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7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의 3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여흥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복지시설등시설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고근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 사회복지 시설설치 및 위탁운영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의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강동구구립사회복지시설 명칭과 관장사항, 위탁 운영자의 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자의 취소사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입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마는 전11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11조 까지의 조례 사항은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인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검토 구청장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사회복지시설의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각 조문별 검토결과 상위 관계법상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제1조 목적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22조로 착오 인용되었으며 제3조에서 시설의 위치는 강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고시"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와 본안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내용과 제22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사회복지과에다가 인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서 22조를 고치는 것이 낫다고 했고 이것은 인용조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 밑에 얘기한 것처럼 강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고시"한다로 하는 것도 같이 합의가 되어서 "고시"로 고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가 맞으면 저희들한테도 보내주신 원안 말고 위원회 회의할 때는 수정된 안도 같이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조의 내용과 22조의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시설의 설치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없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자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 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 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이상입니다.

22조의 내용은?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맨 처음에 원안이 22조로 왔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건 아마 시에서 준칙이 내려올 적에 거기에서 22조로 잘못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음을 제가 확인해서 28조가 맞는 것으로 확인해서 28조로 고친 것입니다.

강동구 종합복지관과 제2복지회관, 구립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위탁한 법인에 대한 위탁관리 기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법인에게 수탁을 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셔서 위탁 기간을 조례로서 한 2년간 만들어놓게 된다면 관리하는 분들도 복지회관을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강동구종합복지회관이 오랫동안 한분이 관리하므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권리금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기간을 정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위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사실상 우리구청장 입장에서는 1년 또는 2년, 3년 확정 기간을 정할 수가 없고 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은 어떠한 계약이 아니라 위탁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뒤에 보면 제11조에 시행규칙이라는게 나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기간을 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 다가 기간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사항은 구청장에 위임해서 구청장이 하나의 시행규칙에 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별도로 집행하기 좋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굳이 제 생각은 조례에 다가 반드시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지금 구청장의 시행규칙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에 규정이 없다든가 조항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의사가 달라질 때에는 계속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로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면 제3조 시설의 위치는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따로 정한다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제10조를 보게 되면 위탁자의 취소 경우도 선명한 문구가 없고 운영능력이 없다, 위탁 조건을 위반했다,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런 식으로 문안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있는 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치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이 기 설치된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든지 설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하는 것은 그때 그때 설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고시한다는 얘기가 바로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고시를 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운영의 위탁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 되어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위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또 이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바뀌면은 규칙이 바뀐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일단 규칙을 해서 공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도 하나의 조례에 의한 것이지 이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규칙이 아니고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하는 것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을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 놓으면은 구청장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규칙을 다시 바꾸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윤여흥입니다. 존경하는 고근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3월28일 발령과 동시에 위생과장 겸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합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부과대상이 26조, 27조, 28조, 29조에 해당하는 일곱가지 사항인데 내용은 첫째,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허위보고 둘째,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방해 또는 기피 셋째,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기준 위반 넷째, 공중이용시설 미신고 다섯째,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담당자 미지정 여섯째, 공중이용시설 실내 환경 정밀검사 미실시 일곱째, 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 미지정 이 일곱가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처분기준은 공중위생법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 50만원 이하입니다. 제정근거 법규는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지침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1조에서 9조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요한 사항으로 봐주셔야 될 것이 제4조 부과기준 1.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서 4조에 따른 별표가 나와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지침이 시 지침에 따른 근거로 해서 모지침은 공중위생법입니다. 거기에서 일곱가지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침에 따라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5페이지 1항 공중위생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1회때 20만원, 2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회때 30만원 셋째,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실내환경, 급수 및 배수, 화장실, 청소 및 소독상태가 불량한 자 1회때 30만원 넷째,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회때 50만원 다섯째,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회때 30만원 여섯째,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회때 30만원 일곱째,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회때 30만원해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회, 2회, 3회의 별표와 같고 시지침 근거로 해서 또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인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이 90년1월13일자 법률 제4217호로 과태료에 관한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기 제정 시행되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조문별 검토결과 공중위생법 제43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및 제26조 2항(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27조 제2항 제3항(위생관리 기준등), 제28조의 2 제1항(흡연구역의 지정), 제29조 제1항 제2항(출입, 검사 및 관리의 시정 요구), 동법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 동법시행령 규칙 제46조(위생관리 담당자의 지정, 해제신고) 등 관련법령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과태료를 원칙적으로 법에 보면 50만원 이하를 매기도록 되어있는 것을 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위반시 1회,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결정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근숙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고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법규상호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했고 제2조에서 둘째, 시행계획안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4조에서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지급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첫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또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폐기물 관리법, 또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관계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또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관계 법규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좋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운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본인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2월8일자 법률 제4538호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3년6월24일자 대통령령 제13915호로 동법시행령이 93년7월31일자 국무총리령 제429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고 93년8월17일자 국무총리령 제430호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자원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시키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15조제4항, 제5항의 33m²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목욕장과 도소매 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백화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객실 30실이상의 숙박업 160m²이상의 집단 급식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실천 권고사항을 이행치 않을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이상인 건물의 소유, 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m²이상인 건물의 소유, 점유자 관리자가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지정업자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상위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벌칙사항인 과태료를 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조례 운용시상위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집행부측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제1조 목적에서 폐기물관리법은 본조례에 위임 인용된 조항이 없으므로 이것은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지만 위임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넣어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가 아마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서 가결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 보면 사실상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써도 되고 써놓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안써도 되지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제3조1항은 법 제7조3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필히 보고 하여야 될 이것도 사실상 구청장이 시장한테 보고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고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 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에서 집행부측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5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법 제33조에 의거 주무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추진협의회는 법에 보면 제33조에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이 되면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을 사항이지 굳이 조례로써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법체계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8조1항의 법인용 조문중 법 제16조1항을 법16조2항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 이것은 합의를 봐가지고 인용조항이 아마 타자가 잘못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제16조2항으로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과태료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300만원이하 또 어느 경우는 100만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생각이 된다면 이것을 아까 공중이용과태료 조항처럼 상황에 따라서 300만원이 하지만 어느 경우는 300만원이하 중에서도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지만 어떤 조례로써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과정에서 어떤 것은 상위 법령의 모순이라든지 분명한 어떤 말씀을 하지않고 이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것 보다는 아까 특별히 제8조 법 인용문제에 대해서는 인용과정에서 잘못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의견대로 특별한 잘못은 없으니 위원님들 의견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조직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재작년 7월1일자로 했으니까...

