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토의하기 위하여 유연식 위원 외 4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활동계획수립의건(유연식위원외4인제의)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월 14일자 시에서 지역경제과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한우전문점을 북구에 할당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공히 4개 구청에 그전에는 시에서 실시해 가지고 시에서 정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분배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각 지방화시대의 지자제를 존중하는 뜻에서 각 구청별로 광산구 하나, 서구 하나, 동구 하나, 우리 북구 하나 한우전문점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북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지 않고 또 지역경제과장이 어제 “동사무소까지 홍보한 사실 있냐, 공문을 내려보냈냐?” 하니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공문 보낸 사실도 없고 지난 업무보고 때 업무 보고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북구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서구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만 올려야지 두 사람 올렸냐, 일부 한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쪽에서 밀고 어떤 공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기존 업자로서 그것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결정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시로 올려 보내니까 시에서 다시 반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개행정을 해야하고 반드시 홍보를 해서 참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우리 북구에 내려온 이런 사업 이것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 6%, 2억 5,000인가, 아마 그것이 5년 거치 상환으로 갚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원활히 될 수 있고 양질의 우루과이라운드 차원에서 광주시민들이 한우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거기에 정반대 되는 행정을 북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해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선형채 위원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한우전문점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실이 없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한우전문점에 대한 우리 북구 산하의 문제점들을 일단 듣는 걸로 하고 오늘 저희들 의회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하고…….

그러면 요구서는 별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우전문점 문제를 내가 확실히 이해를 못 했는데 각 구청으로 하나씩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는 선정이 안되고 북구에 선정될 1개점이 서구로 갔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서구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신청마감이 되어서 누가 하려고 해도 등록이 안 돼요.

서구로 넘어갔단 말입니까?

예, 오늘 넘어갔습니다. 서구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출석요구서 동의안이 지금 시급을 요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 넘어간다는데 오늘이라도 어떻게 해서 못 넘어 가게 넘어간다고 해도 부득이한 사정이고 추궁 문제는 이 사람이 행정적 책임을 맡아야죠.

우리가 소집통보를 24시간 전에 해야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선형채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넘어간다고 하니까 출석통지서를 안 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지역경제과장이 있으면 출석시킬 수 없는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관계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요. 그때 안 내려왔어요. 각 실과장들 소집요구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월요일 출석요구서를 내야 출석시키는데 방금 선형채 위원님 말씀에 오늘 서구로 넘어간다니까 시급한 일이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하루가 있어도 몇 시간 남은 시간으로 해도 이제는 불가능하지 않냐 아무리 살펴봤자 누구간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오늘 우리 활동하는 과정에.

경제과와 청소과가 여기 소관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하나도 안 주고 활동계획에는 안 들어 있어요.

2일부터 9일까지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오니 않고 사실은 그것이 지금 이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그 안에 여기다가.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도착되지 않고 또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서는 거기의 자료가 충분한 뒷받침을 해줄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 이번 활동기간에 같이 병행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의합니다.

첫째는 영농단 조직현황 거기에 대한 대표자, 위치, 기계종류, 지원금액,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넣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계였죠? 그 부분은 이미 업무보고 당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월요일은 지역경제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충해서 재차 과로 전달하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