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갑 의원 발언

전체가 5천평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산림청에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필지보다 더 많습니다. 덩어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 사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 2억가지고는 그것을 매입하고도 남습니다.

산림청에는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마 불하를 했다면 그 부분은 떼어놓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이 겠지요.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범위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삼 의원께서 질문한 영암읍 장독거리 우물은 양달사 지역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영암군에서 예산을 들여 공적비를 세우고 관리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현수막 광고탑을 세워 그 의미를 퇴색케하고 있는바 즉시 광고탑을 철거하고 유적지를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현수막 광고탑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 게첨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11개 읍면에는 영암읍 3개소를 비롯 13개소의 플래카드 지정 게첨대를 설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플래카드 게첨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서 규제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삼 의원님이 질문한 장독거리는 양달사장군과 관련한 샘 과 공적비가 있는 약 30평정도 규모의 도로부지입니다. 이 지역은 시가지 중심 5거리에 위치하여 플래카드 게첨대 설치 이전부터 전신주를 이용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게첨되어 군에서 동 시설물을 설치하여 옥외공고물 게첨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공적비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현 의용소방대 앞 서부도로 마무리 공사 후 위치결정 이설코자 합니다. 본 시설은 이설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께서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개인소유의 땅을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언제 공부정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용지는 마을진입로, 농로, 마을안길, 공동창고회관부지, 공동작업장 등이 되겠으나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소유자의 사용 등의 기부승낙 등으로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절차는 연초에 읍면에서 대상지를 조사토록 시달하여 대상지를 토지대장과 현지 등을 조사후 미분할 토지를 지적공사에 의뢰 공부정리 후 등기상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영암군(공유재산)으로 이전등기하고 있으나, 80년 후반부터 이전에 이르기까지 본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환원 내지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부동산 이전특별조치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94신규 사업대상지 토지와 미분할 토지, 미 이전등기 토지를 대상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많은 필지가 정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행한 것입니까?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 사업하고 같은 종류의 용지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도로를 낼 때는 본인의 기부승낙은 없어도 사용승낙은 있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했으리라 봅니다. 일단 이것은 본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막는다든지 사용을 막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상 일단 도로로 나서 많은 다수인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도 임의로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이 되는 사업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매년예산에 환경개선사업, 읍면장 포괄사업이 있으니까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 단위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희 군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군에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사 진행에 관계된 일이므로 의장이 판단하고 의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면 물론 정회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를 하다가 중단하고 여기서 현장에 달려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증한 것이 분명하다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의원이 정식동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최재갑의원의 동의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거짓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의를 중단하고 현지를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성립이 되었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왔다갔다하십니까? 위증을 했다면 나중에 행정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회의를 마치고 갈 수도 있지 않게느냐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정식으로 동의한다고 오늘 당장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죠.

