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31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무사히 간사 선임을 마치고 우리 도시위원회가 재구성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위원회 여러분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내심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서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1년동안의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본 건축조례안은 지난 12월에 상정되어 보류된 사항으로 그때 내용을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초읍 올라가는 새싹로가 1992년6월1일 이전에 부산진구 건축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즉,부산시 조례일 당시에는 그 건축심의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산시 부산진구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것이 빠져서 15m의 도로이지만 사실상 간선도로변과 같은 역할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외에 사항들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해서 하위법인 건축조례가 자연 개정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새싹로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외에 종전에 총포판매소를 위험물 제작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공업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상위법 즉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을 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노래연습장 즉 150㎡노래연습장과, 150㎡ 이하의 단란주점이 당초에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에 가능했으나 이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써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내에만 150㎡이하의 단란주점 허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 사항을 사실상 위생법에서는 해주고 있는 사항을 건축법에서는 추인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구에서는 지금 생산녹지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조례를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생산녹지 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사문화된 조문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개정 조례안은 제6조제3항제1호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대상선정에서 즉, 15m이상 도로는 전부 포함하고 거기다가 계획도로를 포함하되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는 이것을 다음에다 새싹로를 삽입하여 삽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 동 조례 제9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옥상간판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던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옥상간판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다 포함을 시켜서 즉, 구청장이 옥상간판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건축하도록한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제9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삽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46조제1호 및 제49조제1호에 보면 위험물 제작 및 처리시설 괄호해 가지고 총포판매소 제외라는게 있었는데 이 총포판매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험물 제작 및 처리시설도 조문중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4의 제1호 다음과 같이한다 되어 있는데 별표 표4가 즉, 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의 건축허용입니다. 4가 즉, 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의 건축허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4호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옛날에는 안마시술소만 빠져있었는 것을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즉, 단란주점도 주거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지금현재 단란주점 즉, 150㎡이하의 단란주점은 주거지역에는 건축하지 않도록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별표12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옛날있는 그대로 근린생활시설 즉, 단란주점에 한해서는 건축하도록 이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별표13 보존녹지지역에 건축 허가입니다. 이것도 제2호에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생산녹지도 사실상 저희구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9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이렇게 차고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전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본건축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께서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행조례에 삭제된 고시된 새싹로는 너비 15m 도로이지만 1978년9월2일자로 부산시 지정 고시된 주요 간선도로로써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싹로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구청장이 도심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해당 주민들의 반반이 예상되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겠다고 판단되며, 둘째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고 우리고 관내에는 공업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노래연습장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찰서 방법과 허가사항으로 술을 팔지 않고 노래만 하는 장소이므로 주거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함과 동시에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도 허가사항을 교육위원회의 학교보건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구청 위생과 허가사항으로 바닥면적 150㎡ 이하인 경우로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주류 판매도 할 수 있으나 칸막이 시설은 일체 허용 안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생산녹지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차고는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택지난을 겪고 있는 현실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도시균형발전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정희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생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상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환경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은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15m 1차편도입니다. 그렇죠?

예.

