질문 의원 님 안계십니까 ? 재무과장 들어 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과 소관 보충 질문 있겠습니다. 사회 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이용재 입니다.

박상호 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을 통해서 몇번 말씀 드린 사항을 과장님께 환기시키는의미에서 제가 한번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부안의 모든 오.폐수가 동진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오.폐수 썩는 냄새가진동하고 심지어 못자리 용수로도 쓸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린라운드라 해서 깨끗한 지구 환경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도 예산 부족 타령만 하는 각 부처를볼때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회관도 좋고, 중앙로 확포장 공사도 좋지만 악취가 진동하고 주위환경이 추하게 보일때 문화 국민이라 자부하지는 못할것 입니다. 부안읍 동진면 중간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년내에계획 수립하여 94년도에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이 95년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9천평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95년도 96년도계획을 수립하여 국고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초봄이라 그러는데 여름에는말도할 수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 들의 불편사항이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생 각하 는 부분과 제가 생 각하 는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어쭈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실때 기대변경 통제가 없으면 기계 공급 계획 확정후 계속 대리 점별로 농가접촉을 하므로 기종변경이 많아져 유통질서가 문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대리 점별로 공급발주 물량을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통질서가 문란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과장님이 생 각하 실때 말 하자 면 대리 점 측면에서 볼때 유통질서가문란한 것인가 아니면 농가편에서 볼때 유통질서가 문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번 신청 하면 변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지금 대리 점간 과다한 경쟁이 어느정도까지 가고 있냐면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부정 선거 를 하는것 보다도 더 심하지 않나 하는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현상까지 가고 있냐면 예를들어 트렉타 1대를 산다고 하면쟁기를 덤으로 준다든지, 로타리를 덤으로 준다든지, 1백만원을 준다든지하는 식으로까지 가고 또 어느 몇개 부락이 아니면 일개면에 몇명씩 대리 점에서 사람을 뽑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1대당 얼마씩 준다든지 하는 사례까지 가고있고, 또 아주 심한곳은 각 대리 점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경쟁입찰 을 하는 식으로까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아마 유통질서 문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대리 점도 어느정도 수수료 가 있어야 사후봉사도 할 것이고할텐데 이런것이 없으면 사후봉사가 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말 하자 면 적기 공급에 차질이 있고 대리 점별 공급물량 계획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물량공급이라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장사들이내가 금년에 얼마만큼 할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량계획을 미리 하는 것이지 신청 받아서 한다고 하는것은 농기계에서만 있는 일이지 다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별로 이미 전년도에 내년에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하고 또 국가에서 트렉타는 몇대를 생산해야 겠는데 말 하자 면A회사는 얼마를 생산하고 B회사는 얼마를 생산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전년에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생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서야 공급발주 받아서계획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적기공급에 차질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또 그런 사례를 작년에도 보아왔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냐면 예를들어 내가 트렉타 1대 1백만원이 남는데 1백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려고 보니까 팔아야 장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게 생기니까 나중에이것이 안주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고있냐면 말 하자 면 트렉타 공급을시기가 늦을때까지 공급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공급을 안하면 농가는 논 갈때가 돌아오고 트렉타는 써야되는데 공급이안되니까 몇번 쫓아 다니다가 사정을 하여도 안되니까 돈을 안받아도 괜찮으니 기계라도 빨라 가져다 달라고 하면 대리 점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다른 곳의 기계를 빼다 준다고 하는 식으로 늦게 공급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오히려 유통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 대리 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가격차이 때문에 사업비 확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대리 점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할 수업 사고 하는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할때 사업비를 확정하려니까 별수없이 어느 회사것 얼마짜리트렉타를 산다 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나중에 한번 신청 하면 변경할 수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군정 질문 때 다시 드리게 된것도 과거에 과장님께 한번말씀 들였었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농가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변경조치 안해준적이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추가해서 늦게나마 이것을 한 동기가 지금 부안읍에 인접한 면인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 하자 면 농가가 반값공급 신청 을 했는데 리장님을 통해서 신청 하다 보니리장님이 이것을 농협에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하는 농가는 나중에 사후봉사 문제도 있으니까 대리 점에서 구입하려고 하여 면직 원에게 가서 문의를하니까 농협에 가서 동의 서를 받아오라는 하여 몇차례 쫓아다녀도 안되니까저한테까지 얘기가 된것 입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군에와서 군수 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의 과장님까지는 보고 가 안되어 모르셨는지 몰라도 면에서는 그런 사례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직 원들이 과다하게강요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종을 변경하는 문제를 자유롭게 해주셔야한다는 관점으로 저는 질문 드린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 각하 고 있는것과 과장님께서 생 각하 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있는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 을 드립니다.