방금 최재갑 의원의 동의안을 최재갑 의원 및 재청하신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기간으로써 육군 준위학교를 졸업하여 바로 전역을 하여 농어촌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상 사명감이 결여되어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봉급은 타면서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잘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출근관계도 확인하고 지도감독도 하고는 있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고 운영 면에서도 보건소에서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고 자기들이 벌어서 수당도 타고 사무용품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은 보건소는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그들의 근무형태는 아침 9:00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을 보면 여름 농번기 철에는 아침 7시∼8시에 보건소를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아침부터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하지 않느냐 하고 따집니다. 이런 마찰도 있으나 저희들도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1읍면 1특품 사업중 토종닭사육에 있어 부화 양계장에서 준 병아리를 구입 한정된 계사 내에서 배합된 사료로 사육 판매하는데 이것이 토종닭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1읍면 1특품사업은 '93년까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촌 활력회복을 위해 기존사업지구 운영실태를 정밀분석 미비점을 보완 자력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신규사업은 성장 잠재력 있는 품목을 발굴 고품질 상품을 육성코자 하는데 그 추진방향이 있고 '93년까지 1읍면 1특품 사업의 추진실적은 덕진면외 9개면에서 참기름외 7가지입니다. 참여 인원은 499명이고 사업유형은 저온저장외에 6종이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지원이 5억33백만원 자기부담이 11억9천만원으로 17억23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토종닭은 91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군서면 토종닭사육은 본군에서도 본도 종축장에서 분양 사육토록 매년 공문으로 통보및 현지 지도를 하고 있고 사육환경과 먹이를 재래식으로 보리 잡곡 등을 먹여 방사해야 순수한 토종닭의 맛이 나겠지만 재래식으로 사육할 경우 시설확장도 필요하고 한 마리 사육시 약 5개월이 소요되어야 성계가 되므로 동 사업단에서는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좁은 공간에서 성숙된 성계사육을 위해서는 부득이 일반모이와 배합하여 혼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 종축장에서 토종닭 구입 사육하고 모계사육 자체 부활해서 순수한 토종닭이 될 수 있도록 재래식 모이로 사육하도록 사업단에 권장을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육판매 시 현지는 2만원인데 재래식 모이를 시용시 한마리에 3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육내용은 배합사료와 싸레기 채소 등으로 사육할 때면 성계가 되는데 3개월이 소요되고 전통적인 토종닭의 경우 잡곡과 채소로써 방사를 할경우는 5개월 걸립니다. 다음에 실태는 도 종축장에서는 생후 1개월 되는 닭을 분양하는데 그럴 경우 사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종축장에서는 2개월 된 것을 분양하면 많은 폐사가 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농가는 '91년도 7농가 92년도 4농가 93년도 3농가 현재는 1농가가 하고 있는데 경영수지가 안 맞아 계속 탈락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활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면적과 농기계 기종별 보유대수 현황과 경지정리 면적을 확대할 수 없는가입니다. 본군의 농지면적은 전6.245ha 답 12.672ha 과수원 100ha 영산강주변 간척지 2.616ha로 21.633ha가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현황은 93. 12.1일 기준으로 총 30,941대로 총농가 14,322호에서 평균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종별로는 경운기 1.9농가, 트렉터 12.4농가, 이앙기 5.9농가, 콤바인 16.9농가, 기타 2.4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작의 경우 이앙기 2,412대가 총동원되면 5.3일의 이앙 일수가 소요되며 탈곡은 12.11일이 소요됩니다. 다음 경지정리 가능면적 11,777ha중 '93년까지 완료면적 7,378ha로서 경지정리율은 65%이며 금후 경지정리 대상면적 4.066ha는 지역여건상 소규모 지역 및 산간계곡지구로 단지규모를 확대할 시 감모율이 과다하고 단지별 논두렁 높이가 높아서 유지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단지규모 확대는 기 경지정리 완료된 지구중에서 재경지정리 단지규모 확대 대상 5,166ha 선정하여 도에 보고하였으므로 농림수산부의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삼호육일 관광농업 현 실태입니다. '93년도에 관광농원은 84년도 천황사 관광농원 '86년도 육일관광농원 '87년도 주요 관광농원 3개소로 사업계획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부실 운영하고 있는 천황사관광농원, 주오관광농원은 도의 지정 취소승인을 받아 지난 '93. 8. 5일자로 지정취소 되었습니다. 육일관광농원도 당초 지정시 사업계획대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수차에 걸쳐 시정 보완지시 및 청문을 하였으나 이행사항이 없이 부실지구정리기준에 의거 농발심의회를 거쳐 도에 관광농원 지정취소승인을 93. 11. 14일 요청하였습니다. 도의 지정취소 검토결과 부실지구로 정리하지 말고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재차 주도록 지시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였고 대표자로부터 보안사업계획서를 받았으나 검토결과 사업계획서 미흡하여 94.3.16일자로 재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며, 관광농원이 활성화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대표자가 농원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는 부실정리기준에 의거 처리토록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역할과 군의원 배제 사유입니다. 법적설치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62조의 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으며,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역할은 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계획 수립, 농어촌 휴양지 지정,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확대 구성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당초 16명에서 93.12.16자로 35명으로 확대 구성했는데 동 지침에 의하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계행정기관의장 2인이내, 농어민 단체의장 10인이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대표 7인이상, 농과계고등학교 교사 및 농과계 대학교수 3인이내, 농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농진공군지부장, 농협군지부장, 축협장, 임업협동조합장, 농조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고 농어민 대표에는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작목반장, 산림계대표가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농림수산부지침에 의거 읍면장으로 하여금 면당 6명씩 추천을 받아 군단위 농협단체장 당연직 6명, 읍면농협장 5명 , 농수산물 유통가공분과위원회 4명, 경종농업분과위원회 5명, 특작분과위원회 5명, 축산발전분과위원회 5명, 수산 진흥분과 위원회 5명으로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침에 의거 읍면장 추천을 받아 작목별로 위촉하였으므로 군의원님들을 배제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의원님을 농민대표로 해서 위촉하는 그런 군이 있는데 거기에는 1명이나 2명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교체해야할 경우는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3-1지구 가경작 면적과 가경작 기준이 명확치 않고 종자공급 농기계지원, 농사자금이 필요한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입니다. 이 업무도 건설과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의 자문을 얻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강 3-1지구 간척지의 영암군 면적은 3.574ha이며 '94가경작면적은 미암면 879ha, 삼호면 1,831ha 계 2,710ha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간척지 가경작지침에 의거 가경작 가능면적을 농어촌 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선정하여 통보된 사항입니다. 동지구의 가경작기준 간척지 토양및 담수호의 제염은 물론 방수제등 제반 영농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간척지내 가경작이 어려운 실정이나 가경작을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마을공동경작에 한하여 마을공동 경작 희망 지구가 있을 경우 마을 가경작 협의회 및 면가경작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경작 신청토록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경작에 따른 종자공급은 농가 신청에 의거 전량 공급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 농가로부터 신청 받은 결과 예시량 92톤 중에서 87톤을 신청 받아 농가에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수도작 가경작은 93.5.3 농어촌 진흥공사 시음부에서 염도 측정결과 평균 13.5ppm으로 수도작 생육가능염도 5ppm을 웃돌고 있으므로 벼농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기계지원공급은 정부지침에 의거 기종별, 수량 등을 마을에 배정 희망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금후 많은 물량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농사자금은 농협을 통해 매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영농 규모 농가신용도에 의거 160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므로 별도 예산반영은 종자공급 농가는 품종별 신청에 의하여 전액 농가부담 조건으로 하고 농사자금은 1년 단기상환조건으로 연 5%로 농협에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지원은 대당 100만원 지원조건으로 시행중이며 당초 예산에 19억 66백만원이 계상, 농기계 공급 중에 있으며 부족액은 추경에 계상하여 농기계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