간선도로에 비유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역이 우리 부산진구에 새싹로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새싹로 이외에도 번잡한 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새싹로만 간선도로에 비유해서 미관상 이것을 꼭 삽입을 해야되는지 그것은 어디서 적용을 해서 하는건지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25m이상 도로는 건축심의대상에 해당이 되고 25m이하의 도로더라도 구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즉 시 조례에 있을 그 당시에 부산시장이 간선도로를 지정할 당시에 그때도 25m이상은 전부 해당되고 그 외에 25m이하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서면로터리에서 어린이 대공원 사는 지역은 사실상 공원이면서 부산시민 전체가 사실상 이용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또 관광객도 오면 성지곡수원지, 어린이대공원을 거의 대개 다 찾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중요한 도로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 부산시의 의지를 살려서 지금 15m도로로써 사실상 간선도로가 아니지만 구청장이 볼 때는 중요한 도로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된다면 도시계획선상 맞지 않는게 있지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청장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 원래부터 15m도로말고 25m도로를 또 이런 계획선을 그었으면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이아니겠습니까? 왜 그때 또 현재 그 초읍과 연지에 도로계획선을 본다면 일전에 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전체도로가 60m인데 밑에서 받아주는 도로는 40m, 그럼 잘못된 계획 아니냐, 그래 제가 일전에 질의했을때 전에 시에서 그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시에서 그어놓은 선을 어쩔 수 없고, 지금안해도 될 부분을 꼭 어째 거기에 미관상을 해서 사용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25m를 긋지 않고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답변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저의 업무소관도 그렇고 또 그 당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도로가 외 25m가 안되고 15m로 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 도로가 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고 번잡한 거리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왜 15m를 그었는지 만약에 그 15m 안그어주고 25m가 되었더라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도 되지않느냐, 또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해도 도시계획상 잘못됐는데, 현재 1차편도인데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동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삽입해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도로의 노폭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지를 않고, 즉 통행량도 물론 통행량이지만 어떤 관광의 목적이라든가 즉, 미관을 좀 중시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좀 치중해서 중요한 도로라고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통행량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정하지 않고 노폭은 작더라도 즉,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관광을 위한 도로로써 또는 통행량 뿐만아니라 관광을 위한 도로로써 중요하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건축물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서이 더욱 좋아지니까 미관을 해서 심의를 해서 미관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관광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 관광을 위해서 어린이대공원, 성지곡수원지를 찾는 분들이 새싹로를 통해서만 오는겁니까? 다른 도로를 통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그건 저쪽을 통해서도 오고 이쪽을 통해서도 오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지곡수원지로 가는 길은 현재로서는 그 길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그래 거기 가는 길이 새싹로 길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다 있죠.

왜 안하고 도로도 넓고 하는데, 하필 새싹로 도로만 15m 도로인데 그것을 넣어야 됩니까?

그쪽은 25m 도로니까 자연히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 도로말고도 다른 사직동으로 넘어오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0m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 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

예. 그건 25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히 해당됩니다.

저는 타당성 있는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시자만 15m 1차 편도에서 이것을 없었던 것을 삽입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싹로라하면 우리 손위원님하고 정희철위원님, 자꾸 초읍, 연지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기점은 여기 서면로터리부터 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구청앞에 여기는 25m도로입니다. 현재 노폭이 안그렇습니까? 지금 15m는 부암로터리부터 연지, 초읍쪽만 15m지 그외는 전부 다 25m 계획도로가 있고, 구청앞에는 기히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싹로라 하니까 연지, 초읍쪽만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부전동도 포함되고 부암동도 포함되고 범전동도 사실상 포함됩니다. 그러니 기히 25m 이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지, 초읍만 끊어가지고는 할 수 없고 이 새싹로라는 노선명이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싹로가 된거지, 사실상 서면지점 여기 25m로 안되어있습니까? 주택은행 앞에 우리 서위원장님 사무실 앞도 그렇거든요. 거기서부터 해당이 되니까 사실상 이게 동가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어린이공원 노선명까지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하시기 전에 도로를 25m 확장을 해 주세요. 그것 확장을 안해주고 중안에 쪼그려 놓고 밑에 넓혀놓고 위에 넓혀놓고 그것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하면서도 그건 또 다른 법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님, 도시계획 확장을 다음에 하고, 오늘 이것은 건축조례개정사항인데 그때 다시 우리,

, 조례개정이라도 사리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이것은 이것대로 다루시고 그땐 그때대로 다뤄야지,

다뤄야지.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것은 기점이 여기서부터 대공원 앞까지다 하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포함시켜서 도시미관을 좀 더 증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 의견으로써 상정을 시킨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도시국장님 답변 내용은 충분하게 저희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대공원 가는 것이 단순한 어떤 미관지구로 설정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우리 부산의 대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그 거리가 엄청 번잡하다 하는 것은 누누히 설명 안드려도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때문에 미관지구로 선정해서 좀 더 아름답게 가꿔보자하는 그런 제의는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정희철위원 말씀하다시피 그런 미관지구로 가꿀려고 하면, 획기적으로 부산시가 25m 도로로 도시계획을 설정을 한다든지 이래서 합리적으로 다루어가야 되지,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주민들에게 불편사항만 초래하는 미관지구로만 가꿔가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특히 또 저희들 구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의 주민의 입장을 보살피지 않고 옹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의 견해는 조례개정의 의지는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줄로 판단이 되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