김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 의원 님과 제 생각과는 상당한차이가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우선 유통질서의 문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때 김 의원 님께서 생각할때는 처음에 신청 할때 어려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신청 할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 을 내리면 그것으로 계획대로 대리 점이라고하는 지점을 걷쳐서 본사에 신청 이 되거든요. 직접 본사에 신청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점에서는 금년에 몇대를 공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것을 일찍 계획세워 신청 하여 그 물량을 가져오는데 제가 생 각하 고 있기는일년내내 마음데로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 신청 당시에 시끄러웠던 일들을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서로 경쟁을 하니까 돈을 얼마 준다든지 어떤 기계를 덤으로 준다고 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도리어 예를 들어 선거 기간 이 길면 길수록 말썽이 더 나듯이 그것도 길면길수로 더 길어질 것이 아니냐. 예를들어 A회사에서 오늘 어떤 조건을 붙었는데 그것을 B회사에서 모를리없거든요. 그러면 B회사에서는 또 더 좋은 조건을 붙이면 마음은 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 악순환이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고,지금 김 의원 님께서는 도리어 그렇게 개방하는 것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차이는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길어지면 길수록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신청 하는 기간 동안만 하다보니 물론 농가가 신중히 알아서 신청 하면 좋은데 예를들어 트렉타를 처음사는 경우 이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이좋다,저사람 말을 들으면 저것이 좋다 하니까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태에서별 수단이 다 동원되는데 가까운 사람시켜 데리고 나가 술을 먹이고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신청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신청 한다는 얘기가 조금 어려워 집니다. 그랬을때 단 기간 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 하자 면 이것을 아무때나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조건 제시를 못합니다. 말 하자 면 조건제시 했다고 바꿔버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조건제시가 안되고 유통질서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1개 농가에서 트렉타를 산다고 하는것은 조금 과장하면 자기 살림을 사는것 입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가 아니고 굉장히 비싼 물건이데 신청 하기이전에 거의 농민들이 내게는 어떤 기종이 맞고 우리집에는 어떤 기종이어야 되고 어떤 기종이 좋다라고 하는것 전혀 몰랐다고 하는것은 좀 곤란한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신청 할때 트렉타 정도를 신청 하는 농가는 몇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농가에서 거의 트렉타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이앙기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화 되었습니다. 어느면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산업과장인 저보다는 농사를 짓고계시는 농민들이 훨씬더 기계 성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신청 할때 다시 바꾸려고 하려는데는 그 내면적인것 기계성능 내지는 순수한 생각보다는 다른데 뜻이 있지 않는가 하는 사람이 100%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신청 한 농가에 대해서 절대 변경해주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그런일이 혹시 한.두사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거의 읍.면에서 올라와 있고, 그 문제에대해서는 솔직히 군에서는 100%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릴때 이제는 대리 점에 확인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확인해 보겠다고 어제 답변을드린바가 있고 그것은 김 의원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꼭 대리 점에 가서 확인서를 붙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우리 실무진과 많은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사람이 신청 할때 절대 하루아침에 생각해서 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농기계는 살림이 왔다갔다 하는것인데 또 농민들의 농기계에 대한 상식은 아마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수준 이상입니다. 어느면에서는 대리 점에서 나와 전부 자기 기계가 좋은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또 저희들은 대리 점들의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농민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있고 그 마을에 가보면 거의 기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가 좋고 어떤 기계가 나쁘다는 것을 거의 알고 신청 을 했는데 신청 한지 두달만에 공급 과정에 가서 바뀐다고 하는것은 도리어 김 의원 님께서 생 각하 신것이 어떤 대리 점과의 관계에서 바뀌는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지만 우리 농민들이 그 기계를 사겠다고 하는데 궂이 우리 공무원들이 강제로 막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전에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또 당초에 계획대로 신청 하면 그 기계가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리 점과의 관계도 생 각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보면 도리어 공급이 늦고 또 정부 에서 공급계획은 예를들어 트렉타를 한번에 100%로 신청 하면 100%로 다 가져다 줄수있는 기계를만들어 놓는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은 분명히 1년 계획이거든요. 1년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신청 했더라도 두달후에 오는것도 있고 석달후에오는것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빨리 서두르고 농협에 빨리 신청 을 한 사람은 못받을 경우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도리어 기계를 바꾸는데 어떤 농민들이 절대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꿔드린다고 어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김 의원 님과 저의 생각이 상당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장점검을 하는것과 포패증과의 거리는 멉니다.