2년 됐지요?

2년은 아직 안됐고..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주로 수거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다음은 구 전체로 구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주로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홍보 이런 측면에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그 사람들 실적이라기 보다도 전체 주민과 협의회가 같이 하니까 꼭 그 사람들 실적이라고 할 수 없지요.

홍보활동도 그렇지만 재활용분리수거 해서 대음 입금되는게 있지요? 대금 입금되는 것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단독주택 단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별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소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로써 등록이 되는 것이 타당 합니까? 개인적인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 단독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물론 등록자격은 수집인도 될 수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닌데 추진협의회가 있을 경우에는 추진협의회하고 대표 이렇게 해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번엔 과태료가 2만2,500원이 삭제되어 나갔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소과에서 하시는 일을 일원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챙겨가지고 지침을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한 가지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제1항입니다.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이 문맥을 봐서는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나 국가적인 현안 문제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할 수 있다 보다는 운영하다 해서 아주 당연히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지 할 수 있다 하면 안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추진협의회하면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다라는 것을 강제규정이나 꼭 하는 걸로 한다면 물론 그런 강제규정이 없어도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고 중요한 행정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관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 짧게 합시다. 내가 질문한 포인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분명히 "구" 재활용추진협의회 괄호하고 이하 구협의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체나 시민의 협의회를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협의회를 분명히 이하 구협의회라고 했지요? 구협의회는 당연히 시민이나 단체나 학자들이 또는 거기에 관련 업자들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면 리더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구협의회는 당연히 운영한다 그래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래에서는 하고 있는데 구협의회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협의회는 전체협의회를 모아서 대표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운영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협의회는 직접 수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각동별로 또는 직장협의회가 돼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니까...

현실 문제로 들어 갑시다. 지금 현재 솔직히 내가 볼 때 각동에 있는 몇 개씩 있는 재활용추진협의회 유명무실 또 강동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협의회 유명무실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4월1일이니까 자치단체부터 재활용 수거해야지요?

예.

왜 조례를 제정합니까? 좀더 강한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이 단체가 해서 나갈 때는 그것을 컨트롤도 하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모여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고 구협의회는 운영되는게 좋지,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 조례안을 만든 원 취지와 약간의 문맥이 벗어난다. 또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공문상으로는 존재할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또 유명무실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던 것 만큼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유명무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실적이 있고 그동안 운영해 온 홍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에 좀 불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유명무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시민단체인데 강제규정을 둬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답을 잘합니다. 조문도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안된다 이런 말이예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30년 정도 됐지요. 독일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광부로 갔지요. 처음에 밥이 나왔을 때는 밥이 아니고 죽이었데요. 두 번째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술 만들려다 밥을 만든 그렇게 됐데요. 세 번째부터는 다시는 죽도 그런 것도 아닌 가장 좋은 밥이 됐다고 합니다. 수치가 이렇게 정확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은 빼는게 좋습니다.

