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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4-04-04

천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식

천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7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4년3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1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세건에 대하여 4월2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부산진구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서 상호간에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국제화 추진협의회 주요기능으로서 국제 교류 계획과 교류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데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전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 협의회구성은 위원은 회장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 협의회의 협의는 분기 1회씩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로 구분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의 협의·조정사항은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본조례규정외 기타 세부운영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와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국가차원의 국제교류 못지 않게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 교류 또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속에서 우리구가 후일 본격적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경제적, 문화적 교류 등을 대비하여 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를 병행하여 각종 포상을 실시해 오던 것을 공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므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주므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제2항 포상추천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 조례안 제10조제3항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행하는 포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는 본연의 공정한 인사 관리에만 전념토록 하고, 포상 대상자 심사등은 공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차도 심하여 행정여건에 따라 수시로 취득할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물품 취득시에도 의회의결을 받고 예산안 심의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중복으로 인하여, 지난 1993년9월23일 지방지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명기된 정수물품 취득시 의회 의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그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은 물론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의회에서 중복해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94년4월8일부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규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계민원전용 공인조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사전송이라함은「팩스」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부산직할시장에 대행케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당해 기관의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동장 공인을 각각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자치구라든지 동소관 민원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부산시에서 시민편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대형 백화점에 이동 민원실을 설치하여 부산시 직원이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모사전송을 통하여 부산시 산하 모든 기관의 민원을 대행해 주기 위하여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조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민편의는 물론 시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즉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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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수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서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우리 도시위원회 열두분의 힘을 모아 의회활동이 활기차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993년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1993년12월20일 제26회 정기회시 당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너비 15m 도로인 새싹로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심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한다는 조항과 또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으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여 제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 구 건축조례를 보완정비하여 민원해소 및 구민 생활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너비 15m 도로인 새싹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종전에는 총포판매소를 주로 공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등 상업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노래연습장의 경우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등 공업지역에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등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네째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생산녹지 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도심미관향상을 위하여 새싹로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타당하지만 현재 새싹로 주변은 거의 90% 이상 건축이 되어 있고, 또한, 너비 25m이상 도로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타지역과 비교해 볼때 너비 15m 도로인 새싹로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새싹로 부분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서상수 도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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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분씩 추천을 받은 여섯분과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제가 추천한 네분 모두 열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주영혁의원, 김성철의원, 염춘만의원, 남창우의원, 조시종의원, 김상길의원, 안영일의원, 김영문의원, 윤태곤의원, 송영희의원 이상 열분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장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장선거(의회운영위원장)(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제1차 본회의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의원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수고를 해주신 정원복의원님과 그리고 오늘 회의에 정한열의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경구의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는 앞에 있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단은 조금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기표소안의 부착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순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11시50분 투표개시

두식

천두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에서 주영혁의원 9표, 김영문의원 7표, 김성철의원 6표, 조시종의원 6표, 염춘만의원 5표, 남창우의원 1표, 윤태곤의원 1표, 무표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6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2차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중에서 주영혁의원 9표, 김성철의원 9표, 김영문의원 8표, 조시종의원 5표, 염춘만의원 4표, 윤태곤의원 1표로 제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한 의원이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주영혁의원과 김성철의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차 결선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결선투표가 되겠습니다.

11시56분 투표종료

12시4분 투표개시

12시11분 투표종료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안내 말씀을 드리면 결선투표자 두분중에서 한분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12시18분 투표개시

두식

천두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중에서 주영혁의원 20표, 김성철의원 15표, 무효 1표로서 주영혁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심으로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주영혁의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8. 위원장 인사

12시25분 투표종료

영혁

주영혁의회운영위원장

불초 한사람이 작년 1년동안에 운영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진짜 별 한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재차 오늘 투표에 있어서 이 사람을 다시 재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년동안 저 소신껏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절대 존중해서 여러분의 충분한 심부름꾼이 될 수 있는 이런 각오로써 1년을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대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개원 초창기에는 지방의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어설픈때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의욕은 대단하였으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땀을 흘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고 흡족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회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권의 강화, 회기 연장등 실질적인 권한들이 지방의회에 강화되어 부여된만큼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더욱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하여 초대의원으로써 시대적 사명감과 거듭난다는 각오로 남은 임기동안 본연의 임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2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