아니라 점검하는것과 같이 포패증도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포패증은 검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 을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보상 을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아니라 신고필증은 채포를 한다는 취지에서 내준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그럼 부안군에 포패증을 소지한 사람이 9,436건이 있는데이미 91년 8월 26일자로 수산업법 제44조에 준한 내수업 신고 억제 지시가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4조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포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신고필증에 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91년 10월 22일 억 제지 시 이후에 약 5,660 건의 포패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지금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지시가 있는데 계속 나간다는 말 입니까?

나가는데 앞에 말씀하신데로 간척사업을 하는데 부안군 전체가 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국한해서 간척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구간 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보를 드리는데 포패업에 종사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포패업을 한다고 하는것은 자기가 바닷가에 사는데 그앞에 나가서 생계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바지락이나 굴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포패증을 낼때는 보상 을 목적으로 포패증을냈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다시말씀드려서 92년 10월 22일 이전에 3천여건이 나갔는데 그 포패증을내줄때는 이 사람들이 보상 때문에 내는구나 하고 알았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지 하셨냐구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주었다는 얘기죠?

예. 당연합니다.

사업지구 내가 있고, 사업지구 외가 있거든요? 그럼 사업지구 내라는 얘기는 아마 없을것 입니다. 포패증에 사업지구 내,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포패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보상 을 목적으로 포패증을 내서는 안되겠다는뜻으로 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산과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패증을 낼때 당신은 보상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명시해 줬다는 얘기밖에 않되잖아요. 방금 제가 질문 드릴때 사전에 이 사람들이 보상 을 목적으로 포패증을 낼려고 오는것이 아닌가 하고 그 사실을 인지 했느냐,않했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질문 드릴때 사전에 이 사람들이 보상 을 목적으로 포패증을낼려고 오는것이 아닌가 하고 그 사실을 인지 했느냐,않했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포패증을 가져가되 사업지구 외로 해준것은 보상 을 생 각하 지 마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억 제지 시 내릴적에 애당초 사업지구에 지정을 해서는 안된다,억제를 해야한다고 공특법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지구로는 내주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안내주면 안내준 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사업지구 외라고 표시를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포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세한 사람들인데 자기가사는 바다에 나가 채취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지구외라고 하면 예를들어 동진면에 사는 사람이 격포나 변산해수욕장 아니면멀리 배를타고 나가서 포패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보상 ! 보상 ! 하는데 보상 대상 지구는 군산, 옥구, 김제, 부안 4개시.군이 해당되는데 군산, 옥구, 김제는 외지구라는 얘기가 없는데 앞에이병학 의원 님께서 10월 22일 이후에 내주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외지구라하여 내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데로 답변 한다면 억제화되었으니까 내주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곳에서라도 잡을려니까 내 달라고 관내 지선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할때 일반적.상식적인 생각으로 포패증 없이 관외에 나가 잡는다고 해서 문제될것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례 로 봐서 검사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사업지구 외라고 해서 포패증을 내 주었는데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이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희망도 가졌을 것 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업지구 외로 명치하여 포패증을 내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포패증은 언제라도 내주고 있는데 내주지 못한것은 법적으로 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안내주고 외지구는 내줄수 있는 법적 조항 이 되었기 때문에때문에 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업 구역 이라고 하는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란에도 있습니다. 포패증 뿐만 아니라 어업허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사람들은 보상 받지못할줄 알고 있으면서 주민 들이 보상 을 받기위해 사업지구 외라도 급하니까일단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비 가 들었을 겁니다. 경비 가 얼마나 듭니까?