둬야 된다라는 쪽으로 되면 제2항에 가서 반드시 실비를 지급해야 되고 잘 안돼서 참여를 안하는데 꼭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시민단체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참고적으로 말한 그 사항이 되는데 원래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은 법에 보면 제33조에 의해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초례로써 여기에다 규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시에서 어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안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보다도 원칙적으로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맡아야만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빠져야 되는건데 여기다 넣은 것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넣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 활동하는 방안에 있어서 언제 협의회 회장들을 소집한 예가 있으면 홍보활동을 진짜 한 예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구협의회 회원님들이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하고 있는게 전부...

반상회를 통해서 실지 주민들 자신의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회장이나 추진협의회가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동의 청소 담당에게 반론을 다 제기했는데 거기까지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신가 본데 전혀 활동하는거 없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하는거 없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활성화 하세요.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맥이 운영할 수 있다니까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오늘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안이 나왔는데 이미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후에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정식으로 하니까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지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으면서 조례에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은 어떻게 하고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느냐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제도권으로 완전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활용을 보다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면 기왕이면 할 수 있다 보다는 구협의회를 운영한다 했을 때 앞으로 반드시 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해서 지난번에 구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1년에 회수되는 자원이 얼마였습니까? 수십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2항을 청소과장은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훨씬 많이 주더라도 자원만 많이 회수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저는 문위원님께서 보다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욕심으로 저는 보고 이 판변단체를 강제 규정으로 삽입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함으로써 제도권으로...

좋고 안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구 자체를 양극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중요한 사업을 안하고 방치할 수는 없지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법령에 근거 조항이 있고 하면 전보다도 더...

이 말은 전근대적인 공무원의 직무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만 하면 그것은 법을 피하자는 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해도 문책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다 하면 꼭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한다고 없애버리고 필요하면 한다라고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언제든 빠져나올 구멍은 만들어놓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느냐 왜냐하면 법률 용어는 가능한 정확한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해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 성격이 있는데 강제 규정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얘기한 책임 회피나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왜 아무데나 투기하면 벌과금이 부과됩니까? 결국은 어느정도 강제성이 내포된다는 뜻이 됩니다.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색맞추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구색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고 또 폐기물 처리가 아주 어렵게 되는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을 구속함으로써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한다고 해서 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추진협의회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이것을 열심히하면 예산도 나갑니다. 그런데 구성원 멤버들이 누구냐 하면 다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중에서 구행정에 자원의 심각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 분들 이런 분들이 모셔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강제성까지 띠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여유를 두고서 법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왜 시민에게 강제성입니까? 각 동에도 여러개의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10개나 있는데도 있고 두 개만 있는 데도 있는데 각동의 실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협의회장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명예총무국장과 명예건설국장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어져도 좋고 재활용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있는 구협의회는 짐금 현 실정으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길게 이야기 하지 맙시다. 꼭 청소과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일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기간을 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운영한다로 하든, 할 수 있다로 하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각동별로 재활용추진위원회하고 있으니까, 하는 활동을 보고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저한테 혼납니다. 저한테 혼나는데 학교도 관내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집권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구청과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 학교가 있는데도 재활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냐 그것은 법에 있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3월25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전역 해서 하는 경우나 또는 제외할 때 제외시 절차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폐기물관리 보관 및 배출 규정을 정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형생활 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배출시 신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폐기물 종류, 성상별 보관시설 용기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내용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 장비, 시설확보 기준 및 지도감독 의무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했습니다. 이 종량제 실시는 현재 일부 구에서는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전부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실시 대상은 폐기물로 정했고 일반폐기물 배출방법(관급 규격봉투 사용배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와 색깔, 크기 등 규격봉투 관리방법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도 감독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보면 관련 법규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관련 법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기물관리조례가 서울시조례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25일 서울시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을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면 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청 전체가 어떠한 형평성 이라든가 거의 같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서울시폐기물조례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조례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보고 각 구청이 서울이라는 여건에서 각구청과 거의 공동적으로 해야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검토의견도 내용상의 어떠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항도 사실상은 법적인 문제가 위배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 체계상의 문제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양지하시고 저의 검토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2.12.8자 법률 제4539호로 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93.6.24자 대통령령 제13914호 및 동법시행규칙이 93.9.9자 총리령 제431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2.12.8자 법률 제4538호로 제정 공포 됨에 따라 본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부의 일반폐기물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조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 목적에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및동조례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94.3.25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검토해보면 시조례상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일부 규정은 폐기물관리법규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위임된 사항을 불필요하게 다시 위임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시조례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조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그 용어 정의를 서울시조례에 다가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도 좋지만 구조례면은 우리 조례라도 인용한 내용을 적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제4조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의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법 제12조 단서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관한 조항으로 우리구에서 현 여건상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말해서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 지역에서는 이렇게 제의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을 검토해 보면 없습니다. 단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넷째, 제7조의 일반폐기물광역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시조례 제11조를 근거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제11조의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시조례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함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제6장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6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시조례를 준용한 규정이 있습니다. 준용했다고 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상위법상 크게 위배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수정없이 통과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