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주식회사 함안유통외 2건의 조례안이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식회사함안유통설치조례안(군수제출)

평소에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대행을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함에 있겠습니다. 본 설치 조례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 공기업법 제2조 및 제79조의2 제1항, 제3항과 상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립회사의 법인격은 주식회사로 하고, 명칭은 주식회사 함안유통으로 하여 수권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할 계획이고 설립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의 1/4이상인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지만 재산의 1/4이상을 출자 할 때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중 1/4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야만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경영에 대한 지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 농축산물과 공산품의 시장개척 및 수출입 대행, 제2항 국내시장 개척 등 해서 총 9개의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함안군의 주주권 행사는 군이 소요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 임원은 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고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비 부담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으로써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와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와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사와 지도 그리고 필요한 보고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4년 4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4월26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대행을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조례 안으로써, 본 도에서도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설치 조례의 근거 및 관련법률의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10억을 투자해서 주식회사 함안유통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자본금 10억원에 대한 것이 15조를 보면 공무원 파견 및 겸임이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묘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10억에 대한 운영 관리에 적정을 위한다면 어느정도 얼마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분야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관이 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렇다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 수권 자본금을 10억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10억으로 보고 우선 설립자본금은 3억으로 하는데 그 3억으로 했을 때 그 전체를 운영을 하려면 그 3억을 가지고는 공급이라든지 모든 지출을 쓰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일부가 거기에 근무가 되도록 하고 농협에서도 일부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축협에서도 일부 인원을 협조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서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회사의 설립이라는 것은 해본 일도 없고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제2에 보면 말입니다.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라 했는데, 그러면 10억이라는 것은 편의상 10억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회사의 재정이 모자랄 때는 지방비를 그 요율에 맞추어 계속 증가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10억이라는 것은 수권 자본금은 목표를 안 세워 놓으면 앞으로 조례를 새로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조2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담도 있고 간접적인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담은 아직 저희들이 안 부딪혀봐서 지금 어떤 사항을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부담으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우리 행정 공무원을 충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지방비를 기이 부담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간접적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때 너무 유동성이 없이 만들면 앞으로 이것이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이 어렵습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 전체를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부 군을 제외한 주주들이 경영의 악화가 왔는데 부담을 못 할 때는, 곤란한 사항의 지방비 부담을 우리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할 때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접적인 관계는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 준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부담을 함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게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주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를 가지고 이야기되어야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넣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설립목적 당시에 공개한 주는 자기의 부담비율 즉 요율에 따라 적용을 해서 부담을 하는데 사업 확장을 하면 결국 당초 목적의 기금보다도 더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 그리고 군을 제외한 주주들께서 더 돈을 부담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 단독으로 필요한 돈을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무제한으로 우리 군에서 어려울 때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10명이 하면 약 5명은 경영에 차질이 없이 잘 되지만 50% 정도는 사업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농협하고 해서 경영이 약화되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농협같은 곳에서 돈을 안 대겠다고 하면 사업은 시작해 놓았으니까 결국 끝까지 추진을 하려면 우리 단독으로 모자라는 돈을 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명시화해서 어느 단계까지 출자율에 의해서 확장되는 금액은 공동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그 이상 투자를 하게되면 주식회사가 안되고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안되고 주식회사로 밀고 나가려면 우리만 투자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에 가입한 사람은 기 비율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데 회사가 곤란하다면 설립할 때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모양인데 제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립목적에 대한 3분의1이면 3분의1해서 했다면 당초는 10억만 하면 전체적인 회전금이나 착수금까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확장범위가. 그렇다고 보면 10억으로 모자랄 때는 더 출자를 증액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그 요율에 맞춰서 출자를 해야 된다는 설명은 있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회사가 곤란해서 농협이나 출자자가 출자를 더 못할 때, 우리 군이 단독으로 전체를 책임져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10억에 대해 무한정 출자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2분의1이상 출자액이 넘어설 때는 주식회사가 안됩니다. 주식회사가 안되면 이 조례는 사실상 없어져야 될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때는 공사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주총회를 해서 이 회사가 발전이 되고 주주총회에 의해서 출자를 요율에 따라서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관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군에서 돈을 무한정 넣는다 해도 예산의 승인없이 무한정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김동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 자체 조례 즉 우리만 해당되는 조례는 임의로 수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적용을 시켜서 조례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주식회사와 조례는 법에 위배되는 경우 외에는 그 주식회사 사장은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7인으로 되어 있는데 7인 정도가 하겠다는 윤곽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하고 축협하고 읍면 단위조합 7개 등 총 8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 조합도 하나로 본다 말입니까?

단위 조합도 그렇습니다. 군 조합은 안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4억9000만원 내면 그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나눠서 하겠다는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군 지부장과 우리 군수님이 의논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도 또 실무분야에서 군 조합도 지역경제과장이 있어서 실무선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하고 나면 5월3일경 각 단위조합장들과 우리 군이 실무선에서 그 쪽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여유를 두고 주주총회 전에 회의를 한번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 거의 모든 분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공개를 못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그 서류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개의 요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신청자가 이걸 보자고 주민들이 신청서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공개를 못 한다고 했을 때에 의회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의회에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