매년 3천원씩 냅니다.

무려 5,660명이 3천원씩 면허세 를 냈습니다. 무려 1천7백만원 가까이 되죠.

세금을 내는것은 인.허가를 받았으니 당연히 납부할 의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를 하다보니 면허세 가 100%이상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포패증 신고를 해서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제가 어떤 주민 을 만났는데 보상 받지 못할것 같으면 3천원 내는것도 아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이 뭐냐면 보상 받기 위해 포패증을 냈는데 억제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외로 해서 당신은 보상 을 받지 못한다 라고얘기를 하고 포패증을 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상 을 받지 못하니까 어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상 을받지 못하면 허가를 뭐하러 받느냐 하는것은 그렇게 얘 기한 자신부터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질문 당시에 금강 하구둑 공사에서 관행 어업을 인정받아서 보상 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5,66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한테 해마다 면허세 를 받아왔거든요. 어떻게 생 각하 면 이것이 불필요한 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민들은 이것이 가슴아픈 돈 입니다. 3년이면 9천원이며 5,660명 입니다. 그래서 면허세 를 받고 또 부안군민이니까 아까 김선곤 의원 말씀하신데로우리군 행정당국이 노력해주지 않으면 도데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여기 어제 가져온 자료를 보면 맨손어업 조업 구역 인 사업지구 내,외 지선구분없이 보상 과 신고필증 발급일자 91년 10월 22일 이전 이.후 구분없이 보상 을 해달라고 건의 를 했었는데 91년 10월 22일 새만금사업 피해 구역 에서맨손어업에 실제로 종사한 자에 한해서 보상 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고 3월8일자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업권자에 대한 엄청난 보상 을 해주면서도 9천명다 해준다고 해도 9백억 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생계 터전을 잃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적은 보상 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어촌계에 일괄 보상 하여거기에서 나누어 먹도록 보상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심사 하여 포패권자, 맨손어업자들한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릅니까?

그것은 용역에서 결정 하는 문제이고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확실히 결정 못했습니다. 용역 결정 이 끝나봐야 압니다.

저는 그것이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별로 주는냐 그것을 총액 보상 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개인 보상 을 주는 것으로 옥구,군산등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총액 보상 을 하려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부 장관의 새만금 사업단에서 보상 지급에 대한 승인 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상 하게되면 제가 생각할때 다시 시끄러운 사태가 발생될것이 눈에보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총액 보상 이 되면 시끄러워 지겠다,시끄러워지지 않겠다는 수산과장이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 고 하면 우리 행정의 과실도 일 정부 분은 인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김선곤 의원 께서 다 말씀해 주신것 같은데 수산과에서 빨리 보상 에 관한 보상 대책반을 구성하여서라도 그 분들을 대신해서 행정적으로 잘알고 경험있는 분들이 나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질문 신청 에는 없지만 박상호 의원 의 질문 의사 가 있기 때문에 발언허가 합니다.

억제와 금지 두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제라고 하는것은 여유가 있는것이고, 금지라고 하는것은 여유가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 각하 기 때문에 과장님의 첨부말씀 듣고자 질문 한 것 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8월 26일로 되어있고, 억 제지 시가 8월 22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22일날 공유수면 매립 면허고시가 최종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진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1991년도 8월 18일까지 선내업 된 사람이 1,601명 입니다. 그리고 91년도 8월 19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1,406명인데 그래서 3,007명이 지금 어업 보상 대상 물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 각하 시죠?

그렇습니다.

