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상만위원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분의 지난 2년간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21세기를 부산 국제화 도시로 선포함으로써 국제화 개방화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국제화 추진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국제교류계획과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데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구민에 대한 국제화 인식을 제고하여 전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씩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를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협의·조정사항은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본 조례 규정의 기타세부운영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우리 자치구의 현실을 볼때 지금 당장 본조례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국제교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관·산·학협의체로서 부산진구 국제화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식견을 가진 추진협의의 위원들이 외국여행에서 보고 느낀점, 혹은 연구한 제반사항들을 수집 정리해서 자료화시킴으로써 우리구의 자치행정에 타산지석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기회가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국제화,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교류가 되어 있고 게다가 국내적으로 볼 때도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이제 국제교류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국가만능주의 내지는 국가지상주의시대는 퇴조하는 것 아니냐, 대신 국가차원의 국제교류 못지않게 우리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떠한 국제교류 또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때 우리구가 후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등 국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를 대비해서 그에 대한 준비기간을 갖고 또한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조례에서 규정한 부산진구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잘 운영만 된다면 매우 유익한 협의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복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지침도 있고 저희들도 이것은 꼭 필요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국가 추세가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고 그런 국민여론이고 언론기관에서도 그것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런 추세에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기는, 앞으로 국제화 시대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정부방침이 통합추세에 있는데 자그만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쓰고 한다는 그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폐합을 관변단체를 정부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변단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각계각층에 유능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병행하여 각종 포상을 실시해오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줌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배포하여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추천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를 하도록 안 제10주제2항에 근거를 마련하고, 본 제10조제3항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주요사업 계획및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그랬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공정한 인사라 이런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구청장이 행하는 포상자가 지금까지는 구인사위원회에서 하던것을 이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서 거기서 하겠다. 이것은 근본 원인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부인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993년12월27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인사위원회를 7인 이하로 그중 2명은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직에 있거나, 초·중·고교의 교장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근속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2명을 선정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조례대로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할 경우 구청장 포상같이 빈번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부행정 행위에 대해서까지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구인사위원회를 소집할 때 오라가라할 때는 상당히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또 그사람도 대외적으로 자기에까지도 오라가라하는 문제는 참석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내부인사로만 하나의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0조제4항에 보면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하는데 여기보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은 되지만 찬성이 재적위원의 과반수라는 그 자체가, 재적이라는 그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출석이 되어야지 어찌 재적이 되느냐, 그 문구가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찬성이 재적위원이 되지 않고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되든가 해야 되지 재적위원의 과반수는 틀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어구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합니다.

이 문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출석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에,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인사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은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국·실·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위원은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며 결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도 결국 우리 구내에서 하면 결국 이 분들입니다. 결국 같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할 대 인사위원회에는 외부 인사가 두분이 있고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의 인사위원은 전부 우리 구청내에 있는 고급 간부들입니다. 또 공적심사위원도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종전의 인사위원회 사항 규칙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종전에 내부 공무원으로서만 구성되어 있던 것을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됩니다.

되면 인사위원회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사위원회는 인원 조정만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조례안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예.

조례안을 가져오셨습니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경우는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를 두사람을 보강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맞지 않다 이 말이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인사위원회 조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조례안에 외부 인사가 들어있게끔 되어있는지 안그러면 우리구 간부들로 구청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지 그것이 만일 외부인사가 들어오게 안되어 있으면 그것도 바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만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각각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적심사위원회 인사위원이 대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고 있었는데 꼭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제 말씀은 그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인사위원회 조례에 외부인사가 두사람 들어가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안그러면 구간부들 중에서만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사람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조례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자체 조례가 없습니까? 인사위원회,

그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어 있는데요.

우리구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 그 조례의 내용이 어떻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잠깐 정회할까요? 예, 한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부산진구청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종류도 많고 가격격차도 심하여 행정여건에 따라 수시로 취득할 때가 있는데 신속성을 요하는 취득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안 승인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는 관계로 해서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작년 1993년9월23일자로 대통령령 제13981호에 의해서 취득승인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이후에 즉시 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해야 될건데 지금까지 미처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같은 조례도 대통령령과 같이 취득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안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 밑에 언더라인 그은것을 보시면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심의하여 조항을 그냥 물품을 매입토록 한다, 단지 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또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정수물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임에 의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는 상위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결국은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서 의회의 취득 의결을 받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당연히 고쳐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어느 위원님들은 이렇게 하면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두번을 의결을 하는 사항은 어찌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우리 의사진행에 업는 기본원칙에도 어찌보면 맞지않는 그런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불가피합니다만 논리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개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봅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조례를 설명하기전에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7일자로 전임 시민과장이 시본청 민방위계장으로 전임하시고 저는 보건소서무과장으로 있다가 3월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상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개정및 기타 현행규정사항 일부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중계 민원전용 공인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위임사무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부산직할시장에게 대행케하여 처리할 경우에 그 처리에 필요한 당해기관의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동장 공인을 각각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1항 법령사항은 공인의 관수자에 그 직에 임용된자가 관수자되는 경우에 회비관계공무원 및 중계민원처리 민원도 포함하도록함.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민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안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부산시가 우리 자치구라던지 동소관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자치구라던지, 동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따른 규정이라던지 공인에 대한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이즈모시장의 본을 받아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부산시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자, 예를 들자면 태화쇼핑에 가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쇼핑보러와가지고 어디 구에 호적등본을 뗀다던지 할 때 시에서 직원이 이동 민원실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바로 팩스로 끊어주자, 그리고 만약에 그 민원중에서 부산진구에 신청한 서류가 있으면 부산진구 공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공인을 하나더 만들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시민을 향해서 민원을 대신해 줄 때 지금까지는 부산시가 민원을 대행해 주는데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행해 주겠다, 그럴 경우 부산진구의 하나의 민원전용공인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그 공인을 하나 파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