10월 22일까지 매립 면허 고시가 되었으면 그 안에 선외로 된 사람이 1,54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549명은 10월 22일까지 다 봐 주었는데 10월 22일 안으로된 사람이 선외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준일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10월 22일로 정한 내력부터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일은 매립 고시일도 있고,매립 시행 날짜도 있고 전부 날짜가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고시일로 정한것은 공특법 규정에 의해서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월 19일부터 억제를 해야 했는데 8월,9월 기준일이 10월 22일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것은 전부 보상 물건에 잡혀야 되는데 왜 안되었느냐 이렇게 박상호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그려면 아까 금지와 억 제의 뜻을 억제는 여유가 있고, 금지는 여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업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직자는 중앙의 지시로부터 억제하라는 지시가 내리면 이것이 금지로 가름해서 행정하는 것이 관례 이고 현재 지금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22일까지도 자료를 보면 선내에 1,40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제를 했어도 선외인 이 사람들도 같이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포함시켜야 하는것은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간에 똑같은 날에했는데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않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안에 포함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도의 승인 을 받아서 포함시켰다고 사료됩니다.

이해가 않가는 것이 뭐냐면 91년 8월에 3월 초순에 대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91년도 8월 22일까지 그때는 억제라고 하지않고 신고가 끝났다고 했고 그래서 그해 9월 16일 군정 질문 을 했습니다. 그후 전 군수 님과 과장님께 책임지고 이해를 받아서 억울한 사람 피해없이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급하는 것을 보았더니 선외로 나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수산과장께 물어봤습니다. 선외로 나가 잡는 사람이 없다. 부안군에 선내에서 포패를 하지 선 밖인물속에서 누가 포패업을 합니까? 말이되지 않아 제가 물어보니 그것은 잘못되고 분명히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까지는 분명히 보상 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다 무시하고 1,549명은 선 외로하여 빠졌다고 하는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전자에 있던 군수 님께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빠졌냐 하는것은행정이 이원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 집행하는 부서 와 보상 을 해주는 부서 로 이원화 되어 보상 의 모든 기준은 거기에서 잡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과는 상이한 점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공문을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가 10월 22일로 되어있으니까 법적 하자 가 있는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월 22일까지 1,549명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업대상물건이 총 3,007건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도 법적인 하자 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상 지구가 군산,옥구,김제,부안 4개 시.군인데 부안만 외지구로 되어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법상으로 그때 군민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쉽게말해 행정에서종료하고 외로 발급하여 이러한 폐단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더 정확히 분류하여 분명히 10월 22일까지 고시날짜 이니까 이것도 편중하지 않았으면 1,549명도 이번에 보상 물건이 법적 하자 없이 된다는 그 얘기 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해놓고 지금은 이것을 뺀다고 하는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않아 말씀드린는 것입니다. 그 후에 5,660명을 제외하고 법적안에 있는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0월 22일 안에 포패증을 왜 외지구를 붙였냐 그 얘기인데 외지구,내지구 없었으면 보상 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왜 외지구를 붙였냐 이것을 묻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없다고 하는것은 두번 세번 얘기를 했죠. 그것이 부안에만 있습니다.

왜 부안만 내지구,외지구 나누어 졌는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말씀해 주십시요.

여기는 공식석상인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 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경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모 위원장 이 지금 여기에 하자 없는 물건이3,007건이 올라와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10월 22일 법적 이후로 된것도하겠다 하는것을 과장님께 솔직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안되었을 때에는 더 크나큰 부안군 행정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긴 안목으로 봐야지 우선 지나가는 식으로 하여 넘기겠다 이런생각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회피 하여 그 순간만 넘겨서 계속 대모하고 있지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폐단이 없지요. 법적 하자 가 있으니 별수 없다고 얘기를 하든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박상호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후라도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충고로 알고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충 고지 만 이 안에 있는것도 않되는 것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 군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산과와 그때 거기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안에 있는것도 왜 빠지게 만들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외지역으로 발급하지를 말든지 뭐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질문 신청 을 하지않고 자꾸 발언 을 하신다고 하면 의사 진행에 차질이 있을것 같은데 김진규 부의장 발언 하십시요.

예. 발언 허가합니다.

시간이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일괄 질문 하고 일괄답변 한다고 한다면 10분 이내에 질문 할 수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지면 그것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갈수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원 들이 질문 하는 시간에 대해서 제약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꼭 제약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질문 시간을 체크하십시요. 그렇게 해서 제약을 줘야지 답변시간이 길어지면 당연이 시간이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서로 원만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